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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등 13명으로 특위가 구성됐다.특위는 오는 16일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한다. 조 특위 위원장은 “현대 사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되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후보자의 사법철학과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강조했다.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이 추진된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새만금특별법(63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발의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선도개발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하고, 복합리조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도 함께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경우 마리나베이샌즈 측에서 5조~10조 원 정도의 복합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 왔다며 상시 고용인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야당 내에서 금기로 통했던 내국인 카지노 확대에 국민의당이 먼저 나선 것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이 그만큼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불리지만 착공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13 20대 총선 결과, 야권의 텃밭인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며 교두보를 확보한 새누리당이 전북도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지역 합동 연설회를 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기 때문이다.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3일 열리는 합동연설회는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진행됐던 호남권 합동 연설회가 지난 1990년 민자당 시절 이후 전주에서 26년 만에 처음 열리면서 새누리당의 변방이었던 전북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그 간 새누리당 합동연설회는 관례적으로 광주전남에서 개최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가 깨졌다. 이번에는 전북에서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내년 대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비록 지난 413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전북의 민심은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며 이번 합동연설회와 꾸준한 정책공약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대한 전북의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이정현(3선전남 순천)이주영(5선경남 마산창원합포)정병국(5선경기 여주양평)주호영(4선대구 수성을)한선교(4선경기 용인병) 의원 등 당대표 후보가 참석한다.또 조원진(3선대구 달서병)강석호(3선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장우(재선대전 동구)정용기(재선대전 대덕구)최연혜(초선비례) 의원 등 최고의원 후보들도 호남 당원들을 향해 표심을 호소할 예정이다.특히 후보들은 자신의 텃밭인 TK(대구경남)와 PK(부산울산경남) 위주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호남권 당원들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이정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심판받는 분위기에서 새누리당의 사지(死地)인 호남에서 소중한 두 석을 확보했다며 당도 호남포기 전략에서 호남구애 전략으로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당권 후보들의 전북 발전 전략도 관심을 끌고 있다.후보자들은 새만금 개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약 제시와 전북예산 홀대 등의 현안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운천 의원도 당 지도부가 서진정책을 통해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지난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에 예산폭탄을 터뜨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 전북 당원은 6만3000여 명이며, 이중 선거인단은 4,300명으로 전국 34만 유권자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북도당이 신임 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 결정을 위해 이달 1일에 이어 2일 또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경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더민주 지역위원장 6명은 2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참가자들은 전북도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경선을 치르기보다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경선을 치를 경우 극한 대립으로 당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하기보다 자리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 심어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다.그러나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온 김춘진 지역위원장(김제부안)이 경선을 통한 도당 위원장 선출방식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로서는 합의추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인 이달 4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방식이 화합과 통합이 아닌 분열 양상을 띠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당을 위하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우선시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도당위원장을 놓고 경선을 벌였다면 축제 분위기로 보일수도 있지만 총선 참패 후 도당 내부에서 경선을 치르면 자칫 권력쟁탈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중도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중도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중도실용주의 정당이념과 정치혁신, 동반성장, 개헌 등 신당이 지향하는 주요정책을 표현한 당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는 지난 1일 오픈한 홈페이지(www.newparty2018.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창당추진위원회는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명 공모에 나선 중도신당추진위는 이와 함께 창당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도신당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이어 내년 1월 11일께 공식창당대회를 열어 차기 대선후보를 지명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도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200여 명의 창당 발기인을 모집해고, 이달 말까지 500명, 연말까지 1000명을 모아 ‘세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각각 창당준비위를 열어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질타했다. 2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 전공 석사학위논문인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는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 국내 유일의 표절검사서비스인 ‘카피킬러’에서 이철성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에도 표절률이 32%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논문 본론의 35쪽부터 42쪽까지는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년)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또 본론의 49쪽부터 56쪽까지 도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7)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했다.이용호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에 경찰청장 내정자가 또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다”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의 전북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이 최근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3개 지역에 대한 인선방향이 가닥을 잡으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1일 국민의당 중앙당 복수 관계자의 전언을 조합하면 원외 3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전주을과 완주진안무주장수는 경선 없이 단수공천이 유력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갑은 공모에 신청한 사람 외에 새로운 인재영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을의 경우 그동안 공모에 응한 후보자를 상대로 경선을 실시하는 방향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경선을 하기 위한 당의 기초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결국 현장실사를 통해 위원장을 결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경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통한 지역 대의원 모집완료 △권리당원 범위 확정 △당원 관리 프로그램의 정비 등이 필요하지만, 조직관련 당헌당규를 비롯한 내용이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정비작업이 진행중이다.