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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문화포럼과 새누리당 이양수(강원 속초고성양양)·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잘 쓰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박범진 전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국회의원 특권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옥남 실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혜택이나 예우마저 특권과 혼돈할 경우, 의원들에게 개혁을 반대하는 명분과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승헌 건국대 교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 등 6명이 나섰다.전영기 논설위원은 특권 정비에 대한 입법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특권정비 자문단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특권정비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세비, 입법,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전북의원들이 장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필리버스터란 원래 국회공간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지만, 사드 배치문제의 경우 국회가 정식 심의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장외로 무대를 옮겨 필리버스터 형식의 반대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21일 마포당사에서 오전 7시 45분부터 30분 단위로 연달아 사드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이날 진행된 필리버스터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전북의원들 중에서는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정동영 의원(전주병), 김관영 의원(군산), 조배숙 의원(익산),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등 5명이 나섰다.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전북의원들은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했다.김광수 의원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이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미사일 방어체제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로 종속돼 통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회 의원은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진 상황에서 사드까지 배치하면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연설은 국민의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자체의 채팅 기능을 통해 누리꾼과 쌍방향 토론도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아기울음 소리 듣기 프로젝트Ⅰ-난임시술부터 산후관리까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구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망의 문제이며, 아기울음소리가 끊기는 것은 국가의 발전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로 사라져가는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화여대 산부인과 정혜원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홍승아 실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우향제 과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구체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새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된다.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해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새만금개발청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 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이어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에 지역위원장 인선절차를 민감하게 진행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3개 지역은 총선과정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후보들이 대거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나 무리하게 단수공천을 진행할 경우 당 내부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전북 3개 지역의 지역위원장 후보를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선출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20일 국민의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적은 비호남지역의 선출방식을 먼저 선정한 뒤 호남지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이와 관련, 호남지역은 국민의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조강특위에서도 유독 호남의 지역위원장 인선방식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측에서도 호남이 예민하니까 챙겨보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호남에서) 경선이 필요한 지역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전북 3개 지역은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라 경선이 당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위원장 경선을 흥행수단으로 이용해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과도하게 붙이면 당 내부에 분열이 일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전북지역 3곳 중 한 곳은 단수 공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선택과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은 불명확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의 법적 문제와 원료 중심 표시제도 무산 등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 시민모임, iCOOP생협 등이 함께 준비했다.
노후주택의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제·개정안을 발의했다.일명 ‘정운천 3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노후주택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 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는 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됨으로써, 앞으로 3건의 법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외된 국민들의 노후주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 관련 개헌은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며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지만 기본권·지방 분권 등 다른 조항도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4년 중임제로 추진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일치가 최선이냐는 데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 때문에)내년 12월이 대선이고 내후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차선책도 별 문제 없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정의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지,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적 지지도 높고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부끄럽지만 저도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없다. 이같은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밝혔다.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정부 주장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이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면서도 “저도 정부에 있어봤다. 만약 제가 정부라면 국회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정부의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위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군사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드배치를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엄청난 국익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를 했다는 것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안보의 대전제는 전쟁방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 60조를 준수해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가결되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로 주변을 비롯한 신동 일대의 생활환경과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0일 법무부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익산 신동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셉테드’는 건축물 등 도시시설 설계단계부터 환경설계를 적용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을 뜻한다. 