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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이합집산…정운천·김관영·이용호 추후 행보는

민주평화당 분당 등 전북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변수로 등장했다. 평화당에서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당권파호남계가 추진하는 제3지대 창당에 이들 의원들이 합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행을 시사한 정운천 의원과 패스스트랙 정국 당시 민주당과의 선거 밀약설이 돌던 김관영 의원(이하 바른미래당), 올 1월 민주당 복당에 실패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향후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운천 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대로 한국당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3지대 창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는 상황에다, 한국당에 복당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바른미래당까지 분당한 후 국회 예결위원이 재편될 경우, 한국당에선 당내 유일한 전북 의원인 정 의원에게 예결위원 및 조정소위위원회 위원자리를 줄 가능성이 있다. 당초 새누리당 소속일 때도 예결위원 조정소위 위원 임명이 기정사실로 돼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기도 수월하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면 석패율제 등을 통해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정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한국당측과 통합 및 합당 문제를 두고 비공식 접촉을 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패스스트랙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밀약설로 화제가 됐던 김 의원은 지난 5월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심의 군산 꽃새우 재매입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민주당 영입설과 제3지대 신당 합류설이 여전히 나돌고 있다. 특히 민주당 영입설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바로 영입한다는 시나리오도 떠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지역구 활동만 매진하고 있다며 정계개편 등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그 다음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용호 이 의원은 당분간 지역활동에 매진하며 정치권의 이합집산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의 결합만으로는 신당창당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는 외부 인사 영입보단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우는 게 먼저다며이념적 정체성과 정파에 상관없이 평화당 잔류의원, 바른미래당 보수의원 등 여러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정치를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정당 노선도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밖에 있는 호남 세력 등 여러 세력이 총 결집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합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19 18:44

정운천 의원, 왜 김승환 교육감 저격 나섰나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도민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데 대한 배경이 주목된다. 정 의원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산고 문제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6개월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퇴직 교장과 교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자사고 폐지가) 한 편에선 좋을 수 있지만 교육 전체를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많다. (김 교육감이) 회의하면 독무대, 독재로 (일선 교직원은) 말도 못한다고 한다며 교권이 무너져 학생 통제관리가 안되고 방임하는 꼴로 공부를 안하면 훈육해야 하는데 일선 교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호소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 교육감이 잘한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 인권이 올라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김 교육감의) 돈에 욕심 안내는 청렴성을 믿었다. (인사개입으로) 다른 사람 승진해야 하는데 못했다. 대통령도 일을 잘못하면 사과하는데 김 교육감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정 의원은 전북 교육 학업성취도는 전국 꼴찌인데 교육감은 맨날 소송만 하고 편가르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용납이 안된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날 정 의원이 가져온 피켓에는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이 기재돼 있었다. 지난 201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 기초학력 미달률은 4.8%(전국 평균 3.3%)로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았고, 2014년 5.6%(전국 3.7%)2015년 5.5%(전국 3.5%)2016년 5.4%(전국 3.6%)로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청문절차를 앞둔 지난 7월초 지정취소 방침을 철회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무시했고, 3월 초 국회의원 20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김 교육감이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불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7월 26일 교육부 부동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관계자와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소환, (내가) 주도는 못하지만 원로 교장교감 선생님이 한다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결과를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며 옳은 길이 있다면 옳은 길을 가야 하는게 국가를 위해서나 전북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원이 김 교육감 저격수로 나선 것은 그간 상산고 재지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소통없이 일방적 소신만 내세운 김 교육감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김 교육감은 현재 해외 출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정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19 18:44

