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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군산)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각축장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은 후보자에게 불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현 정권에서 장차관을 지낸 198명 중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조 후보자뿐이라며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조국)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펀드는 매니저가 5촌 조카이고 거기에 조국의 일가족이 투자한 것인데 가족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의 구조로 돼 있다.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조국 펀드의 구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익을 채운 전형적인 사기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에둘러 대답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이면계약이나 운용 개입이 있었다면 불법이 맞다거나 취임하면 금감원과 협의해 조국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를 도와 조국 펀드 논란에 철통방어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불완전판매 문제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이 29일 오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예방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양국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국회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 등 고위 관계자와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핵심 인사 12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과 한국의 예결산 처리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국회에서 재정예산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양 위원장은 향후 한-베 상호간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건설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베트남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국이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중요한 협력국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경제 뿐 아니라 기술문화안보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응웬 득 하이 위원장도 한국은 베트남과 특별한 관계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며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변화된 모습에 감탄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비슷한 만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공조해서 선거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선거구가 축소되는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탈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출신 이용주 의원(대안정치) 등 1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나와서 초유의 날치기다, 이의있다고 고함쳤지만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은 의결을 밀어붙였다. 결국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한국당은 90일이라는 기간을 활용해 법사위 표결을 막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한국당은 이미 28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회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한 것에 대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4당이 공조해서 90일 이후(11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도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석 의원 과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당 의원이 대거 이탈한다는 예상 속에 향후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평화당에서 분당한 대안정치는 이합집산을 통해 제3지대 정계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면 선거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북 등 지역구 의원들이 이탈표도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평화당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과반수 확보를 감안한다면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민주당쪽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국 없는 조국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9일 전북 예결위원 조찬간담회가 끝날 무렵 이같이 언급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해야 할 예결위가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조국 공방전만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을 얘기해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만 퍼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예결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주요 회의 내용에 예산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조국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탰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며 다만 예산확보 과정에서 서면질의나 의원들 사이에 물밑 협상이 작용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파행했다. 이날 오전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던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 등의 여파로 무산됐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등 전북 예결위원 4명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관련기사 29일 3면) 이들 의원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전북도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 선석,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국가예산 확보나 법령 재개정이 시급한 주요현안을 설명한 뒤, 예결위원들이 대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2개 선석을 개발할 수 있도록 76억 원 전액 반영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내부개발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다. 해당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76억원에서 45억원으로 삭감했다.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과 전남광주와 협의가 필요한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등은 도 차원에서 먼저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용역을 먼저 끝내거나 자치단체차원에서 우선 협의를 해야 예산반영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법령재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현안은 법안심사 통과를 피력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 출신 4명 예결위원들은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예산상황실을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꾸리도록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확보가 유리한 여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철저하게 공조해 반드시 내년 예산도 7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건 사업에 7조9562억원을 요구했다.
전북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오히려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29일 전북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1%가 증가돼 1만6000명이 증가됐다는 통계청 통계가 나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여파로 36시간미만 취업자와 파트타임이 많은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됐음이 확인되는 등 오히려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용률 증가는 건설업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전주의 만성, 효천지구의 개발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가 된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서민경제와 밀접한 도소매.숙박.음식업,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또 비경제활동 인구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증가로 9.7%의 상승을 보인 점을 확인하면 전북의 고용률 증가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단적인 예로 36시간 미만인 취업자의 수는 2만3000명이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 명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고용 질 하락 책임을 민주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물었다. 전북도당은 민주당과 송하진 지사는 무너진 전북 경제회생방안과 고용율 증대책 마련하라며 군산의 경우 전국 시단위에서 고용율 부문 꼴찌에서 2번째를 기록하는 등 경제 자체가 붕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의 2차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이 끝끝내 20대 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의회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의회독재주의가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합의와 타협 대신 묵살과 협박으로 민주당에겐 법도 없다. 그들의 의지가 법이라며 정개특위 1소위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내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을 날치기해 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표결 이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4월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속보=전북 예결위원 4명이 줄어 든 국가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초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관련기사 28일 1면) 전체 국가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배정됐는데도 전북에 배정될 국가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도내 예결위원 4명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역대 최초로 전북 국회의원 4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513조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69조보다 44조나 증가한 셈이다. 그럼에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는 위기를 맞고 있다. 도는 기재부에 내년도 국가예산액 7조5426억원(1088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지만 9700억여원 줄어 국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사업 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발생한 군산 경제위기 극복 관련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전기차 플랫폼 개발 추진 사업비(220억)를 45억원 요청했지만 15억원만 반영됐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발표한 군산중고차 수출복합단지(1200억)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억원도 10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북 예결의원 4명은 현안사업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들 4명의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팀장 등과 조찬모임을 갖고 2020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현안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 4당 의원들이 협조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원별 역할 분담이나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예결위원이 4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누가 들어가야 한다듣 지 여러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북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기획재정부의 전북 배정 국가예산이 작년 수준인 6조5000억여원 정도로 결정된 것 같다며생각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국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여서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예결위에 들어온 전북 의원들 모두 같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며또 전북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수시로 이런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김광수(왼쪽)김종회 의원 전북출신 김광수김종회 의원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은 28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대안정치연대)도 이날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현재 총 16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원안가결이 33건 대안 반영이 25건 수정가결이 5건으로 총 6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률은 무려 39.39%에 이른다. 