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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져"…문 대통령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이어 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안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7.16 20:29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전북 의원들 상임위 배정 보니] 특정위 쏠림 여전…예결위 포함은 긍정적

국회가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마무리됐다. 일부 상임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개 원내 교섭단체 예결위에 전북의원들이 포함돼 예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각 정당의 상임위 배정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10명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2명씩,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1명씩 배정됐다. 의원별로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지만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의원이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기재위 후반기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올해말 국가예산 확보단계부터 전북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대 국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군산)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같은 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특히 정 의원은 3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교육위원회, 조배숙 의원(익산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다만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평화당의 당직을 맡는 등 사실상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일부 의원들과, 또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상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의 상임위 교체에 따라 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반기 국회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다. 애초 타 상임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당내 외교안보분야 전문가가 부족해 어쩔 수 없는 배정이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6 20:29

전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신청

전북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를 신청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을 보육하는 ‘스마트팜 청년보육’,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이 임대료만 내고 창업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ICT기자재와 스마트 농기계 등이 있는 ‘스마트팜 실증단지’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신청서에 김제를 중심으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과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과학원 등 농업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려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의 반발도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찾아와서 대기업 진출여부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청년농업인 육성 실패 등을 우려했지만 충분히 설득했다”며 “대기업은 농업생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락한 작목은 고소득작물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와 춘천시, 제주도 등 여러 지역의 농민단체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이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규모 자본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계속 추진했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사업이 4개년에 걸쳐 조성 되더라도 이후 수십억이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업권을 JDC에게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에는 경기(화성), 강원(춘천), 충북(제천), 충남(태안), 전남(해남), 경북(상주), 제주도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5 20:03

여야,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합의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이 마무리됐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각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30석에서 29석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31석에서 30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4석에서 21석으로 각각 줄였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17석에서 18석으로 늘리기로 했고,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6석의 교육위원회와 17석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눴다. 법사위 1석을 포함해 총 5석이 늘어난 만큼 대규모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줄인 것이다. 인기 상임위인 산업위와 국토위 정수가 줄어들면서 이를 희망하는 의원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경우 18석 중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7석을 갖게 돼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대규모 상임위의 위원 수를 줄였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투표 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의장에 5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도 선출했다. 다른 한명의 부의장으로는 4선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5 20:03

전북 3대 현안법안(탄소법·국민연금법 개정안·잼버리특별법) 통과·예산확보 난항 우려

전북 현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가 정치권의 난기류로 비상이 걸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이 전반기에 비해 편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회에 계류된 전북도 3대 현안법안 통과와 도정 주요 현안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탄소소재법은 국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담고 있다. 두 법의 통과는 전북이 탄소산업의 거점과 금융도시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법사위 제2소위에 넘어가있어 법안 통과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2소위로 넘어간 법안은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안)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애초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가 마무리되는 5월 중에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 협의 막바지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정부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심의일정이 지체됐다. 이에 도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 현안사업도 산적해있다. 일단 도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무인 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새마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근대역사문화콘텐츠 조성, 아시아근대역사관 조성, 고군산내부도로 개설, 국립보건의료대학설립 등 8개 사업을 주요 예산확보사업으로 상정했다. 특히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보완할만한 후속사업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서남대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의미를 지닌다. 자율주행차 사업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 부속병원 지정을 위한 남원의료원 시설 증축에 454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 상황은 현안 해결에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 중 상임위원장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안 사업 관련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배정돼야 현안사업이나 예산확보를 하기가 용이한 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5 20:03

[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유기상 고창군수 - '사람·민생' 최고 목표…가장 낮은 곳에서 군민 섬기겠다"