“범법자 김승환, 사퇴하거나 도민 재신임 받아야”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반목과 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벌금 1000만원 확정 △상산고 자사고 평가관련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위법 △상산고를 의대 입시학원으로 호도한 국회 거짓 진술 △주말에 서울 집에 가는 상산고 학생을 서울학원에 간다고 주장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상산고 차지로 인한 지역인재 소외 거짓말 △소송남발로 국민혈세 낭비 △자기 자녀 고액 외국입시기관 거친 해외유학에 대한 당당함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 4년 연속 꼴찌 등 8가지 문제점을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25일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최종 부동의 결정됐는데 교육부는 지난 7월26일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명했다. 또 국회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상산고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고 했지만 올해 상산고 졸업생 386명중 의대 진학생은 48명, 졸업생을 포함해도 전체 의대 진학생은 119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언론인터뷰에서 상산고 학생들이 주말 저녁이면 서울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를 탄다고 했지만 대부분 집에 가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상산고가 모두 차지해 지역인재가 소외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93명 중 상산고 출신 12명 모두 도내 중학교 출신이었고 타지역 출신 합격자 5명은 일반전형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교육감의) 소송 남발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때도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4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고 이 모두는 국민혈세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상산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면서 자신의 자식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2017년 부터는 비교평가를 하지 않음)이 가장 높아 2013년부터 2016까지 4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도민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하는데 범법자가 돼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교육감이 해야할 일은 소송전을 벌여 뒤에 숨지말고,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19 18:44

김광수 의원 “원전사고 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 5년간 2만9985톤 수입”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이 지난 5년 동안 2만 9985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지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3월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두고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2019년 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1만6075건, 2만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72건, 3,803톤 △2015년 2810건, 4,316톤 △2016년 2,848건, 4708톤 △2017년 3033건, 6561톤 △2018년 3365건, 7259톤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도 1547건3338톤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에서 검역할 때 정밀검사도 하고 있다며극미량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100% 반송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19 18:44

대안정치, 제3지대 창당준비기획단 발족…정계개편 '신호탄'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오는 11월 15일 이전 창당을 목표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다. 4개월 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정당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대안정치연대는 먼저 오는 20일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안신당 창당준비기획단은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도시 시도당 창당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석을 전후해 창당준비기획단을 정식 발족한 후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빠르게 전파해 추석 민심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대안정치연대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이름있는 거물급 외부인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유성엽 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 의원 등 중진 4명이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가 인재 영입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당 창당이 호남이라는 지역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장정숙(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9명은 지역구를 호남으로 두고 있다. 평화당에 남은 5명의 의원 가운데 추가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잔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도 관망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이 어떤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셈법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창당과 관련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눠져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미당의 행보는 주중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손학규 대표가 주중 3지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오는 22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 주장해왔던 당 혁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옛 국민의당 울타리였던 평화당과 바미당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계개편이 어떤식으로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3지대 신당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과 갈수록 세를 불려 제3의 거대 신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제3지대 신당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18 18:15

둘로 갈라진 ‘DJ 정신’ 제2의 국민의당 부활하나

DJ 정신계승을 선언하며 출발한 민주평화당이 둘로 갈라졌다. 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탈당계를 내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여기에 대안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김경진 의원도 탈당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은 16명에서 5명만 남게 됐다. 여기에 김광수 의원 등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평화당은 사실상 의석수 4석(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 제외)의 미니정당이 됐다. 이런 가운데 대안정치연대는 바른미래당과 물밑 접촉을 하며 세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옛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 평화당이 창당된 지 1년 6개월만에 다시 분당이 이뤄지는 파국을 맞게 됐다. 여기에 탈당계를 낸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과 바미당 일부 의원들이 손잡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제2의 국민의당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판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야권 재편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키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독일로 출국했고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독일에서는 정치권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9월 추석을 전후해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바미당 유승민계에서는 안 전 대표가 제3지대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가 추석전에 돌아와 당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승민계와 손학규 대표계로 나뉘어진 바미당도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조만간 분당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안정치연대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창당, 평화당의 독자노선 정당으로의 재창당, 여기에 이들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범보수 연합 구축 가능성 등 정계개편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 평화당과 바미당 의원들을 통합시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린다며 이는 결국 제2의 국민의당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향후 이뤄질 정계개편이 내년 총선 지형에 변화를 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14 21:24

