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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의 해가 밝았다. 올 총선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 유권자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대 총선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형성된 다당제 지형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지난 총선때 전북에서 참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지속되는 민심 결집 효과에 힘입어 일당독주 체제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으로 사분오열된 야권은 현역의원의 경쟁력과 제3지대 통합으로 again 20대 총선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전북 의석수 감소가 우려됐던 선거법개정안 변수는 사라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호남)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법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지난 20대 총선과 대동소이한 환경에서 싸울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의 총선 승패를 가를만한 변수는 여전히 많다. 야권에서 모색하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창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민주당 총선 예비주자들 검경 수사결과, 유권자 심리 등 다양하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야권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총선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다. 지금처럼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야권 통합으로 1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인물론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야권이 우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후보들은 전현직 의원출신이 대다수로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야권에 약점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신당 창당방식이 달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통합의 구심점을 이룰 새 인물 영입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창당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인물을 영입하지 못한 체, 기성 정치인들만 결집하는 도로 호남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김관영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이다. 또 정당지지율보다 개인경쟁력으로 승부할 때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중추적 역할을 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높은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 신당 합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대인 민주당 후보군의 운명에 따라 파격적인 영입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사실은 야권 의원들에게 달갑지 않은 변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고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순창)에 이어 정 전 의장까지 총리가 될 경우, 야권이 전북인재 홀대론으로 정부 여당을 공세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산적한 전북 현안과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돼, 민주당 후보들이 전북 총선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전북 야권 의원들이 정 전 의장의 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 민심에 역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국민의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고창)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져 역풍을 맞은 경험도 있다. 청와대와 공공기관장 출신 민주당 전북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경찰의 수사결과도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익산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피의자로 지목됐다. 지난 20일 군산시청에서 출마선언을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변인 시절 부동산 투기 논란과 시세차익 기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주병 출마가 유력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114조(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고발당해 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공단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포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주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설 명절과 4월 같은 지역 소속 일부 지방의원 등에게 선물을 발송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완산경찰서는 최근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전북도의회에서 남원임실순창 출마를 선언한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집단 해고 문제로 민주노총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로공사 사장 시절 가족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들이 총선에 나서기도 전에 수사대상으로 전락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이들의 의혹을 두고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 후보들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 및 공공기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보자 개인을 넘어 민주당의 윤리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전북 유권자의 심리이다. 전북 민심 저변에 자리 잡은 자체적인 역동성 탓이다. 전북 민심은 과거에 비해 변방으로 밀려난 데 대한 정치적 갈증이 있다. 또 전북 정치권이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문(親文) 종속구도에 갇히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갈증이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 폭풍을 만들 수도 있다. 과거 민주당 독점구도에서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하거나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전북은 18대 총선부터 50~70%가량 현역 의원들이 교체돼 왔다. 다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으면 전북 지지율이 결집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이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북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대교체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지역에서 한 정당에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입법으로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런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오후 7시 3분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내에서는 마침내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 입법이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빨리 입법화해 제 궤도에 올림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 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와 내년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30일 김 전 대변인의 복당 여부를 심사한 뒤 허용결정을 내렸다. 김 전 대변인의 최종 복당여부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부동산 논란 때문에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찬반 토론을 치열하게 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논란이 복당을 불허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당과 공천은 엄연히 다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시절인 지난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몇 달 만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군산에 출마하기 위해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신청을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 같은 경우 과거 서울시당을 입당했다가 탈당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복당심사를 받는 게 원칙 이라며 최고위에서 복당이 확정되면 전북도당으로 전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경험과 당정부 주요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인연들을 살리고 싶다며 군산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에 앞서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매각한 뒤, 차액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곳곳을 돌며, 이름을 알리는 등 내년 4.15 총선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3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북 10개 지역구 예비후보는 모두 2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민중당이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까지 접수자가 없었다. 여성 후보는 민주당 전주갑 김금옥 후보가 유일했다. 