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에 전북 국회의원들 선봉장 나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일본 전범기업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등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본 전범기업처럼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고시한 기업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일본의 34차 경제보복으로 한국 농수산물 수입금지, 금융시장 공격을 거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계 금융환경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공격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본 보복에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5.37%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고 보고했다며 액수가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정확한 피해액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농수산물 부분이나 금융부분에 대해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6 19:44

與 “지소미아 파기, 8·15에 통지” 野 “日 정보 능력 우세, 신중해야”

여야 정치권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면 된다. 올해는 8월 24일이 만기다. 여권과 정의당은 구체적인 파기날짜까지 언급하며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보수 야당은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능력이 우세하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지소미아는 식물협정으로 체결 과정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며 정권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던 중 지소미아 하나 서명하려고 일어선 후 다시 중환자실에 돌아가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 적폐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가 당장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국방위에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개,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는 등 우리에 비해 정보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늘려가는 것에 대한 움직임을 공유하자고 시작된 협정이므로 (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5 19:16

평화당 운명의 날…신당 창당이냐 결별이냐

민주평화당 내 당권파와 반당권파(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가 당내 갈등 문제를 두고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여전히 의견차를 보여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 분당수순을 밟을 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화당 등에 따르면 이들 두 정파는 이날 저녁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한 식당에서 전체 회동을 열고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안정치는 정동영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최종 요구안을 전달했다. 앞서 장정숙 대변인은 지난 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안정치 10명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전달한 뒤 답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요구안에는 당 쇄신을 위한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대안정치 관계자는 회동에 들어가기 전 사퇴 자체가 어려운 결정이니만큼 당장 독촉하진 않을 계획이라며 일단 요구안을 전달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권파와 반당권파는 이날 고문단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중재안은 △신당추진 당론 지정 및 당내 추진기구 구성 △당대표대안정치 측 공동위원장 추천 및 당차원의 인물 참여 지원 △대안정치 당무 복귀 등이 골자다. 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상임고문단의 제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신당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은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대표 및 지도부는 고문단의 의견과 대안정치의 논의결과를 심사숙고해 앞으로 논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정동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에게 당대표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대안정치 측에서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저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각오가 돼 있는지, 수도권 출마를 결심하는 희생적인 결단을 하시겠단 것인지 물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죽고 사는 건 도외시하고 내가 내년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 남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평화당을 부정하고 다른 대안 모색하려면 평화당의 대의명분을 뛰어넘는 걸 제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5 18:58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정의당과 연대 제3당 목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바른미래당정의당 등과 연대해 제3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구상했던 교섭단체 구성을 실현한 뒤 제3지대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개혁그룹, 정의당과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며 당내 설치할 큰변화추진위원회를 전진기지로 총선 승리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평화당이 제3당으로 자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개혁국회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5당 대표 및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미러간 INF(중거리핵전력) 조약의 파기로 신(新)군비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과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발효일 사이에 문재인 독트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5 18:58

전북 정치권, 화이트리스트 배제 ‘아베 규탄’ 한 목소리

전북 정치권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일본정부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범 국가(戰犯國家)의 상징인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이라는 전술로 대한민국의 경제 자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도당은 전북도민과 함께 후안무치를 일삼고 있는 아베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경제 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한국, 정부, 의회 등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일본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함으로서 그간의 동맹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섰다며 한국도지소미아(GSOMIA) 파기와 수입물자규제 등 항거할 수단을 모두 찾고 응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과거가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일본 정부가 거꾸로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망각한 현대판 경제왜란이라며일본은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북아 평화를 깨는 수출규제 망동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논평이나 성명에 침묵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4 18:21

당정청,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발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예산 증대, 관련법령 정비,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내년 본 예산에 1조원+를 투입해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 세제예산관련법령, 전문인력 등을 밀착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과거에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사이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Test-bed도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생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환경과 노동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재부품장비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당정청의 이같은 조치는 민주연구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국내 4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싱크탱크 등에서 취합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중소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소상공인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정책위는 민주연구원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제안을 전달받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나온 7가지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 배제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1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4 18:21

