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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추진 검토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나온 중점추진 11개 사업, 추가검토 노선 14개 사업 중 전북과 연관된 사업은 동서 3축 무주-성주 구간 1건이다. 민자고속도로 추진계획 16개 사업도 남북 1축지선 평택-익산 구간으로 1건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구간도 거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고속도로사업 전체 구간 814km 가운데 전북과 관련한 구간은 29.2km로 전체 구간의 3.6%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도 33조 4,837억원 중 1조 649억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를 향해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역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안-남원, 남원-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지난 5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를 예고했던 외국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저조했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민주당군산)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전북에 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3400만 달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적었다. 지난 2015~2018년 투자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에는 1400만 달러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 2017년 8900만 달러 6번째, 2016년 8100만 달러 5번째, 2015년 7300달러로 1억200만 달러로 5번째로 저조했다. 당초 투자를 신고했던 외국인이 실제 지역투자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전북에 1억12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투자는 3400만 달러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는 1억6900만 달러를 투자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투자액수는 1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신고기준 대비 실제투자가 8%에 그친 셈이다. 전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투자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총 31억2500달러로 수도권 전체실적 101억9100달러의 30.7%였다. 이는 서울시(79억7800만 달러)와 단독으로 비교할 때도 절반도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투자를 비롯한 경제투자 편중은 지역적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이는 재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문제와 새만금 해수유통, 국민연금 이전 등 전북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전북 내 공공기관 감사대상은 모두 10곳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들은 서울 국회와 세종시, 광주시에서 국감을 치른다. 우선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전주지법은 다른 지법보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빛 조정신청 기각률이 높은 이유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 대비 변제계획 인가결정 현황에 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은 58.3%로 전국 법원 평균(60.2%)보다 낮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사실을 두고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감을 받는 농진청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인 연초박(담배찌꺼기)이 1년 넘게 퇴비(284.5톤)로 유통된 사실을 방관한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창업제품관의 운영내실화 문제 등을 두고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직원들이 대미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성비위 사건 및 전북 이전의 타당성 등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득과 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진전속도 등이 문제로 제기될 전망이며,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공사 국감에서는 공사 적자 규모와 부지개발현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전북교육청, 같은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도 국감이 열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원 공공의대와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사안 모두 공공의료와 관련한 전북 현안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8월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코로나 19확산세가 안정된 후 원점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분원 설치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공공의대=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전북보건의료산업 노조 박정원 전북본부장에게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정책 발표 후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어떠하냐고 질의했다. 박 본부장은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 노조에서 18개 지방의료원 의사연봉을 조사했는데, 최고 연봉이 2019년 6억5000만원, 평균연봉은 4억원이라며 고액 연봉을 줘도 지역 의사부족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정간 합의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홍보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동의한다. 급여인상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해 사명감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은 질병관리청 내 최근 신설된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인수공통감염병 부서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 19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북대 인수공통점염병 연구소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전북대 연구소는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SBL-3)을 갖췄으며, 대형동물을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며 설립에 국가예산 432억, 시설장비 예산 660억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를 해나갈 때 이같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며(전북대 연구소를) 분원이나 분소로 지정하면 기존에 투자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반드시 상호 협력증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지금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동물의 감염모델이 되거나 치료제 효능평가법 개발 같은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이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위에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가운데 0.5%만 전북권으로 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전북과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전북 소외= 김수흥(민주당익산갑) 의원은 지방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수도권 뉴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가운데 0.5%만 전북권 예산이다. 이어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실에 균형발전수석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허울만 있고 실제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47%가 지방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이 지역과 함께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현재 균형발전위와 각 부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LH 지역균형발전 역행=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은 LH가 비수도권에 전체 예산 39조 원 중 74%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면서도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균형발전)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총 1억4037만6000㎡ 택지개발 물량을, 비수도권은 6992만7000㎡ 규모를 공급한다. 비율로 환산하면 66.7%대 33.3%다. 향후 6년간 택지 공급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인천(5929만5000㎡), 경기(4889만9000㎡), 서울(3218만3000㎡) 순으로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4000㎡), 제주( 14만2000㎡), 강원(92만9000㎡). 전북(288만4000㎡)순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7개 비수도권 지역은 2025년에 택지공급물량이 전무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자치단체가 판교 성공사례를 참조해서 많은 자족시설 구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0일 당내 전국 농어민위원장에 당선됐다. 농어민위원장 후보로 단독출마한 이 의원은 지난 9~10일 찬반 투표에서 95.30%의 지지를 받았다. 