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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역주의 정치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구도속에서 어떤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정치도 이제는 더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또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든 뒤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이번 선거결과에 아주 깊은 감회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룬셈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일이고, 3당 합당이후 약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높은 투표 참여와 성숙한 주권자 의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마련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또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개인기가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며 “임종석 실장님, 장하성 실장님, 정의용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비서실 직원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내각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지난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아주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그것은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정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거운 두려움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특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유능함 △높은 도덕성 △올바른 공직 태도를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6.18 21:16

[되돌아 본 민선 6기 전북] ② 탄소산업 분야 - 탄소법 제정…국가 주도 산업 육성 추진기반 마련

지난 2016년 제정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이하 탄소법)은 10여년간 전북이 공들여온 탄소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6기에 탄소산업은 이처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탄소밸리 조성 등 탄소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했다. 전북도는 수년전부터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격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진흥원 설립은 민선 7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탄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 탄소법 제정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 민선 6기의 성과로 꼽힌다. 법 제정 후 전북과 경북이 참여하는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착수됐고,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도 진보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소재부터 부품완제품까지 탄소소재 전체 주기 기술개발과 상용화기반이 마련됐다. 여기에 2021년까지 추진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장비구축과 기술개발등이 심화될 예정이다.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탄소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을 들인 사업이다. 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타당성 부족 평가를 받았었다. 사업비를 줄여 재도전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비 등 2300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고랑동 일원에 825㎡(25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월 착공했으며,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다. 탄소소재 복합집적화를 위한 시설과 설비, 관련 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전북도는 산단이 조성되면 탄소산업 시너지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과제 현 탄소법은 전북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북도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현재 진흥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탄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운천 의원의 발의안에는 진흥원이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흥원은 탄소산업 종가인 전북에 탄소산업을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에서 협력해 산업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진흥원 설립은 민선 7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6.18 21:16

도내 초선 단체장, 2~3번 도전 끝 '당선증'

613 지방선거 결과 14명 단체장 중 7명이 새롭게 교체된 가운데 초선 단체장 대부분이 당선까지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재선과 3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은 대부분 첫 선거부터 실패없이 당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결과 전북지역 14곳의 시장군수 중 절반인 7곳의 단체장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선과 3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의 경우 심민 임실군수 당선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첫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와 박성일 완주군수 당선자,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출마해 승리한 뒤 이번 선거를 통해 재입성에 성공했다. 2016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처음 도전해 당선돼 2년 동안 시정을 이끌었던 정헌율 당선자도 재선에 성공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당선자와 이환주 남원시장 당선자는 2011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단체장으로서 첫발을 뗀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시장군수가 된 7명 중 6명은 적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단체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표밭을 갈았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2010년과 2014년 군산시장 선거를 준비했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8년만에 승리를 일궜다.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은 2010년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2014년 경선에서 이겼지만 무소속 현역 단체장에게 낙선했다. 8년의 세월을 주민과 호흡한 끝에 선택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2014년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한 뒤 4년 동안 절치부심해 승기를 잡았고,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도 2014년 무소속으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가 3등으로 낙선했지만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여당 태풍을 뚫고 군정을 탈환했다.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은 2014년 무소속으로 본선에 나섰다가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양보하고, 꿈을 미뤘다. 그리고 4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빈 끝에 여당 공천을 받은 현역 단체장을 이겼다. 장영수 장수군수 당선인은 4년 전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당시 장 당선인은 무소속 후보와의 대결에서 한 차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내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달랐고, 과거의 아픔이 이번 선거에서 약이 됐다는 분석이다. 초선 당선인 중 유진섭 정읍시장 당선인만 첫 도전에 단체장 자리에 올랐다. 유 당선인은 12차와 재경선 등 3차례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3등, 2등, 1등을 차지했고, 본선에서 승리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8 21:16

단체장 출마 10명 중 3명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613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시장군수 후보 10명 중 3명 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비용 보전은 유효득표율을 기준으로 10~15%는 50%,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된 후보자에 한해서 100% 비용을 보전한다. 다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3개 선거에 나선 54명 후보 중 100% 보존 받는 이는 35명(64.81%)이며, 4명(7.40%)은 50% 보전받는다. 하지만 15명(27.7%)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5명 후보 중 송하진 당선자와 19.11%로 2위를 차지한 임정엽 후보는 선거비용 전체를 보전 받는다. 반면 득표율이 10% 미만에 그친 신재봉권태홍이광석 후보는 비용을 받지 못한다.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당선자와 2위를 차지한 서거석 후보, 3위를 기록한 이미영 후보 등 3명이 100% 보전받고, 2명 후보(황호진이재경)는 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44명 후보 중 30명(68.10%)이 100%, 4명(9.09%)은 절반만 받는다. 10명(22.72%)은 10% 미만 득표율이다. 임실군수 선거에 나선 박기봉 후보는 10.10%를 얻어 선거비용의 50%를 지원받지만 정읍시장 선거에 나선 강광 후보는 9.56%를 얻어 보전 기준에 0.44% 부족했다. 한편 이번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1100만원이었으며, 시장군수의 경우 최소 1억 500만원에서 최대 2억 6500만원이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8 21:16