이번 전북 총선은 거대 양당이 그간 중앙정치에서 보여온 극단적 대립의 싸움판 정치가 아닌 5당+무소속의 다당제 체제의 인물론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도 흘러 나오는 등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예비 후보에 맞설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아직 느긋하다. 예비후보 명단에는 현역 의원이 단 한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역 의원은 전주갑 김광수(평화당), 전주을 정운천(바른미래), 전주병 정동영(평화당), 군산 김관영(바른미래), 익산갑 이춘석(민주당), 익산을 조배숙(평화당), 유성엽(대안신당), 남원임실순창 이용호(무소속), 김제부안 김종회(대안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민주당) 의원이다. 여기에 평화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까지 합하면 모두 11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는 정해졌지만,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을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 1개월 전까지 의견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정위는 내년 1월 1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 코드사면등의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해 국민화합과 민생 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 최근 치러진 선거 관련 사범,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 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머리에 온통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을 거론,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며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이 늦었지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도 무척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민 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양심수는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전북 여야 정당 가운데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법 개정안에 담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은 미온적이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담은 선거법이 내년 415총선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20대 총선 당시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전북 정당 간 유불리를 짚어본다. △선거법개정안 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초로, 비례위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춰 배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정당 정당득표율이 10%면 300석(국회의원 정수)의 10%인 30석을 배분한다. 그 다음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에 50%연동률을 적용한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배분된 의석수(30)-지역구(10석)이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50%)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다. 따라서 A정당의 총 의석수(지역구 10석+연동률 적용의석수 10석)는 20석이다. 다만 정당 득표율이 3%미만인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받을 수 없다. 각 당의 연동형 비례의석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나눈다. △20대 총선 기준전북 정치권 유불리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하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으며, 정당득표율은 민주당 25.5%, 국민의당 26.7%, 정의당 7.2%였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13석, 정의당이 4석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에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 115석을 얻게 되며, 비례대표 의석도 5석으로 기존보다 8석 손해를 본다. 반면 국민의당은 총 52석을 얻어, 기존의석보다 14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도 수치상으론 27석까지 늘어난다고 집계된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으로 사분오열된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한 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 의석수는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과 같이 사분오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 초부터 줄곧 4%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바른미래당은 내년 1월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 1~2%대 지지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인 3%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안신당은 지지율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정의당도 기존 6석에서 11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은 4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만약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10%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의석은 15석 안팎으로 늘어나, 전북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기존 한국당이 얻은 정당득표율 33.5%를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제한된 연동형 30석내에서 각 당의 몫이 그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모두를 지키는 동시에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간 대치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군산) 명의로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이같은 선거법개정안 통과로 전북 정치권은 10개의 의석수를 지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던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조정됐다.이로써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교실정치 및 학교 면학분위기 실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총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 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형재 예비후보 최형재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자화자찬을 지적했다. 최 후보는 내년도 전북도내 예산과 관련 국회의원들 자신이 확보했다는 예산을 합치면 2020년 전북도 예산총액 7조 6천억의 10배나 되는 76조원이 될 것 같다며 내년 예산 증액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산 증액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년 대비 증액된 정부 국가예산은 9.3%지만 전북은 8.1%밖에 되지 않았다며 숫자적으로 늘어난데 만족하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미달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도내 정치권의 사분오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최 후보는 전북 정치권은 비전이나 공감대보다 이해관계로 나눠지고 흩어져 있다며 특히 A정당 소속인데 활동은 B정당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친구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민주당 현역의원이 2명에 그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전북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강력한 여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 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기권 1명), 반대 10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법안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4+1협의체가 합의한대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현재의 10개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명~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이탈표를 노리고 무기명 투표신청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명투표ㆍ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여야 4+1공조의 균열을 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공개 투표인만큼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일단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예고하면 전략만 노출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 신청하더라도 막판 깜짝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의 무기명투표 신청과 민주당의 기명투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두 개의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들 안건 모두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방식인 전자 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위원장-간사 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일과 1월 8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한국당 김상훈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임명동의안이 금요일 오후에 제출됐고 인사청문위원 선임도 다소 늦어졌다며 특위 회부일 15일 이내인 1월 2일 또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시일이 촉박해) 부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어 최대한 기한을 늦춰 조금 더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여야간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전 인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인 채택과 실시계획서 관련 일정 등은 오는 30일 논의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박광온박병석원혜영김영호신동근박경미 등 6명을, 한국당은 나경원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윤소하 의원이 특위 위원이 됐다.