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신청한 후보는 엄윤상 변호사, 김호서 전 전북도의원, 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한명규 전 전북도지사 등 4명이다.이와 함께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임정엽 후보를 단수로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명 정도의 후보가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총선 후보를 지냈던 임정엽 후보의 경우 당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지역위원장 단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지난 6월 10일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에서 56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완료할 때, 총선에서는 낙선했더라도 정당득표율보다 개인득표율이 높았던 후보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출했다.이들 두 지역과 달리 익산갑은 상황이 복잡하다. 조강특위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외부 인재 영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공모에 응했던 후보들은 낙하산식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지역위원장 선임을 놓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익산갑 공모에 참여한 배승철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전정희 전 의원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컷오프에 이어 익산을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을 익산갑으로 옮겨 지구당 위원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공모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은 사람을 영입하는 건 원칙과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강력 항의했다.배 전 부의장은 이어 실사를 거쳐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하든지, 인재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전정희 전 의원에게 공모 신청서를 받은 뒤 후보자들끼리 경선을 붙이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당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원칙과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역에서는 중앙당에서 일어나는 사안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서는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일 ‘선물 5만원 규정’에서 농축산물에만 예외규정을 두자는 요구를 에둘러 전달했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구체적인 가액조정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에서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반면 원내소수당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내세웠고,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전 대표는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했다.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원안 명칭은 애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기도 했다.
우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올 추석에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지난 31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고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됐다.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응답은 41.5%였고 불필요하다는 5.5%였다.국회의장실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 이산가족상봉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그러나 실제 올해 추석 이산가족상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14.8%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69.3%는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해 75.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20.7%였다.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69.1%가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이번 조사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며, 국회의장실은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북도당 개편대회(8월 13일)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합의추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당위원장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간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여서다.더민주 전북지역 10명의 지역위원장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자리에는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과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김춘진(김제부안)김윤태(군산)박희승(남원임실순창) 위원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번 도당위원장은 합의추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위원장에 이어 도당위원장까지 경선을 치르게 되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쟁탈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도당위원장을 희망하는 후보들끼리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경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합의추대를 누구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후보자들도 자신들의 출마의지를 쉽사리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후보군으로 거론된 원외위원장은 김춘진김윤덕김성주 등 3명이다. 김성주 위원장은 합의추대 방식이 아니라면 굳이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경선에는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김춘진김윤덕 위원장은 합의추대가 어렵다면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김춘진 위원장은 후보들 입장에선 합의추대가 났지만, 경선도 권리당원의 당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달리) 도민들의 생활 속에 밀착돼서 호흡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며 출마의 당위성을 밝혔다.김윤덕 위원장도 우리 당 처지에서 보면 합의추대가 바람직하지만,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도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후보자간에 이해가 서로 갈리면서 더민주 전북정치권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차라리 현역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경선을 치를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더민주 중앙당 관계자는 실제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안지고, 내부에서 단합도 안 이뤄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역의원을 합의해서 추대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원외위원장이라도 합의로 추대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더민주의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들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모두 현역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상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더민주는 지역정치권에서 국민의당에 패권을 내주고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민주 지역위원장들은 2일 다시 모임을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권 경쟁 구도가 5파전으로 정리됐다.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후보 등록을 마감했다.