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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CU편의점과 '고창 복분자 홍보' SNS 이벤트 추진

전북도는 26일 국내 최대 편의점 CU와 함께 고창 복분자 홍보를 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분자 어디까지 먹어봤니?’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라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전라북도와 CU편의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최근 CU(씨유)가 출시한 신제품 5종(복분자 도시락, 복분자 김밥, 복분자 삼각김밥, 복분자 햄버거, 복부자 샌드위치)에 사용된 복분자의 생산지를 맞추면 된다. 아울러 가장 먹고 싶은 복분자 제품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26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김희경 홍보기획과장은 “최근 전라북도와 ㈜BGF리테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SNS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로 했다”며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CU편의점의 김밥과 햄버거 등을 맛있게 드시고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와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김관영 전북지사와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는 협약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온라인 플랫폼(전북생생장터, 포켓CU앱)을 활용한 산지 연계 유통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6 17:47

전북도, 전주지검과 합동 단속 대비 회의 개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5일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특사경, 전주지방검찰청, 시‧군 공무원 및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사항을 발견(인지)할 경우를 대비한 수사기법 등을 공유했다. 또 수사관과의 대화 등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도 특사경은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등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분야별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 및 시설 내 위생 상태와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고의, 고질적 무신고 숙박 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의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형사벌에 관해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은 관할 시군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지방검찰청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법규 위반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단속으로 불편·불쾌·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사법경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6 17:46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 벌써부터 '꿈틀'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전주을 지역구의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 선거가 8개월 여 가까이 남아있지만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어 조기 가열되는 모양새다. 박종덕(63)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 전 연합회장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전주을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되면 정치인들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자천타천 8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와 이정헌 전 JTBC 앵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센터 센터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초선), 성치두 전 총선 후보, 최형재 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박진만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6월22~24일 중앙당이 실시한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했으며, 내년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 되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8·28 전당대회 이후로 선출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제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단체 등 지역정가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만큼 무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북을 찾은 강병원·김민석·박용진 의원 등 차기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어 향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년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전주을이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도 제기되고 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 호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출마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주을에 출마 뜻이 없다"고 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정치는 생물이라며 그의 등판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최근 장외 여론전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원내 입성으로 차기 당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의원(비례·재선)과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 의원은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 전 실장은 과거 총선에서 전주에서 출마한 바 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5 19:00

전북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시동... 실무위 뜬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전북교육과의 원팀을 약속한 가운데 그 첫 발이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전북도는 25일 도교육청,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역 대학 총장들이 함께했다. 협약은 지난 6월 도지사-도교육감 당선인 간 전북교육 협력 추진체계 구축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도와 교육청, 대학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립 및 운영 등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등 민선 8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교육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학령인구 감소,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소멸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교육청-대학이 원팀이 돼 지역 강점 및 미래 방향을 토대로 초중고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대학별 특화된 인재를 배출한다면 학교가 살고 전북이 살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전북경제 살리기의 해답도 인재 양성에 있다”며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지역대학과 함께 전북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북 미래교육과 미래역량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전북도·도교육청·전북지역대학이 교육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과의 연계, 지역산업과 교육 현장의 조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도-도교육청-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백준흠 협의회장·원광보건대 등 7개 전문대 총장)이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5 18:27

여의도 정치판 수도권 잠식 심각.. “전북정치 변방화 가속”