앞으로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 및 253개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촌농어미과 관련한 각종 정책 사업, 농어민의 권익신장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 이 의원은 농어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형 활동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힘쓰겠다면농업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저탄소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수산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향우 인사도 전국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에 단독출마한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강서을)은 98.44%, 전국 노인위원장에 단독출마한 부안 출신 김손 전 전국노인위원회 부위원장은 98.25%로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10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등 9개 부문 전국위원장을 온라인 투표 등으로 선출했다. 전국 여성위원장은 정춘숙 의원,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 대학생위원장 박영훈 경기도청년정책위원, 장애인위원장 윤희식 전 장애인인권센터 사무총장, 노동위원장 박해철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련 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은 민형배 국회의원이 뽑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에서 부안군을 배제한 정황이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원전 6기를 건설하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온배수 피해조사를 벌이고 보상조치를 했지만 부안군은 제외했다. 온배수 피해범위를 방류지점에서 17km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고창군과 같이 온배수 방류지점 20km반경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한빛원전 5,6호기 건설로 온배수 방류랑이 늘어 피해 영향권에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한빛원전 온배수는 연간 65억톤이 바닷가로 배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한빛원전 인근 조류흐름도를 근거로 들며 영광해역이 있는 남쪽 해역보다 고창해역이 있는 북쪽 해역으로 흐르는 조류 세기가 강해, 온배수가 북쪽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배수 피해조사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차 조사에서 남쪽해역은 30km까지 피해조사를 했지만 북쪽해역은 20km까지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1, 2차는 남쪽과 북쪽 조사범위가 비슷했지만, 피해범위는 오히려 북쪽이 넓었다며그런데 3차 피해조사에서만 남쪽해역의 조사범위가 넓어지고 피해범위도 넒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지점에서 방류량만 많아졌을 뿐인데, 3차 조사가 1, 2차 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창까지만 피해범위로 한정짓고 부안군을 피해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피해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면서 앞으로 부안군민들과 재조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LH에서 제출받은 2020년~2025년 LH 택지 물량(준공기준)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총1억4037만6000㎡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한 반면, 비수도권은 6992만7000㎡ 규모를 공급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66.7%대 33.3%다. 토지보상금 규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62조2950억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12조원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83%대 17%로 환산, 수도권에 보상금이 몰린 셈이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5929만5000㎡), 경기(4889만9000㎡), 서울(3218만3000㎡) 등 수도권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권은 세종 4000㎡, 제주 14만2000㎡, 강원 92만9000㎡ 전북 288만4000㎡순으로 택지 물량이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만㎡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7:3 정도로 편차가 심화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도 수도권 택지개발 물량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진 몰라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택지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에서 부안군을 배제한 정황이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김제부안)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원전 6기를 건설하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온배수 피해조사를 벌이고 보상조치를 했지만 부안군은 제외했다. 온배수 피해범위를 방류지점에서 17km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고창군과 같이 온배수 방류지점 20km반경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한빛원전 5,6호기 건설로 온배수 방류랑이 늘어 피해 영향권에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한빛원전 온배수는 연간 65억톤이 바닷가로 배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한빛원전 인근 조류흐름도를 근거로 들며 영광해역이 있는 남쪽 해역보다 고창해역이 있는 북쪽 해역으로 흐르는 조류 세기가 강해, 온배수가 북쪽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배수 피해조사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차 조사에서 남쪽해역은 30km까지 피해조사를 했지만 북쪽해역은 20km까지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1, 2차는 남쪽과 북쪽 조사범위가 비슷했지만, 피해범위는 오히려 북쪽이 넓었다며그런데 3차 피해조사에서만 남쪽해역의 조사범위가 넓어지고 피해범위도 넒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지점에서 방류량만 많아졌을 뿐인데, 3차 조사가 1, 2차 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창까지만 피해범위로 한정짓고 부안군을 피해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피해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면서 앞으로 부안군민들과 재조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10일 전국위원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향우 인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이 각 분야 위원장 후보로 단수 출마했기 때문이다. 단수 출마 후보는 찬반 투표로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틀 동안 전국 청년위원장과 장애인위원장, 여성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 등 9개 분야에서 전국위원장 선거를 치른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국 청년위원장에는 정한도장경태신정현김영수지석환(기호순) 후보가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위원장은 김영웅윤희식고관철김현덕 후보,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장민수박한울박영훈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여성위원장은 정춘숙서정미정경수 후보가, 전국노동위원장은 박해철김두영 후보가 나선다. 전국노인위원장에는 김손 후보,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후보,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후보, 사회적경제위원장 민형배 후보는 단수 출마했다. 이 때문에 부안 출신인 김손 후보(민주당 전북 실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제 출신인 이원택 후보(김제부안 국회의원), 전주출신인 진성준 후보(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T&G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KT&G 백복인 대표는 세계 유력 학술지에서 연초박을 상온 60도에 보관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담배를 판매할 때 고지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문에 장점마을에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고 유감스럽지만, 과거 연초박의 위해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암 발병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질타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누구 책임인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장점마을에서는 지난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4명이 숨졌다. 암 발명의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1급 발암물질인 연초박이었는데, 이 공장에 연초박을 공급한 업체가 KT&G였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KT&G 중앙연구소 소개를 보면 암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TSNA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돼 있다며 KT&G가 연초박과 암 유발 연관성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 대표는 여전히 (관련 연구에 대한)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일관했다. 