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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이용호 의원 등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해 "그동안 의원으로서 행안위, 운영위, 예결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에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인사나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처음으로 당선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윤 당선인의 호남지역 외연확장 행보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을 지냈으며,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활동했다.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인수위는 이용호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비롯해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5 10:36

전북정치권'지방선거 모드'전환... 속속 예비후보 등록

제20대 대선이 끝나면서 지역정가가 6·1 지방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대선에 묶여 있던 지선 입지자들이 7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면서 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등록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및 전북교육감 등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지자들은 총 34명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지사 1명, 교육감 4명, 시장 7명, 도의원 5명, 시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선 전인 지난 8일까지 등록자는 29명이었으며 선거가 끝난 뒤 총 5명이 등록을 마친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도의원, 시장, 시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군수 및 군의원은 오는 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는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연대 전북대표, 전북교육감엔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서윤근(전주시장·정의당), 박경철(익산시장·무소속), 임형택(익산시장·무소속), 이상옥(정읍시장·국민의당), 박종화(남원시장·무소속), 오철기(남원시장·무소속), 강동원(남원시장·무소속) 예비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명의 입지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는 한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전북도당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비후보자는 적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시·군의원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는 당헌·당규상 선관위 예비후보 등 등록에 앞서 당내 공직후보자검증기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당은 범죄경력조회서 등 등록서류를 통해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투기성다주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적격판정을 받은 입지자들은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전망이다. 전주시장에 나서는 한 민주당 소속 입지자는 "중앙당의 예비후보 등록 자제령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지 못했다"며 "전북도당의 후보검증이 끝나면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 현판, 현수막 게시,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선거문자 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하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4 18:53

정책·공약대결 사라진 선거판.. ‘도 넘은 진흙탕 공천경쟁’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판이 정책과 공약대결이 사라진 ‘진흙탕 공천경쟁’의 장으로 비화되고 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익산을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 또는 불출마를 유도하려는 목적의 괴문자가 일반시민들에게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자는 현직시장 등 유력주자들의 지지도를 낮추거나 공천 탈락을 위해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문제는 문자를 보내는 발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데다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측이 특정 후보 캠프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도내 유권자들의 경우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지선 판까지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넘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가상휴대전화 문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무차별식으로 전송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실제 문자나 전화가 일반시민에게 수신된다하더라도 보통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선거판의 상식이다. 그러나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인은 선관위 질의를 통해 확인한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선거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모두 딱 잘라서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없기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포괄적인 답변을 했을 수는 있다” 면서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해당 문자는 대선 패배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북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예속됐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식이 중앙당에 흘러가 특정 후보를 컷오프 시키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일단은 이 문자를 배포하는 측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신인 측이 아닌 다른 후보가 오해를 받는 촌극도 발생하고 있다. 발신인 측에서 의도치 않았더라도 후보 간 이간질을 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치권 내에선 “누군지 다 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비방전을 불러오고 있다. 도내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지선 승리 등 권력쟁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이후 이권개입을 위한 권모술수가 횡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 역시 “지선 초반부터 공정선거, 정책선거, 검증선거가 아닌 정치브로커가 판치는 선거판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당당해야한다”면서 “대선 패배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다. 후보자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호소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두 기관은 우선 문자 내용이 선거와 관련 있는 만큼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이 인지해 조사나 수사를 하기보단 고소나 고발이 먼저 선행돼야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수사나 조사 도중 자칫 국가권력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다. 다만 전북선관위나 전북경찰이 이번 사례에 관대한 태도를 계속 취할 경우 정치권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준다 인식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혼탁선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 후보자들 역시 여기에 가세할 경우 전북에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여기에서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문자 발송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해당문자를 보낸 발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SNS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아울러 선거법 접촉여부에 해당하는지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당 경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추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58조, 58조의 2항, 59조, 250조, 254조 등이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4 18:52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지역균형특위장 김병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맡아달라 부탁드리고 본인들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김한길 대표는 세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고, 김병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은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인수위 핵심 간부들과의 차담회에서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하겠다”며 “이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두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4 18:52

윤석열 당선인“민정수석실 폐지 사직동팀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4 18:51