▲ 유기상 고창군수가 군정의 주요 현안과 해결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을 섬기는 군정, 군민과 함께 가는 군정을 강조하고, 군수가 가장 낮은 곳에서 상머슴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고창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유 군수는 고창군의 백년대계의 답을 농업생명식품산업과 문화관광에서 모색하고, 모든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인사청탁은 결단코 엄단해 능력과 성과로만 인정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로부터 민선 7기 고창군정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연출한 소감은. 모든 것은 민심의 결과이고 고창군민의 승리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에 대한 광풍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가 묻혔기 때문에 선거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읽었다. 지난 4년간 군민 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고창발전을 함께 고민했다. 운동화 열두 켤레가 닳도록 구석구석을 다녔고, 그렇게 받아 적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열다섯 권의 수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6월 13일 선거혁명이 일어났다. 돈도 없고, 조직이나 세력도 없는 유기상을 선택한 군민들의 뜻은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고창을 만들어달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군민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여 군정발전에 매진하겠다. 지난 6.13 선거혁명은 촛불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치혁명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워야 한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될 것이다. - 현재 군정의 주요 현안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은. 고수 산업단지의 정상화와 황토배기유통의 혁신, 그리고 복분자 산업의 재도약을 고창군 3대 현안으로 꼽을 수 있겠으며, 각 부서별로 T/F팀을 만들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다행인 것은 소송 중인 고수 산단의 문제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안으로 유치권설정이 해결되어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복분자 산업의 재도약과 황토배기 유통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하겠으며, 농협과 농민, 관계 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군정 목표와 방향은. 민선 7기 고창군정 최고의 목표는 사람과 민생이다. 사람중심의 가치 실현과 민생최우선의 원칙으로 군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군민의 의견을 수용함에 있어서 자리이타의 원칙을 제시하고 군민들께 이해를 구했다. 군정에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나에게 이익 되고, 다른 군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군 발전에도 이익이 되는 일인지 고려하여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함께 만드는 고창, 함께 잘 사는 군민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한 원칙이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솥을 걸었다. 첫 번째는 농생명식품산업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T와 자동차 등이 주력산업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생명산업은 불경기가 없는 산업이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식품산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고창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농축수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창에서 나오는 모든 반찬 식자재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삼시세끼 밥상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물론 식품유통 전담팀을 만들어 마케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두 번째로 찬란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고창은 선사시대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군과 마한시대까지 한반도의 첫 수도였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도시 인향이자, 정의로운 의향이요 문화도시인 예향으로서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설립 민관이 협업하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두 가지 솥을 채우는 방법론적인 내용으로는 인문학도시를 표방하며 사람 키우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사람이 고창을 바꾸고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는 신념이다. 고창군민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고창 물건 먼저 사고, 고창 기업을 우선하며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인재도 키우겠다. 또한 나눔과 봉사, 기부를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것이다. 복지란 결국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고 기존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인사의 원칙과 방향은.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은 성실히 노력하고, 열정을 발휘하며 성과를 내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외부청탁은 반드시 근절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고충은 담당 팀장과 과장을 거쳐 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소수직렬과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나가겠다. 상위직급에 자리가 없어 승진이 막혀있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행정직위주인 직렬을 복수직렬화하여 개방하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서열과 나이보다는 격무부서 근무자와 성과를 내는 부서를 우대하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고, 농수산국을 수석국으로 설치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할 생각이다. 모든 행사 의전은 간소화하고 일상적인 업무보고 등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간부회의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방송 중계를 통해 반복된 회의 등을 줄이겠다. 이를 통해 부서간 협업을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이겠다. 아울러 전 공직자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전문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며 공모제를 도입, 열린 조직문화로 바꾸어갈 계획이다. 모든 공직자들이 일에서 보람을 찾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하는 신명나는 일터로 바꾸어 가겠다.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지고 영광은 우리 고창군에 돌리며, 명예는 직원과 군민이 함께 누리도록 가장 힘든 일을 해내는 역할을 하겠다. 군민들께서도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때로는 채찍질로 안주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선 7기 고창군정 주요 공약 △ 농축수산 분야 - 농산물 최저가격 확대 보장제 시행 - 스마트 첨단농업 확대 - 고창 삼시세끼 밥상세트 개발 - 복분자 등 베리류 산업기반 회생 및 재도약 - 농어민수당 우선 시행 - 바지락 치패장 조성 및 판매 전문타운 조성 △ 문화관광체육환경 분야 - 민간주도 고창문화관광재단설립 - 고창 인문학도시, 평생학습도시 구축 - 대규모 회의행사 유치 지원 조례 제정 - 고창 역사문화관광타운 조성 - 산들강 그리고 바다고창 에코투어 코스개발 - 전지훈련장 및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 복지여성 분야 - 나눔과 봉사의 도시 고창기부문화 제도화 - 고창 청년 근로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 -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 여성농민 복지카드 지원 확대 및 권익향상 △ 지역경제 분야 - 고창 일반산업단지농생명식품기업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창 맛거리 조성 - 대한민국 반찬, 식자재, 양념 식품전문단지 조성 - 외죽도 섬 생태공원 조성 - 국악예술단지 조성 -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성역화 △ 자치행정 분야 -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 안착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50% 참여와 여성간부 공무원 육성 - 여성공무원 적극 발굴로 양성평등 행정문화 선도 - 해상자치권 확립