여야 정치권,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견 표출

여야 정치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따라 지소미아 폐기로 맞대응을 해야 하냐는 공방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별도로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마다 자동 연장되지만, 종료 90일 전 폐기 의사를 밝히면 종료된다. 올해 폐기 의사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미일 안보공조 유지를 위해 폐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속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소미아의 실천적 유의미성에 대해서도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맞서는 최대 무기는 국론 단합이라며 안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일부러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일 안보협력 전반 재검토까지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일본은 발표당사자 스스로 제대로 그 근거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망나니짓을 저질렀다며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올바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소집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거론되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며 단기적으로 외교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중장기적으로 산업 독립성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실종된 채싸우자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신중론을 고수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의 일변도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4 18:21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정동영 의원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만 바꿀 경우 신고만으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신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함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이나 기술인력을 변경하지 않고 대표자만 바꿔도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뒤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동안 영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대표자 명의 등 간단한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정비업계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4 18:13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적발되면 2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검사를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 통과한 만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4 17:47

국회 방일단, 日여당 못 만나고 야당에만 ‘수출규제 철회 촉구’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1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려다가 불발됐다.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국회 방일단 의원들이 자민당의 퇴짜로 체면만 구긴 모습이다. 방일단은 1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간사장을 만나려 했지만 일방적 취소로 불발됐다. 지난달 31일 도착한 방일단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2일 결정되는 화이트리스트 지정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내부 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면담 예정 2시간 전에 면담을 하루 연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된 면담도 전날 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회의를 해야 한다는 취소를 통보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만남이 취소됐다며(우리 측에서) 국제 관례상 대단히 예의가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알렸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이어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자민당과 아베정권의 진심과 속내가 무엇인지 알았다며 구걸외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민당의 면담 거절을 두고 거듭 결례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자민당을 만나지 못한 방일단은 일본 제1야당인 국민민주당을 찾아 화이트리스트 조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방일단은 도쿄 국민민주당 당사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40분가량 면담했다. 면담에는 강 의원과 조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국민민주당 측은 야당이라 직접 일본 정부에 작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의원들이 해결을 위해 왔다는 점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방일단은 이날 저녁 10시께 귀국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1 19:38

평화당·바른미래당, 제3지대 구상 두고 '동상이몽'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내홍에 휩싸인 상황에서 각 당 내부 정파들이 제3지대 신당창당을 두고 다각도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선호하는 창당 시나리오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반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를 포함한 손학규 대표 측 당권파 의원들과 물밑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공식적인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안정치 출범기념 세미나 한국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제3지대 창당에 힘을 실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고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궤멸상태라며 제3지대에 빅텐트를 쳐서 중도와 실용 민생노선으로 힘차게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 대안정치는 오는 5일 정동영 대표를 만나 최종요구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장정숙 대변인은 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안정치 10명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뒤 전달한 뒤 답변을 들을 예정 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주도로 제3지대 창당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화당 내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생각하는 제3지대 창당 시나리오는 차이를 보인다. 대안정치는 당을 자체적으로 해체한 뒤 제3지대에 모여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일단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박주선김동철주승용 등 호남계 의원 등과 제3지대에 모이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배재된 현역의원들과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해 빅텐트를 구성하면 내년 총선에서 기호 3번을 꿰찰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유성엽박지원천정배장병완 4명의 중진의원이 주도적으로 신당의 구심점이 될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기존의 정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정치 의원무소속 의원 등이 당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럴 경우 당권파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유승민계가 당에서 이탈하거나 한국당으로 복귀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국민의당이 분당될 때 대안정치 의원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안철수계도 한국당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파 관계자는 다만 탈당해서 신당창당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권파가 바른미래당 자체를 유지하려는 이면에는 당 자산문제가 걸려있다. 바른미래당 재산이 현재 80억원 규모인데 8월 15일 교섭단체 정당보조금까지 나오면 1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손 대표 등 당권파가 교섭단체와 보조금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내려놓고 허허벌판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8.01 19:38

민주연구원, '한일갈등 여론보고서' 유감 표명…野 “양정철 사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1일 당 소속 의원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 여론 분석 보고서와 관련, 적절치 못한 내용이 배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구원은 이날 별도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내부 검토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구원은 30일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서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총선에 이용하면 그뿐이라는 천인공노할 보고서라며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국에 여당은 총선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공식입장이 아니란 것도 무책임의 연속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두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연구원이 당의 공식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1 19:07

