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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저성과자'로 지칭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심 대표에 대해 "19대 국회 때 법안 발의도, 통과도 다른 의원들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내신 분"이라면서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심히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저력을 발휘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지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심 의원이 박 대통령을 저성과자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저성과자로 '공정해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앞서 지난 1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비효율의 원천이자 가장 매섭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저성과자는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지핀 개헌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은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찬성 입장이다. 다만 권력구조의 개편방향과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크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의원내각제로 의견이 갈린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갑)과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정운천 의원과 김종회 의원은 둘 다 19대 대선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조배숙 의원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시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에서 시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권력을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권력을 전북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적합한 개헌시기를 20대 국회 전반기로 봤다.이 의원은 개헌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원혜영 의원, 전해철 의원 등과도 개헌 추진모임을 가지는 데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내치(內治)를 책임질 총리를 배출하는 체제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김관영 의원(군산)은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의원 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나뉘어 구성되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어 정치적 책임을 의회가 지는 형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채택된 바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박 대통령 임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권력구조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1987년에 개헌이 성사된 후 3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동안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달라졌고 변화된 현실도 반영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강력했던 87년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하는 시기다 며 원론적인 의미에선 내각제가 맞지만, 권력구조가 투영되는 현장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과 관련해 이달 17일 논평을 내고 “국민들에게 객관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밝히지 않은 채 지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전남 광양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양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환적 허브화 등 광양항 관련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유럽의 관문항인 로테르담과 같은 고부가치 산업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들며 “이는 해수부 수장으로써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을 폭증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수부장관의 발언이 지방청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을 들면서 “국가의 정책은 장관이나 몇몇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통한 정책토론회와 지역 관계자들과의 심도있고 현실적이며 미래발전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단계별 방향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북도당은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의원특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배지를 폐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19일 국회 윤리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백 의원은 “의원 금배지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일재 잔재의 청산이란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나 국회 출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지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백 의원은 윤리특위 활동계획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고 ‘국회 윤리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은 19대 의회까지 분산돼 있던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는 “미국 하원의 경우, 의사규칙을 통해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세세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담고 있다” 며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은 이달 17일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본사와 가맹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경우 체결 후에도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원천 무효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사 경영 상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에 공개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양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는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등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1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 승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 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특히 이번 결정의 '선봉'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있다고 보고 사퇴요구까지 거론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친박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 속에서 탈당한 유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일부 강경파에서 이번 복당 승인을 놓고 "비대위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더욱이 앞서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친박계와의 진통을 빚은 바 있는 정 원내대표가 비박(비박근혜)계와 '합세'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향해 거친언사를 써가며 복당 표결을 압박했다면서 '정진석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친박계 3선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비로소 소통하고 화합의 길로 가려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을 지른 것은 몇몇 사람이 의도해서, 준비해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3선 및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복당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정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까지도 전해진다.친박계 재선의 이우현 의원도 통화에서 "비대위가 억지로 복당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면서 특히 정 원내대표를 겨냥, "당을 화합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당을 오히려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4선의 홍문종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 "이번 결정은 성급했다.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정 원내대표가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다른 한 친박계 인사는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의 이번 만행은 청와대에 대한 반기"라면서 "친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친박계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취임 후 '균형적인 당청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기본적인 조율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번 비대위 구성 때도 그랬고, 오늘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동 일정도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때도 원내수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지역위원장 임명을 위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복수 신청 지역의 경우 당원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더민주가 호남 지역에서 지난 4·13 총선의 패배 원인이 무리한 단수공천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단수 후보로 확정할 경우 지역 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민주는 지난 8일 지역 위원장 심사에 대해 “개인 득표율이 낮고 수차례 낙선한 인사들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재 중앙당 당직자가 지역에 내려가 후보자의 지역 활동 상황, 지역 민심, 총선 때 득표율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실사를 마친 뒤, 오는 18일~21일 사이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확한 심사 기준이나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강특위가 지난 8일 심사에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3가지 사항인 △20대 총선 개인 득표율·정당 득표율 차이 △낙선자 가운데 지역구 3위 이하 여부 △낙선 횟수 외에 별 다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후보자가 복수로 신청한 지역의 경우,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단수 후보를 확정할지 혹은 경선을 치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13 총선 때처럼 무리하게 단수 공천을 해서 지역을 혼란케 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북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신청된 지역은 전주을과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4개 지역구다.전주을에는 최형재 현 위원장에게 이상직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군산은 김윤태 현 위원장에게 박재만 전북도의원이, 김제부안은 김춘진 현 위원장에게 최규성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은 박희승 현 위원장에게 장영달 전 의원이 도전에 나섰다.지역 여론에 따르면 복수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제·부안 지역에 대해 경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제·부안 같은 경우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김제 출신의 최규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김제시의원 11명이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 A씨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단수공천을 해야 하느냐’, ‘경선을 치러야 하느냐’라는 의견을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가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더민주의 정치적 자산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독단적으로 단수공천을 결정할 경우, 4·13총선 때처럼 당을 이탈해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당 대표 경선을 오는 8월 27일에 열기로 정한 가운데 전주 출신인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이 당 대표의 의중을 드러냈다. 16일 전북 기자단과 가진 오찬자리에서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당 대표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나 같은 경우 계파적 색채가 없어서 이미지가 좋다” 며 “당 내에 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당 대표를 할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 대표를 한다면 킹 메이커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고향인 전북에 대해서도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 정치인들이 지역 언론과도 소통을 지속해 고향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언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확정짓진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당 대표에 뜻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조만간 거취 표명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신경민 의원은 당내 김부겸, 김진표, 박영선 의원 등과 함께 잠재적인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적은 없다.