법무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며, 신동은 법무부 자체사업으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가시형 배관덮개 △CCTV·보안등·비상벨·반사경 등 방범시설물 △옐로카펫 설치 △여성안심 지킴이 편의점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 사업의 익산 유치는 국회 등원 이후 올해까지 9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한 이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2015년 예결위 간사를 맡았을 때부터 법무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며 사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이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원광대 대학로 주변을 비롯해 범죄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온 신동 일대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는 하안정국이 없습니다. 계속 뜨거울 것 같아요”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고 있지만, 전북 국회의원 대다수에게 하안정국은 꿈같은 이야기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한 달 전인 8월까지 공식일정과 개인일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불가의 여름수행인 ‘하안거’에 빗댄 표현인 하안정국은 후반기 정기 국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정치권도 이맘때면 여야 모두 날 선 공방을 뒤로 하고 한숨을 골라왔다.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에 가족과 휴가를 떠나거나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가졌다. 한마디로 연중 가장 꿀맛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올 하안정국은 그전 같은 기대를 하기 힘들다. 오는 25일부터 8월 하순까지 국회 공식일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특히 예결위에 소속된 4명의 전북의원 같은 경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경예산과 관련된 직무를 소화해야 한다. 또 8월 11일에는 본회의 임시회 소집 일정이 있고, 8월 15일 이후에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역구 활동과 함께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로서의 일정도 수행해야 한다. 법사위 해외 연수까지 반납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가는 ‘복지위 위원장·간사단 해외시찰’을 떠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라 연수를 반납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며 “예결위 일도 처리할 게 산더미인데, 참으로 빠듯한 8월을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가운데 26일 도당위원장 이·취임식, 28일과 8월 1일에는 전북 시·군과 갖는 당정협의회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브라질 리우에 방문해야 한다. 교문위원장 자격으로 리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 역시 예산 추경준비와 법안 마련, 지역구 활동 등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좌진들 역시 의원과 같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보좌관 A 씨는 “8월 15일 이후에는 9월 정기 국회에 대비해야 하므로 쉴 틈이 없다”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배분하도록 해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에는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이익배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본부와 검증기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협력이익배분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및 검증기관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19일 “전북이 탄소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 대표 선거 활동차 전북을 방문한 정 의원은 본사를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전북이 국가현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탄소산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정 의원은 탄소산업과 관련해 “ ‘탄소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령이 마련중으로, 이 과정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연구소 지정·설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전북이 필요한 후속조치들이 실효성 있고 조속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매립사업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면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앞으로 방안을 찾겠다”면서 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계속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향후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 온다면 정치적·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군산 존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대통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을 맡은 덕분에 전북지역 현안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밝혔다. 그는 “시기적으로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면서 “당 대표가 되면 9월 중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개헌안을 만들어 내도록 야당 대표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당내 윤상현·최경환 의원의 공천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계파 패권주의의 민낯이 드러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표 경선에 출마 한 것도 ‘패거리식 계파’청산을 통해 당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국가의 미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패거리식 계파주의를 극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다. 5선의 정 의원은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비박계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초선 시절부터 당내 개혁모임인 미래연대와 새정치수요모임 등에 참여하는 등 당내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등과 함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전북도당 관계자 및 지역위원장 등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밤 늦게 상경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국회교통안전포럼 이춘석 대표(더불어민주당·익산갑)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포럼은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를 통해 교특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19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과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대해 발표한 김영일 심의관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할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친인척 채용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단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한 이현출 교수는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성실성, 공적책임과 사적신뢰이익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며 오늘날 국민의 정서에는 전문성과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했다.이들 중 김성수 교수는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더 문제다며 의원 보좌진의 정책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격려사를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바로 어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출범했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드는 ‘포괄적 안보’를 해친다, 경제안보 외교적 안보가 보이질 않는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9일 정부의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군사안보만 챙기다가 오히려 안보전체가 불안해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한국만 군사안보에 매몰돼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며 “마지막까지 외교 협상에서 출구를 찾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은 핵 포기를 선언했고 미국도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했다”며 “사드배치는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며 “북방 외교는 포기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 인선을 지체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뒤, 지난달 10일 당선자를 배출한 전북 7개 지역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완료했다. 그러나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지역에는 공모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난달 28일에서야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선출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이들 지역에서는 각 지역구마다 3명의 후보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졌다.국민의당 조강특위에서는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에 대한 인선 기준을 내놓았다. 인선기준은 개인특표율과 정당득표율의 차이, 단수지역에서 개인득표율과 해당 선거구 정당득표율의 차이다.