국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것과 다르게 정작 여의도 정치판은 수도권 패권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전북 정치의 변방화로 지역 현안 해결에 큰 장애가 우려된다. 정치권에서의 수도권 잠식 현상은 국회와 정당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법안, 예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비해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 전북만 하더라도 공공의대법,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난항에 처했다. 정당 내부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 지지기반인 영남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 국회의원 수가 대구 12명, 경북 13명, 부산 15명(민주당 3명), 울산 5명(민주당 1명), 경남 13명(민주당 3명)등 총 58명으로 그 영향력이 공고한 상황이다. 반면 호남의 경우 전북과 광주·전남을 합해도 전북 8명(국민의힘 1명), 광주 6명(무소속 2명), 전남 10명 등 총 24명밖에 되지 않았다. 호남정치권에서도 각자도생이 심화 되면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호남에 있음에도 최고위원에 도전한 호남 출신 의원은 송갑석 의원(광구 서구갑)단 한 명에 그쳤다. 송 의원은 호남은 물론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임을 어필하고 있다. 그만큼 전북을 넘어 광주와 전남 충청까지 수도권 정치권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게 지역 내 여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주요정당에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들이 모든 주요당직을 잠식하는 상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마찬가지다. 호남에서 송 의원 혼자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비수도권 출신은 시간이 더 지날수록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커녕 최고위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북, 광주·전남, 대전, 충남, 충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다만 충청권의 상황은 호남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충청에는 정진석(국민의힘), 박병석(민주당), 이상민(민주당), 박범계(민주당),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등 당내에서 일정부분 장악력을 갖고 있는 다선 의원들이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초선임에도 적극적으로 지도부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재선이나 3선마저도 당 지도부에 진출하기보단 지역위원회 관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전북 출신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강병원 의원은 모두 재선이고,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윤영찬, 이수진 의원은 초선이다. 이들 모두 지역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수도권 정당이 됐다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많다”면서 “전북과 같이 인구가 적고 정치적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지역현안 법안의 경우 암묵적으로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이라면서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되면서 권리당원 등 호남 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호남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정치력,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7.25 18:26

민주당 전대, 전북출신 선전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선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전북 국회의원 중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 배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세론을 무너뜨리려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과 친문(親문재인)계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당 대표 경쟁자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의원 사법리스크와 셀프공천 논란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그 선두에는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고창 출신 강병원(서울 은평을)이 자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 여러 차례 지지를 호소했고, 강 의원 역시 고향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당내 97그룹 대표주자인 이들 두 의원은 이 의원을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97그룹과 친문 주자들의 단일화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22~23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이재명 의원(42.7%)에 이어 14.0%로 2위를 기록했다. 박용진 의원도 출마 선언식에서 "민주당 안에 가득한 계파 독점 정치, 악성 팬덤에 이끌려 가는 그런 정치를 이겨 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4일 예비경선 전 단일화 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 "단일화를 통해 이길 수 있는 사람, 약점 잡히지 않고 도덕적·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과 설훈 의원 역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병원 의원도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언제까지 이재명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분투해야 하느냐"고 썼다. 강 의원은 컷오프서 생존하면 어대명 기조에도 변화가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남원출신인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친문그룹 대표로 참전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인의 정당, 그리고 특정인의 사당화가 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가 무너질 때 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계파 갈등 구도로 이를 바라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충남 논산 태생으로 완주 소양과 전주에서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보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최고위원에 나섰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선 전북 출신 후보 중 유일한 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7.25 18:26

전북도,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공모 ‘도전’

김관영 전북지사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자체에서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5일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공모를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법무부는 사업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신청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추진 가능성, 사회통합 계획, 업무 연계가능성, 사업 지속가능성 등이다. 선정 규모는 총 5개 지자체 내외로 지역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도에서는 종합적 차원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공모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5 18:25

자치경찰제 출범 1년.. ‘책임은 있고 권한은 없다’

자치경찰제가 출발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상 과제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자치경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도로교통공단 등 ‘위원회’ 협약기관의 장 등 내‧외빈과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온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출발부터 한계가 명확한 자치경찰이 안착하기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 ‘지방 자치시대 실현’이라는 기대와 함께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시작하면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자치경찰사무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운영상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예산 편성권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자치경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국고보조금 형태에서 지방 사무 이양을 통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자체간 재원 불균형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 및 치안 균질성 유지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예산 규모 중 자치경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51%)과 세종(48%)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북·전남·경북(18~19%)이 가장 낮아 지자체 간 재원 비율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채 출발했다”며 “다행히 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5 18:25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경찰국·강제북송 놓고 난타전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인선 실패 등의 쟁점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비화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당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설전이 벌어졌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은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검찰 인사를 두고 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상민 장관 역시 총경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지만, 총경급 경찰관들의 단체회의가 불법적인 행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장관을 거들었다. 한 총리는 이날 "분명한 것은 그분(총경)들은 상사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 집회 하지 말라고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 질의를 집중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치농단', '반법치' 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7.25 18:25

