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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새만금사업 현장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관계기관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도내 평균 누적강수량은 293㎜를 기록했으며, 특히 군산지역은 401.5㎜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군산과 부안 등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에서 준설토로 다져놓은 도로가 유실되는 등 수십 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단지내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쌓아놓은 준설토가 갈라지고 끊겼으며, 도로 성토면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식생매트가 유실됐다. 공사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로공사현장과 산업단지 매립지역 등 1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업체들은 새만금 내 도로를 준설토를 쌓아 조성하고 있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10여 곳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장별로 공사 진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은 업체들의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 상황 조사에 돌입했다며 워낙 용지가 방대해서 파악을 다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일부가 물길 때문에 골이 형성됐거나 물이 잠겼지만 복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조성을 총괄하는 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팀 관계자는 새만금 농업용지 내에서 장마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비가 오면 준설토 내 염분을 빨리 제거할 수 있어 이익이라고 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은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에는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활비 사용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3당의 개선의지에 더해 정기국회에서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저마다 체류형 관광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전북은 민선 6기에 전북투어패스를 도입, 관광객이 한 지역이 아닌 도내 전역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전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첨단기술인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HR(홀로그램현실)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관광산업 차별화 전북도는 여행·체험 산업으로 대표관광지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광벤처 육성, 전북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관광지의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시군별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를 선정·육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상품과 코스, 관광축제와 이벤트, 관광홍보와 마케팅,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거점 관광지를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고 체험거리를 육성해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쉽게 해 모든 사람이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업도 필요하다.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과 산업, 장르 간 창조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시대다. ICT(정보통신기술)·문화콘텐츠를 지역의 문화자산과 결합시켜 인간 중심의 융·복합 콘텐츠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최첨단기술인 AR·VR·HR 등을 활용,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육성해 전북의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개선을 통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홀로그램 융합 콘텐츠는 자동차, 문화·도시, 유통 등에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콘텐츠 개발, 실증 사업의 관리와 사업 간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를 통해 홀로그램 서비스 인증, 표준화 실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5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 경북과 공동으로 인간친화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초융합 HR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역사문화자원 연구·발굴 민선 6기 때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서 도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됐다. 하지만 유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과 방문객 관리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북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야·후백제·마한·백제문화 유산의 보존 연구를 위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을 통해 전북가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전북이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구·발굴해 지역 역사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유신과 (주)우주ENG, (주)아주대산학협력단과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 형태의 계약으로 (주)유신이 용역을 주도하고 (주)우주ENG, (주)아주대산학협력단이 조력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4일 보통 사전타당성 용역은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팎에 시작한다며 다음 주 쯤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용역은 4억 5700만원(예산액 5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말까지 진행된다. 용역 내용에는 새만금신공항의 시설규모와 부지 상세검토, 건설 타당성 검토 등이 담겨 있다. 용역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우주ENG 등이 참여해 지난 4월 발표된 국토부 항공수요조사 결과 2025년 67만 명, 2045년 100만 명 이상으로 나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에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당시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도의 바람대로 새만금신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춰 건설되는 데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사전타당성 용역 기간이 도의 로드맵(6개월)과 달리 통상적인 1년간 진행되기 때문이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1년)와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도 관행대로 진행되면 8년이 소요, 2023년까지 공항건설을 완공하기가 어려워진다. 도의 구상대로 공항이 건설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과 2년으로 단축돼야 한다. 