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 소방안전센터 배연설비 0%…유해가스 노출 심각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19소방안전센터 청사 차고에 유해가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119안전센터 51곳 가운데 단 한 곳도 배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 18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유일하게 구비율이 0%인 셈이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 소방본부는 배연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91%), 세종(88%) 순이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도 각각 39.4%, 3.85%의 구비율을 보였다. 소방청이 지난해 1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하면서, 소방청사 차고에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 의원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연설비는 소방관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소방청에서는 아직 구비하지 못한 청사에 조속한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20 19:02

국민의힘 전북 보듬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책임진다’

국민의힘이 불모지로 여겼던 전북 보듬기에 나선다. 특히 전북 10개 지역구에 각각 전북과 친분이나 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전담 배치해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북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기반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는 이유는 전북이 합리적인데다 온정적인 지역으로 타지역을 일방적으로 배타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전북에서 전례없이 야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지역에서 당선하는 기적을 이뤄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군산의 경우 야당 성향이 강한 충남 서천이 인접한 지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전북과 친분이 있는 17명의 전북 동행 국회의원과 함께 전북을 찾는다. 이들은 전북언론인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송하진 전북도지사 면담을 갖는다. 이후 17명의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은 전북 14개 기초단체장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기초단체의 현안 청취와 함께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주기로 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전주시 동행 의원으로 참석한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북과 연고나 친분은 없지만 정운천 의원의 특별 부탁으로 동행해 전북 현안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8~9월 남원과 순창 등 수해지역을 3차례 방문한 바 있다. 그간 야당이 반대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남원 공공의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북에 관심을 쏟는데는 전북을 연고로 둔 정운천 의원이 뒤에서 당을 푸싱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야당에 냉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북을 발판삼아 전국정당의 교두보를 삼아야 한다는 기획을 짜고 당에 지속적 어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교두보로 삼기위해 전북 내 조직도 다시 재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져 있으며, 지역위원장 역시 10곳 가운데 4곳(전주을, 익산, 군산, 완주)을 제외하곤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여기에서 나온 여론을 바탕으로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10명의 국회의원보다 잘키운 정운천 의원 1명이 낳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급처럼 합치하지 못하고 지역 분열의 원인이 된다면 전북은 다시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20 18:38

전북 폐농약병 70만개, 폐비닐 70만개 미수거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70만개, 농약봉지가 61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개 가운데 297만개를 수거하지 못했다. 농약봉지는 2195만개 중 471만개, 농촌 폐비닐은 6만톤을 받지 못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보면 전북은 70만개로 전남(191만개), 충남(72만개) 다음이었다. 농약병지 미수령량도 70만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제일 많은 곳은 경북 129만개, 그 다음은 경남 114만개이다. 한편 폐비닐 미수거량은 289톤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편이었다. 가장 많이 수거되지 못한 지역은 경남(1만921톤)이었으며, 강원(8781톤), 경기(8593톤)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은 연간 58억원 규모로 국가가 30%, 지자체 30%, 농약제조사들로 구성된 작물보호협회가 40%를 분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미수거된 폐농약기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폐농약병이 한해 297만개가 미수거 되는 등 영농폐기물 미수거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관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9 18:07

김윤덕 “전북 도시재생금융지원 1.8%에 불과”

김윤덕 국회의원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과 관련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예산은 전체 사업 예산의 1.8%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19년 사이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67%였다. 그 다음은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을 개발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균형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배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8%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낙후 지역까지 발전시키려면 도시재생금융지원사업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9 18:07

[국감 현장] “새만금개발공사 경쟁력 비상임이사 출신과 연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공사 사내 비상임이사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과 전문성, 올 연말 착공될 새만금 수변도시 주변의 수질문제 등이 거론됐다. 당초 의원들 사이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문제와 공사적자현황, 조직기강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국감 역시 수도권 부동산 폭등 현상과 관련한 이슈가 주된 화두였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사 경쟁력 저하 영향=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기장)은 국토부 산하 공사의 경쟁력이 낙제점이 돼 가고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사 비상임인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올해 상반기 적자는 51억원이라며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정부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이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위한 직장으로 보인다며 주택도시공사 7명, 새만금개발공사 5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명, 한국감정원 3명,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3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명 모두 2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덧붙였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심각=박영순 의원(민주당대전대덕)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스마트 수변도시가 아니라 고인물 수변도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6.6k㎡(200만평) 부지에 1만세대(2만5000명)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3476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개발공사는 부지에 헬스케어복합단지고급호텔리조트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변도시의 주축인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수변도시 수질이 나쁘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하겠느냐며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관련 지자체, 환경 단체가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에 묻힌 새만금 현안=이날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국토교통위에 속한 여야 의원들은 서울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과 대안, 통계의 신뢰도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역시 여야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세희 기자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9 18:07

