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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논란으로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텃밭인 전북에서는 지지세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제대로 맞서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코로나 19와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다독이라는 주문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검찰개혁이나 부동산 문제 등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들었다며 특히 야당의 정치공세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예컨대 텔레비젼에서 연일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뒤덮이는 상황이 지겹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국민들에게 해당 사항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정쟁을 멈춘 뒤 민생을 살피라는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만났던 분들 모두 한결같이 서민 경제가 숨 쉬기조차 힘들 만큼 어렵다고 호소를 하셨다며 코로나19가 원인인 줄 알지만 정치권이 보다 더 꼼꼼하게 서민 경제 대책을 마련해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수해가 극심했던 지역은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수해가 극심했던 지역이라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쳐 힘든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해를 많이 입은 무주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이와 함께 많은 농사물이 냉해피해를 입어 소출이 감소해 힘들다는 얘기도 다수였다고 전했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하소연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왼쪽)와 정세균 국무총리 호남의 대권주자와 대권잠룡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권민심을 잡기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잠룡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뭇 다른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민생탐방에 주력하면서 친노(무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정 총리는 코로나 19 특별방역에 초강수를 두면서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정치상황을 염두에 둔 수싸움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태진운수를 찾아 버스 노사관계자와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일 오전에는 서울 도심집회시위 관리와 주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충북 오송에 있는 코로나 19진단키트 생산공장을 찾았다. 또 지난 1일 오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호남 출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당내 입지를 굳히려면 친노(무현)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현장을 중시하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선보여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고, 당내 주류인 친노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지지세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강력한 비전 제시와 굳건한 자리매김이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이 성패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집회 참여자 현장 검거와 고향방문 자제와 같은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15~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석엔 총리를 파세요라는 만화형식의 홍보게시물을 남겼다. 게시물에는 정 총리의 캐리커처가 있고,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핑계로 총리 자신의 이동 자제 당부를 언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추석 이동제한 정책과 함께 본인도 홍보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코로나 19 방역 성과에 따라 정 총리가 잠룡의 이미지를 벗고 대선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6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 당 대표와 장관, 국회의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사실상대통령만 빼고주요 요직을 대부분 거친데다,정세균계로 통하는 민주당 내부 지지 기반과 전북 주자라는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중성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정치를 오래했지만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7일 첫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여야 간 쟁점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해결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감이 끝나는 26일까지 전북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는 자리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새만금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군산을 잇는 도로철도 건설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을 비롯한 지방에도 스마트시티 등을 비롯한 국토교통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전북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의 활동기반 확대와 복지증진에 천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복지를 위한 정책 국감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의약품 및 혈액의 안전, 지역사회 복지전달 시스템 개선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이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특히 새만금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친환경 설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집중해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장점마을 암 발병 사태에 따른 정부의 피해보상 및 예산지원, 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문제, 발암물질 원인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의 책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각 기관별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북 지역 홍수 대응의 문제점과 수해방지, 기후위기 대응,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천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코로나 19방역대책,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 공공의대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만연했는데 이를 바로 잡고 공공의대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올 여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해보험관련 대책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온배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환노위 간사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올 여름 폭우로 진안 용담댐이 방류하면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용차 산업위기로 생산량이 감소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고용안전 문제도 진단한다.
이용호 의원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이 지역마다 최대 1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세종, 광주 해당없음)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 최고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5000만원이었다. 최저연봉은 어린이 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자치단체보다 호남충청경상강원권 자치단체 의사의 연봉이 높았다. 수도권 자치단체 최고연봉은 2억원대 이하인 반면,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1.5배에서 2배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서 연봉상한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며 고액 연봉을 줘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하고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상황이 이 정도인데, 지역에 크고 작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사 구하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 전주 덕진구 진북동 안덕원로 112부근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9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의 추석 연휴 동안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안덕원로 112부근에서는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점 상위 10곳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부근으로 사고 총 12건, 부상 30건이었다. 다음은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6명이 다쳤다. 