평화당 비당권파 집단 탈당…“제3세력 결집하겠다”

민주평화당 반(反) 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들이 12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들의 탈당을 강력 비판하며 평화당 재건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대안정치 소속 10명 집단 탈당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들은 전날까지 정동영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지도부 사퇴 및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당권파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이들은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다며 이제 우리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제3지대 창당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지지층을 적시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10분이 탈당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오늘 이후로 탈당파는 잊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재창당의 길이 가겠다. 해방된 공간에서 젊은 정치, 개혁 정치, 여성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에 과감히 나서자며 강조했다. △평화당, 제4당 지위 상실 이날 탈당을 선언한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천정배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으로, 이들은 이날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중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서 활동해 온 장정숙 의원은 탈당계 대신 당직 사퇴서를 제출한다. 다만, 탈당계는 이달 16일 자로 접수되도록 조정했다. 15일을 기준으로 정당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탈당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직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게 대안정치 측의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독자 행보를 걸어온 김경진 의원도 이날 탈당을 선언을 하면서 평화당은 활동중인 16명 중 5명만 남게 돼 원내 제4당 지위를 잃게 된다. 중립 입장인 김광수조배숙황주홍 의원의 탈당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면 평화당에는 정 대표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둔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만 남게 된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역적 한계를 가진 정당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이라는 새 옷을 입겠다며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선에 성공한 뒤 민주당 입당도 시사했다. △제3지대 창당 준비...전북 정치권 출렁 이날 탈당을 선언한 대안정치 측은 조만간 신당창당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대안연대로 가는데, 대안연대 대표는 외부에서 추대할 계획이며 추대될 까지는 제가 임시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의 교감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을 염두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인물로 신당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안정치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정계개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화당 분당이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분당의 촉매가 되고, 제3지대 통합과 보수 통합까지 연쇄 촉발해 정치권의 새판짜기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추가 합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는 등 평화당 탈당 사태가 정치권의 판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대안정치는 일단 과거 국민의당의 세력을 결집해 이를 기반으로 세력을 순차적으로 불려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옛 국민의당 지지층이 적지 않은 전북지역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바탕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준호
  • 2019.08.12 20:18

‘국회 정상화’ 전북 현안 법안 빛 보나

국회 정상화로 전북 현안을 풀 실마리를 쥔 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섬유 국산화를 주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산적한 과제가 여야 정쟁 속에 장기간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회부된 전북 관련 주요 법안은 탄소소재법, 지방세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등이다. 이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신설 법률이며 나머지는 개정안이다. 전북의 숙원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이 포함되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정부가 남원에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갈 길이 멀다.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 기류로 앞으로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약 115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제정이 지체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창과 부안 등 한빛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도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새만금사업법),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지방자치법) 등 지역 현안을 풀 열쇠가 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선정과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소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주요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회 법사위를 설득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최명국
  • 2019.08.11 19:48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10%~15% 허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총선 전북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모집한 결과 10~15%정도가허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똑같은 권리당원 명부가 접수자만 바뀌어서 시차를 두고 제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당 신청자 10명 가운데 1~2명은 권리당원 명단에서 걸러져야 할 상황이다.권리당원 비중 50%라는 경선방식에 맞춰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31일 접수를 마감한 입당 신청자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오는 12일까지 전산 입력을 최종적으로 마칠 예정이다. 도당은 지난 10일까지 권리당원 개인정보에 대한 1차 확인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10개 선거구의 예비 출마자들이 모집한 당원 중 10~15%가량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거주지 기준),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등의 오류로 당원 가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확한 권리당원 숫자는 8월 중순께 정확히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휴대전화) 및 온라인 뱅킹 시스템 등을 통해 신규 권리당원들의 당비가 1000원씩 납부될 예정이라며 이때 당원들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은행 계좌이체 오류 등이 발견되면 당원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허수 권리당원이 많은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 모집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경선룰로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100%를 반영했던 20대 총선과는 달리 내년 21대 총선에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예비출마자들 입장에선 권리당원 확보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경쟁이 치열한 A후보와 B후보 조직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지인이 겹칠 경우 허수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와 B후보 측의 부탁 중 어느 한 쪽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할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인이 모집한 권리당원 명부 원본을 A후보에게, 복사본을 원본처럼 둔갑시킨 명부를 B후보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보면 권리당원을 접수한 사람은 다른 데, 당원명부와 주소가 똑같은 경우가 많다며 쉽게 설명하자면 엊그저께 등록한 권리당원 명부와 주소가 그 다음날 그대로 접수자만 바뀌어서 다시 등록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똑같은 권리당원 명부가 여러 접수자들 사이에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수가 당내 경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후보자들 사이에 조직적인 권리당원 모집이 성행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잇는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11 19:48