당 대표 후보 경선에는 5선의 이주영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호영한선교 의원, 3선의 김용태이정현 의원 등 모두 6명이 출마 선언을 했었다. 그러나 비박(비박근혜)계인 정병국김용태 의원이 이날 여론조사를 통해 정 의원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5파전 구도가 형성됐다.새누리당은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자들의 기호 순서를 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1번에는 이정현 후보, 2번 이주영3번 정병국4번 주호영5번 한선교 후보 순서로 결정됐다.모두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로는 3선의 강석호조원진 의원, 재선의 이은재(여)이장우정용기함진규 의원, 초선의 최연혜(여) 의원, 원외인 정문헌 전 의원 등 모두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일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농해수위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특별소위(소위원장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의원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법 개정보다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가액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별소위는 오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련 5개 부처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농축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선물 5만원 규정’의 가액변경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현재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1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다른 3건은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중 농축수산물 관련 법안 3건은 새누리당의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한 8조 제3항에 예외조항인 8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켰다. 적용범위에서 이완영·김종태 의원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만을 선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반면, 강석호 의원은 축산물과 그 가공물도 포함시켰다.적용시기와 목적도 다르다. 강석호 의원은 명절 등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선물에 국한했고, 이완영 의원은 적용시기와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은 모두 예외로 인정했다. 김종태 의원은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원할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을 명시했다.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역시 분주하게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시행령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내놓을 계획이며,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현재 농축산물에 대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레이스가 지난 31일 경남 창원의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제4차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이달 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다.전북을 비롯해 광주전남제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전주에서 개최되기는 지난 1990년 민자당 시절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전북이 호남정치의 중심에 우뚝 선 것이라 평가하면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전북정치의 자긍심과 위상이 한층 드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특히 전북도당은 이번 대회는 그 동안 새누리당 당권주자들이 이른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위주의 선거운동에서 호남권 당원들에게 구애를 펼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정운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전주을)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광주전남에서 열렸던 합동연설회가 전주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도당의 위상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면서 그동안 실종된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전북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함께 공존하는 쌍발통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북의 농축산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 농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안길찬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남원시지회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그간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막아야지 농민들 생계를 끊느냐, 이것(김영란법) 때문에 축산인들 다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농축산업 관련 선물은 명절 때 매출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는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된다.김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명절 선물용 농산물 한 개의 평균가는 보통 10만원 정도다며 명절 특수 매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하소연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이로 인해 정부가 농수축산물 가격이나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농축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법에서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4개 조항 가운데 선물 5만원 규정이다.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법 개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시행령 연장 또는 가액조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중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장이 김춘진 전 국회의원으로 결정되면서 김제지역 정치권은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로 빠져들어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12년동안 김제지역 정치권의 맹주를 자처하던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지난 413총선에서 컷오프돼 공천에서 탈락한데 이어 이번 김제부안지역위원장 경선에서도 김춘진 전 국회의원에게 참패를 당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따라 김제지역 정치권은 현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새롭게 등장하며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김 의원이 정치 신인인데다 국민의당 소속이어서 또 다른 축인 더민주를 책임질 중견 정치인이 없어 무주공산에 빠진 상황이다.물론 더민주 김춘진 위원장이 재기를 노리며 권토중래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위원장은 부안출신으로 아직 김제지역 정치권과 젖어들지는 못하는 등 김제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이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13총선때 김제에 아파트를 마련, 김제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김제지역에 녹아들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역과는 서먹한게 사실이다.실제 더민주 김제지역 당원들은 이번 김제부안지역위원장 경선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대선 및 오는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 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김제출신 정치인의 부재를 아쉬워 하고 있다.김제출신인 김종회 의원은 아직 정치 신인으로 4년 후에나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은 지역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종회 의원은 지난 413총선때 더민주 김제시의원들이 최규성 전 국회의원의 컷오프에 반발, 더민주를 탈당한 후 국민의당에 입당, 자신을 지지한 김제시의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다. 또 현재 국민의당 소속인 김제시의원(11명) 중 더민주로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어떤식으로든 김제지역 정치권의 새판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김제지역에서 내세울 만한 정치인으로는 이건식 현 김제시장을 비롯 곽인희 전 김제시장 정도가 꼽히고 있으며, 이 시장은 현재 무소속으로 시장 임기가 2년 남았고, 곽 전 시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공천을 노렸으나 낙천한 바 있다.