총선 앞둔 전북 정치권…너무 다른 ‘두 모습’

속보=내년 415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전북 여야 정치권이 너무 다른 두 모습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31일 1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당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당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한 뒤 본격적인 당내 경선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내홍만 거듭하며 총선 준비에 돌입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야권단위에서 추진하려는 제3지대 창당 가능성도 의구심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까지 당원가입 서류를 접수한 인원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전북은 지역구 10곳 가운데 현역 의원이 익산갑 1명, 완주무주진안장수 1명에 불과하고, 당 지지율이 높아 내년 총선에 나선다는 예비 출마자들이 많이 등장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47명의 후보군 가운데 20명 이상 민주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예비 출마자들은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내년 총선 선거인단 비율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나 차지, 공천권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북 일간지에서도 보도했듯이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다보니 주소 중복이나 허위 주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본보 5월 2일 3면 보도)며 8월 중순까지 서류 검토작업을 통해 입당원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가 끝나면 이날까지 권리당원 가입을 신청한 인원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현역 의원 전원 경선정치신인 가산등의 내용이 담긴 공천룰을 마련했고, 이달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원안대로 룰을 확정했다. 반면 전북의 야권은 내홍을 거듭하고 있어 이렇다할 총선 채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속 당내에서 반쪽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반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창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결성한 뒤, 물밑에서 신당 창당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제3지대 창당에 관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호남 국민의당계)와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당권파(바른정당계)가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마찰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계 호남 중진의원들의 이탈까지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안정치측과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계 호남 중진의원들의 통합 등 각종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합집산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합류가 전망됐던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주승용 의원은 정중동 상태이며 전북 의원인 정운천김관영 의원도 이렇다 할 의사타진을 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당 출신인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도 지역활동에만 매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만 해도 국민의당에 안철수라는 대선주자가 있어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렇다 할 새 인물이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서 실체 없는 제3지대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합집산 논의만 거듭하다가 준비없이 총선을 맞이하지 않을 지 걱정된다며가뜩이나 지지율도 열세인데 빨리 체제를 갖춰 총선에 돌입하지 못하면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1 19:07

“김승환,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되는 비뚤어진 부정(父情)”

자유한국당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지난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아들이) 케임브리지 합격했다. 안 된다 거긴 귀족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보느냐는 발언을 두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장능인 상근 대변인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아들은 통상 수천, 수억원의 교육비용이 드는 외국 명문 사립대학에 보내놓고, 후배 세대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되는 비뚤어진 부정(父情)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교육감 아들이 한 학기 학비가 1300만원이나 하는 귀족학교인 케임브리지대학에 다닌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케임브리지 합격한 아들을 귀족학교라며 말리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며 한술 더 떠서 상산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학교라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김 교육감의 답변에 상산고 폐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케임브리지 대학은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귀족학교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뚤어진 부정과 위선에 대해 반성하고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육파괴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이런 오만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주민소환 제1호 교육감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1 19:07

평화당 “김승환 교육감 무리한 정책,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에 큰 부담”

민주평화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상산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김 교육감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며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협조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이런 태도는 전북인이나 교육관계자들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전주 상산고의 경우 다른 시도와 기준점수가 달랐던 불형평성, 사회통합전형기준과 관련한 불공정성, 타시도 1기 자사고들이 모두 재지정받은 것에 비추어 지역불균형성 등에서 모두 문제가 많았기에, 자사고에 대한 태도와 관계없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치인들이 여야 없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 교육감은 자신의 무리한 정책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었고, 전북교육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전북 교육문제를 볼모로 삼아 교육부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맞서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전북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9.07.31 19:07

진안출신 정세균 의원, 소재·부품·인력발전 특위 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위원장에 진안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를 만들었다며특위는 관련산업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소재부품장비인력 특위를 발족해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 사항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1 19:07

