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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출신 채이배 전 의원 “호남의원 지방선거 공천권 내려놔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채이배 전 의원이 “호남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인식이 짙은 호남의 공천 방식을 개혁하는 것부터가 당 쇄신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비대위원 본인이 호남출신 복당 인사인 만큼 호남의원 공천권 배제와 자신의 입지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당이나 비대위가 모든 전권을 틀어쥐는 전권행사는 오히려 호남민심을 무조건 민주당이 따 놓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불거질 수 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때마다 호남이 얼마나 더 좋은 정치를 갈망하는지 깨닫는다”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민주당이기에, 호남이기에 무공천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천이 가능하다” 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덧붙여 “지역의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 토호와 결탁한 조직대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16 18:23

송하진 지사, 도내 산불예방 대응체계 점검

경북 울진 등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지역 산불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직접 나섰다. 송 지사는 16일 산불진화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익산산림항공관리소와 익산시 산불대응센터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효율적인 산불 방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북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30.94ha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역 등에 감시원들을 전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강화,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캠페인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항공관리소에서 도내 산불발생시 주불 진화에 도움을 준 각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도내 산불 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사업지원 등 각종 산림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의 빠른 대처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은 물론 전라북도의 산림과 터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며 “본격적인 영농철과 청명, 한식으로 입산객도 늘어나게 되면 산불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에는 산불감시원 760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등 모두 1418명이 산불예방 및 대응에 활동 중에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6 18:22

전북민중행동 "중대선거구제, 민주당 전북도당이 나서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정치개혁 앞장을 촉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전북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구 획정시 중대선거구 도입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전북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전인 지난 2월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지금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고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상황을 핑계로 침묵과 태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선거구획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실시가 정치개혁 해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요구이다”고 강조한 후 “전북민중행동은 구조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거대양당과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는 정치개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의 정치개혁 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6 18:21

강용구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전담조직 필요"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16일 "6771억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 5개 교육청은 시설과에 전담팀을 구성해 많게는 10명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시설과 내에 담당자별 업무 중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몇몇 지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장기간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재원 부담 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교육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의 사업추진 TF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담 조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6 18:21

황의탁 도의원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해야"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탁 전북도의원은 16일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다. 전북도 산하기관은 15개로 이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현재 5개 기관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협약 당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나머지 기관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진다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3선에 성공하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 인사청문 도입률은 31%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청문 대상 확대 여부는 향후 여러가지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6 18:20

황의탁 도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투입률 높여야"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16일 열린 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들이 일손부족, 농자재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개선과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생긴 일손 부족과 국제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급격한 농자재 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3중고에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81명이었지만, 실제 도입된 인원은 125명으로 배정인원의 18.4%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1308명이 도내에 배정됐지만 실제 농촌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산재 보험료(100%),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100%) 등 총 8억원을 지원하고, 전북도와 우호지역인 베트남 등을 활용해 시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운영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개소 추가, 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인원 1060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인력을 지원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6 18:20

전북 하루 1만 7534명 확진... ‘역대 최다’

전북에서 1만 7500여명이라는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도 40만 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현 감염병 1등급에 포함된 코로나19를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만 753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만 608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날(14일) 1만 1259명보다 6275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40만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같은 확진세는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더불어 최근 방역당국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해주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다”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국 확진자까지 30~4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의료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감염병 등급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다”며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향후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갖다가 좀 더 고민, 앞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3.16 18:18

윤석열표 새만금정책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 교두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와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윤석열표 새만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대신 탈원전 폐기정책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실제 후보 시절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그 방법론으로 전기 공급의 활성화를 꼽기도 했다.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4차 산업에 제대로 올라타야 되는 데 과거 산업화 시대 소외됐던 전북이 4차 산업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투자와 전기가 많이 든다.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받고 4차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며, 원활한 전기공급과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전북을 세계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발언에 비춰볼 때 향후 탈원전 폐기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할지라도 시작 당시부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기존보다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신 막대한 에너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윤 당선인이 그리는 새만금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새만금 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정책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땅따먹기식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새만금을 특정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시장경제와 국제교류를 강조한 만큼 시장친화적 정책에 새만금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도 관건이다.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기업유치와 규제철폐, 물류완성, 국제교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항, 항만 규모화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이 새만금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실용’을 거듭 강조한 만큼 기업유치와 하드웨어 구축 속도에도 힘이 실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만금 사업 자체가 속도감 있는 매립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간척사업인 만큼 이념화된 새만금 정책 방향성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3.15 18:22

