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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날 등 민족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되면서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인정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6월 국회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사라진 공휴일을 돌려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이 많았다면서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인용 대체공휴일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 원, 3만6000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한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전화ARS(무선 100%)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0%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포털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의 된 신문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 사회는 그간 청년 세대가 정치를 등안시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청년세대의 투표율이 기성세대에 비해 낮다는 점을 꼽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17대부터 19대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 이하의 투표율은 50대 이상의 투표율에 비해 저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였던 19대 대선에서도 30대 투표율은 74.2%였던 반면, 40대 74.9%, 50대 78.6%, 60대 84.1%, 70대 81.8% 등 이었다. 저조한 투표율은 청년세대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정치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반대로 청년세대의 정치참여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의견도 있다. 청년세대의 정치:정치의 주변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논문을 보면 청년세대의 정치적 활동은 개인의 주관이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 속에 정치는 차선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의 정치 활동이 나의 삶과 연결되기도 또 분리되기도 하는 유동적인 영역으로, 즉 어떤 발화점이 생겼을 때 이전의 그 어떤 세대들보다도 빠르고 격렬하게 타오를 수 있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유동적이라는 청년정치 시각 외에도 막상 정치에 참여한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의 배타성으로 인해 소외돼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결국 기성세대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내 한 청년 정치인은 당선 이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기성 정치인과 다른 시각을 제시하거나 반대 의사를 제시할 경우 각종 압박이 들어오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정치인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 정치인은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잘 보여야해 속칭 가방모찌를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속된 말로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존버(당선까지 버틴다는 뜻)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연구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알앤씨(R&C)에 의뢰해 실시한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정치정보 이용행태 및 정치의식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2851명 중 42.58%인 1214명이 청년세대의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2931명 중 과반 이상인 1771명(60.04%)이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청년이 정치에 입문에 있어 높은 장벽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할당제나, 가산점 부여, 공천 방법 변경 등을 통해 (청년들의)정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며 또 당내 청년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형식적인 부분이 있던 만큼 현재의 한계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인 호남 끌어안기 행보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에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않던 보수야당의 한계를 극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취임 첫날인 14일 광주를 찾아 가까운 시일에 호남의 미래세대와 지역의 발전, 경제활성화,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호남동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표는 조만간 전북을 찾아 전북경제와 청년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보수정당 차원에서 달라진 모습을 피력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남출신이 주류였던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동행을 강조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선 전북에서도 자격을 갖춘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가 배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대표가 겉으로만 호남공생을 외치며 광주전남지역만 찾는 쇼윈도 정치를 보여줄 경우 전북도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대표가 호남을 벗어난 전북민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조수신 수석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위원장은 지역 구도를 깨지 위해 험지인 전북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 출마를 거듭 20대 국회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호남민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조 수석최고위원은 전북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최고위원 득표율 1위에 오른 만큼 지역주의를 깨고, 호남과 영남을 아우를 수 있는 외연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의 지역구도 타파 시도는 민주당보다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지역구도를 깼고, 이후 많은 민주당의 인재들이 PK지역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보수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꾸준히 출마해 당선된 경력이 있다. 반면 보수정당에선 정운천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형식상 후보를 내는 데 불과했고, 나중에는 아예 후보조차 내지 않아 전북 지선에서 본선 경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비례대표에 호남 출신 몫을 두는 호남 할당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신 열악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들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호남할당제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순위 20위 이내에 호남 지역 인사를 4분의 1로 채우자는 규정이다. 이 대표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어 받는 비례대표 할당보다는 지역에서 당원들과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득표율 속에서 우리의 서진정책이 의미가 있다면서이러한 진정성이 응어리진 호남과 제주의 민심을 녹여낼 것이라면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보수정당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호남에서는 보수정당 인사 간 경쟁이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때문이다.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정치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민주당 공천을 받기위한 활동에 집중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은 차라리 무소속을 택하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30대라는 젊은 나이가 가질 수 있는 상상력에 더해 10년 이상의 풍부한 정치경험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현실감각도 뛰어난 인물이라면서전북 등 호남지역민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진정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며, 호남민심과 관련해선 정운천조수진 의원에게도 많은 조언을 구할듯하다고 전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인접 지자체가 경계지역을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규정도 명시했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때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한 지차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접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대부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헌정 사상 최초 30대인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선출됐다. 