민주당 도당, 공직자 선출 평가때 수상 실적 가점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천심의 과정에서 수상실적 등을 공천에 반영하는 혁신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는 지난 16일 선출직 공직자와 출마예정자, 당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양성빈, 김보금 혁신위원의 공동 발제를 통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교육연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천 심사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항목에서 교육연수에 관한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나아가, 출마 예정자와 현직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경진대회, 전라북도 의정대상등을 개최해 수상 실적을 공천에 반영하는 혁신안도 논의됐다. 이날 혁신위원들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교육연수 관련 조항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부터 혁신을 시작하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당헌당규에 교육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출마 예정자도 사전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이수한 후보에 한해 당에서 예비후보자 추천장을 발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준병 위원장은 교육연수를 통한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의 성과가 공천 및 선거에 환류되는 체계를 조성해야 지역정치가 발전된다며 오늘 논의된 혁신방안을 세부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전북도당의 교육연수위원회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18 18:32

윤준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피해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산정할 때 1994년~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만 적용하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8 18:32

“전북 현안이 사라졌다”… 국감서 존재감 잃은 전북

반환점을 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치닫는 가운데 국감 시작 전부터 우려됐던, 전북 현안 실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반환점을 돌아 종반부로 향하고 있다. 총 20일간의 국감 기간 중 12일간의 일정을 마쳤고, 일주일 가량의 일정만을 남겨뒀다. 사실상 각 상임위가 피감기관에 대한 본 국감을 마무리하고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국감 전체가 역대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이슈는 채 거론되기도 전에 여타 다른 대형 이슈에 묻혔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이 국감 첫 주를 달궜고, 둘째 주부터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부상했다. 전북 현안이 이슈로 잠시 떠오르긴 했지만, 이스타항공 사태 등 부정적인 이슈에만 매몰되면서 전북 현안을 강조할 기회는 이미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맹탕 국감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라 대면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도 한 이유다. 국감 일정은 축소됐고, 지방 출장 국감은 제한적으로만 실시했다. 전북을 찾는 상임위는 이번 국감에서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전북 현안이 큰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런데도 도민들은 원팀을 강조했던 전북 국회의원에 대해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다.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 의원들의 참신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정작 국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 현안을 앞세우는 의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급급하다는 평가다. 지역에서는 국감에서 전북 이야기 듣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당연한 평가다. 게다가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애초 원팀을 강조했던 것이 무색하게, 전북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이슈 파이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피감기관에 새만금개발청이 포함되면서 쟁점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모았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질문은 몇 마디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주 출신 최강욱 의원과 전주를 지역구로 한 김윤덕 의원만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와 투자 유치 등에 대해 몇 마디 질문했을 뿐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낮아지면서 전북 현안도 함께 안갯속으로 빠진 상황이다. 종반부 국정감사에서라도 전북 현안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 시작 전부터 우려는 됐지만, 이 정도로 전북 현안이 부각되지 못한다는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국감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감에서 실망한 도민들께는 국감 이후 진행될 국가 예산 확보에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천경석
2020.10.18 18:22

[국감현장] 친환경 에너지원료 목재펠릿 91%가 수입산

이원택 의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이 91%가 수입산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민주당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되는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이며, 국내산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목재펠릿 수요현황을 보면, 수입 목재펠릿은 2016년 1,716,641톤, 2017년 1,705,848톤, 2018년 3,012,445톤, 2019년 2,566,558톤에 이르고, 국산 목재필릿은 2016년 52,572톤, 2017년 67,446톤, 2018년 187,745톤, 2019년 243,287톤이었다. 국산 목재펠릿 수요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목재펠릿 시장의 91%를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 산업의 열악한 환경도 그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산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2016년 24개에서 2020년 22개로 2개 업체 줄었으며,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평균 35.2%에 그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 합의에 의한 탄소중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라 유연탄 대비 먼지와 황산화물이 2% 이내로 환경유해성이 낮으며, 질소산화물도 유연탄의 32% 수준이다. 이원택 의원은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 이라며,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독일처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을 통해 바이오매스 수집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임가소득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15 19:51