유성엽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26일 유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 대상에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교육공무원들 가운데 영양교사는 원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에게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수당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결정으로 인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양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 그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6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군산 시민문화회관을 포함한 나운동 일대(790-3, 791-5번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90억원(국비 50억원)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다. 군산 시민문회회관 도시재생 사업은 호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실용음악, 미디어, K-pop) 등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공과 결합시켜 수도권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은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야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 공연프로그램의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한국 근대건축의 거장 고(故)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지난 1989년 준공됐다. 지하1층, 지상3층에 총 858석 규모로 한국 건축사에 의미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한 이후 활용가치가 떨어졌었고, 이 여파로 인근 상권까지 침체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군산 시민문화회관은 군산의 소중한 근대 건축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군산 현대예술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덕춘 예비후보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의 현실은 일자리가 없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며 전주 공설운동장은 말 할 것도 없고, 중심부에 위치한 대한방직터 또한 수십년째 도심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 손으로 뽑어 믿어 의심치않았던, 당연히 우리를 대표해 줄 것으로 여겼던 기성정치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권과 전주의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분연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잠자고 있는 전주의 무능한 정치를 깨울 수 있는 참 일꾼을 뽑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낡고 무능한 정치인에게 청년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정상모 예비후보 정상모(55) 정의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정 후보는 진실과 미래, 절박함, 존엄으로 노동이 대접받고 농민이 잘살고 공정한 규범 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살아가는 나라를 정의당이 만들어가겠다며 정의당만이 올바른 정치개혁, 국가발전, 지역발전을 위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하고 산적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선거철만 되면 온갖 공약을 남발하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진실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당장 눈앞에 놓인 암울한 현실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고 모두가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종윤 예비후보 고종윤(40) 정읍고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후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 저항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며 민심의 흐름에 부흥하고자, 저 고종윤이 40대 기수론의 힘을 빌려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써 사법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가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에 일조 하겠다며 명목뿐인 지방분권 역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40대, 시골 변호사, 민변으로 활동해 온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전북은 10개 선거구 모두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하고,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적용하는 선거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현행 전북선거구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의석수 감소로 전북 정치권 목소리 약화가 우려됐던 상황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25일 자정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성탄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26일에는 새로운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다만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27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홍 부총리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선을 매듭지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4일 박병석원혜영박광온신동근박경미김영호 의원 등 6명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간사는 박광온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나경원주호영김상훈김태흠김현아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한국당 몫인 특위 위원장직은 나 의원, 간사는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당 모두 당의 중량급 인사를 내세운 것이다. 중진과 초재선 의원간 안배가 이뤄진 진용을 구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중진의 연륜과 초재선의 패기를 조화롭게 섞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3명이다. 특위는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23일 구성됐으며, 모든 인사청문회 절차는 내년 1월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격돌 국면에서 만난터라 청문 일정 확정, 증인 채택 등 청문회 사전 논의 단계부터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서열 5위이자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2인자인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으로 두고 여야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라, 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정국때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자의 흠결을 파헤쳐서 지적하고, 민주당 등 여권은 이런 부분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로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는 총 51억5344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1775만원으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아파트, 종로구의 아파트 전세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제372회 국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재석 157인 가운데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원 3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열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을 두고 토론 없이 표결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려고 했지만,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해당 수정안은 통과됐다. 한국당은 국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된 이후 격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려다가 저지된 주호영 의원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아들공천, 공천댓가를 외치며 문 의장을 비난했다. 회기결정 수정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금지법이고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정권 연장법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문 의장 주변과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사퇴 문희상을 줄곧 외쳤다. 이에 문 의장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의장석 뒤에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협상을 벌였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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