이준석 신드롬이 현실화된 것으로 청년정치의 거침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변혁이 기대된다. 그간 3인칭 전지작 작가 시점에 그쳤던 2030세대가 정치의 중심부로 진입한 것으로 야당 뿐만이 아닌 여당 역시 청년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국내 청년정치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전북의 경우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로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전북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과제 등에 대해 두 차례 걸쳐 조명해봤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9만 3392표(43.8%)를 얻어 당선됐다. 이 결과는 당원 투표(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로 당시 그는 당원 투표(37.4%)에서 나경원 후보(40.9%)보다 3.5%포인트 뒤졌다. 그러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58.8%를 얻어 나 후보(28.3%)를 30.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과 함께 기성 정치인에 대한 경고 및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불만의 표출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한국 정치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정치계를 움직이는 대 변혁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사에서 청년 정치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국제의회연맹에서 발간한 국회 청년참여(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0세 이하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33%에 그쳤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국가 150개 국가 중 14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보다 하위인 국가는 태국, 모나코,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등이지만 이들 국가가 40세 이하 국회의원이 0%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도 비슷한 실정이다. 전북은 50대 이상 연령대에 정치인이 집중 분포돼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0명 중 50대는 9명, 60대는 1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5.1세이다. 그나마 앞서 실시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이 포함되긴 했으나 소수에 불과했고, 반대로 대부분이 고령자인 실정이었다. 전북도의회 의원 39명(평균 연령 55.2세) 중 40세 미만은 0명,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9명,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18명,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197명(평균 연령 53.9세) 중 30세 미만은 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10명,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5명,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100명,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48명, 70세 이상은 3명 등으로 50대 이상 의원이 76.6%에 달했다. 특정 연령층에 정치인이 집중될 경우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한국 정치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제의회연맹은 국회 내 청년 참여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끌어내고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의회연맹은 보고서에서 (청년 정치 참여를 통해)의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 더 나은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 밖에도 청년의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과 자질을 향상한는데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은 14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에는 상임위원장인 김성주(전주병) 도당위원장을 비롯, 공동위원장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이환주(남원임실순창 지역위 직무대행)남원시장, 소준노(우석대학교 교수)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임성진(전주대학교 교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은 나라와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지역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백가쟁명(百家爭鳴)에 가까운 다양한 아이디어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역시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공약을 만들어 낼 것인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전북의 현실을 파악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공간적, 산업적 전략과 초광역권 구상 대응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공약개발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자료수집 및 조사, 전북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이준석 후보(36)가 당선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원내 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대표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院外)인사이기도 하다. 당 대표 출마 후 선거기간 내내 신세대 돌풍을 일으킨 이 신임 대표의 선출로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앞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맡게 됐고, 향후 결과에 따라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지형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5층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42%를 득표했다. 당원투표(70%)와 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다. 이어 나경원 후보가 31%, 주호영 후보는 14%를 얻었다. 조경태 후보와 홍문표 후보는 각각 6%와 5%였다. 이 신임 대표는 당원조사에서도 37%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한 나경원(33%) 후보보다 4%포인트 앞섰다. 또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이 준석 대표가 과반이 넘는 55%의 표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는 27%의 지지를 얻었다. 이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라고 역설했다. 이 신임대표와 함께 제1야당 지도부를 구성할 수석최고위원으로 전북출신 조수진 의원이 선출됐다. 조수진 의원의 당선은 영남이 주류인 보수야당에서 큰 이변으로 꼽힌다. 조 의원에 이어 배현진김재원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수진 의원은 총 10만253표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이 9만 2102표, 김재원 전 의원이 6만2487표, 정미경 전 의원은 4만4591표를 얻었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는 선거인단 총 32만8893명 중 14만 6479명이 투표해 투표율 44.54%를 기록했다.
이준석 신드롬이 전북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준석(36)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1일 헌정 사상 최초 30대 당대표로 등극했다. 당대표 선거기간 내내 신세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현상이 사회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다. 이준석 신드롬은 기득권에 연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문화를 깨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시대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준석 신드롬이 전북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먼저 정치권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기득권 정치를 몰아내고 당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김성주(전주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보수정당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무조건 반대나 얄미운 말의 정치 대신 경쟁과 합리적인 토론을 원한다. 민주당도 당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진짜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그간 젊은층의 보수화 바람이라고 일축했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대의 변화, 민심 흐름을 주시하며 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격차의 심화때문이고 이는 사회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에서도 새바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방섭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젊은 당수의 탄생을 계기로 전북경제에도 새바람이 일어나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다면서 30대 당수가 탄생했다고 해서 전북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게 아니지만 그동안 이상주의적인 논리에 의해 시행됐던 제도와 정책이 상공인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주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공인과 노동자들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할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계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강조됐다.