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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시행안을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를 통해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며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4.03 18:16

우범기 “후백제 왕도 복원해 전주를 국제전통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백제 왕도 복원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는 무려 40년 후백제의 왕도였다. 진시황 15년 진나라 역사에 비하면 실로 긴 세월”이라며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문화촌 일대를 중심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포함 △왕궁, 도성 유적복원 △후백제촌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후백제촌 조성을 역점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인봉리 문화촌 일대는 후백제의 전통마을 지형과 분위기를 잘 갖춰 도시재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발굴조사를 통해 고대국가 마을을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에 1조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후백제 문화권을 시작으로 풍남동, 교동 등 한옥마을 일대의 조선왕조 문화권을 큰 틀로 종합개발하면 국제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현재 인봉리에 거주하는 200여 가구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제 역사도, 역사문화도 경제자산”이라며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해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키워 지역발전의 한 축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4.03 17:52

막 오른 ‘4월 도백대전’ 경륜의 송하진 vs 새로운 리더십 한판 승부

송하진 전북지사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4월 도백대전’이 본격화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오는 6월1일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 여부가 사실상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전북지사 선거의 경우 4월 말이 이번 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북지사 선거는 모든 선거구 경선 원칙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소 3명에서 최대5명 사이의 다자 간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북도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군은 김관영(19·20대 국회의원), 김윤덕(19·21대 국회의원), 김재선(전북지사 예비후보), 송하진(민선4~5기 전주시장, 민선6~7기 전북지사), 안호영(20·21대 국회의원), 유성엽(18·19·20대 국회의원) 등 6명이다. (가나다 순) 경선 후보 컷오프 여부 등 향후일정은 민주당 중앙당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세부 방안을 도출하지 않은 만큼 4월 초 광역단체장 경선 세칙이 확정 되는대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를 가려낼 이번 경선을 지배하는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다. 실제 전북정치권과 도내 유권자들 사이에선 "경륜과 경험을 앞세운 송하진 지사의 수성이냐, '새로운 리더십과 전북'을 주창하는 50대 재선의원의 선전이냐" 를 주제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유성엽, 김관영 두 복당파 전직의원들이 민주당 경선 후보로 등장해 기존 3파전으로 진행되던 전북지사 경쟁이 다자 구도로 재편된 점도 이번 지선의 관전 포인트다. 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도백 경쟁에 비교적 늦게 뛰어든 만큼 이들의 입지는 향후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0일 확정한 경선심사기준과 공천 심사 가감산 비율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전북지사 선거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민주당은 정체성 25%,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 40%(적합도 조사), 면접 10% 등을 종합해 공천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천심사 가산과 감점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이 나서지 않은 전북은 25%가점을 받은 대상자가 없다. 만65세 이상 노인 15%가점, 1급 포상자 15%가점을 비롯해 탈당(당해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자)및 경선 불복 경력자 10% 감점 적용 여부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지사 경선 시기는 4월 18일에서 말일까지 약 2주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을 역산하면 그 윤곽이 좁혀진다. 중앙선관위가 명시한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19일에서 31일까지로 후보자 등록마감일 6일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선 최소 5월 첫 주에는 후보자를 선출해야한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4월 셋째 주가 경선의 적기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지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후보군이 아직 확실치 않은데다, 가장 유력한 날짜인 15일은 금요일로 월요일인 18일이 경선 시작일에 더욱 근접할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김용호 변호사 등이 도백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고사하면서 본선경쟁보다 민주당 경선이 훨씬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정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 대신 자신의 예전 지역인 ‘전주을’을 선택한 것도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31 19:25

시의원과 그 가족에게 일감 몰아준 전주시·익산시

전주시와 익산시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A건설과 총 7억 4400여만 원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문제는 이 A건설이 전주시의원 B씨와 그의 아버지가 자본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산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C건설과 수목식재공사 등 총 3억 6400여만 원가량의 공사 17건을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이 C건설은 익산시의원 D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역시 관계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제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31 18:27

국민의힘 입당 김경민 전 도당위원장 "전주시장 출마"

김경민 전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67)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민생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정치 인생 30여 년 간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해왔지만, 이제는 진보와 보수,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전북의 30년 일당 독주체제를 변화시켜 정치·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전주는 전라도 수도 전주다움을 찾아야 한다”며 “같은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 비교해 규모의 경제가 약하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주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여당으로써 예산이 받쳐주는 만큼 전주의 미래를 바꿔 나가야 한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공약으로는 드론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중심도시 구축, 소통과 협치의 행정, 조직의 창조적 혁신 등을 내놓았다. 부안군 출생인 김 전 위원장은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전국의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개혁신당추진연대 전북 상임대표,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31 18:24

