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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어떤 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며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북 현안사업의 운명이 걸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심사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또 상임위에서는 반영해 증액결정을 했어도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는 예산도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이들 예산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증액 규모를 최종 매듭 짓는다. 일단 국회 각 상임위별로 지난주까지 진행한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현안 예산은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예산이 정부안대로 지켜졌다. 정부 안에서 누락돼 전북도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사업들도 상당한 액수가 확보됐다. 그러나 소위 심사단계에서 난항이나 쟁점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반영 요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조직협의 등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752억 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진흥원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미리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안(2억30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간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활용이나 지역경제 악화상황 타개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과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정부가 계속 감액 의견을 내고 있다. 기재부는 산단 입주대상 기업들과 맺은 MOU보다 실제 계약현황을 토대로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기존에 매입한 35만평으로도 기업유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당초 예산을 68억원으로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MOU를 맺은 기업들이 계약까지 체결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 1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에 27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환경부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조치 용역 결과를 보고 축사를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82억원만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194억원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하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선출 결과 43.55%의 득표율를 얻은 이정하(43)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위원장은 청년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지난 13일 온라인 투표로 선출됐다. 기호1번 김효빈(37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기호2번 이정하(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기호3번 이현세(33전주시에너지센터 팀장) 후보가 3파전을 벌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인수 2287명 가운데 기호2번 이정하 후보가 43.55%, 기호1번 김효빈 후보 36.95%, 기호3번 이현세 후보 19.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당선인은 전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합된 전북도당 청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북도당 청년당원을 대변하고,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청년위원회 위원장 첫 경선 선출에 대해 첫 경선으로 선출된 이정하 위원장과 함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와 청년당원이 하나되어 적극적인 정치 활동과 참여로 전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0일 지역에 녹생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한 뒤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역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 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에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녹색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수단이 미흡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미래 핵심사업인 녹색산업이 연관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선정한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 10인으로 선정됐다.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보다 정책국감에 충실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민생의제와 정책이슈, 대안제시에 집중한 의원 10명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가어가임가의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어가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삶이 국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균형발전이 전제가 된 방안을 전제로 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지난 8일 한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 중 발표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수도완성추진 TF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안건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 종합보고서에 대한 발표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이날 지역 여론을 수렴하면서 나온 안건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이렇다 할 정도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합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띄운 지 3개월이나 됐지만,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전략이 전제가 된 구체적인 행정수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찬성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등 호남은 지난 7월 실시된 여론조사(7월 28~30일, 한국갤럽연구소 자체조사)에서 70%가량이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경제문화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과 대학의 분산까지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과 대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와 좋은 학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도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인구 이탈을 막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분간 더불어민주당 대권구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워 내년 9월 대선경선 참여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당 주류세력인 친문 세력도 이런 상황을 두고 고심이 깊다고 한다. 한편에선 제3의 후보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양강구도가 유지된 만큼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친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전후로 문재인 정부 계승을 외치고 있고,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 엄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 지사는 친문 인사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측근으로 두고 친문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친문의 지지가 곧바로 이 대표와 이 지사 중 어느 한쪽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문 입장에서 볼 때 두 후보 모두 흠집이 있다는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 2003년 친노(친노무현)가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거칠게 경쟁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연구원을 발족하는 홍영표전해철황희 등 친문핵심 의원들과 진보개혁 성향의원 50여명이 모인 더좋은 미래는 이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결국 제3후보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2~3월쯤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을 감안할 내년 초 총리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정 총리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SK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SK계가 주축인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은 최근 50여명 이상으로 세를 확장하고 여의도에서 매월 공부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정 총리도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2017년 발생한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포항을 찾았는데, 이 소식을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자신을 포항의 사위로 소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치려 당내 기반을 쌓은 정 총리 주변에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고 본인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로도 대권 모드에 불이 켜졌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전북을 찾아 주요 현안 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사업예산을 삭감하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실에서 5일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을 두고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모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예산 800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20억원, 새만금간척사박물관소장품 10억9000만원, 새만금 노마드 축제 예산 1억8000만원 등 주요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비 2억8900만원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지난 주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해 주요현안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 배치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북도민 앞에서는 새만금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표리부동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북도와 협의해 정부안을 잘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전북을 방문해 당리당략을 떠나 낙후된 호남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전북에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이 지역의 거점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이 글로벌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4일 예산안 조성소위 배정과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논의했다. 