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은 신선한 충격이다. 정치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고루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정치가 이준석 당대표 선출로 파벌과 정쟁 위주에서 한걸음 나아가는 진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를 떠나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여야는 한 수레로 양 바퀴가 굴러가야 하는데 그간 논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공동선을 합의하고 협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정적으로 맞이했던 관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선도적으로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도 참신하고 발전적인 젊음의 기운이 도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사회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화를 캐치해내고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항상 젊은층이었다. 젊은세대가 대거 사회에 유입되면서 세대교체를 갈망하던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사회를 바라보며 신선하고 패기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이종호문민주최정규 기자
국민의힘611전당대회 결과 이준석 신임대표와 함께 제1야당 지도부를 구성할 수석최고위원으로 전북출신 조수진 의원이 선출됐다. 조 의원에 이어 배현진김재원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조수진 의원은 총10만253표를 득표해1위를 기록했다.이어 배현진 의원이9만2102표,김재원 전 의원이6만2487표,정미경 전 의원은4만4591표를 얻었다.청년 최고위원에는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는 선거인단 총32만8893명 중14만6479명이 투표해 투표율44.54%를 기록했다.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는14만3121명 투표해 투표율43.52%기록했다. 조수진 의원의 당선은 영남이 주류인 보수야당에서 큰 이변이다.고향인 전북은 당원 수도 부족한데다 사실상 당내 선거를 이끌어 나갈 조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주변의 만류에도 호남 출신임을 강조,국민통합시대를 약속했다.조 의원의 수석최고위원 선출은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도 타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최고위원 역시우리당에서 호남출신 최고위원이 배출된다는 것은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정치의 혁파를 의미 한다면서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서 호남 지지율을25%까지 끌어올리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전북을 비롯한 호남민심이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주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다며호남 거의 전 지역에 지선이나 총선 후보조차 내지 않고,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최고위원 자신은중도우파라며 국민의힘이 중도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익산 출생으로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1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국민일보에 입사해 기자가 됐고, 2004년4월 동아일보로 옮겨 활동한 뒤 정계에 입문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이준석 후보(36)가 당선됐다.헌정 사상 최초의30대 원내 교섭단체(현역 의원20명 이상)대표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院外)인사이기도 하다. 당 대표 출마 후 선거기간 내내 신세대 돌풍을 일으킨 이 신임 대표의 선출로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앞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맡게 됐고,향후 결과에 따라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 정치지형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5층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42%를 득표했다.당원투표(70%)와 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다.이어 나경원 후보가31%,주호영 후보는14%를 얻었다.조경태 후보와 홍문표 후보는 각각6%와5%였다. 이 신임 대표는 당원조사에서도37%의 지지를 얻어2위를 기록한 나경원(33%)후보보다4%포인트 앞섰다.또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이 준석 대표가 과반이 넘는55%의 표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는27%의 지지를 얻었다. 이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라고 역설했다.당내 분열을 종식하고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다.그는 이어"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때로는10가지가 넘는 고명이 각각의 먹는 느낌과 맛,색채를 유지하면서 밥 위에 얹혀있을 때"라고도 했다. 특히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면서내가 지지하는 대선주자가 당의 후보가 되고,문재인 정부를 꺾는 총사령관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다른 주자를 낮추는 것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상대가 낮게 가면 더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원칙이 되어야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줄 것이라며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방식이 캠프 출신의 코드가 맞는 민주당 출신 인사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현 집권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대선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당내정책으로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연설대전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경쟁선발 등을 예고했다.이러한 공약은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2명의 대변인과2명의 상근부대변인을 선발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친환경 국회 만들기에 가속도를 걸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했다. 국회는 3일 경내에 11기의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 추가 설치로 기존 11기에 더해 국회 내부엔 총 22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운영된다. 이 총장은 청사 내 모든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 총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고 전기차 사용을 권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친환경 모빌리티인 수소차ㆍ전기차ㆍ자전거를 이용해서 국회에 더 쉽게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면서국회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모빌리티의 거점이 되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재정 분권을 논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에 참석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분권, 재정 분권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가 인천시장 시절 지방소비세는 11%였는데 21%까지 올리고 지금 7%추가 인상 논의하고 했다. 근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어찌됐던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하지 못햇는데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는 교부세를 14.24%에서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해식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지방 재정과 관련된 부처간 이견이 있어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에 재정분권 특위 만들었다며 2단계 핵심은 지방에 자주재원 늘려주고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 실현 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7%인상안은 자치분권위와 행안부 합의안인데 거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들었고. 