민선 7기 전북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전북도가 공약이행완료 분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1일 ‘2022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100일간 5개 분야 평가지표에 대해 시·도 홈페이지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최종 평가 등을 통해 진행됐다. 평가에서 전북도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전북도가 첫 최고 등급을 받은 이래 7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분석한 민선 7기 전북도지사 공약의 2021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1개 공약 중 완료 공약 1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76개 등 88.12%(89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또 정상 추진은 6개, 일부 추진은 6개로 기록됐다. 이 같은 전북도 완료·이행 공약률은 전국 평균 70.75%보다 17.32%p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집행률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03.31 18:21

전북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하겠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31일 제1호 공약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광역시급 예산을 확보해 낙후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준비됐고 곧 발의할 것"이라며 "정치력으로 국회 통과를 얻어낼 자신이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전북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급 예산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불어난 재정으로 전북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물류체계를 만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총 795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해 14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내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신설해 전국적인 교통·물류·관광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전북지역 도로망 계획을 보면 전주와 가까운 익산과 김제, 정읍, 임실, 진안, 완주에 이르는 내부순환선(172km)은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내부순환선은 급행버스(BRT)를 도입한다. 동서를 잇는 3개 도로망 가운데 동서 1선은 완주와 전주, 김제, 부안 간 52km이며, 동서 2선은 무주와 진안, 전주, 익산을 잇는 134km, 동서 3선은 무주와 장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간 321km다. 여기에 남원과 임실, 전주, 완주, 익산 간 115km의 남북선이 추가되면 전북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된다. 안 의원은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망을 통해 전북과 외부, 전북과 전국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다. 고속도로는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신설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익산을 연결한다. 철도는 △전주, 진안, 무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남원~장수까지를 포함하는 달빛내륙철도 △군산에서 부안, 고창,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철도 △대전에서 완주, 전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전북을 신행정수도 연계 중심지로 키워 도민들이 더는 수도권이나 큰 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31 18:18

지방선거 D-60, 4월 2일부터 단체장 등 행사개최·후원금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31 18:16

인권위 '폭언·갑질' 징계·위자료 지급 권고에 송지용 의장 '불복'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인권위는 31일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인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송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격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권위에 이번 진정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서면 진술 밖에 하지 않았다. 저는 이미 인권위의 서면 진술에서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에서 저의 서면 진술만 듣고 진정인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판단한다"며 "특히 진정인이 제출했다는 녹음파일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제출한 녹음이 만약 타인이 녹음한 것이라면 이것은 명확한 불법이며, 저는 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장은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진정인은 전부터 국가인권위 진정을 근거로 저를 민주당에 제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저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기초단체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게 가만있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모욕과 능욕을 당한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짓밟힌 저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인은 피진정인 저를 압박하고 저에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등 여러가지의 협박성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있지만 이제는 저의 양심을 걸고 법적 절차를 밟아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김인태 사무처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권위 결정문과 관련하여 우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준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사항이 왜곡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북도의회 및 전북도청 구성원 모두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동료라는 직장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송 의장이 의장실에서 자신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고 윽박을 질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31 18:13

윤준병 공관위원장 “우리가 가야 할 길 명확, 좋은 인재 선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1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전북 인재 선발을 약속했다. 31일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윤준병 공관위원장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채 진행된 공관위 첫 회의에서는 공관위 구성과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북은 국회의원부터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다"며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 간 경쟁이 약한 전북에서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후보만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주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라면 믿고 찍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준병 공관위원장은 "우리가 미래의 4년을 내다보고 우리 도정, 각 시·군 행정을 이끌 인재들을 잘 추천해 전북의 도덕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또 올바른 인재들이 우리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가 하는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결정이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기 때문에 다소 반대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총 18명으로(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6명)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고(4월 1일부터 7일까지, 발급 처리기간에 따른 추가 제출은 10일까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31 17:57

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다음 달 4일 만료 예정이었던 군산시의 산업위기특별지역이 추가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주력기업의 이탈로 인해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 등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 2년 연장 이후 올해 2년을 재연장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정부는 지난 4년간 군산시에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실직자 재취업,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9년 군산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해 (구)한국GM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군산을 전기차 산업 집적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의 조선 기자재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생산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력 산업의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소비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은 군산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그동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피나는 노력으로 지역경제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계기로 지역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03.31 17:48