  • 정치일반
  • 김성규
  • 2018.07.15 18:12

정부, 군산 고용위기대응지역 대책 부실

정부가 군산시에 펼치는 고용위기대응지역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2일 군산시를 찾아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는 협력업체 지원과는 무관한 고용위기대응지역 관련 정부 추경 예산, 협력업체 실정과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재취업 교육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협력업체 관계자 A씨는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반영한 추경 예산 대부분이 군산시 현안사업이나 전북도 SOC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협력업체 지원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탰다. B씨는 “협력업체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른 급여 때문이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처한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씨는 “일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만 찾아다보니 재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정부가 실업급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모이는 회의가 열린다”며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가 나온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2 20:38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 정부 '전북 패싱' 논란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북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전북도가 항의해 전주시가 포함됐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을 통해 관광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관광객이 서울, 경기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전국의 15개 도시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거점(경기, 강원) △관광 에어시티(충북전남) △국제회의복합지구(경기전남) △해양치유연구지역(충남전남경북) △겨울스포츠관광거점(강원)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 △의료관광클러스터(경기경남전남) △마리나클러스터(경남) △웰니스관광클러스터(경남) 등 9개 테마로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북은 배제됐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전북도는 자료를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해 전주시를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테마의 역사문화도시로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자료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은 국제공항과 항만, 특급호텔, MICE 등의 관광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정부 계획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동북아의 경제와 관광거점으로 집중 개발될 새만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전주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6기 때 추진했던 토탈관광을 진화시켜 전북을 여행체험1번지로 만들겠다며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전북이 이번 정부에서도 정책적 소외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13일 문체부를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문체부는 회의자료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 등 의견조회나 절차가 없었다면서 전북을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거점지역 추가 선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12 20:24

안철수 "성찰과 채움의 시간 갖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난 5년 9개월간 정치를 하면서 다당제 시대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완전한 ‘정계 은퇴’가 아닌 ‘2선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여의도 정치에 복귀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안 전 의원은 “이제 더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려 한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다”며 당분간 해외에 체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끝이 어떤 것일지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세계 각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옳은 방향이 무엇일지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년 9개월 동안의 소회에 대해 “초심 그대로 간직한 채 열심히 활동하며 다당제를 이뤘고 여러 개혁에 앞장섰지만 부족한 탓에 기득권 양당 벽을 허물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제가 갔던 길이 올바른 길이라 지금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돌아올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다. 위기에 빠져 있는 여러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직접 세계 각국 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2 19:59

국회 상임위원장 전북 맥 끊기나

여야 각 정당들이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맥이 끊기는 것은 국회 내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으로, 중진 인사들의 지속적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후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고 상임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4개 원내교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8곳, 자유한국당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이다. 이중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배출이 가능한 곳은 민주당과 바른미래, 평화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다. 하지만 이들 3개 원내교섭단체의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 중 선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 또 여성의원을 배려하기 위해 일부 상임위를 여성에게 할애한다. 민주당은 여성의원에게 2곳 상임위를 맡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3선 이상 12명 의원 들이 나머지 6곳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여야 한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이춘석 의원이 대상이지만 나이에서 밀려 위원장을 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는 2명 의원 모두 3선이 아니고, 평화당은 1곳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전남의 황주홍 의원을 결정했다. 유성엽 의원이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후반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맥이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진급 의원들이 부재한데다 20대 총선 이후 전북 정치지형이 다당제 형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전북 정치지형이 변했고, 중진으로서 당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인사들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회 내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진 의원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최규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후반기에는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유성엽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7.12 19:59

道 '친환경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 12일 예타 신청

전북도가 자동차산업의 체질개선과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도 대체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했다. 도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산업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다음 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후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부 자체 심사서 1순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산업부가 이 사업을 1순위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 과기부에서 해당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선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산업부에서 순위를 낮게 책정하면 과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산업부를 방문하는 등 이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관련 정부합동 대체산업인 만큼 1순위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산업부를 방문해 우선 선정을 요청하고, 오는 26일 산업부장관 군산 방문 때에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10억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 기반 구축,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은 사업비 760억원이 투입되며, 상용차부품단지를 조성해 자동차부품업체의 집적화로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상용차부품 단지 내 자율주행 기반기술인 전기전장, 센서, 제어 등 요소기술 보유업체 집적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을 통해 핵심기업을 육성하고, 자율군집주행 관련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서비스 인력도 양성한다. 사업비 665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은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 구축과 자율군집주행 ITS(관재센터) 연구기반 구축, 상용차 전장부품 Co-LAB(공동연구)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며, 785억원이 투입되는 기술개발 사업은 전기차수소차자율차 등 기술개발 추진과 상용화를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기술력을 확보는 물론,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관련 연과기업 육성과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11 20:53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연구·개발' '기업 육성' 투트랙 전략 이뤄져야