이어서 장 의원이 마을 전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이슈인데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질타했으나, 백 대표는 송구스럽지만 그쪽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면서 재차 책임을 회피했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KT&G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KT&G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20톤의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판매했으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암에 걸려 생명을 잃어갔다며KT&G는 연초박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밝힌 경영방침에 따라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정운천 의원 매년 세계 반려동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펫푸드의 수입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하림 등 특화된 기관과 기업이 소재한 전북을 위기를 기회로 삼고 펫푸드 시장을 선점해야한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 반려동물 사료가 시장의 65.3%를 선점하면서 최근 5년 간 1조원의 무역 손실이 발생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 지원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수입산 사료에 의존하는 동안 국내 펫푸드 소비시장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실제 펫푸드 시장규모는 연도별로 2015년 7348억 원, 2016년 8439억 원, 2017년 9753억 원, 2018년 1조709억 원 지난해 1조1914억 원 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되면서, 행정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게 정 의원의 시각이다. 이럴 경우 점점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의 소비성향에 대응하기 어려움은 물론 관련 통계가 제대로 집계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농생명 산업을 특화하고 있는 전북은 이러한 무관심을 블루오션으로 삼고 국산 점유율을 올리는 데 주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산학연관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과 하림로얄캐닌 등 관련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집적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 전북도 역시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에는 펫푸드 거점조성 사업과 동물용의학품 클러스터 구축,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원방안 등이 담겨있다.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직접 나서 펫푸드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하림은 2017년부터 프리미엄 펫푸드를 선보이고 있다. 하림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다는 휴먼그레이드 원칙을 내걸고 시장장악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농진청은 축산과학진흥원이 반려동물 식품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5년간 반려동물 사료 무역수지 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소비자에게 국산 사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 공공의료와 관련한 이들 전북 현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의료계 집단 파업 등 최근 벌어진 사태에 맞물리며 전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8월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원점 재논의 상태로 회귀 된 공공의대 설립.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요하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이자, 전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여기에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까지, 특히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전북 현안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 국감이 교육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공공의대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7일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의정 합의(9.4)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이에 9월 4일 정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북 핵심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은 당정이 두 차례나 공식 발표한 의료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살려놓는 일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배치된 가운데 두 의원 모두 8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필수적이다. 공공의대와 맞물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 의원들부터 공공의료 강화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여당의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의료계 반대로 멈춰선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해당 문제는 비록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지만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 국감이 교육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위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증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고, 지난 의료계 파업 기간 동안 의협과 달리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환영 의사를 밝혔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뿐 아니라 교육위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언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사안을 두고 전북도와 전북대 사이에 의견 조율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양 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당장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관측이다.<끝>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를 두고 정부와 KT&G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담배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비료공정규격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장점마을을 덮치게 됐다며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천물류창고와 밀양요양병원 화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장점마을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공급한 KT&G에도 책임을 따졌다. KT&G가 2008년~2016년 연초박 총 2420톤을 비료공장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원인물질을 공급한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연초박의 경우 KT&G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G는 연초박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밝힌 경영방침에 따라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KT&G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비료공장에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KT&G가 2007년 펴낸 지속가능경영리포트에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국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장점마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규명이 완료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이후 새만금호 유입부 수질은 개선되었고, 새만금 호내 수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보고서 설명자료에 따르면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이후 새만금호 유입부 T-P 항목은 개선 추세이고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호 내 수질의 T-P항목은 2015년부터 개선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 오염 증가 추세를 보였고,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오염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구간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해수 유통이 차단되어 새만금호가 담수화 될 경우 대부분의 수역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긴 불가하다고 예측됐고,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수준으로 대부분의 수역에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안호영 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만금은 이제 생태계 보존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이 전한되어야 한다며 그 방향은 풍력과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한국형 그린뉴딜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남원 공공의대와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 등 지역현안을 적극 챙기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정감사 대응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을 비롯해 신영대(군산)한병도(익산을)이원택(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참석했다.