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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하는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에서 2019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각계각층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정책부문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의원은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해 지역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실업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의한 법 중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청년의무공천법,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등도 청년의 의료일자리정치참여와 관련이 깊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의 실업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이 직계가족에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노인학대건수는 총1만409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1만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다.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전체 노인학대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이다. 3년간 21.2%가 증가한 셈이다. 노인재학대 발생건수도 2016년 249건,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96%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8(전체 15.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312건(2.2%)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가 증가하면서 가족 해체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며정부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1만1000여채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셈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무려 600채에 이르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6월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가 총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최다 임대주택보유자로 조사됐다. 마포구의 40대도 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도 529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8명이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대사업자는 주로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으로 서울데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44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임대사업자수도 3년 전보다 중가했다. 6월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다.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는 13만8000명, 59만채였다. 3년 반만에 각 3.19배, 2.42배로 늘은 셈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으 제공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며 2018년 한 해만 봐도 임대사업자가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대, 30대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달 2일부터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탄소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산적한 전북 현안에 대해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국회차원에서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많고 일부 전북사업에 대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견제와 발목잡기가 예상되는 만큼 초당적 협치도 요구된다. 먼저 한국농수대학대학 분교 가능성을 시사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불가방침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민주평화당 박주현(비례)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 3명 포진해 있어 집중적인 질의와 압박이 가능한 구조다. 김 장관은 청문회 이후 전북지역 반발에도 한농대 분교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그의 의중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재가동 문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전북도민이 납득할만할 답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는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있다. 또 고창출신인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의 지원사격도 기대된다. 백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경제 위기타개를 위한 전북도와의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약속이 받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정감사에서 취약 분야로 꼽히는 국회 위원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이곳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에 불과하다. 반대로 정무위에는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있어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순창에 연고를 둔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의 방어력이 기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야하지만 법사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초당적 공조활동이 관건이다. 국토교통위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포진돼 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 및 호남고속도 삼례~김제 확장, 새만금국제공항 설립, 부창대교 건설 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야하지만 법사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초당적인 공조활동이 관건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문제도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 위원들은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점수를 80점(전국70점)으로 상향한 데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총선을 앞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이 나타날 것이라며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어떻게 치루냐에 따라 전북현안 해결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19일 취임인사를 온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론하는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장관을 만나 조 장관이 도덕적,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며 조 장관을 향한 국민의 비판은 그 동안 말했던 원칙과 상식이 본인에게도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조 장관의 진심을 받아들이면 정치적 존립이 가능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더 노력하실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국민과 정 대표께 많은 폐를 끼쳤다며 사회적 형벌을 감내하면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난과 질책을 받지만 업무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배숙 원내대표와도 면담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다.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따끔한 질책을 잘 챙겨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지 깊게 고민하겠다면서 우려를 끼쳐 죄송하고, 어떻게 풀지 고민이 깊은데 주신 말씀을 잘 새겨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수사권과 종결권,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이 국가 화두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자칫 정치논리에 휩쓸리게되면 이를 견제할 세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으로 네티즌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뽑고 있다. 검찰과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칼을 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가짜뉴스들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 율사(법률을 연구하고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일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견제장치가 없어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검찰경찰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주요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기소권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공수처는 행정사법입법부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수사처이다.