김성주안호영윤준병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 합류 사안을 두고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배분될 수 있는 의원이 여당 8명, 야당 5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예결위 간사를 만나 올해는 반드시 전북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후보들 공천문제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후보들의 공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논의한 내용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 추후 중앙당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북대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추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현안을 두고도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결정했다. 2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수순을 밟는다. 현행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해당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부산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의 지배적인 기류였으며,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공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에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개정 절차를 밟았다. 이후 곧바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또 자정노 력의 일환으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열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성 비위부정부패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국민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후보를 공천하려면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삽화=정윤성 기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전북을 찾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과 전북 경제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방문은 최근 국민의힘의 전북 구애를 견제하고 여권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사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적잖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의 무게중심을 지역균형발전에 실은 만큼 전북형 뉴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빈손방문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안군청에서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도 간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참석해 전북형 뉴딜 지원방안과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방문해 현장브리핑 및 간담회를 연 뒤, 지역균형 뉴딜의 실현 가능성을 전망할 계획이다. 도는 여권의 지역균형 뉴딜 방침에 맞춰 전북형 뉴딜 대표 사업인 지능형농기계 실증사업, 수소생산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선해양설치 인프라 구축,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국가예산 사업 15건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료대학원,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현안해결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치적인 상황에 비춰봐도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전북을 찾와 구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대선 가도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당내 세력이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경쟁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였고, 친문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까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기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 영광을 고향으로 둔 호남 정치인인 이 대표가 여권 텃밭을 기반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과 연고 의원들이 전북 예산확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차례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가동된다. 심사기간 동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적게 반영된 지역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 여건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 예산안에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을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상임위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 전북 정치권과 중점 대응해야 할 상임위는 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산자위에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 농해수위여가위 민주당 이원택 의원, 문체위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토위 민주당 김윤덕 의원, 환노위 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행안위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있다. 막판까지 예산안을 쥐고 있을 예결위는 이상직윤준병이용호 의원이 들어가 있다. 특히 김성주 의원과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예산이나 법안,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협상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예산정국에서 발휘하는 정치적 역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해야 할 과기위와 전주 로파크 건립을 두고 조력을 요청해야 할 법사위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이 한명도 없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전북 출향민 의원을 상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위에는 남원출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전주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 법사위에는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있다. 비교적 전북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진 상황으로 국비 확보를 두고 도움을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출향민 의원들은 전북 등 호남 예산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역구에 사는 호남민들이 선거에서 표심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발전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오는 29일 전북을 방문할 국민의힘이 어떤 선물을 들고 올지 주목된다. 앞서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대부분 이슈가 광주와 전남에 치우쳤다는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북 도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에서 진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목은 광주와 전남 현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전북도가 주목받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전북 현장 방문에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전북을 찾아 전북 동행 국회의원 전북 시군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전북 동행 국회의원 17명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전북을 찾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14개 시장군수도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진행될 전북 경제 현장 방문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전북도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분위기는 좋다.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전북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호남과 동행을 강조하고 있고, 전북 지역 내 분위기도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방문은, 호남 동행 계획 중의 하나로, 지난달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 제2의 지역구를 갖고 호남의 각종 현안 및 예산을 챙기자는 취지의 발대식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호남에 죄송하다 말하며 호남과 동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내 정서도 차츰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은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줬지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갖가지 잡음에 실망한 도민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지역을 순회하는 소통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호남과 전북을 향한 구애가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지원책을 손에 들고 와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북지역 현안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부터 야당의 부정적 입장 표명과 무관심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초당적 차원의 지원과 공식적인 추진 의지 표명 등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호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전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야당 차원에서 전북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제 약속했던 전북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발전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당 반대로 터덕이는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지역에 각별한 공을 들이며, 지역을 순회하는 소통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 발목을 잡았던 전북도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호남권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지역 현안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기로 하는 등 호남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의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원회 간사, 정운천, 황보승희, 최형두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강승구 기조실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날 50여 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가 예산 건의 사업 5개분야 15개 사업, 4가지 핵심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전북 도정 현안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한국판 뉴딜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새만금 △문화복지 등 2021년 국가예산사업 15건에 대한 반영 촉구와 함께 수년째 지역 최대 현안으로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4대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송 지사는 야당의 반대로 터덕이는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잼버리 개최 지원 등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지역 현안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부터 야당의 부정적 입장 표명과 무관심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남원 서남대 폐교(2018년 2월)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의료취약지역 해소 관련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이다. 