평화당 분당…제3지대 정계개편 불 지폈다

평화당 내 반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8일 집단 탈당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 신당창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에 불이 붙었다. 대안정치는 오는 12일 탈당을 결행한 후 국회 비교섭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일단 세력규합에 집중한 뒤 창당 시점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대안정치가 정계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바른미래당 분당, 보수통합 등에서 비롯되는 연쇄적 새판짜기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어떻게 재편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 합종연횡 불붙나 평화당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바른미래당 내분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연쇄적인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그리고안철수계유승민계가 중심인 반당권파가 분당한 뒤반당권파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당권파는 이럴 경우 정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정치가 바른미래당으로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평화당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흡수통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초 대안정치의 시나리오를 고수하겠다는 의도다. 대안정치는 제3지대에 오픈 플랫폼을 조성한 뒤 바른미래당 당권파, 무소속,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들이 헤쳐모여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대안정치가 우선 신당을 창당한 뒤 안철수계유승민계가 빠져나간 바른미래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관영정운천 의원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전북 정치권 여야 총선 대결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대안정치 합류 움직임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장 대선주자급 구심점이 없는 대안정치가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화당의 운명은 자칫 평화당은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조배숙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중인박주현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만 남은 미니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김경진 의원도 대안정치와 함께 탈당할 예정이고,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의 잔류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중 3명만 탈당하면 국회 내 평화당의 모든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역의원이 3명 이상인 정당에만 당 대표실 등방을 배정한다. 오는 14일 지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분기 정당보조금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조금 산정에는 교섭단체 여부의석수 등이 고려된다. 평화당은 2분기 14석을 기준으로 6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다만 대안정치와 평화당 당권파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하지만 협상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당권파가 대안정치의 지도부 총사퇴요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권파와 대안정치의 중재에 나섰던 황주홍 의원은 지난 7일 저녁 평화당 전체의원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에 정 대표가 6일 대안정치가 신당 추진체를 만들고 위원장을 영입하면 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가 오늘 입장을 바꿨다는 글을남겼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08 19:05