전북도가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연구·개발(R&D)과 함께 기업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실증도로 등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을 위한 R&D 기반은 구축되고 있지만, 부품기업 등 관련 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과기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내용에는 자율주행전기 상용차 부품단지 및 기업육성,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전장부품 공동연구 공간 등 R&D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에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자율주행 전기 상용차의 부품인 타이어, 긴급제동장치, 경량부품(탄소, PPS), 통신설비 등을 인증하는 ‘상용차 부품 주행시험장’이 군산시 옥서면 어은리에 10월께 완공된다. 또 자율주행 상용차의 핵심기능인 군집주행과 고속주행을 시험하는 실증도로(새만금 방조제 하부)도 구축됐다. 교통상황을 통제하는 관제센터와 폭우 모사도로 등만 설치하면 된다. 부품 R&D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군산에 소재한 자동차융합기술원(JIAT)에는 자율주행 상용차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검사하는 ‘대형 상용차형 10m 전자파 챔버’,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를 검증하는 ‘대형엔진 동력계실’, 차량운행을 재현하는 ‘로드시뮬레이션’,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소 등이 있다. 반면 부품단지나 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는 빈약하다. 국내에 관련 기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센서, 라이다(LIDAR·3차원 영상인식 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 자율주행 관련 4대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 없다. 네이버나 삼성전자, SKT, LG등 대기업들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플랫폼 정도만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로 유명한 만도(제동장치, 조향장치), 세종공업(머플러), 화승 R&A(브레이크 호스) 등도 자율주행차 R&D 투자에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상용차를 육성하는 현대자동차도 시험단계로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전언이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고속도로 내에서 차선을 인식해 진행방향에 따라 핸들을 조절해주는 HDA(Highway Driving Assist)기술, 군집주행기술(Platooning)을 실현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기술을 완벽히 구현하고 생산을 활성화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산업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관련 산업 육성과 산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기술개발과 기업육성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미국, 일본, EU등은 정부주도로 자율주행상용차 육성과 관련한 R&D 투자와 부품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했다.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R&D나 기업육성을 지원하면 투자위험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벤처(스타트업) 기업들도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며“신산업 분야의 경우 정부 지원을 전제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1 20:36

전북도 민간위탁사무 6개 성과 '탁월'

전북도의 민간위탁사무가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11일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했던 총 31개의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실시됐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S등급(탁월) 6개(19.4%), A등급(우수) 15개(48.4%), B등급(보통) 9개(29.0%), C등급(미흡) 1개(3.2%)로 집계됐다.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3점을 기록, 전년도(83.5점)보다 0.8점 상승했다. S등급을 받은 민간위탁사무는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전북 광역 치매 센터 운영 △도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전북 농업인회관 관리 △전북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등이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부진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조정과 사무별 개선사항을 이행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S 등급 받은 민간위탁사무 -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 전북 광역 치매 센터 운영 - 도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 전북 농업인회관 관리 - 전북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11 20:36

"지방정부·의회 직접 감찰 계획 없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될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7.10 20:36

"전북 전기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 예타 1순위로 선정돼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산업인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높이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해당산업을 최종용역 추진대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과기부에 해당산업의 예타추진여부를 신청하면, 과기부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연구원이 도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13일까지 산업부에 용역신청서를 내기 전 거치는 예비 검증절차다. 오는 26일까지 산업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신청서를 받은 뒤, 사업의 순위를 결정해서 8월 8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한다. 향후 과기부는 두 달여 정도 자체적인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도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과기부에 제출하기 전 도의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을 1순위로 선정한 뒤 과기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과기부가 해당산업의 추진이 급하다고 인식해 최종 예타 용역 추진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순위~8순위 정도로 순위를 낮게 책정하면 과기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추진을 미룰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명분도 있다. 4월에 열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과 관련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어려운 전북경제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완성차와 부품업종 근로자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내놓은 ‘6월 중 전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완성차와 부품분야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만7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800여명)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첫 발을 내딛어 하루빨리 관련 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0 20:3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