이어 대구 중구 공평로47 부근(사고9건, 부상13명), 대구 서구 내당동 새길시장입구 부근(사고8건, 사망2명, 부상10명), 광주 북구 문흥동 오케이동물병원 부근(사고7건, 사망1명, 부상7명)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한의원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확실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 신호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무엇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의 홍보를 강화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신임 전라북도당 위원장에 오형수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도당은 6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형수 후보가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됐고, 3인을 선출하는 부위원장으로는 한상구, 허옥희, 최장호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위원장으로는 군산 정지숙, 익산 권태홍, 전주 서윤근, 정읍 한병옥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당대표, 부대표 선출결과는 27일 ARS투표를 마친 후 발표되며, 결선투표 진행시 투표기간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선출된 6기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오형수 당선자는 정의당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전주비정규네트워크 대표,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지역 당-정-관 협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뉴딜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K-뉴딜 준비와 대책을 공유하고 민주당-전라북도-공공기관의 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열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조 발제에서 디지털뉴딜, 신재생에너지 투자,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강력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선, 지역확산을 통해 종합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디지털혁신과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비전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뉴딜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법제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이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임명했다. 이낙연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기존 최고위원이 사무총장으로 가거나 원내부대표가 대변인으로 인선되는 등 원내지도부 인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도부에서 전북 지역의 실태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인사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시와 전북도, 청와대를 거친 경험을 고려했다는 게 당 안팎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민심과 현안을 원내대표단에 제대로 전달하겠다며이와함께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확보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직원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4일 탈당을 선언했다. 관련 논란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으로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그리고 저와 제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그리고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과 당원 동지 모두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며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 조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실에서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탈당한 만큼 더 이상 당 소속 의원이 아니다며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에 따라 전북 정치지형도 변화될 전망으로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2명이 무소속(이용호, 이상직)으로 채워지게 된다. 특히 전주을지역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 탈당에 같은 지역구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의 거취문제도 불투명하다. 중앙당은 전주을 지역을 사고지역으로 보고 새로이 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사고지역은 경선이 아닌 중앙당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위원장은 해당 지역 단체장 및 시도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 향후 누가 위원장으로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 공천문제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너무 빠르기는 하지만 일부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차기 22대 총선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을 보인다. 이 의원의 경우 제명이 아닌 탈당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환경이 변하면 복당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명의 경우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이번 21대 총선 때 민주당 전주을 경선에서는 최형재이덕춘 후보와 이 의원이 경쟁했으나 최 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2명이 최종 경선을 벌여 이 의원이 승리한 후 본선에서 이 의원이 당선됐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6일 이스타항공 임직원 605명 대량해고와 250억 원대에 달하는 임금체불 문제로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당 대표와 지도부가 관련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는데다, 총선 당시 선거를 도왔던 캠프관계자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이강모, 김세희 기자
정운천 의원 농업중앙회 전체 직원 가운데 30%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재확산과 태풍피해로 농가부채가 늘어나 힘겨워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등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체인원 2023명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839명(2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이들의 연봉은 총 인건비 중 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연봉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81명 △2016년 401명 △2017년 553명 △2018년 677명 △2019년 77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도 계속해서 늘어 1인당 지급액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과급 규모는 △2015년 155억원 △2016년 104억원 △2017년 148억원 △2018년 268억원 △2019년 214억원인데, 이에 따라 2015년 1인당 지급액 4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800만원 기준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성과급은 물론 창립일을 기념해 52억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1134만원)과 비슷했던 농가소득(1102만원)이 지난해에는 62.3%에 불과했고, 지난해 기준 농가부채는 3572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농촌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농협이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억대 연봉자의 급속한 증가와 성과급 잔치 등은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농협의 설립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향후 농협은 그 존립 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남원 주생비행장 부지에 공공 드론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남원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모사업 우선협상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남원 주생면 중동리 소재 주생비행장 LX드론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드론시장을 확대하고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 부지에는 실비행 교육훈련장, 이론교육용 실내교육장, 관제시스템, 이착륙 시설 등을 조성한 뒤,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0억 원 규모다. 남원시와 LX공사는 오는 10월 협상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중 부지매입 관련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LX드론활용센터 유치를 위해 LX 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남원이 최적지라는 것을 적극 설득해왔다며 경북은 물론, 전북 내 타 지자체와의 유치전 등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해온 남원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새로 들어설 LX드론활용센터로 남원과 전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에서 미리 집회금지를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광복절 집회는 서울시 집합제한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건 인용돼 열릴 수 있었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개천절 집회 신고현황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천절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중부, 종로, 남대문, 영등포, 서초서 관할 지역)는 21일 13시 기준으로 총 17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26건이 금지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 당국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 처분이 집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금지 근거를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북 현안 문제 해결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값 폭등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이스타항공 문제 등 각 상임위마다 여야가 충돌할만한 쟁점사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까지 겹쳐 현장 국감 자체도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전북 현안자체가 부각되지 못하고 묻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감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각 상임위가 격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국방위와 문화체육위, 외교통일위에서도 추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팀 인턴 취업과 딸에 대한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문제, 정무위는 옵티머스 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 국토위는 부동산값 폭등, 환노위는 이스타 항공 문제가 있다. 