기재부 비롯한 보건부 국무조정실 등 부처 의견을 들었다며 다만 그 의견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당론화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론화 하지 않더라도 기재위 행안위 중심 법안발의하는 방식 등 다각도 방식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의 욕설 사태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반성을 요구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국회의원 행차를 알리며 부재중인 진흥원 이사장을 찾고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의원을 옹호하기 위해 조남석 익산시의원이 의회에서 직접 욕을 했다며 시민의 대표는 욕할 수도 있다며 마치 욕한 것이 자랑스럽기라도 한 듯 시민이 보라고 말한다는 그 자신감에 탄식이 절로 흘러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민주당 텃밭인 지역구이니 시민보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판단이라도 하였을까라며 언제나 노동자 편인 척, 선거철엔 간이라도 빼 줄 것처럼 하던 민주당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보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권위적이며 선거철 표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며당 차원의 사과와 강력한 처벌로 더러운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로 국민께 다가가기 바란다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라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택림 익산부시장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도중 갑자기 (식품진흥원)일개 직원들이(국민 대표인)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냐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030년까지 친환경국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이 총장은 다음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국회가 친환경국회 2030의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친환경국회 2030의 비전으로 △Zero-Waste 국회, △친환경 그린에너지 국회,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를 내걸었다.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은 단기(2022년 6월), 중기(2024년), 장기(2030년)별 실행방안과 목표로 구성됐다. 국회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완전한 종이없는 국회를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인증제품으로 물품 구매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또한, 청사 내 모든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 절감할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적 국회 운영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수많은 국민과 민의가 모이는 국회에서 친환경 경영에 앞장선다면 그 성과가 이 곳 의사당대로 1번지를 넘어 입법과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구성원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녹색 바람을 일으키는 선구자란 생각으로 친환경국회 2030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이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사업 등의 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의 동서축 철도망 구축 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현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전북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 평가 위주의 선정방식은 지방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인규 규모나 경제 규모가 적지만 지리상으로 동서남북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북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점과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분절된 동서교통과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 철도교통망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친환경적 철도 인프라의 중요성이 큰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동반성장을 위해 전북의 철도망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전북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확정 발표 전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계속 협의하고, 전북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부장관과의 간담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전북 철도망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북도당 관계자 및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배석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의 도입 취지가 약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또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수정했다. 이 의원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운천 위원장(왼쪽) / 성일종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전북동행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 당시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으로 성일종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호남동행 활동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전북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 익산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다음달 11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조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47 보궐선거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더는 양극단에 기대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을 앞둔 제1야당에 최고의 정치혁신은 정권교체다라며중도실용에 입각한 수권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득표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 의원은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해 민생 문제에 천착한다면 제 고향 분들이 (국민의힘을)다시 봐주실 것으로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에선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비법조인 초선의원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여당 대권주자 빅3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가 각각의 포럼정치로 세 결집에 나선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의 포럼참석 여부만 놓고 지지세를 판단하기엔 성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빅3가 포럼을 통한 지지세 결집에 혈안이 되면서 초재선의원들 중심으로 각각의 포럼에겹치기로 참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칫 참여요청을 거절 할 경우 당내 실력자나 친한 의원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족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과 이날 출범한 원내 지지모임인 성공포럼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중 일부는 정세균 전 총리의 광화문포럼에도 참여했다. 그 수는 10여명 정도로 대부분이 초선 의원들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출범식과 정 전 총리의 광화문포럼에 이어 이재명 지사의 성공포럼3곳 모두 참석하거나 2곳 이상 참석한 의원 역시 당 지도부를 제외하더라도 10여명 수준에 달했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바 있어 관계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권주자 포럼에 의원들이 중복 참가하는 이유는 특정 후보의 캠프에 투신해 정치적 미래를 걸 만큼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친분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정계파에 속하기보다 복잡 다단할 경우 모든 포럼에 얼굴을 비추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원들의 속사정이다. 정치적 입지에 도움을 준 선후배 의원들이 꼭 와서 낯이라도 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2개 이상의 대선주자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은 포럼과 같은 정책모임을 대선캠프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경선캠프에 참여 의원 수와 명단으로 지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포럼에 이름을 올린 사실만 가지고 세력을 판단하거나 특정 의원을 양다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다수의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한 의원은 포럼은 특정 계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정책모임이라면서오해를 살 수도 있으나 각 후보자들 모두와 인연이 있어서 하나만 갈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재선의 한병도 의원과 초선의 신영대 의원이 어느 포럼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여의도 정가와 여권에서 중립지대 의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 의원의 경우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 당내 원칙 상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정치권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면적인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공개지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김성주, 안호영, 김수흥, 윤준병 의원 4명은 정 전 총리 측에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예고했고, 이재명 지사 측은 김윤덕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