[새 정부 출범과 전북현안](중) 반쪽짜리 조선소 재가동, 신산업 지도로 완성

“조선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켰기때문에 군산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앙정부가 나서서 힘을 보태야죠. 기지개를 켤 때 보약도 좀 먹이고 또 옷도 사 입혀 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주유세에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며 강조한 내용이다. 2월 24일, 무려 1700일, 5년간 가동 중단됐던 군산조선소가 현대중공업과 전북도 협약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했다. 재가동 시점은 2023년 1월부터로 지역 경제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반쪽짜리 가동’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군산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공정의 일부인 블록만 만들고 또 고용인력도 1000명 미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이 절실한 상황,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군산 조선소 재가동 공약에 희망을 거는 기대가 높다. 조선소 완전 재가동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업 중 하나는 특수목적 선진화 단지 조성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환경규제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관공선과 해경, 해군함정 등의 성능을 향상해야 한다는 수요 증가에 따라 개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지 조성으로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조선산업 외연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 또 미래자동차 기술 트렌드에 대한 대응 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율 주행 중심의 기술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구축과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은 미래차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기업 트렌드 속에서 국내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역형 상생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 및 활용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새만금 권역에 추진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국가적 정책지원과 함께 수소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깜짝 전북 공약이기도 한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도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영호남과 충청권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스포츠 종합훈련원인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은 낙후지역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6일 전주역 유세 현장에서 “지금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엘리트 스포츠가 태릉에서 진천으로 동계는 평창·강릉으로 이렇게 돼 있다”며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라북도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4 18:51

정부, 31일부터 5~11세 코로나19 백신접종

전북 누적 확진자가 도내 인구 1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이달 말부터 5~11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행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5~11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 예약이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5~11세 백신 접종 대상은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부터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까지다. 접종간격은 1차와 2차 8주(56일)이다. 만약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빨리해야 하는 경우 식품의약처의 허가 간격인 3주(21일)가 지난 시점에 접종 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가 제조한 소아용 백신이며 안정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을 기존 백신의 3분의 1(30㎍→10㎍)만 들어있다.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접종 시작일은 31일부터다. 15~17세 백신 접종 대상은 기초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사람,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이다. 접종 일정은 14일부터 당일 접종 등으로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진행된다. 2차와 3차 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한편 14일 0시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 117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만 729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 178만 6855명 중 10.5%에 달하는 비율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4 18:50

도의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역상생 지표 확대 촉구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14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평근 위원장(전주2)은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 ‘혁신도시 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지역상생·협력 이행에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배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배점도 확대할 것으로 촉구해왔다. 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관유형별로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가 상이하거나 전무하고, 배점도 낮아 공공기관들의 지역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사실상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상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채용, 지역사회참여, 지역경제활성화 등 3가지 지표에서 최대7점의 배점기준이 있는 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지역인재채용지표에서 최대 3점,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지역상생 평가지표가 없는 기관도 있어 문제도 지적됐다. 오평근 위원장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 설정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국회, 각 정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오평근 위원장을 비롯해 진형석,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희자, 이병철, 조동용, 최영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4 18:50

최정호 출마예정자"익산을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로 구축"

최정호 익산시장 출마예정자가 14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익산을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를 구축을 통해 익산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 6산업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2차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대기업 유치 △익산역 역세권에 ICT 벤처단지를 구축해 첨단기업과 청년창업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조기에 조성해 글로벌 식품기업, 식품 대기업 유치 △원광대병원과 익산소재 특화병원, 의료관련 연구소 등을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특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글로벌 기업 전진기지, 익산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다”며 “익산에 기업이 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지원이 필수적이며, 소극적인 자치단체가 아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주식회사 익산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최정호 출마예정자는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국토교통부 차관을 역임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4 18:49

김재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14개 시·군에 대기업 유치"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4일 "도내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정책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기업 유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더욱 많은 기업이 유치돼 일자리가 넘치고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며 "반드시 1개 시·군에 1개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정치권과 경제,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북대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도내 시·군의 산업단지를 활용해 삼성과 현대, GS 등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4 18:48