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을)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지역일정과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모임에서 각 의원들은 소속한 상임위에서 남원 공공의대, 익산 인수공통전염염 연구소,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다만 소속한 상임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지역 현안을 두고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감을 단순히 현안해결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계기로 삼자고 합의했다며예컨대 새만금 해수유통을 찬성하냐반대하냐는 차원을 넘어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드는 계기로 삼는 방향으로 가자는 논의라고 밝혔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소속 의원들의 구설로 내우외환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당내 기강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잇단 악재에 당 대표로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당내 뿌리 깊은 영남 후보론을 극복하고, 텃밭인 호남 후보론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당 윤리감찰단에 다주택자 현황조사 착수할 것을 요구했고, 박광온 사무총장에게는 청렴신고사이트 개설을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김홍걸이상직 국회의원 등이 촉발한 모럴 해저드 논란이 당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기강을 다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제대로 확립하겠다는 관측이다. 이는 당의 지지율과 관계가 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30%대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는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야권에 강력한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각종 악재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지지율 격차와 진성 친문(친문재인)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잠재적 대권후보로 서서히 거론되는 사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6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민주당 의원 7명과 김해신공항 검증 관련 비공개 협의도 진행했다. 총리시절 구성했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불공정 논란에 대한 우려를 씼기 위해 이 대표가 직접 마련한 자리다. 현재 부울경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검증위가안전성 우려 의견을 배제한 채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설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선택이 남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내면서도 부울경에 관문 공항다운 공항이 들어서길 바란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영남권 친문후보의 지분이 강한 부울경 지역 현안을 순조롭게 해결해, 영남현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호남 대권주자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표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을 장악하려다보니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자신의 지역 기반인 전북 등 호남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아젠다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3월 당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아 정상 가동을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이른바 영남권 친문 포섭 전략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까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에도 당을 장악하고 대권후보로 완벽히 자리매김하려면 친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기반까지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이와 함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1년 8개월 가량 남은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심스레 형성되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차기 도지사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입지자들도 서서히 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동시에 중앙당과 각 도당에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서서히 선거준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부터 조직정비에 돌입한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인선한 운영위원회 23명은 청년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등 상설위원, 상설기구, 비상설기구를 차례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2년에 열릴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조직 정비라고 밝혔다. 벌써부터 송하진 도지사의 3선 출마설과 함께 차기 도지사 후보군도 오르내리고 있다. 후보로는 정읍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승수 전주시장,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후보군들은 물밑에서 조용히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북도당 위원장이 장기 공석에 있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호남특위인 국민통합특위(위원장 정운천)를 중심으로 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통합특위는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차기 총선 비례대표 20위 안에 호남인사 25%를 추천하는 호남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당헌당규에 명문화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차기 총선에 앞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이기도 하다며 당헌당규 명문화가 실현되면 호남출신도 보수정당 간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후보로 많이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선 때의 선거경험과 당 기여도, 확보한 당원숫자가 공천 점수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럴 경우 지선에서 낙선해도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국민통합특위는 6일 518단체와 간담회, 이달 말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전북광주전남을 들러 국가예산확보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정운천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할 예상항목을 찾아낼 것이라며 보수정당이 새만금 예산 등 호남 중요 예산을 반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달 차기 전북 지방선거에 대비할 2022 위원회 신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차기 지방선거 정책과 전략수립, 후보 발굴, 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오는 11월께 신설할 계획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달 20일 오형수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의 주관 하에 첫 운영위원회가 있다며 이날 지방선거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2022년 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2017년 24명, 2018년 31명, 2019년 198명, 2020년 7월 현재 1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서도 보였다. 대구혁신도시는 2017년부터, 경북혁신도시는 2018년부터, 부산과 경남혁신도시는 2019년부터, 울산혁신도시는 올해부터 전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비율은 전북 2.7%, 대구 1.3%, 울산 6.4%, 경남 8.6%, 광주전남 14.9%, 경북 15.6% 등 대다수 혁신도시에서 20%를 밑돌았다. 반면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에서 흡수한 인구비율은 높았다. 예컨대 경남 68.8%, 경북 55.6%, 강원 53.9%, 전북 48.5%, 대구 40.2% 등은 주변 인구를 40% 이상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민등록인구상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76%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도권이 아닌 주변 구도심 인구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인 것 이라면서 혁신도시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모여 국정감사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 전북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여야 간 쟁점사안이 산적해서 전북 현안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전북 의원들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 지역구에서 나온 민심을 공유한 뒤, 주요 지역구 현안과 국정감사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국정감사 대책을 주로 협의하려고 한다며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 관련 피감기관은 새만금개발청(7일, 13일), 전주지법전주지검(13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13일), 국민연금공단(14일) 등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