결국 김제지역 정치권은 내년 대선이 끝난 후 새로운 정치판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후 김제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맹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김제지역 정치권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8월 9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은 28일 “국가예산 심사에서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북일보 기자와 만나 “전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심사에서 홀대받는다는 문제제기를 자주 접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 요구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분명히 짚고,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해 현역의원이 많은 시·도에서 불합리하게 예산을 몰아가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예결위에 전북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인 탄소산업과 관련, “탄소산업은 전북의 역점 사업일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돼 국가 차원의 역점사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국가적 대역사인 만큼 지방비 매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의 전북에 대한 이 같은 애정은 그의 지역구민들의 성향에서 잘 드러난다. 서울 양천을 유권자의 40% 이상이 호남민들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김 의원 사무실 직원과 당협 지회에는 호남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당권 도전과 관해서 김 의원은 “49살 김용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진짜 뭐 하려는 거 아닌가? 한 번 지켜봐도 되나?’라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정병국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이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8일에 4파전으로 정리가 됐다.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하던 이종걸 의원이 결국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추미애·송영길·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특히 더민주는 4명 이상이 출마하면 3명으로 추려내기로 한 만큼, 이제 당 안팎의 관심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될 한 명이 누가 되느냐에 집중될 전망이다.더민주 내부에서는 친노·친문진영과 가깝고 2~3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해온 추미애·송영길 의원이 무난히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본선 티켓 한 장을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원외 인사인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현역에 있을 때 같이 활동했던 혁신위원들과 더민주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인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등이 지지기반이다. 반면, 비노계로 알려진 이종걸 의원은 전체 지역위원장 중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비주류 의원들이 지지기반으로 알려져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친노·친문진영은 비노계인 이 의원을 떨어뜨릴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유일한 비노 주자라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더욱이 정계복귀를 앞둔 손학규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 등 다른 대선 주자쪽에서 내년 대선 경선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도 있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이 본격적인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2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와 군산익산정읍김제시, 고창부안군 등 서부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 해결과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운천 위원장이 이달 26일 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밝힌 전북발전 100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번째 행보이다.참석자들은 지역현안을 설명하면서 새누리당 차원의 관심과 예산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전주시는 △한옥형태의 문화재급 전주역사 신축 △2022년 전주세계전통문화엑스포 개최, 군산시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2축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익산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 지원 △왕궁 현업축사매입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또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국비 조성 △국립기상과학관 시설확충사업, 김제시는 △과선교 재가설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고창군은 △부창대교 건설 △무장읍성 관광인프라, 부안군은 △국립 수생정원 조성 △직소천 일대 부안에코테인먼트 조성사업을 제시하며 지원을 건의했다.더불어 회의에서는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김제시 용지면 일대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지정, 내장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등도 건의됐다.정운천 위원장은 총선 이후 여당과 야당이 함께 경쟁하는 쌍발통시대가 열렸다면서 전북에서 비정상화 된 정당정치를 정상화 해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무너진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해,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전북발전 100년의 책임감으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의의 정치구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어 오는 8월 11일 남원시와 완주순창임실진안무주장수군 등 7개 시군과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을과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이 선출되는 등 전북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도당개편대회에서 누가 도당위원장을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당위원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다.애초 지역 정가에서는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도당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원외위원장 중 한 명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면서 후보군에서 사실상 제외됐다.이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은 413총선에서 더민주가 패배한 상황에서는 지역에 상주하면서 도민들과 밀착하며 호흡할 수 있는 정치인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초선의원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따라서 전북 도당위원장은 원외 위원장 중 한 명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원외위원장 가운데는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김춘진 전 의원이 가장 앞서 있다.김춘진 위원장은 26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원외 정치인이 도당위원장을 하는 게 낫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며 주변에서 (도당위원장 자리에 대해) 많이 권유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도당위원장 출마의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이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전주지역의 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면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전주지역은 전북도의 중심지로, 전북도청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밀접하게 공조를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주지역 원외위원장으로는 김윤덕(전주갑) 전 의원과 김성주(전주병)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원외 지역위원장은 조만간 회동하고 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추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김춘진 전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강력 희망하고 전주지역 원외위원장 가운데 출마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은 오는 8월 1일 후보 등록 공보를 올린 뒤 4일~5일 이틀간 접수한 후 13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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