[국감현장] 이상직 의원, 태권도진흥재단 지역 상생프로그램 필요성 제기

이상직 의원 무주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16일 무주군에 개원한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십억원의 지방비를 지원받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원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모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태권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의 대표 브랜드 및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을 위해 무주군은 년간 4억 원씩 총 6년간 24억원의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완공될 태권도 명인관 건립에 무주군 예산 15억원이 추가 소요됐다. 또 무주군은 재단측과의 협업을 맺고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는데에 있어 행정력과 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단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본업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태권도진흥재단 역시지역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해 무주군가 지역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15 19:51

[국감현장] 김윤덕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하고 요금 내려야”

김윤덕 국회의원 저속철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은 15일 열린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 해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하나 2019년 일 평균 이용객이 1만8566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95명이 증가했고, 전라선의 주요 역인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 등은 전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라고 밝혔다. 이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없는 것은 전라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전라선 이용객들만 2800원이나 비싼 요금으로 서울을 다녀야 한다는 것도 역시 부당하다 고 말한 뒤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지난 2011년 개통한 전라선 고속철도는 평일 30회 주말 34회가 운행 되고 있으며, 서울 여수 간 운행 시간이 3시간가량 걸려 저속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전라선의 고속화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수서역 SRT에 KTX 중편성 하고 익산역에서 분리하여 전라선으로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10.15 19:51

국민의힘 29일 전북 방문 예정…호남 표심 잡기 박차

국민의힘 지도부와 호남 동행국회의원들이 이달 말 전북을 찾을 예정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에 부정적이었던 호남민심부터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 위원장,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은 오는 29일 전북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방문 기간 동안 송하진 지사와의 간담회, 전북 기자와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탄소융합기술원을 찾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히 탄소융합기술원 방문은 11월 초중순 산업부의 탄소산업 지정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안이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제2지역구로 삼아 활동하는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은 도내 14개 자치단체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현안 및 예산간담회를 열 계획도 세웠다. 정운천 위원장은김 위원장과 호남동행 국회의원이 전북광주전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예결위원들도 호남을 방문해 주요현안과 예산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민통합위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인 순번 20번 안에 25%를 호남 출신 인사로 배정하는 방안을 비대위에서 확정했다. 향후 의원총회와 비대위에서 확정된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이 큰 호남민심을 끌어안고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 호남민 30% 가량이 산다고 추산하고 있다. 2022년 차기 지선에서 보수정당에 호남출신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호남에는 보수정당 기초광역의원이 전무하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당헌당규 명문화가 실현되면 호남출신도 보수정당 간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후보로 많이 나설 것이라며지선 때의 선거경험과 당 기여도, 확보한 당원 숫자가 비례대표 공천 점수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5 19:31

전북 전국서 미세먼지 가장 많이 발생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이 총 87일이었는데 전북은 65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며 지난해보다 55%가 감소한 올 상반기에도 전국적으로 31일간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전북은 27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시군단위로 발령기준을 운용해 발령일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같은 시군단위 발령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경남 18개 시군은 발령일수가 7일로 전북 14개 시군에 비해 1/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절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급감한 사유를 서면질의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답변서에 양호한 기상상황에 더하여, 계절관리제 등 정책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4 19:31

민주당 K뉴딜 지역균형부서 개편·확대

더불어민주당이 K뉴딜과 관련한 지역균형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정책에 조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3일 각각 운영되던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합했다. 통합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 국난극복본부와 K-뉴딜본부로 편제됐다. 이와 관련, 당 위원회에 속했던 지역균형뉴딜지원단을 K-뉴딜본부에 편재해 확대, 개편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당의 방침이다. 한준호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대변인은 지역균형뉴딜지원단이 지역안배를 목적으로 뉴딜본부에 편재된 부분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3 19:48

“전북 소방헬기 조종·정비사 비행복 없이 출동”

한병도 국회의원 전북에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비행복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민주당익산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소방본부의 비행복 지급률은 0%였다. 소속 조송사 10명 모두에게 비행복을 지급하지 못한 셈이다. 소방공무원 비행복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제8조에 따라 선택품목으로 분류, 비행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전북 뿐만 아니라 중앙대구인천대전강원충북전남경남 등 8곳 소방본부도 비행복이 지급되지 못했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 소방본부는 올해도 비행복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반면, 부산과 광주, 울산, 충남, 경북은 비행복 지급대상 모두에게 비행복이 지급되어 100% 지급율을 보였다.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 전용 KFI 인정세탁기도 절반가량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복 전용세탁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세탁성능과 원단손상의 최소화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한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시도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방화복 전용세탁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KFI인정 세탁기 보유율은 57%로 전국 평균(51%)보다 높았다. 전국에서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전부 구비한 곳은 광주대전창원 단 3곳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과 인사권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 필요 예산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소방 장비 하나하나가 화재 진압에 맞서는 소방관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최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에 개인보호장비 매뉴얼이 제정되면서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각 소방관서에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일반 세탁기를 KFI인정 세탁기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3 19:48