특히 도는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예타운용지침 제11조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진행되면 중간보고 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그때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6일자로 단행한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실국장급 8명이 자리를 이동하는 등 도청 간부급이 대폭 교체됐다. 이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중 13곳 부단체장 교류 인사도 단행됐다. 도는 실국장급 인사는 관리자로서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획관에는 김철모 익산 부시장이 자리를 옮기며, 도민안전실장에는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이 승진 전보됐다.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최재용 기획관이, 환경녹지국장은 김용만 정읍 부시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복지여성국장은 구형보 문화예술과장이, 건설교통국장은 이용민 과장(자동차융합기술원 파견)이 각각 승진 전보됐다. 의회사무처장은 한준수 군산 부시장으로 교체됐다. 이와 함께 임실군을 제외한 13개 시군 부단체장도 자리를 옮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6개월 동안 부단체장을 지냈다. 전주 부시장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군산 부시장은 이승복 환경녹지국장이, 익산 부시장은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정읍 부시장은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전보됐다. 남원 부시장은 김동규 국제협력과장이, 김제 부시장은 전대식 정무기획과장이, 완주 부군수는 문원영 투자유치과장이, 진안 부군수는 최성용 자치행정과장이, 무주 부군수는 윤여일 총무과장이, 장수 부군수는 신달호 친환경유통과장이, 순창 부군수는 노홍래 체육정책과장이, 고창 부군수는 정토진 자연생태과장이, 부안 부군수는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행정안전부로 전출될 예정인 이지성 의회사무처장은 총무과 대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실국장급 3명 외에 과장급(4급) 18명, 팀장급(5급) 39명, 6급 39명, 7급 41명, 8급 18명이 승진 내정됐다. (인사명단은 13면 게재)
군산시 등 전북지역 바다인근에 몰려드는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산시와 고창, 부안 등 도내 연안에 쌓이는 해양쓰레기는 전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보다 조류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다. 여기에 전북뿐만 아니라 충남도 등 다른 지역도 조류에 의한 해양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공유수면 정화사업 등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5개 사업을 벌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가 반영된다. 그러나 국비지원의 비중을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쓰레기 수거량을 더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도는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47억 7700만원을 들여 575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 업체의 인건비나 단가에 의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비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 수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 인근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60%이상이 충남도 등 다른 지역 바다에서 흘러오는 조류에 의해 유입된다는 사실도 국비 확대 요구의 명분이다. 충남도도 도와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벌이는 데 예산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쓰레기는 주로 PT병과 폐스티로폼, 마대, 비닐, 신발, 폐그물 등이다. 최종년 도 연안환경팀장은 전북도 바다에는 충남도 바다에서 내려오는 조류에 의해 쓰레기가 쌓이고, 충남도는 서울 경기지역 바다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쌓이는 형국이다며 비단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 21억 4100만원을 들여 군산과 고창, 부안 등지의 바다에서 2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에 9억 원(800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3억 원(250톤), 어로 작업 중 폐기물을 수매하는 데 6억 원(900톤), 공유수면 정화사업에 1억 9100만원(150톤), 어촌마을환경정비시범사업에 1억 원(1식)이 각각 투입된다.
전북도가 송하진 도지사 공약을 실천하고 전북발전방안을 모색할 (가칭)대도약정책기획단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도 조직한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지사 취임 100일인 10월 8일까지 민선7기 도정 로드맵을 마련한다”며, “조직개편과 공약 실천방안 등이 구체화된다”고 밝혔다. 전북대도약기획단과 정책협의체는 송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북 미래를 이끌 메가 프로젝트 발굴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기구다. 도는 임기제로 대도약정책보좌관(3급)가 대도약정책기획단(4급)을 신설하고,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전북대도약정책협의체로 구성한다. 대도약정책기획단이 신설될 때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TF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정무기능 강화를 위한 정무특보(3급)도 새롭게 만든다. 도는 100일 동안 이와같은 조직개편안 마련과 함께 도정 목표와 비전 실천과제도 수립한다. 우선 송 지사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재원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민평가단과 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추진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산하(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슬로건 아래 민선 7기 도정방침으로 발표된 5대 목표, 16대 핵심전략의 실천방법도 마련한다. 도는 이와함께 현안인 탄소소재법·국민연금법·잼버리특별법 등 3대 법안의 국회통과 전략도 수립한다. 또,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전진기지 조성 사업과 소리창작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 매립 사업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은 예타 통과를 위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사전타당성검토 신속 추진과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반영(25억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원의료원의 기능보강과 부속병원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 이하 위원회)가 3일 오후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념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9년이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기획소통과 기억기념, 발전성찰, 미래희망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되며,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호기(연세대 교수) 위원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완상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의 필요성으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정립 △애국선열에 대한 기억·감사 △경제발전과 민주화 성과에 대한 성찰 △미래 100년의 착실한 준비 등을 들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전북도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연구개발 기관이 대거 집적돼 있어 연구인프라는 강하지만 농식품기업의 집적화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육성하는 데 정부의 지원근거가 되는 관련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는 5대 농생명 클러스터인 식품(익산), 종자·ICT 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첨단농업(새만금)을 활용해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3일 청내 종합상황실에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방안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북연구원이 공개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 농생명 연구개발 기관의 집적화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도내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업관련 기관이 대거 집적돼 있다. 