전북도, 25일까지 서해안에 주꾸미 35만 마리 무상방류

전북도가 오는 25일까지 서해안에 어린 쭈꾸미 35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 17일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창 구시포에 1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오는 20일에는 군산 야미도(10만 마리), 25일에는 부안 형제도(10만 마리) 인근 해역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주꾸미는 지난 4~5월초 포란한 어미 주꾸미를 구입해 실내수조에서 인위적으로 산란장을 조성, 부화할 때까지 약 40~50일간 관리해 전장 1㎝내외로 수산질병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종자다. 서해특산종인 주꾸미는 고소득 수산자원이지만 서식 환경의 변화, 자원 남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최근 정부에서 무분별한 주꾸미 어획방지를 위한 주꾸미 금어기를 설정(매년 5월 11일~8월 31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꾸미는 큰 이동 없이 바위틈이나 모래질 바닥에서 서식하고 1년 만에 산란하는 성장이 빠른 품종으로, 지속적인 방류와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단기간에 자원회복이 가능하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주꾸미 종자 방류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370만 마리를 무상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6.17 21:57

시장·군수, 고위 공무원 출신 대거 입성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공무원과 지방의원 출신의 단체장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14명의 시장군수를 선출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출신은 모두 8명으로 57.1%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전북도청에서 부지사 또는 국장을 역임했던 고위공무원 출신의 당선자가 가장 많았다. 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과 박성일 완주군수 당선인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도 전략산업국장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등을 지낸 이환주 남원시장 당선인은 3선 고지에 올랐다. 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은 4년 동안의 절치부심 끝에 군민의 선택을 받았고, 새만금국장 출신의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은 8년 준비끝에 시의 수장이 됐다. 이와 함께 3선에 성공한 황숙주 순창군수 당선인은 감사원 국장을 지냈으며,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심민 임실군수 당선인은 임실군부군수를 지낸 바 있다. 또 진안읍장 출신으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군청에 입성한 이항로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했다. 지방의회 출신들의 단체장 입성도 눈에 띈다. 광역의원을 지낸 3명과 기초의원을 지낸 1명이 단체장 자리를 꿰찼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67대 전북도의원을 지냈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재선(89대) 도의원 출신이다. 장영수 장수군수 당선인도 89대 도의원을 지냈다. 장 당선인은 2번째 단체장 도전 만에 군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유진섭 정읍시장 당선인은 567대 정읍시의원을 지냈다.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인은 정무직 공무원 출신이다. 도 정무부지사와 대외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은 30여 년 동안 지역 농협에 몸담아 왔다. 14명 시장군수 당선인 중 유일하게 농협 조합장 출신이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7 20:19

[6·13 지방선거 의미와 과제] ③ 21대 총선 영향은 - 도내 국회의원들 모두 상처…미래 속단 못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이번 지선결과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곳(100%)과 기초단체장 14곳 중 10곳(71.43%), 광역의원 35석 중 34석(97.14%, 지역구), 기초의원 172석 중 126석(73.26%)을 석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북지역 다수당인 민주평화당(5석), 2석의 바른미래당 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속단은 어렵다. △지선 결과 의원별 희비 지선 결과 현역 의원별 희비가 갈렸다.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정당별 당선자를 기준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현역의원은 전주을 정운천(바른미래당)전주병 정동영(평화당) 의원으로 분석됐다. 이들 의원은 지역의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군산 김관영 의원(바른미래)의 지역기반도 상당부분 무너졌다. 단체장과 광역의원 모두 민주당에게 내줬고, 21석의 기초의원 중 자당 소속은 2명뿐이다. 그나마 무소속 당선자 5명 중 3명이 김 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민주)의 상처도 작지 않다. 익산시장을 평화당에게 내줬다.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전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익산을 조배숙 의원(평화)은 시장 자리는 지켰지만 광역과 기초의원 중 자당 소속은 1명을 얻는데 그쳤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평화)은 2곳의 단체장 중 고창군수 선거에 당선자를 냈다. 하지만 정읍시의원 17석 중 2석, 고창은 10석 중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전주갑 김광수 의원(평화)은 광역의원 2석 모두와 기초 9석 중 7석을 민주당에 내줬다. 기초 2석을 건진 것이 전부다. 전북 10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남원과 임실순창 광역 의원 모두를 민주당에게 내줬다. 3곳 단체장 중 2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다만 1곳 단체장과 3곳 의회 28명 의원 중 4명의 무소속 당선자를 낸 것이 그나마 성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안 의원은 4개 단체장 선거 중 1곳만 무소속에게 내줬다. 3곳에서 자당 후보가 승리했다. 광역의원도 장수 1곳만 내줬다. 반면 기초의원은 4개 의회 27석 중 6곳을 무소속에게 빼앗겼다. 김종회 의원은 김제와 부안 단체장 자리를 민주당 후보에게 내줬다. 부안에서는 기초의원 의석을 단 한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나마 김제에서 14석 중 5석을 얻었다. 각 선거구별로 1명씩 당선자를 낸 것이 큰 성과다. △누구도 안심 못한다 지선 결과로 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도민들이 매 선거마다 지난 선거에서 선택받은 정당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당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도민들은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14개 단체장 선거 중 7곳에서 무소속 손을 들어줬다. 당시는 대안정당이 없었던 때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창당되자 도민들은 또 다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10석 중 2석만 민주당에게 주고, 나머지 8석을 국민의당에게 몰아줬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19대 대선과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20년 총선이 열리는 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로 총선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택이 특정 정당에게 마냥 유리한 것도, 반대로 불리한 것도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끝>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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