농심, 군산 꽃새우 매수 재개 결정

속보=농심이 새우깡의 원료인 군산 꽃새우 매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30일 2면 보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9일에 이어 30일 면담을 가졌던 농심 경영진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심이 군산 꽃새우를 재매입하기로 해 매우 다행이라면서 향후 군산 꽃새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며,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심은 매년 새우깡 제조를 위해 군산 꽃새우를 연간 300~500t 가량 구매해왔다. 군산 꽃새우 생산량 전체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농심은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만 새우깡을 생산하다 3년 전부터 국내산과 미국산을 50%씩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새우깡 주원료인 꽃새우의 품질문제로 외국산으로 100% 교체하겠다는 밝혔다. (주)농심측 관계자는 새우깡 원료의 100% 외산화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며, 원료에 이물질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근거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려는 대기업의 변명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며, 김관영 의원과 전북도는 29일부터 농심관계자들을 만나 군산 꽃새우를 다시 수매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1 19:07

국회로 간 ‘새우깡’, 농심 포함 이해관계자 상생 계기 마련

속보=새우깡의 주원료인 국내산 꽃새우에 폐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적지 않다며 미국산으로 교체할 방침을 밝혔던 (주)농심이 도내 국회의원의 중재로 입장을 선회했다. (주)농심은 이날 어민들과 품질개선 및 납품재개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26일30일자 6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9일 (주)농심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긴급 면담을 가진데 이어 어민 대표단과 합동 회의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면담은 ㈜농심이 최근 새우깡 주원료인 꽃새우의 품질 문제로 인해 외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밝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농심측 관계자는 새우깡 원료의 100% 외산화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며, 원료에 이물질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수익과 품질관리가 우선이나 지난 30여년 동안 원료를 묵묵히 수급해온 어민과의 신뢰도 중요하다며농심에서 꽃새우 어민들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농심이 꽃새우 품질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서해를 폐플라스틱 오염지대로 낙인을 찍었는데, 이 때문에 서해 어족 판로 시장 전체가 교란됐다며 정정 보도도 주문했다. ㈜농심측도 언론 보도가 일부 과장오도된 부분이 있다며 수정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농심에서 차태호 구매실장상무와 경영기획실 상생협력팀이 참석했으며, 이태근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해망동 위판장 장장과 김진석 (사)군산조망협회 고문 등이 함께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0 19:57

‘제3지대를 향해’ 대안정치 출범 기념 토론회 개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기념 토론회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열고 향후 진로를 두고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경환 대안정치 대표간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용주 국회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정당 구도는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관료화한 거대 정당의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당 사이에 연대와 거버넌스(협치)가 이뤄지려면 건강한 제3정당이 필요하다며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에게 대중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개혁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대표이사는 그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지금까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창당, 합당이었기 때문에 제3의 길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앞세워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경제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도 없어 결국 갈 곳 없는 민심이 중간지대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대안정치가 중심이 돼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져 버린 제3지대를 재정비하고, 표류하는 민심의 지지를 얻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0 19:57

민주당, 31일 당원 모집 마감…경선 승리 ‘당원 손 끝’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하는 가운데 전북 총선 예비 출마자들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막판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 경선 선거인단 비율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천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예비 출마자가 당원에 목을 매는 이유다. 일반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치렀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상황이 바뀌었다. 전주 등 유권자가 많은 도시권의 경우 1만 명 이상, 여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따라 2000~5000 명의 당원을 확보해야안정권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31일까지 당원 가입을 한 후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마자 입장에선 막판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에는 9만여 명이 새롭게 당원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권리당원 숫자인 5만여 명까지 합치면 14만 명가량 된다. 이런 가운데 입당원서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구는 전주갑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전 국회의원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지역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후보 한 명이 입당원서를 많이 받았다며 당원 모집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구는 군산시와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으로 알려졌다. 군산은 최근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황진 전 YMCA이사장이 당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갑은 이춘석 국회의원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선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직에 있어 당원모집에 제약이 있는 김 사무차장은 자발적으로 고교 동문들이 나서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원임실순창에서는 3선 의원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원모집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 지역구는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제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과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이 당원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차원에서 지역을 돌며 당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 부지사는 송하진 지사의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회장은 최근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현재 권리당원 모집 규모로 경선 승패를 예측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권리당원 활동을 하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지지후보자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 당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당원모집 경쟁으로 모든 승패가 결정되진 않는다며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동층을 어떻게 잡느냐도 경선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7.30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