이로 인해 종자개발과 농기계지능화기술의 상용화, 장내 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등 연구개발은 용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수한 연구인프라에 비해 농생명과 관련된 사업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의 식품 제조업 사업체수(2016년 기준)는 3911개로 서울(5043개)과 경기(9643개), 경북(5856개), 전남(5201개), 경남(4939개), 충남(4075개) 다음 순이다. 국내 기능성 식품 시장의 매출량도 전국 5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남이 1조 225억 원으로 1위이며 충북(9915억 원), 강원(7482억 원), 경기(7208억 원), 전북(2395억 원)순이다. 농생명 산업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 △앵커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물류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 △초기입지 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협력업체 유치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법률은 해당 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할 수 있는 핵심장치이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산업연관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8조7218억원, 고용유발효과 5만437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8526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경제적 지원책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도시정책은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린 개발·정비·보존과 경제·문화·복지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과 연계한 SOC 구축과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전북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정과 과제 등을 알아봤다. △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도는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올해 100곳을 선정한다. 광역시·도에서 70곳, 중앙부처와 공기업에서 각각 15곳을 선정한다. 도내에서는 21개 시·군이 응모한 상태다. 오는 8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에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5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추진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전북연구원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도내 5개 시·군의 추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참여 주체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관련 조례에 도새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전담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비지원 중단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연계한 SOC 구축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는 새만금을 연계한 SOC 구축으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우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내 물류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 확충, 신항만을 중심으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철도수송체계가 필요하다. 또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교통인프라 확충도 절실하다. 새만금공항의 경우 지난 3월 항공수요조사를 끝냈으며, 올 4월에는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에 돌입했다. 도는 새만금공항의 예타 면제를 통해 건립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이 올 4월 시작됐으며, 용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새만금 신항만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건설도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11대 전북도의회가 3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선거에 당선된 상임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장 국주영은(전주9) △환경복지위원장 최찬욱(전주10) △농산업경제위원장 강용구(남원2)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정호윤(전주1) △교육위원장 최영규(익산4) 의원이다. 위원장 선출과 함께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기영(익산3) 김대중(정읍2) 김이재(전주4) 두세훈(완주2) 문승우(군산4) 박용근(장수) 홍성임(비례)의원이 활동한다. 환경복지위원회에는 성경찬(고창) 송지용(완주1) 이명연(전주1) 이병철(전주5)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의원이 참여한다. 농산경제위원회는 김만기(고창) 김정수(익산2) 김철수(정읍1) 나기학(군산1) 오평근(전주2) 최영심(비례) 황영석(김제1)의원이 전반기 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한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김대오(익산1) 나인권(김제2) 이병도(전주3) 이정린(남원1) 이한기(진안) 조동용(군산3) 최영일(순창)의원이 의정활동을 벌인다. 교육위원회는 김명지(전주8) 김종식(군산2) 김희수(전주6) 박희자(비례) 진형석(비례) 최훈열(부안) 의원이 위원이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자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는 도민을 대변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견제·감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도의회도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전북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진 5개월간 정부가 추진해 온 각 분야 방안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민선 7기를 시작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에게 능력을 강조하는, 경각심 차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송 지사는 2일 민선 7기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최고결정권자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인사를 하겠다며 간부들의 능력 향상을 주문했다. 