야당과 의협 등의 반대로 현재 추진이 멈춰져 있는 상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숱한 반대로 추진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과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동조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북발전을 위해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만큼 향후 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원내대표(고창1)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자치분권로드맵 마련,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 명문화, 지방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성경찬 원내대표는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역 혁신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라며 상임위원으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경찬 원내대표는 임명장 수여식 후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한 시간 여 동안 간담회를 개최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당대표,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준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촉구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북 등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과 내달 초 앞 다퉈 전북 등 호남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현안 간담회 등을 열 예정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이 큰 호남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포문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518민주묘지에서 무릎사과를 한 데 이어 지난 9월 PKTK의원들을 호남 지역구 명예위원으로 임명해 지역 현안해결과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이달 15일에는 국민통합위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인 순번 20번 안에 25%를 호남 출신 인사로 배정하는 방안을 비대위에서 확정했다. 이달 27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간사, 정운천최형두 황보승희 예결위원이 광주시청 비즈니스실을 찾아 국민의힘-호남권(전북-광주-전남)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날 자리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 등 3개 시도 간부들이 참석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립공공의대 등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김 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위원장,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이 전북을 찾아 시군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호남구애를 견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5월 관련단체, 이용섭 광주시장, 종교노동단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특히 이 대표는 5월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518 관련법안을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518왜곡 처벌법과 진장소자 특별법은 26일 국감이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에는 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계획돼 있으며, 내달 중순에는 전북을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 예산간담회 등을 연 뒤, K뉴딜과 관련한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13일 대통령과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나온 지역별 뉴딜 사업 내용을 살펴보러 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같은 호남민심 구애 움직임을 두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에서는 수도권에 호남민 30% 가량이 산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전통적인 텃밭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국민의힘은 호남홀대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호남에 연고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대표는 처가(순창)를 통해 전북과 연을 맺고 있으며, 서울 출신인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조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순창군 복흥면 출신이다. 다만 지역 방문을 통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확보와 현안해결, 관련법 통과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등 구호는 많았지만 공염불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라며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 등 거센 풍파에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주을지역위원장이던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구심점인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지는 등 지역구가 와해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던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근로자의 대량실직 사태와 제주항공과의 합병 무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으로 남겨졌다. 여기에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해 재판정에 서게 됐다. 당시 이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 중복투표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을지역위원회 소속 전주시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국회의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기초의원 3명 등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 차기 전주을지역 잠재적 총선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 도의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전주을 지역구인 전주7 선거구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 도의장을 지냈으며, 차기 국회의원 후보군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바람에 민주당은 물론 지역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주을지역을 사고지역으로 규정했다. 전주을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금 전주을 지역구 상황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남아 있는 의원들도 각자도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빠르게 새 위원장을 선출해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관계자들이 익산에 소재한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시설을 둘러보고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정부와 전북도, 전북대 사이에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분원 설치 논의의 흐름이 바뀔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회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과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은 22일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감염병연구소와 전북도, 전북대가 협력해서 간염병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북도는 질병관리청을 방문을 반기는 모습이었고, 전북대측은 최대한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실 측은 현재는 협력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단계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북도, 전북대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분원 설치를 두고 보이던 견해차가 좁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전북도는 클러스터 수준의 분원설립, 전북대는 시설 확장과 연구원의 지위 변화 등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둘 사이의 입장이 정리되길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 8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부서가 관련 감염병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북대 인수공통점염병 연구소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 연구소는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SBL-3)을 갖췄으며, 대형동물을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전북대 연구소를) 분원이나 분소로 지정해 이같은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반드시 상호 협력증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지금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동물의 감염모델이 되거나 치료제 효능평가법 개발 같은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인수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전북도, 전북대와 협력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두고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질병청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수한 인력과 장비가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와 국립감염병소연구소 간 협력강화는 감염병 연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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