전북 단체장 평균 재산 7억 6492만 원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장들의 평균 재산은 7억 64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단체장들의 평균 재산 6억 6322만 원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1억 17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2억 2733만 원이 증가한 27억 319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 요인은 송 지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3300만 원이 올랐고, 예금도 1억 1729만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지사의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은 지난해 3억 8400만 원이 오른 데 이어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 단체장 가운데 1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등 4명이고, 36명의 전북도의원 가운데에서는 14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됐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8755만 원이 감소한 4억 9626만 원을 신고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전년보다 7566만 원 증가한 8억 6855만 원을 신고했다.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단체장은 이환주 남원시장 17억 68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9만 원 증가했다. 그다음은 황숙주 순창군수 15억 1717만 원, 박성일 완주군수 13억 2453만 원, 장영수 장수군수 7억 9482만 원, 전춘성 진안군수 7억 2683만 원, 유기상 고창군수 4억 9221만 원, 김승수 전주시장 4억 7339만 원, 권익현 부안군수 4억 3217만 원, 심민 임실군수 4억 3142만 원, 정헌율 익산시장 3억 2819만 원, 박준배 김제시장 2억 776만 원, 유진섭 정읍시장 1억 2318만 원, 강임준 군산시장 6373만 원, 황인홍 무주군수 5777만 원 등의 순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재산이 증가한 단체장은 박성일 완주군수로 2억 8029만 원이 올랐다. 이는 박 군수가 소유한 연립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장남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의원 중에서는 최훈열 도의원의 재산이 전년보다 2억 4881만 원 늘어난 75억 6309만 원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철수 도의원의 경우 재산 17억 3323만 원이 감소해 도의원 중 가장 큰 재산변동 폭을 보였다. 이번 재산변동 내역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31 00:00

전북 국회의원 평균 재산 11억 3567만 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평균 보유 재산이 11억 3567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정치인들의 재산은 주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도내 국회의원 10명의 올해 신고 재산은 전년 평균 27억 9459만 원보다 16억 5891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경우 지난해 도내 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177억 7572만 원)을 보유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회생절차를 위해 장남과 장녀가 보유했던 이스타홀딩스 6000주(168억 5086만 원)를 무상소각하면서 재산이 급감했다. 그 결과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6억 40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1650만 원이 줄어들었다. 도내 국회의원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으로 18억 8844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억 5595만 원이 증가했다. 그다음 지역 의원 8인의 신고재산 총액(전년 대비 증감액)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15억 3840만 원(2억 8679만 원 감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15억 2072만 원(1억 3512만 원), 윤준병(정읍·고창) 14억 4256만 원(2억 원), 김성주(전주병) 12억 545만 원(535만 원 감소), 김윤덕(전주갑) 10억 2562만 원(1억 2006만 원), 한병도(익산을) 8억 7520만 원(1억 3654만 원), 이원택(김제·부안) 7억 8243만 원(970만 원), 신영대(군산) 4억 3710만 원(6208만 원) 순이었다. 이들 중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윤준병, 김수흥, 한병도, 안호영, 김윤덕 등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후원금의 수입과 본인 소유 서울 소재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이 늘었다. 김수흥 의원 역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한 재산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한병도 의원과 안호영 의원, 김윤덕 의원 또한 소유 건물 등의 공시가격 상승, 정치후원금의 증액으로 인한 재산 증가로 보인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289명의 중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국회의원은 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제외한 28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8254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03.31 00:00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 시·도당 검증위보다 엄격 기준 적용” 공천 룰 확정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당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전국의 각 시·도당 검증위원회보다 한 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력범죄·음주운전·성폭력 등 기존 7대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적격으로 처리토록 결정했다. 전북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컷오프 된 인사들이 민주당 중앙당의 이의신청 및 재심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의신청처리 및 재심 결과는 민주당의 공천 방향성 특히 ‘도덕성 결격 사유’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표된 결과는 민주당의 도덕성 검증의 대표적인 척도로서 향후 공천작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내부에선 내로남불과 당내 온정주의를 혁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없던 업무상 위력 추행과 다중 이용 장소,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도 부격적 사유에 추가됐다. 2차 가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기존에 없던 기준도 신설했다. 부동산 보유 현황도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 △청년 공천 30% 원칙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 △다양성의 원칙 △미래 비전의 원칙 등 지방선거 공천의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중 심판받은 정책책임자 공천금지 원칙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통상 이 기준을 공직생활이나 정치활동 중 실형을 받았거나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인물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반성할 사람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없애야한다"며 "공관위에서도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30 18:57

시민단체 송하진 지사 낙천운동, 적법성 여부 설왕설래

전북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한 송하진 전북지사 낙천운동의 적법성 여부가 지역 정치권 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전북민중행동, 민노총 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등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찾아 3선에 나서는 송하진 지사 컷오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기자 회견문을 낭독한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문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송 지사 낙천요구에 대해 “송 지사가 임기동안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송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행동은 사실상 시민단체가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천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탈락시키고자 하는 낙천·낙선운동에 해당한다. 낙선·낙천운동은 그 행동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낙선·낙천 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지난 16대 총선에서였고,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등의 영향으로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낙선운동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 실제 행동방식과 효과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시 사실상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대법원은 “선거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도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낙선·낙천운동금지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0헌마121·202)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는 지난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중립성과 관련해 이야기(오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번 행동을)선거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단체의 송 지사 컷오프 요구가 특정 후보를)되게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다" 며 "송 지사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도)그런 관점에서 봐주면 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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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3.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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