장점마을 발암물질 연초박 방관한 농진청, 발암유발물질 운송트럭도 방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약성분 관리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인 연초박(담배찌꺼기)을 1년 넘게 퇴비(284.5톤)로 유통한 사실을 방관했던 사실과 닮은 꼴이다. 실제 농진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약원제 400여톤이 사고위험이 높은 무허가 차량으로 운반되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이와 함께 급성독성성분이 포함된 농약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5년 간 수 조원의 R&D예산을 쓰고도 매년 1건씩 특허출원 실적을 냈던 사실도 드러났다. 농진청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암물질 취급 차량 규정 부실=최인호 의원(민주당부산사하갑)은 발암물질 디메토에이토가 포함된 농약원제가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독물질인 농약원제 475.5톤 가운데 430톤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화물차량으로 운반됐다며 농약원제가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의사항만 담은 농약관리법 시행령과 농약 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지적했는데, 농진청은 현재까지 제도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화학사고의 20%가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사고라며 조속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016년 유해물질 관리법이 변경됐지만 농약관리법 등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며 연내에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독성성분 농약 판매 허가=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진청이급성독성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농약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855명인데 이같이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 급성독성 성분으로 분류되는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노출되거나 삼켰을 때, 경련,연축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며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도 조심해야 할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이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사실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판매를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 청장은 인체와 환경에 미미한 것만 판매가 허용되는 데, 이 중에 독성이 있는 물질은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출원 부진=이원택 의원(민주당김제부안)은 최근 5년간 R&D예산 3조원을 쓰고도 특허 출원이 4300건에 그쳤다며 10억원을 투자해 특허 1건만 출원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늘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7건에서 1.38건으로 변함이 없었다. 이 의원은 특허 생산성이 5년간 정체돼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유특허의 경우 50%정도 갖고 있지만 특허로서 효과여부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실속 있는 과제를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3 19:48

은성수, 금융위원회 국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노력 잘 알고 있다” 발언…지정 가능성 애매모호한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북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금융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프라를 갖추고 중심지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간 라임옵티머스 특혜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 등을 금융위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타했고, 은 위원장은 이를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지난해 국감에 비해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출신 의원들 또한 금융중심지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한 공방 속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한다고 역설한 것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이었다. 송 의원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금융모델 구체화, 인프라 추가구축 등이 보완될 경우 언제든지 재지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현재 전북은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금융중심지 모델도 구체화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북은 제 고향이기도해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 이후 전북도가 해온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지정을 이와 별개로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무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타 지역구 의원이 전북을 대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질의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송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 대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전북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0.10.12 19:44

정운천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부진…섬진강댐 방류 수해 키워”

정운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이 부진해 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 당시 전북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진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초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댐이 대량 방류해 인근 지역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303ha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목표 예산의 절반 가까이만 배정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2030년까지 추진율도 77%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실적 미비로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며순창군의 경우 2010년과2011년 올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농어촌공사에게 배수개선사업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피해까지 입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배수개선사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예산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44

“2019년 전북지역 역중 적정혈액 보유일 불과 95일”

지난 5년 간 전북지역 적정혈액보유 일수가 연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전북지역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지역의 적정혈액 보유일수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전국 평균 5일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혈액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5년 5일분 이상 적정혈액보유일수가 268일을 기록했으나, 2019년 95일을 기록했다. 4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4일분 미만 혈액보유일수는 2015년 33일이었지만, 2019년 121일로 늘어나며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 19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정혈액보유일수는 66일을 기록했다. 다만 올 1월과 4월에는 단 하루도 없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혈액사용량이 증가했으나 공공기관과 군부대, 민간단체의 헌혈참여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적정혈액보유일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온 만큼, 헌혈 독려 방안과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38

김윤덕 “한국도로공사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사업 전북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나온 중점추진 11개 사업, 추가검토 노선 14개 사업 중 전북과 연관된 사업은 동서 3축 무주-성주 구간 1건이다. 민자고속도로 추진계획 16개 사업도 남북 1축지선 평택-익산 구간으로 1건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구간도 거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고속도로사업 전체 구간 814km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구간은 29.2km로 전체 구간의 3.6%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도 33조 4,837억원 중 1조 649억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를 향해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역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안-남원, 남원-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10.1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