전북도, 겨울철 수도시설 한파 대책 마무리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한 ‘겨울철 수도시설 한파 대책’을 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해 비상급수대책, 동파 취약지역 중점관리, 긴급대응반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자체별 동파 예방대책 결과 현재까지 동파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91.3%(20년 3739건)가 감소했다. 앞서 지난 겨울(21년 1월) 기록적인 한파로 계량기 동파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겨울에는 계량기 동파가 5년 평균 2032건에 비해 적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자체별 사전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 보온용품 보급, 홍보 전단 배포, 요금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주시는 동파 보온덮개를 3만 5000매를, 완주군은 동파방지팩 5000매, 무주군은 980개의 계량기 보온재를 노후주택 등 동파 취약지역에 사전 조치해 철저한 관리를 했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이 낮고 한파가 지속돼 동절기 동파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나 지자체의 철저한 상황관리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동절기 수도 민원이 줄어 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의 동파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온조치 미흡에 의한 동파가 7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장기공가 및 장기외출로 인한 파손이 26%, 보온재가 없는 등 기타 1% 순이었다. 또한 동파가 발생한 주택비율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56%, 복도식 아파트 16%, 소규모 상가 10% 및 계단식 아파트 등 기타 18% 등 동파에 취약한 지역은 단독주택이 가장 높았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4 18:48

안호영 의원, 전북도지사 출마 기정사실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4일 "이제는 전북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출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환경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북발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이다"며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출신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 패배로 어렵게 됐다"며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의회권력을 지렛대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 의회를 활용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비록 선거에 졌지만 대선기간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정치교체·세력교체·인물교체는 꼭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2일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고 출마 결심을 했다"라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북도지사 출마)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도민들이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찰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 여러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비대위 인선을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통해 국민과 당원께 변화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비대위가 입법 과제들 중 꼭 필요한데 아직 못한 부분,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 등을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이었고 요청을 드렸던 시점이 대선이 진행되는 기간이어서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출마에 따른 후원회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도지사 선거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지사, 김윤덕(전주갑) 의원,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 대표, 유성엽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등 6명이 나설 전망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4 13:28

[막 오른 전북 지방선거 대전] 전북도지사

3월 9일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이 끝나자 정치권의 시선이 벌써부터 80여 일 남은 지방선거에 쏠려있다.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권교체를 앞두고,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선 판 역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전북일보는 대선 후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본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며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시선이 집중된 선거는 도백을 가리는 전북도지사 선거다. 특히 메가시티 등 초광역 발전전략의 원년이 될 올해는 광역단체장의 권한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승리와 보궐선거로 사기가 오른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지선에까지 몰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민주당의 경우 2030 청년과 여성을 전면에 앞세워 지선을 치를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은 여야 간 접전이 예고된 타 지역과는 다른 분위기의 선거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82.98%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실어준 만큼 민주당 초강세 지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선 역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본선보다 훨씬 더 치열한 공천전쟁이 예고돼 있다.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민주당 후보 경선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언제 출사표를 던지느냐가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전북 전역은 민주당 초강세 선거구다. 아울러 대선 패배가 민주당의 결집을 불러오고 있어 민주당 공천이 판세의 90% 이상을 결정짓는 전북지역 선거는 타 지역보다 그 변수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도내정치권의 신뢰와 0.7%p차의 석패 이후 민주당 내 세 결집 현상은 도내 공천전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전망이다. 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뭉쳤던 도내 민주당 조직은 다시 갈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상황은 물론 이낙연, 정세균 등 전통적으로 호남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도내 정치권은 대부분 SK계로 이뤄져 있지만, 계파성향을 드러내기 보다는 당의 대세에 따르는 경향이 짙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에선 이번 득표율로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권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구성과 함께 민심이 움직일 경우 전북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역시 매년 주요 자치단체장에 단일후보를 냈던 만큼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감치 3파전으로 압축됐던 전북도백 유력 후보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주자 3인은 전북지역 광역단체장 중 최초로 3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2일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또는 시·도당사무처장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12일까지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으로 최근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과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연대 전북대표 등도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11월 김용호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 만약 대선에서 20%이상의 득표율이 나왔다면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나 제3의 인물이 도백에 출마할 여지가 있었지만, 윤 당선인의 전북 득표율이 15%에 못 미쳤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지사 3파전이 치열해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벌써부터 각 조직 관계자는 물론 후보자들부터 자신이 전북도정을 맡을 적임자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 세 후보들 모두 현직을 유지하고 공천경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전북지사직을 안 의원과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던 만큼 탄탄한 조직력과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 재선, 전북지사 재선 등 총 4선의 단체장을 역임하며 생긴 정치권 내 피로감을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안 의원과 김 의원 측 관계자나 송 지사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이 민주당 내 새바람 등을 명분으로 컷오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3선 피로도 설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선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면 송 지사 측과 그 지지자들은 “도지사 후보에 나설 두 재선 국회의원 역시 정치적 세나 이미지를 따져봤을 때 그들도 이미 전북정치의 기득권” 이라면서 “결코 새 얼굴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의 혈투와 논쟁은 조만간 SNS와 정치권 후문으로 번질 모양새다. 세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매우 적다. 송 지사는 마지막 정치에 유종의 미와 전북도정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 의원과 김 의원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되는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레이스 막판까지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두 의원은 물론 도백을 꿈꾸는 다른 재선 이상 정치인들 역시 송 지사가 3선을 하고 그 자리가 무주공산이 되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다” 면서 “물러선 곳이 없는 만큼 이번 도백선거에선 합종연횡 대신 전북지사 자격을 두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질 것” 이라고 예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3 18:56