현 297명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75건, 가결률이 29.24%임을 감안한다면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양과 질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법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한 총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모두 6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를 적용하면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광주전남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31석에서 25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을 단순 비율로 축소했고, 전국 시도를 권역별로 묶어 비례대표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은 49석에서 42석, 부산울산경남 40석에서 35석, 대구경북 25석에서 22석, 인천경기 73석에서 70석, 대전세종충청은 35석에서 31석으로 준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앞서 4월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할 경우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북 등 호남제주 9석,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등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당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호남은 3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비례로 배정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북이 광주전남제주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전북은 광주전남보다 의원수도 적고 정치적 세도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만 해도 익산(갑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선거구 축소를 두고는 지역권역별, 의원별로 입장차가 여러 갈래로 나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페스티벌은 상향식 정책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로 당원이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를 거쳐 우수한 정책을 선정,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실시다. 전북도당은 도내 10개 지역위원회별로 별도의 정책토론대회를 거쳐 출품된 정책 1개씩을 선발해 전북도당이 주최하는 정책페스티벌에서 배심원들의 투표로 우수 정책을 선정해 최종 중앙당 정책페스티벌에 출품하게 된다. 이날 전북도당 정책페스티벌에는 10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각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발표됐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정책페스티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20년 수권정당으로, 100년을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전북 몫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북도의 2020년 국가예산 요청액은 7조5426억인데 정부예산안 반영사정을 보면 9700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다며 이는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들 예산이 5500억 수준이며, 내년 지방이양 균특예산 규모가 4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감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과소 책정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저 외에도 전북 출신 3명의 의원님이 예결위에 포함돼 있어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예결위원으로서 꼭 챙길 주요 예산으로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전북 자존의식의 복원 등 역사문화 재조명 △전북 현안을 꼽았다.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은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150억),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1200억), 가변플랫폼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220억) 등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신항만 접안시설(1단계) 축조(2170억),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253억),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9079억), 새계 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170억) 등이다. 전북 자존의식의 복원 등 역사문화 재조명은 전라유학진흥원 설립(235억), 장수가야 유적 복원정비 사업(120억),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1조6000억),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300억) 등이다. 전북 현안 지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상생형 일자리, 탄소남원 공공의대새특법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국도, 고속도로,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지원 등이 있다. 안 위원장은 2020년 전북 몫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 출신 예결위원들과 힘을 모을 것으로 반드시 전북 예산을 지켜내겠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오는 9월 정책자문단과 홍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보다 체계적으로 선거 준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및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웠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자 전혀 몰랐다며 검찰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다며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딸의 부정입시,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가족소송 사기, 불법 사모펀드,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은 검찰의 수사 착수가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뒷짐 지고 바라본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오래 망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엄정 수사해 조국 후보자의 가짜 정의가 아니라 보통 국민의 진짜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압수수색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무엇보다 진실에 근거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정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전북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 고위공무원(3급 이상) 52명 가운데 전북 출신이 6명(11.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 16명(30.8%) △전남 10명(19.2%) △경남충북전북 각 6명(11.5%) △서울 4명(7.7%) △강원 3명(5.8%), △제주 1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경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인사가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농식품부 내에서는 특정지역출신이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주요 정책부서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출신인 김현수 후보자를 비롯해 장차관이 영남 출신으로 꾸려진 상황에서 전북이 농정정책에서 홀대를 받지는 않을 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후보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군산 출신인 은 후보자는 군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혁신 가속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적임자라며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속보=민주평화당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 조치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증액을 촉구했다.(관련기사 26일 1면) 김광수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정부가 설계비 31억원을 삭감해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40년까지 2조9000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이 부산울산의 신항만 건설에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등 다른 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부산울산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40년까지 41조85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부산울산 지역에 절반(48.75%)가량인 20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반면 나머지 신항만은 대부분 사업비가 3조원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김 의원,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전북의 대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상용차공장 등 3곳 뿐인데 이 중 두 곳은 이미 폐쇄됐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 담당 실국장들은 평화당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당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26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역구 활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 의원들과의 중재에 앞장서던 김 의원이 정 대표와의 불화로 당을 이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이미 정 대표 등 지도부에게 지난달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면서 정 대표가 거듭 만류하면서 원내대표직과 정책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정중하게 거절드렸다면서 이같은 설을 일축했다. 이어 이제 당내 직책을 맡지 않고 내년 총선에 주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이관승 전 사무부총장이 임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이 호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의 대항마로 전북의 탄소산업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열린 전북도-전주시와 효성과의 투자협약에 참석,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8조 원 가량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집중 육성하는 탄소산업이 당정의 지원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일 전북도-전주시와의 투자협약식에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 현재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2만 4000톤 규모로 확대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효성은 1차 라인을 증설 중으로 내년 2월부터 연간 2000톤 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향후 10개 라인 증설이 마무리되면 효성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현 11위(2%)에서 3위(10%)로 도약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하겠다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재부품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로봇우주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될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국내 탄소섬유 산업 생태계 개선, 다양한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도 약속했다.
내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출마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만 이관 받고 회의를 종료했다. 소위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최종 지연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선 선거 50여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전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심사를 진행했으나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관철하려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여야 3당, 무소속 의원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국당 사이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전체회의로 이관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해주는게 맞겠다고 말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오후에 이어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90일까지 표결처리를 늦출 수 있다. 다만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의 정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우호적인 정당의 위원이 연대하면 90일 이내 활동기한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점을 활용해 활동 시한인 8월 내 표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대로 9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도 법안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기간 90일을 그대로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비 출마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 수록 선거구 획정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다. 앞서 2012년 제19대는 44일, 2008년 18대는 47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었다. 지각획정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더구나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북에서는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수가 있다. 특히 익산 등 일부 지역은 현행 선거제를 그대로 도입한다 해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예비 출마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출마자 A씨는 선거가 8개월정도 안남았는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 계속 공회전 상태다며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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