전북도지사 선거 요동치나... ‘중량급 인사’ 하마평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인 전북지사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이미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입지자들 이외에 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전북 인사들의 출마설이 돌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후보만 7명에 오르내리는 민주당은 다자구도 공천경쟁이 확실하며 국민의힘은 첫 경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송하진 현 지사와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시동을 걸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연임 도전을 피력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하는 당규에 따라 지난 12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맡아 왔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여기에 순창출신인 진선미 전 여가부장관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친문·친노 인사로 분류돼 이번 지방선거가 계파 진영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당내 계파 싸움이 비화되면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전략공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허무맹랑한 추측이라는 시각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에 복당한 중량급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3선을 거친 유성엽 전 민생당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도지사 출마 등은 대선 후 고민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재명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이며 호남에서 혁신공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전북에서도 변화와 젊은 사람이 경쟁해야 하는 선거구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출마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마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대선 승리의 기운을 바탕으로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 깜짝 인재영입을 예고했다. 익산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용호 변호사가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 정운천 의원은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췄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탄력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 의미있는 성적을 내야 한다. 전북지사 후보군에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조배숙 전 의원도 자천타천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소속으로 송하진 도지사와 안호영, 김윤덕 의원, 김재선 기업인과 국민의힘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5 18:22

이용호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5일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인사나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 의원은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은 분이다”며 “금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간사 역할을 맡아,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03.15 18:21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 "윤석열 당선인 지지에 감사"

익산출신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15일 “윤석열 당선인 지지에 감사하다”며 "전북이 국민통합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에서 15% 가까이 지지를 해주셨다”며 “이러한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후광이 있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후광이 없었다”며 “대선이 0.7%의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전북에서의 득표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북에서 14.36%를 얻었으며 보수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조 의원은 전북발전과 관련해 “분열을 털고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전북 인재 중용과 경제 발전을 이야기 했다“며 "이제 여당 지도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부터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능력중심 인사 발언으로 전북이 소외가 되지 않느냐 우려에 대해서 "기우일뿐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능력과 경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호남권에서는 인사상 소외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능력 중심 인사로 여성과 지역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면서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이 더 기용됐으면 됐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3.15 18:21

[새 정부 출범과 전북 현안] (하) 미완성 공공의대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의대 논의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의사 정원 확대와는 관계가 없던 공공의대는 의료집단의 눈치보기로 기피하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공공의대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법은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대책 변화 등에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인수위 과정에 전북 현안 업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현 정부의 대선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금융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 용역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금융위는 보류 이유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가 지정 고배를 마셨던 전북도는 이후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모았다. 또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의 후보시절인 지난 2월 12일 남원 춘향골공설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엄승현 기자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 시절부터 윤 당선인이 전북 방문 때마다 공헌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2일 윤 당선인은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금융산업 없이는 일반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어떤 실물산업도 발전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민연금을 유치한 것을 바탕으로, 전주가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투자은행 성격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연기금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을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투자은행 성격을 갖는 산업 지원 금융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최대한 많은 전북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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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2.03.15 18:19

16일부터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관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조정하기로 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6일부터 기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던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본은 최근 50대 이하 코로나19 치명율이 0%에 이르고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 방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60대 이상, 암, 장기 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는 기존처럼 집중관리군으로 유지된다. 또 중대본은 안정적인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를 위해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 12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전했다. 집중관리군 조정 외에도 방역당국은 20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1주 내외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11259명이 발생했다. 이는 나흘 연속 1만 명대 확진세로 누적 확진자는 19만 8550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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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2.03.15 18:18

전북도, 국토부 평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전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평가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 제8항에 의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추진과제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도와 시·군, 이전공공기관들이 함께 상생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추진과제 발굴을 통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우수사례 발굴·이행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전북도는 기관표창(국토교통부장관)과 공무원 개인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 속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 소통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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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2.03.15 18:18

전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 개최

전북도는 15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마이스 관련 산·관·학 협의체인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를 개최하고 신규 회원 25개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18개 회원사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번 새로 가입한 회원사는 MICE 서비스업체 13개소와 국제회의 기획 업체 10개소, 학계와 유관기관 각 1개소 등 총 25개 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11개 회원사가 가입해 업계 동향 분석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회의·숙박시설, PCO(국제회의 기획업), 서비스 프로바이더(여행사, 쇼핑시설, 음식점 등),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다. 이날 정례회는 신규 회원사 소개와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2년도 전라북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사업설명, 행사장인 왕의지밀 시설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추진할 국내 마이스 박람회 공동참가(아태마이스비즈니스페스티벌, 코리아마이스엑스포), 앰배서더(홍보대사) 위촉, 얼라이언스 홍보 가이드북 제작, 전라북도 마이스위크 사업계획 등과 각종 공모사업이나 유치 가능한 국내·외 행사, 마이스업계 산업 전망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의 마이스산업 현실상 산·관·학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통해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문화관광재단과 유니크베뉴 확대 지정 및 활성화,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개최, 각종 학회행사 유치, 마이스 관련 국내·외 기구 가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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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2.03.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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