민주당 복당자 ‘대선 기여도’ 약속 지켜질까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복당인사들 '대선 기여도' 평가에 따른 페널티 미적용 등의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앞서 당에 복당한 이들의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 심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3일 중앙당은 제20대 대선에 기여한 기초·광역의원에게 포상을 추진키로 했다. 당은 각 시도당에 오는 18일까지 대선 기여 특별공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대선 패배 책임에 따른 전북정치권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에 혁신과 기득권 타파의 명분에 직면하면 텃밭인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이 먼저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중론이다. 대대적인 혁신론이 불거지면 복당인사들에 대한 '대선 기여도'평가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 할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복당자가 출마를 하게 되면 경선에서 25%의 페널티가 적용됐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당내 대사면'조치를 통해 페널티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평가 방침이 변경되면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갈등의 불씨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다시 무소속으로 넘어갈 경우 단일대오의 둑이 무너지면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 성립되는 민주당 텃밭 전북에서는 지방선거 판 자체가 흔들리면서 지역정치권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혁신공천으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면 복당인사들 공천과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민주당 복당인사들도 '대선 기여도'평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성엽 전 의원은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종회 전 의원은 김제시장 출마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전주시장에, 이학수 전 도의원은 정읍시장을 노리며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대선 실패로 내부 혁신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의 대선전에 실패한 민주당이 결국 민심 이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혁신으로 복당인사들에 대한 '대선 기여도' 평가도 재고될 수 있다"며 "전북의 지방선거 기상도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해졌다"고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에 발표한 복당자에 대한'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 평가 방안'을 살펴보면 대선 기여도는 조직과 민생, 공보, 홍보, 공명선거, 기타 등 6개 조항을 평가한다. 복당자는 6개 조항에 따라 자신의 대선 기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16일까지 시·도당에 제출해야 한다. 시·도당위원장은 대선 기여도 평가에서 하위 10％의 평가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하고 재평가를 거쳐 지방선거에서 감점 예외 인사를 선별하게 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3 18:56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자신과 막판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었던 4선의 권영세 의원이 낙점됐다. 대선 당시 정책을 총괄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에서 여성 30%를 할당하지 않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능력주의를 빌미로 호남 등 특정지역 출신 전문가들이 과거 보수정부 시절처럼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 평소 선거 캠프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이 그대로 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윤 당선인의 눈에 들지 않는 그룹은 소외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절대 나눠먹기식 인사를 하지 않겠다” 며 “최고의 실력자들을 새 정부에 배치할 것” 이라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안철수 인수위' 체제는 14일부터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국민통합정부를 준비할 안 대표의 '통합' 과 중진 의원으로 의회 경험이 풍부한 권 부위원장의 '실무'와 '소통' 능력이 조화를 이룰 것이란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인수위 조직은 7개 분과(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의 경제1, 산업과 일자리의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와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 2개 특위로 구성했다. 청와대 개혁TF는 별도로 윤 당선인 직속으로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실력, 경륜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한다”며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또 각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기회 공정히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3 18:56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내 지역균형발전 TF설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다” 면서 “부동산, 일자리,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 분들이 겪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고 TF 설치 배경을 밝혔다. 김 대변인 이어 “TF장과 구성원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를 두고, 인수위 조직에는 코로나위기대응TF와 지역균형발전TF가 포함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속도를 내기 위해 14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3 18:55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윤호중·공동비대위원장에 'n번방 추적단' 26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호중 의원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26) 씨를 공동비대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대위 인선안을 확정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민주당 비대위는 박 공동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2030청년과 여성, 혁신을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전북에선 오는 6월 지선을 책임질 비대위 출범에 온 관심이 쏠려있다. 다만 현재까지 전북자치단체장 후보 중 청년이나 여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선 중앙당 인사의 깜짝 전략공천이나 갑작스러운 청년세대의 진출은 어려운 구조다. 다만 이번 비대위가 지방의원 공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 선임을 두고, 대선이나 민주당에 헌신했던 기존 청년 조직과 당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것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8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의 50%이상은 ‘2030 청년세대’로 채워졌다. 26세인 박 위원장을 비롯해 이소영 국회의원, 광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이사,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인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는 모두 30대로 이뤄졌다. 조응천 의원, 배재정 채이배 전 의원도 비대위원에 선임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인선 발표에서 “비대위는 당의 근본적 변화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방선거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띄고 있다” 면서 “사회 각층에서 국민의 목소리들을 전달해 온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원외인사 5명,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현 민주당 상임고문)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과 지방선거 공천,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 권력투쟁이 심화될 것이란 게 당내 중론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3 18:55