그렇지만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단수 후보를 확정할지 혹은 경선을 치를지 예측이 어렵게 되면서 선출방식이 최대 관심사가 됐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정당득표율보다 개인득표율이 높았던 타 지역의 후보가 지난달 10일 지역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그럼에도 불구, 국민의당 조강특위에서는 복수신청지역에 대한 면접이 끝난 뒤 2주가 지났음에도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최근 일어난 당내 리베이트 홍보비 의혹 사건과 이에 따른 지도부 교체 등으로 지역위원장 선출이 지체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그렇지만 전북의 지역위원장 후보자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특히 같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국민의당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도 최근 경선 일정(7월 26일)까지 확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후보자 A씨는 조강특위에 전화해봤는데 이달 말까지 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정한다고 했다며 당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후보자 B씨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에서는 지역위원장 경선 등을 통해 흥행을 일으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다며 선거 끝난지도 얼마 안됐는데, 당 내부에서 후보자들끼리 경선을 앞두고 싸우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 당 이미지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조강특위 심사기준이나 지역민들을 동원한 배심원제 등 어떤 방식이든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의 보장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3선 의원이자, 제20대 국회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57, 정읍고창)은 정치를 큰 틀에서 바라본다. 유 의원은 고향인 전북의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역설한다.그 출발점은 바로 그가 주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길을 뚫고 공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것이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발전하는 길이다”고 전제했다.유 의원은 이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배분하다보니 지방소외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며 “지방이 자치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과 사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재원과 조직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해 분권형 개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대 총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고향세 도입 제도의 기본 철학은 농촌 및 지방에서 성장하고 대도시로 나온 도시민이 성장기를 보낸 지방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현 주거지에 납입하는 주민세 일부를 고향에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교문위원장답게 중앙의 교육과 지방의 교육이 균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북 등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확보책을 제대로 보장해 전북 교육감 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되는 현재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폭력적”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일률적인 기준과 잣대로 구조조정을 하면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은 생존하고 지방대학은 고사하는 지방교육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며“지역 대학과의 대화를 통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대 같은 지방국립대학이 지역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전북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그는 반부패·반봉건·반외세를 기치로 내건 동학농민혁명이 한국의 역사를 과거와 현대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북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의 정신은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으로 체화됐고, 4·19혁명과 6·10민주화 운동으로 계승됐다”고 설명했다.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읍과 고창의 동학관련 단체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각오에 대해 “힘 있게 그러나 초심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정읍·고창 발전과 전북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국회의원 특권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만들어진 자문기구가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은 김세원 카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등 15명이며,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선출됐다.당초 추진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원 외부인사만 참여하게 됐다.정 의장이 위원들 중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2명, 정의당이 1명씩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위원을 어느 당이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추진위는 앞으로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정 의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들”이라면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동참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고,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어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고향 어르신의 주름살처럼 깊이 팬 전북의 살림살이가 반듯하게 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정치인보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사회운동가로 더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52·완주진안무주장수). 안 의원은 20여 년 동안 인권을 변론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왔다. 그만큼 그는 전북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했고 그들과 함께 호흡해왔다. 그러던 그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안 의원은 “지난 2011년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150여 일 정도 장기화됐을 때, 버스노조와 사측을 중재하면서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며 “그때 정치의 중요함을 알 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만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고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에 입문한 후, 안 의원은 시야를 전북 도민을 위한 복지로 넓혔다. 그는 자신의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정책과 ‘행복한 1000시리즈’(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1000원 택시, 1000원 이·미용)를 내세웠다.안 의원은 “소득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어르신일수록 교통복지와 생활복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상임위 활동에서는 전북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발전을 위한 우선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 상임위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았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 KTX 호남·전라선 증편,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특히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건설에 대해 강조했다. 동서횡단 열차가 전북 경제의 생명길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다.그는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에 반영된 전주-김천(108.1㎞) 철도 건설을 계획 기간 내 착수가 가능하도록 집중할 계획이다”며 “새만금 신항-군산 대야 간 철도가 연결되면, 전북 새만금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동서 간 횡단철도가 운행돼 호·영남 지역의 제조품과 농산물 교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의원 중 가장 넓다. 완주·진안·무주·장수의 면적을 합치면 2784㎢, 전북의 34.5%를 차지한다. 지역이 넓다 보니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걱정 없는 ‘완진무장’을 만들고,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또 장수-가야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수 가야 유적 정비사업을 지원해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 뒤 가야문화권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호·영남권 가야유적지구를 세계유산에 공동으로 등재시키려는 생각이다. 그는 “영남권 가야문화와 달리 장수 가야는 200여 기 가야 고분군, 30여 개 제철유적 등 ‘철의 왕국’ 가야의 다양한 문화 유산이 분포한다”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각오에 대해 “전북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북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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