평화당 ‘한지붕 두가족’…결국 결별 수순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제3지대 신당 창당 내분 봉합 실패로 분당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됐다. 평화당 제3지대 신당 창당 모임이자 반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8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12일 오전 11시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결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창당한 지 1년 반 만에 당을 떠나게 돼 마음이 좋진 않다면서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는 줄곧 정동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해왔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정 대표를 만나 거듭 사퇴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5일에는 대안정치차원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최종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불발됐다. 다만 대안정치는 오는 12일 예정된 탈당 기자회견 전까지 정 대표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탈당 입장을 밝혔지만 궁극적으로 탈당이 안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벌(여유)을 둔 것은 정 대표에게 재고를 촉구하고 기회를 드리는 의미도 담겼다고여지를 남겼다. 평화당은 현재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장정숙 의원까지 합하면 의원수가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탈당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 원내대표,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여기에 대안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김경진 의원도 탈당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른미래당 당적인 장 의원은 탈당계가 아닌 당직사퇴서 제출로 탈당 움직임에 합류한다. 대안정치는 오는 12일 탈당을 결행한 이후 국회 비교섭단체로 등록한 뒤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의 밀알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야 상징성이 있으며,새로운 인물 영입 과정에서 대표로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08 19:05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12만여명 추산…동원 부작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가입자가 12만여 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권리당원 동원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권리당원 비중 50%라는 경선 방식에 맞춰 예비 출마자들이 인위적으로 끌어들인 권리당원이 정당한 정치권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다. 인지도에 한계를 갖고 있는 정치 신인들보다 매번 선거때마다 얼굴을 내민 현직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권리당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공천룰의 맹점에 대한 지적이다. 전북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접수인원은 1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선거구별로는 전주갑은 2만2000~2만4000여명, 전주을 1만8000여명, 익산갑 1만4000여명, 군산 1만3000여명, 정읍고창 1만1000여명, 김제부안 1만1000여명, 남원임실순창 1만2000여명, 완주진안무주장수는 1만3000여명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단수후보만 거론되는 익산을과 전주병은 5000~1만명 이하로 추산됐다. 전북 전체 권리당원으로 따지면 광주 5만여명, 전남 6만여명보다도 훨씬 많고, 전국 단위(80만명~90만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기존 권리당원인 5만여명까지 합치면 17만여 명 가량이다. 권리당원이 급증한 이유로는 권리당원 비중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비중을 각각 50%씩 나눠서 반영하는 데 따른 영향이 꼽힌다.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100%를 반영했던 20대 총선과는 다른 분위기다. 특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지난달 31일까지 당원가입을 한 후 6개월 이상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 출마자들 입장에선 권리당원 확보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한 것이 권리당원이 급증한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은 경선 흥행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동원된 권리당원이 경선에 끼치는 영향력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량이 높은 신인이라도 당원명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보다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0대 50의 룰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100%반영해 신인들이 기회를 잡기 쉬웠던 20대 총선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지난 총선이나 역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던 사실과 상관없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께 정확한 권리당원 숫자가 드러나야 알 수 있다며여전히 무분별한 입당원서 밀어넣기가 이뤄지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허수들이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07 18:47

靑·여당 “정부, 만반의 대응태세” vs 野 “의욕 앞서 말폭탄만”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북한발사체 추가 발사와 같은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하고 뒤늦게 출석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연이어 날아오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 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당시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회의 중간중간 여야 간, 야당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비민주적, 독재적 표현, 억압과 유사한 형태가 국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맞섰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06 19:44

윤준병 특위 위원장 선임, ‘총선 스펙 쌓아주기’ 논란

윤준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9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운데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내부에서 밀어주기, 총선 스펙 쌓아주기 등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9일 윤 위원장을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었는데, 당시 같은 지역구 경쟁 후보 2명은 편파적 결정과 향후 전략공천 우려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는 시도당 마다 동일하게 설립된 전국위원회 14개와 전북도당 자체적으로 설립한 특별위원회 57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도당 위원장이 직접 인물을 선택해 임명한다. 전북도당 산하 57개 특별위원회 가운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경선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세운 경우는 윤준병 위원장이 처음이다. 물론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는 3건이 있지만 이들은 임명 당시 후보자로 거론되지도 않았고 총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3곳은 군산형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신영대),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황진), 서민경제지원특별위원회(문철상)다. 민주당 전북도당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스펙과 경험을 쌓아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이라 전북 현안이나 사정에 어둡고 인맥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면서 사람들과 스킨쉽을 넓히고 행동반경을 넓혀 주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위원장의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전략공천 및 지역위원장 선임 등의 말이 지속해 나왔을 정도로 중앙당에서 찍어 내려보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번 특위 위원장 선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전북도당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전북도당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 임명은 일본 정치보복에 대항하고 맞서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윤 위원장은 이미 (서울시 부시장 때) 많은 업적을 이뤄낸 사람으로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라고 답변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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