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 등도 보유한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설치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 공판부 강화 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율사출신 의원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변호사) 의원은 누구로부터 한번도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며 과거 검찰권력이 가진 문제와 개혁의 당위성은 대정부 질문에서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변호사) 의원도 검찰에 수사기소공소유지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정치적인 중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절히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변호사) 의원은 검찰은 그 동안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수사기소조사를 하다보니 정치적인 유불리,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만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검사판사) 의원은 과거 검찰은 정권과 유착해 특수부 하명수사 등을 자행하면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개혁을 통해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 두고는 입장 엇갈려 다만 이들 의원들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자체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으며, 안 의원은 민정수석 때부터 검찰개혁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을 시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과 부인의 검찰기소로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에서 결론이 나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덕춘 민주당 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이덕춘 변호사를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덕춘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 계장, 전북일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노무현재단 전북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그 디딤돌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지역에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여야가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당초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9월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당초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국감 일정은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변경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국감을 언제 하자고 딱 정하진 않았다며 대정부질문 일정만 확정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대로 오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합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물갈이를 위한 사전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전북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 적은 전북 등 호남 물갈이를 단행하긴 어렵지만 다른 지역구에 있는 전북 출신 다선 의원들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되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을 연고로 한 다선 의원들은 정세균 의원(진안출신 6선)이석현(익산, 6선)이춘석 의원(익산 3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고창, 4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 3선)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진영 장관은 지난 3월 장관에 입각할 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 장관은 당시 오래전부터 정치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며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도 18일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이해찬 대표에게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이재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실 무근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토부에서 제3기 신도시 개발 발표 후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신도시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된 탓에 여전히 지역구 출마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의원과 이석현 의원의 경우도 당 일각에서 불출마설이 흘러나왔다. 현재 7선의 이 대표와 6선인 문희상 국회의장, 4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5선인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차기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이춘석 의원은 중진급에 해당되지만 물갈이 대상으로는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등 호남에 현역 중진 의원이 거의 없어 전북 등 호남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 앞으로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의원은 객관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선출직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전북 정가에서는 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인위적으로 물갈이 되면 중앙정치권에 소통창구가 없어져, 지역 현안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은 정부사업 공모 불발로 위기를 맞은 전북 금융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전주시 특례시 지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취약해진 경제산업구조 개편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에 자리잡은 중진의원들과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바와 달리 낙후되고 피폐한 전북 경제에 대안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다며이런 상황에서 새 인물도 필요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인물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내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 일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상한 뉴스가 있는 데 흔들리지 말라며아주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당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사회에 발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과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새 노동정책 입법운동 추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상위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노동보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도록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이른다. 위반 행위 발생 자체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8건에서 2018년 1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총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 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단일 기준 규모가 가장 큰 90억원의 과징금도 받았다. 항공 안전 위험 정도가 클 때 과징금 액수도 함께 커진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8억여원, 아시아나는 기장간 다툼으로 6억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관련법을 위반하면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철 위원장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17일 1차 당직인선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장에 조계철 전주을 당협위원장, 도당 여성위원장에 윤세자 전 비례대표 군산시의원 후보, , 청년위원장에 윤순섭 전 북전주JC 회장을 임명했다. 당직인선위원회 조만간 추가 인선에 착수할 계획이며, 도당 부위원장과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직인선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 인사의 영입과 충원 등 조직정비와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난 고건 전 총리의 아들 고진 혁신경제 공동대표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 대표는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와 지난 16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대안정치가 신당 창당을 위해 인재영입을 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입인재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혁신경제가 국회 사단법인이라 혹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도 특정 정당과 상관없이 혁신경제가 토론되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는 생각으로 발제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사업과 정치는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안정치가 다른 정당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치혁신의 주체로 역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 등 대안정치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군산 출신인 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성공적으로 수행, 당시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관료출신의 한계와 여권 내 갈등으로 스스로 대통령 선거를 불출마 선언을 발표했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고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젊은 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입에 대해서는 현재 교감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유성엽 대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17일 취임인사를 온 조국 법무부장관을 앞에 두고 자진사퇴를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조 장관은 거듭 말씀 잘 알겠다. 깊에 새기겠다고 했다. 자진사퇴의 의미는 아니었지만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 유 대표 사무실을 찾았다. 조 장관을 맞은 유 대표는 조 장관님 예방에 대해 대안정치에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만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면서 연이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대표는 대통령께서 조 장관님을 지명하신 후 나라의 모든 관심이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어제는 따님의 소환조사, 오늘 아침엔 5촌 조카분 구속역장 청구, 또 사모님께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데 언젠가 조 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며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님은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 수사를 보고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을 만나 수사팀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해달라는 말이 나왔다면서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자는 공보 준칙 개정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참으로 어색한 일이고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님이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저도 국민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오수 법무차관의 발언은 박상기 (전임) 장관 이임식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논의됐던 얘기를 (대검차장과) 사적으로 나눈 것 같다며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 다음날 출근해 발언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포 준칙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박 장관의 지시로 만든 것이라며 최종본이 아니고 법무부 내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전임 장관께서 추진하던 것을 이어받아 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는 조 장관님 가족들이 수사를 받다보니 그걸 앞두고 개정하려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조 장관께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오히려 검찰 개혁의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말미에 멀리 오신 분한테 죄송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조 장관님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다며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며 감사하다며 말을 맺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최 선생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의 육필원고를 번역 출간한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이 1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1부북콘서트에서는 최 발렌틴(재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과 증손녀 리타와 함께번역을 맡았던 주한 러시아연방 명예총영사 정헌 박사가 출연해 최 선생의 삶을 조명했다. 