전북도의회 문건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늘려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시외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건비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올해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더 적다"고 지적하며 "재정 어려움을 겪은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액이 줄어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최종예산 163억원 대비 올해 본예산에 147억원을 계상하고 추경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쪼개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과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사업이 모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 있다"며 "두 사업의 교육 대상이 중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업체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폐업 사유를 세분화해서 코로나로 폐업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7.25 18:24

민·관·군·경 참여 '제3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25일 ‘2022년 제3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군·경이 함께 화랑훈련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화랑훈련에 따른 훈련상황 중 이날 오전, 도내 일원에서 적의 침투 도발 행위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도, 35사단, 전북 경찰청이 긴급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회의 중 군경 보고 등에서 통합방위협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 건의를 했고 이에 이날 오후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제3차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보병사단, 전북경찰청의 ‘2022년 화랑훈련’ 군·경 작전상황 보고와 통합방위 ‘을종사태’ 안건 심의·선포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우리 지역에 예상치 못한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통합방위 주체가 준비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철저한 방위태세가 필요하다”며 “화랑훈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화랑훈련은 전·평시 통합방위절차 숙달 및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번 전라북도 화랑훈련(7월 25∼29일)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4년 만에 실시하게 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5 18:24

전북도국제교류센터, 몽골에 전북 스마트팜 선진 기술 전수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25일 KOICA와 함께 ‘몽골 고비알타이주 농업 기술 선진화(스마트팜 기술)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9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몽골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과 헬시푸드 몽골리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교육 과정에는 전라북도의 농업기술 유관기관인 원광대학교,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센터는 몽골 고비알타이주 식품농업부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농업 전문가와 함께 몽골 농업 환경을 분석하고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연수 종료 이후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몽골 농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이 몽골 농업 분야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몽골의 농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해당 연수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해당 연수사업을 기반으로 도내 농업기술 유관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의 농업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ODA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5 18:24

전북도,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가동

전북도는 25일 피서 기간인 8월 말까지 변산, 선유도 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관광지 142개소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19 이후 해외 관광객 감소로 도내 주요 관광지로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피서지별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 등 청소체계를 구축한다. 피서지 곳곳에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등 수거 체계를 평소 대비 약 40%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피서객 대상 현지 홍보 활동도 집중한다. 아울러 쓰레기 적체, 투기 등의 민원 대응을 위한 ‘상황반’과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동 청소반’을 시군별로 편성‧운영해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시군과 함께 8월 초까지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쓰레기 분리배출함 적정 비치 여부, 수거실태 및 쓰레기 적치 상황, 취약지역 파악, 홍보 및 지도‧단속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 조치해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을 찾는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청결한 전북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5 18:23

김대기 비서실장, 전국서장회의에 “부적절 행위…경찰 견제·균형 필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지난 22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장·차관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두어 달 동안 있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의 국정 상황도 많이 얘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대한민국 두뇌 역할인데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나 내각 입장에서도 국회와 소통해라. 지난 금요일 워크숍에서도 하여간 국회 가서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는 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회 세미나도 많이 열고 행정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전문가도 많이 만나고 소통 좀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차원의 협치를 이끌어낼 복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9년 만에 다시 국정에 돌아왔다. 9년 전보다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게 뭐랄까 사나워졌다. 거칠다고 그럴까. 서로 협조보다는 투쟁이랄까 그런 게 너무 많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우리끼리 싸우면 파탄이 났다. 임진왜란 때도, 정묘호란 때도”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결론은 경제가 제일 핵심 아니겠나”라며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인데 기재부·산자부 이런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부는 해외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 각 부처가 경제살리기에 총매진해달라는 부탁도 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 타결을 거론하며 “많은 유혹이랄까요.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 앞으로도 지키자’고 해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노동이나 화물연대 등도 너무 불법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24 17:36