특히 민선 7기 정책진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능력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정책결정은 조직의 의사결정권자 능력에 달려있고, 정책의 책임자인 국과장이 결정 할 수도 있으며,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토의를 거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직의 책임자가 결정을 못해 우왕좌왕 하거나 상급자에게 계속 답을 구하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는 누구도 답이 없는 만큼, 문제를 중심으로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움을 받거나, 유사사례를 검토연구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도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간부들 모두 능력자가 되고, 능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송 지사는 지난달 말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국장들에게 승진인사를 실국에서 정리하라며, 간부들의 인사권한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국민의 91.82%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도민도 80% 가량이 도시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5178만여명 가운데 4754만여명(91.82%)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외에 농림지역이 4만9345.6㎢(46.5%), 관리지역은 2만7천79.6㎢(25.6%),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947.7㎢(11.3%)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국가 전체면적의 17%정도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몰려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총 인구수 185만4607명 가운데 148만1957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전체면적은 8131.2㎢이며, 이 중 도시지역은 886.5㎢로, 전체면적의 10.90%에 불과하다. 반면 농림지역은 4004.6㎢로 49.25%며 관리지역(2557.7㎢)과 자연환경보전지역(682.4㎢)은 각각 31.46%와 8.39%다. 그러나 도내 인구비율의 79.91%가 도시에 거주한다. 전체 면적의 11% 정도에 불과한 도시에 도민 10명 중 8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비도시지역에 사는 인구는 37만2650명이었다. 한편 도내의 도시군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은 총 52.3㎢였다. 절반이상이 공원(27.7㎢)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가 12.0㎢, 기타 5.2㎢, 유원지 4.9㎢, 녹지 2.3㎢, 학교 0.1㎢로 뒤를 이었다. 상세자료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홈페이지나 통계청 국가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난 2월 이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여파가 전북지역 자동차 생산량 등 경제지표로 오롯이 반영됐다. 2월 이후 자동차 생산출하량이 계속 하락하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러나 GM은 군산공장 회생방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회생가능성은 요원하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생산출하량은 지난 2월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을 발표한 뒤부터 줄곧 내리막길이다.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월 -23.5%, 4월 -17.1%, 5월 -11.8%다.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3월 -27.6%, 4월 -23.4%, 5월 -11.0%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대자동차 생산과 출하량이 전년대비 늘고 있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생산출하량 감소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부품수요 위축, 완성차의 내수 판매 감소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당초 전북은 자동차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빚어지는 협력업체 생산중단 등의 여파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군산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488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4명(24%)이 늘어났다. 특히 2016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1552명(46.6%)이나 급증한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44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액인 209억 원보다 16.2%(34억 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올 초부터 있던 자동차업종 구조조정 고용조정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달 폐쇄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희망퇴직자 1100여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은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공장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6곳의 기업체와 접촉하면서 GM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GM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은 한국지엠의 방침이 나와야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GM에 강하게 매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GM이 빠른 청산을 위해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한다면 과거 쌍용차를 인수한 뒤 먹튀 논란이 야기된 상하이차그룹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관계자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며한국지엠이 가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도는 장마철을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가축매몰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실시한 합동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도,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지난 3~4월 실시한 해빙기 매몰지 점검 당시 지적매몰지 5곳과 가금류 10만수 이상 대규모 매몰지 22곳, 가금류 2만수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32곳, 돼지 100두 이상 일반매몰 매몰지 1곳, 소 100두 이상 대규모 매몰지 1곳 등이다. 합동점검에서는 △경사지 사면과 하천 인근 매몰지 토양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토양 균열·지반압력으로 인한 저장조 변형 △누수 및 파손여부 점검 △시·군의 매몰지 관리계획 수립여부 △관리담당자 지정여부 △매몰지 현황카드 작성관리 △관련규정에 따른 점검 및 조치일지 작성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2008년 이후 조성돼 일반매몰지(243곳) 중 관리기간이 경과한 매몰지(206곳)와 관리중인 매몰지(37곳)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오염우려 매몰지에 대해 지하수 검사 등 매몰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 42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 국비 146억 원을 지원받는다. 