더민주에서 현재까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후보는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선거 때 무분별한 문자발송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선거문자를 발송할 때 휴대전화 외에 다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일명 ‘선거문자용전화기’와 같은 휴대전화 이외 기기,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15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현행법의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서 보내는 선거문자용전화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문자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이 들고, 이에 따른 유권자 불편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문자용전화기는 인터넷을 이용해 문자 작성, DB 관리 등이 가능해 사실상 자동 동보통신과 동일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며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다.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대선 전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새 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특정은 어렵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면서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413 20대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조직 정비를 위한 지침을 각 시도당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있어 지역 조직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총선 당시 지역에 불었던 국민의당 열풍은 주춤하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을 점차 회복하며 호시탐탐 역전을 넘보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당의 근간이 되는 당원 모집은 물론 지역조직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현재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헌당규를 보면 당헌에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기본지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헌을 기초로 해 구체적인 지역조직 구성의 내용이 담긴 당규는 없는 상태다.현재 국민의당은 지역 조직 정비를 위한 내용을 담은 당규는 만들었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물론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도당 구성의 핵심이 될 고문단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핵심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이들 위원회를 토대로 지역 사회 내 당원배가 운동을 벌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원을 모으고,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더라도 담을 그릇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인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고, 당이 안팎에서 끊임 없이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국민의당 텃밭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당이 텃밭에서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마저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다. 총선에서 당원 등 조직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당에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당원 등 지역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당에서 이렇다 할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의 접안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 요청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뤄졌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계 10대 항만 중 7개를 보유한 중국을 예로 들면서 “국가의 전략적 선택지로서 새만금 신항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며 “최소한 10만 톤급 이상 물량의 통항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만금신항은 현재 교역량과 물동량의 예측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2만 톤급에 해당하는 선박의 접안시설에 적합한 항만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사업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15일 서남대 김경안 총장과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에게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횡령과 비리로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다시 대학을 넘겨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면서 “우선 재정기여자인 명지병원측에서 조속히 학교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앞서 정 의원은 9일 교육부 이영 차관과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남대 의대 폐과는 전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며 “교육부 차원에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 정치권의 여·야 3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 의대 폐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5일 개최된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민의당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식품안전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를 3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시키자는 방침을 정했다. 당대표 경선은 오는 8월 27일에 열기로 했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관한 브리핑에서 “당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인 때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권역대표위원 5명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하고, 부문대표위원 5명(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비율의 경우 당대표 선거인단은 지난해 2·8 전당대회와 동일하게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당원여론조사 10%)로 정했다. 부문대표위원 선거인단은 해당부문 대의원 50%, 해당부문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리당원 50%다. 또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아닌 찬반 두표를 시행하기로 했고, 부문대표위원은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대변인은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는 입당 기준일로 6개월 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제한하기로 했다”며 “입당기준일과 권리행사 시행일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남 광양항을 중심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토록 하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특정지역 항만 활성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201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이 시행될 경우 군산항에서는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취급할 수 없게 되고, 자동차 선박이 끊기게 되면 군산항은 물론 관련 업계 경영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군산항은 늘어나는 자동차 환적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51억 원을 들여 야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들고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부는 ‘법규위반 해소와 자동차전문 환적기지 육성’을 이유로, 일선 항만의 경제상황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무시하는 안일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전북도당은 “정부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유권자가 정치인들의 치열한 경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는 것은 민주정치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입니다.”김욱 서남대 교수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강조할 만하다. 표심을 통해 정치의 주체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4·13 20대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투표에 참여한 62.9%의 유권자들은 전북의 정치지형을 변화시켰다.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일당독주 시대의 막을 내리고, 3당 체제의 정치지형을 만들었다.김욱 교수는 이에 대해 “도민들이 복수 정당을 경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며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 이뤄지는 정당 간의 정책경쟁은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당독주 체제일때는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에는 소홀했지만, 다당제일때는 각 당이 경쟁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투표만으로 유권자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정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가 행해지는 과정에도 유권자가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유권자의 눈’에 의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김욱 교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면밀히 지켜볼 것을 주장한다. 정치인들의 언행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돼 있어서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 뒤 표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에게 내가(유권자가) 원하는 바를 압박할 수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지 ‘관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19대 전북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경쟁보다 계파적 이해관계와 세력 경쟁에만 몰입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여·야 3당 의원들이 진정한 정치변화와 혁신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변화에 헌신하는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지를 적극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매년 한 번씩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전북 정치인의 1년 간 정책 활동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유 위원장은 1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 “올해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문제는 법령 정비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결할 여유가 있다. 하지만 금년도가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집필 과정이) 애초 약속과 달리 전혀 공개가 안 되고 깜깜이로 되고 있다”며 “내년에 바로 교과서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산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소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소스산업화센터’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조성된다. 특히 이 사업 유치를 두고 여러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사업지가 익산으로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4일 국내 소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소스산업화센터’의 건립지로 익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소스산업화센터는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6611㎡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8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착공,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가 조성되면 2016년 말 완공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R&D 허브 기능과 소스특화 장비구축 등 발효원료를 기반으로 한 소스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신임 국회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내정했다.정 의장은 14일 심재철·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 등 6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정 의장은 참배 뒤 방명록에 “국민의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적었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이날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호남의 3선 중진 인사인 우윤근 전 의원을 내정했다. 우 전 의원은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정의장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국회 살림살이를 총괄하게 된다.정 의장은 또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의원을 내정했다.정 의장은 인선배경과 관련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 구현, 국민신뢰 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두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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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