21대 국회 후반기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쏠림현상 심화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완료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까지 전북정치권이 활용 가능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으며, 농해수위 등 특정 상임위에는 전북의원 10명 중 3명이나 배정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문제로 떠올랐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북의 경우 비례대표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전북 몫으로 분류해도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상임위 장악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다음 총선과 지역구 관리를 위한 상임위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북원팀’은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쏠림현상을 향한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에는 “내 지역구는 내가 직접 챙겨야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다. 전북의원 중 3명(민주당 안호영·이원택·윤준병)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도 농해수위라는 판단도 있다. 아울러 농민과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남은 2년간 얼마만큼 해결하느냐가 ‘지역구 관리’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 사업 역시 농해수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남원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된 보건복지위에는 전북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대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관이 깊은 정무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배정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체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았다. 기재위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토교통위에는 김수흥 의원이 배정됐다. 산자위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소속됐다. 이들의 상임위 선택도 지역구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결위에도 소속된 한 의원은 전북예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지역구와 전북정치권 내 입지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은 도내 철도 허브인 익산지역 사업추진과 개발에 국토위가 더 효율적일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과 신 의원은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산업 및 기업동향 파악에 주력하기 위해 산자위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던 양경숙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재위를 선택했다. 이번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다음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를 하는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원팀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결국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실적관리가 더욱 절실해 졌다”면서 “상임위 배분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나 현안해결을 다른 의원과 공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 지역구 실적을 홍보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상임위를 고르는 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7.24 17:30

김관영 지사 "부처 공모사업 적극 대응 해달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2일 간부회의에서 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지정공모 등에 적극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국가예산확보활동 상황점검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방세 지원, 쌀 수급 안정 대책 추진상황, 전라북도 도립공원변경계획 추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감염취약시설 방역강화, 여름방학 맞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집중 운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김관영 지사는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공모사업과 비자 발급 권한 관련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 품위유지 등 공직기강을 강조했고,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성숙한 애견문화정착과 여름철 장마기간 인명피해가 없도록 도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가 올해 하반기에 선정하는 첨단투자지구는 전북도 산업 성장동력 선점과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도는 산업부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 확보 및 시군 협의, 정부 선정기준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역 인구의 10%까지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권한 부여하는 시범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북도는 김 지사가 대통령에게 사업 건의를 진행했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최근 울산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도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장마 기간 중 수해 피해 위험 지역의 예착 활동 등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4 17:25

"도정 성공 여부는 팀장에 달려".. 김관영式 전북도정 본격화

민선 8기를 이끌 김관영式 전북도정이 고강도 실·국 업무보고로 본격화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9일부터 각 실국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팀장들이 직접 보고를 하고 실국별 3시간에 걸쳐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과장이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팀별로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아이디어 보고에 이어 종합토론, 건의 사항 청취 및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20일 소방본부, 21일 농축산식품국·도민안전실, 22일 복지여성보건국 등 5개 실국의 업무보고가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5개 실국 업무보고에서는 102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머지 혁신성장산업국 등 11개 실국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고가 진행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의 성공여부는 팀장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팀장이 팀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업무를 주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수시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서비스 대상인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로 소통할 것도 주문하면서 동시에 발굴한 아이디어 중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예산 반영 및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여부 등을 조속히 검토해 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의 업무 스타일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예고된 바 있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달 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수위 때 실국별 업무보고를 다 받았으나 그때는 실국별로 통상 한 시간, 그 정도 받았다”며 “이번에는 실국별로 3시간씩 하고 업무를 잘 아는 실무진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고 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스타일의 업무 방식에 대해 실무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팀장은 “30년 공직생활 중 이렇게 팀장이 직접 지사님께 보고한 것은 처음이고 정말 새롭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팀장은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지사에게 보고까지 하게 되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아이디어 중심의 업무를 전북도정에 반영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 시 팀장들이 주인공이 되어 제출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도정 혁신의 자산이다”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실국장 회의를 통해 10개를 선정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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