2일 도에 따르면 전주남부시장과 모래네 시장, 군산공설시장 등 도내 42개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매니저·공동마케팅 지원 등 9개 분야사업대상에 선정됐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철호 일자리 정책관은 “최근 전북은 조선,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고객들이 다시 붐빌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선정된 전주신중앙시장 반봉현 회장은 “이번 공모에 ‘차차차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지원했다”며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 운영 등 신중앙시장만의 콘텐츠를 개발해 젊은 고객층과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상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가 태풍 대비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이 2일 민선 7기 업무에 돌입했다. 도내 단체장들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재난대책에 나섰다. 송 지사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임실 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도 이날 오전 예정된 취임식 대신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태풍피해 예방활동을 벌였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전북 대도약의 주춧돌을 놓겠다면서 아름다운 산하(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안전복지 환경균형을 5대 도정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16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민선 6기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으로 실현해 온 전북만의 발전전략을 더 구체적인 정책들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면서 믿을 수 있는 행정, 안정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도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위민(爲民)을 넘어 여민(與民)의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7기 전북도정은 6기에 추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송하진 지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전북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현안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거나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일은 시급하며,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국제공항신항만철도 등 SOC 구축도 중요하다. 여기에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여행체험 1번지를 위한 지역 대표생태관광지 육성도 필요하다. 민선 7기 닻을 올린 전북도정의 대도약을 위한 분야별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을 살펴본다. △자동차조선산업 내리막 전북은 지역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위기로 실업위험이 증가하고,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쇠퇴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산업경제 환경과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단기 대응방안과 산업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개편,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중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도 산업의 다각화도 추진해야 한다. △IT기술 접목한 신산업 육성 도는 신산업으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속 성장이 예측되는 상용차량의 자율(군집)주행 기술과 산업의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둔화의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000억원이 투입되며,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455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달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청할 예정이다. 스마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은 전북 해양산업의 사업 다각화와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센터 조성과 평가 기술 기반 구축 등을 하게 된다. 이 사업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2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도에 국비 45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내년 초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농업농촌의 대체 노동력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기계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으로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00억원 규모이며, 올 하반기 사전타당성 및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10명 국회의원 중 상당수 의원의 회의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2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결석과 재석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10명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88.26%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자리에 남아 회의에 참석한 재석률은 63.28%에 그쳤다. 출석률은 전국 평균(88.19%) 보다 0.07%p 높지만 재석률은 평균(66.49%)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명 국회의원 중 출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전수 조사한 134회 회의에 모두 참석해 100%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97.83%의 출석률로 2번째로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이어 유성엽(민주평화당정읍고창)이용호(무소속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각각 93.48%, 김관영(바른미래당군산) 의원이 91.30%로 90% 이상 출석률은 기록했다. 또 조배숙(민주평화당익산을) 의원 89.13%, 정운천(바른미래당전주을) 의원 86.96%, 정동영(민주평화당전주병) 80.43%, 김종회(민주평화당김제부안) 의원 78.26%, 김광수(민주평화당전주갑) 의원 71.74%다. 정운천정동영김종회김광수 의원의 출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문제는 출석만 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재석률은 낮다는 점이다. 10명 국회의원 중 4명은 재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안호영 의원(80.60%)이다. 이어 이춘석 의원(75.37%), 이용호유성엽 각각 67.1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의원의 재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김종회(66.42%)정운천(63.43%) 의원은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60%는 넘겼다. 반면 김관영(59.70%)조배숙(55.97%)정동영(50.00%)김광수(47.01%) 의원은 60%도 넘지 못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윤리실천규범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이지만 매년 본회의 재석 비율이 출석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기 때문인데 충실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를 제고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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