특히 환노위와 국토위에서는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이스타항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 요구가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국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전에는 국감을 앞둔 9월 국회 의원회관이 늘 북적거렸지만,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지금은 한산한 상황이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기관 측 관계자들 인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복지위는 코로나 19확산 우려를 감안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필수인원만 남기고 출입이 제한될 경우 의원들과 보좌진의 입퇴장이 번복, 국감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해수유통과 남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감염병 연구소 분원 유치, 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이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 중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 군산조선소는 협력업체 폐업 및 실직 등 지역경제 악화 상황과 관련,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상임위서 부각되는 이슈가 전북 현안 등 지역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주요 현안이 상임위서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은 가운데 자립지원정착금 역시 지역별로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 퇴소자 대비 주거지원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전주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시설 퇴소 장애인(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가 1000만원, 인천광주 8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00만원 순으로 1인당 지급액을 편성했다.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북 등 호남민심 사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 지도부는 PKTK의원들을 호남 명예의원으로 임명한 뒤 각 자치단체의 현안해결을 약속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에 부정적이었던 호남민심을 끌어안고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었다.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전북광주전남 41개 지역구를 제2지역구로 삼아 활동하는 의원으로, 주로 PKTK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점추진 예산확보와 법안,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전북 지역에는 모두 16명의 의원이 임명됐다. 전주 3개 지역구(갑을병)에는 추경호김승수송언석 의원, 군산 송석준 의원, 익산 양금희 의원, 정읍 김상훈 희원, 남원 김석기 의원, 김제 구자근 의원, 완주 이종성 의원, 진안 최춘식 의원, 무주 유의동 의원, 장수 최형두 의원, 임실 김병욱 의원, 순창 성일종 의원, 고창 김희곤 의원, 부안 서병수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서병수 의원이 5선으로 가장 선수가 높으며, 다음은 유의동(3선)김상훈(3선) 의원 순이다. 나머지는 초재선, 비례대표이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연고가 있는 곳, 선호하는 곳 등을 신청받아 위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호남지역에서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여건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호남지역을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며 진정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너무 늦었다. 호남에 죄송하다며 달라진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하겠으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곁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강조하며,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현안 해결과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이렇게 호남에 대한 변화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힘이 다시 전국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발대식 이후 518단체 간담회, 각 자치단체별 현안예산간담회, 현장 비대위 개최 및 광역단체장 면담(광주전남/전북 2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 코로나 19재확산으로 인해 20대 우울증 환자가 4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16년 6만5000명에서 2019년 12만1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30~4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현재 20대 우울증 환자는 7만4058명으로 30대(6만2917명)에 비해 17.7%, 40대(6만8000명)에 비해 8.9% 많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주역들인 20대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뜩이나 학업, 취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힘든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상담 및 치료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K-방역에서 심리방역에 대해서도 범사회적인 섬세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오는 25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지역 당-정-관 협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북 공공기관 K-뉴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K-뉴딜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K-뉴딜 준비와 대책을 공유하고 민주당-전라북도-공공기관의 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열린다. 토론회 좌장은 전북도당 K-뉴딜 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총괄본부장이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형 뉴딜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되며 도당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총선 압승 이후 끊이지 않는 당내 악재와 각종 현안에 엄정하게 대처하며 위기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대선 시험대에 올라선 상황에서 당 안팎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쏠리는 시선도 늘어나자 일찍부터 굳히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윤리감찰단을 설치한 데 이어 21일 8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8개 TF는 권력기관 개혁(단장: 김종민 최고위원)정치개혁(신동근 최고위원)청년(박성민 최고위원)민생 경제(양향자 최고위원)사회적 참사 대책(전해철 의원)미디어(노웅래 최고위원)지방소멸 대응(염태영 최고위원)산업안전(박홍배 최고위원)이다. 올 415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지속되는 당의 악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재산신고 누락 및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으로 결정한 배경도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당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가 관련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이틀만인 18일 김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이 의원도 김 의원과 같은 제명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당의 정책기조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공직기강 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내놓는 메시지도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정치공세에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세웠지만, 소속 의원들이 과도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두고는 자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런 대처방식이 대권주자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마저 다시 거론되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진문(眞文)으로 통하는 PK친문 핵심인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해찬 전 대표도 김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과 관련 만약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유력 대권후보로 굳히기 전략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율 독주구도를 형성하다가 경쟁자들이 등장하자 위기극복 리더십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벌써부터 당 대표실이 대선캠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의 현재를 냉철하게 평가반성하고,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1차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준병 전북도당 혁신위원장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당원과 전북도와의 소통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역량을 높혀 전북도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및 공천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논의될 의제로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방안과 당원과의 소통 및 확장,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공천의 혁신방안, 출마예정자, 선출직공직자 및 당원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당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45회의 의제별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11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김 의원은 마을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정치권과 행정기관에 손을 내밀었는데 전부 외면 당했다며 주민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암치료 중이며, 올 7월 한 분, 9월 두 분이 신장암위암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로 밝혀졌다며 관계 당국의 부실한 폐기물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책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의 사과 △발암물질 원인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의 책임 규명 △정부의 피해 배상보상 및 예산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영문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의 투병과 사망을 겪어야 했던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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