[새 정부 출범과 전북현안] (상) 희망고문 새만금, 미래의 도시로 도약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득표율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역대 보수 정당 후보 중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전북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다섯 번에 걸친 전북 방문에서 윤 당선인은 전북의 발전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더 이상은 전북 홀대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도록, (전북을)우리나라 발전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하기도 했다. 이제 본격적인 취임까지 두 달여 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윤 당선인과 전북과의 약속이 얼마나 실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중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상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전북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전북을 향한 윤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가 제시한 65건의 대선 공약 사업 중 전북의 미래 가치를 드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09년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최근까지 26 차례에 걸친 새만금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오는 2050년 새만금 사업 완성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하루빨리 새만금 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2일 전주역 앞 유세에서 “새만금에 가서 보니 30년이나 걸려서 지루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많은 기반이 돼 있고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다”며 “이제는 완결을 지어야 한다. 정부와 전북도, 우리 도민이 힘을 합쳐서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된 만큼 대통령비서실 내 새만금 전담 비서관직을 설치해 언제든 대통령이 수시로 새만금 사업을 보고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윤 당선인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과도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인수위에서부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의 발판 SOC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16일, 전주 유세에서 “여러분의 지지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새만금을 국제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며 “전 세계 기업인들이 돈 싸들고 투자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 말처럼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교통인프라다. 현재 새만금에는 새만금국제신공항부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새만금을 단순이 전북에 머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교통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사업은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과 전주~김천 철도 건설이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간선도로다. 3축 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남북 2축과 함께 새만금 내부 남북 간 연계성을 강화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주~김천 철도 건설의 경우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것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및 균형발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 첨단기술 기반의 친환경·초고속 교통수단 개발을 통한 교통·물류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퍼튜프 테스트베드(R&D사업) 구축 사업도 필요하다. 균형발전은 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인수위 구성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포함시킬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의 일환에서도 전북의 SOC 사업들이 반드시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3일 인수위원장 등 핵심 인선을 발표한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3 18:55

송지용 도의장,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이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임원진은 최근 의장실을 방문해 송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송 의장이 한옥마을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등 전주지역 소상공인 단합과 협업에 앞장서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전북 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하게 유지되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3 18:53

PCR 검사 과부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인정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4일부터 한 달간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으로 간주,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또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번 조치로 업무량 해소와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사 제도 개선으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이 분석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정확도는 94.7%, 전북은 지난 12일 기준 1만 1441명의 확진자가 발생, 또다시 최다 확진자를 경신하는 등 확진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양성 확진 방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확진자 역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가용 같은 경우에는 비인두도말, 깊숙이 들어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체에 대한 양성 판정률이 상당히 높다. 보통 95% 정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1~2주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