기타리스트 안형수 퀸텟과 팝핀댄서 크레이지코는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2부출범식에서는 공동대표인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 김재윤 상임집행위원장 등이최재형 민족학교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선생의 후손(손자 최발렌틴, 증손녀 리타)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재형 선생은 성취한 부를 토대로 연해주의 독립투사들에게 무기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보이지 않는곳에서 독립운동을 아낌없이 지원하셨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도 적극 뒷받침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려졌다면서 유족과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최 선생의 삶이 알려진게 다행이다. 애국의 혼이자 민족의 별인 최 선생의 생애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최재형 선생은 횃불을 들고 마음과 영혼을 모아 독립운동의 금자탑을 세웠던 크나큰 어른이시다며 최 선생을 저희가 다시 되돌아보고 마음속으로 섬기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음지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역사의 숨은 주역인 최재형 선생, 그 분의 정신이 이 땅에 꽃피워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혼란스런 조국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을 겨냥한 인재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북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입한 인재가 단수공천 대상이 되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영입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첫 영입대상자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대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역 출신 인사의 인재영입 포함 여부다.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해찬 당 대표는 현재 외교안보경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접촉면서 험지 출마자나 비례대표 대상자 위주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만약 전북도 험지처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새로운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당초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으나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에게 8석을 내줬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지난 총선에서 성과를 거뒀던 영남권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 상황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올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좀 전략적 판단을 해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험지에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면서 영입한 인재가 정치를 잘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 지역에 단수 공천을 하거나 비례로 출마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 정가에선 현재 나오는 후보가 약세로 판단되는 지역에 일부 전략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1~2곳 정도는 전략공천이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남원임실순창에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 정읍고창의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인재로 영입한 뒤, 해당 지역에 단수공천을 단행했다. 올해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영입 첫 사례다. 다만 민주당이 계파 논란 및 기존 인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제한된 인재영입을 할 계획이어서 실제 도 출신이 인재영입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내에서 출마가 예정된 인물들의 반발을 우려해 영입한 전북인재를 일부 지역구에 전략단수 공천을 주기보단 비례대표로 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는 △보건소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 △장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구축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지자체 저출산 대응공모사업 등 사업 13건에 총32억3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받았다. 부안군은 △만화천 제방 보수, 보강사업 △부안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하수관 재설치사업 10억원 △거석교 외 2개교량 보수보강공사 △월평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서업 10건에 총23억3300만원의 특교세가 교부됐다. 김 의원은재정여건이 열악한 김제시와 부안군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앞으로도 특교세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는 추석 이후 투쟁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도부 책임론을 불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데 대해 민생을 저버리고 정쟁에만 골몰한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라며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이왕 머리를 깎은 김에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봄이 어떨까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삭발 투쟁은 조국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이끈 정치적 무능력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역할, 제1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황 대표는 성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철 지난 구시대적 패션이고 국민 호응도 없을 것이라며 느닷없는 삭발로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 기득권과 혁신간의 갈등 및 충돌 조정, 당리당략을 떠나 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협력 융합형 정부조직 구축과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공부문과 같은 효율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혁신에 성공한 소수기업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독과점 현상과 일자리소멸이라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 초래할 사회문제를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통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초연결 시대에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한 정당, 정쟁이 아닌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정국이 조성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물밑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달 가까이 지속된 조국 정국에 대해 민심이 극단의 피로감을 표시하자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발족식 없이 이미 활동을 개시해 이르면 이달 중 첫 영입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위원 위촉 없이 사실상 이해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안보경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접촉하되 영남강원 등 험지 출마자나 비례대표 대상자 위주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실무 작업을 돕고 있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을 주도했던 만큼 영입위 활동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표할 첫 영입 인사 대상자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당의 대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첫 영입인사 발표에서 1명의 인사를 단독으로 발표할 지, 복수의 인사를 공개할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발표해야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총선 기획단도 사실상 활동을 개시했다. 정식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책 분과를 중심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르면 이달 중 체제를 갖춰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범 시점은 정국 상황에 따라 늦출 가능성이 있고, 인재영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발족식은 열지 않을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장은 선거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의원들이나, 사무총장이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이 이처럼 조용히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은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 조국 장관에 대한 관심을 돌려 민생 문제에 원래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후보 영입과 공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리부터 배제하자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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