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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실버위원장(재경전북도민회장)이 당 상임고문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송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의 상임고문 임명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통상적으로 중앙당 상임고문이란 직함의 경우 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 요직을 지낸 인사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송 위원장의 이번 상임 고문 임명은 당 실버위원장이자 지난 4·13 20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송 신임 상임고문은 17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당의 정권교체를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버세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실버세대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이들을 포용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상임고문은 12·13·15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재경전라북도도민회 회장을 맡아 300만 재경 전북도민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새 국회 개원 때마다 입으로만 떠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국회의장실은 20대 국회 화두로 떠오른 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한 직속 자문기구가 현재 인선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자문위 설치를 합의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실이 자문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보좌진의 가족 친인척 채용논란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등으로 냉랭해진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세균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방침이다.정세균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 추천해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당초 이 기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다.그러나 정치권 자체의 특권 내려놓기를 다루는 만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따라서 자문기구는 국회의장 직속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활동계획과 일정, 운영방식 등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문기구는 출범 후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그러나 국회 의사 진행 발언에 한 면책권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분은 어떻게 조율될지 미지수다. 특히 면책특권의 경우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 청취에서는 전북체육회의 비효율적 조직구성과 도 출연기관의 과다한 공무원 파견이 집중 제기됐다.도의회 이상현 (남원1문화건설안전위)는 이날 전북체육회 업무보고에서 체육회가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지만 통합 기대효과로 거론됐던 효율성은 찾아볼 수 없고 단순하고 기계적인 조직통합으로 오히려 통합의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통합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체육회의 2처1실2부7과8팀은 통합의 취지에 역행하는 복잡하고 비대한 조직구성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체육회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재정비를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성빈 의원(장수)도 체육회 통합 목적은 조직관리 일원화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처1실 체제로 간 것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끌고간 것 밖에 되지 않아 통합의 의미가 너무 미약하다며 경영기획실장과 2처장을 3급으로 하고, 도 파견근무를 2명 두는 것은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현철 의원(진안산업경제위)은 전북도는 산하 출연기관에 많은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도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파견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고려없이 파견자의 희망과 도의 편의대로 파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자는)도와 출연기관의 중간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 하며, 기관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파견 인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강용구 의원(남원2산업경제위)은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전북지역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 작업이 완료됐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경제통상진흥원를 보면 오히려 2실1센터7팀에서 3실1센터12팀으로 1실5개팀 확대됐다고 제기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조사연구팀은 전북연구원과, 기술사업화팀은 테크노파크와 사업 및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추대됐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2일 도당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도당위원장에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정운천 의원을 최종 선출 의결했다.현역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1996년 신한국당 시절 강현욱 전 도지사 이후 20년만이다. 정운천 신임 도당위원장은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북을 위한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북도민으로서 긍지를 높이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중앙당 혁신비대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이달 26일 열린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정당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한반도 사드 배치가 전북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개발 등에 타격이 불가피해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국민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국내 배치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특히 집권 당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면에 나섰다.정 의원은 국회에서 토지수용, 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야3당 지도자들이 야당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왜 사드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설득하고 중국에 가서 정권 교체하면 새 정권이 사드 철회하겠다고 말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신중론을 펼쳤다.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탁월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단,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의 입장도 모호하게 나뉜다.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조건부 반대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입증,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외교적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동의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명백한 반대론을 내세웠다. 그는 안보에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문이다 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갑)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모양새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이유로 대다수가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정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많은 생각하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말을 아꼈다.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한반도 사드 배치가 새만금 사업에 끼칠 악영향 때문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당에 속한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새만금 발전을 위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청이 이달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이 이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지도 않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가 한·중경협단지에 미칠 영향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이날 이병국 청장에게 “사드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한·중경협단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이 청장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 청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뒤를 이어 더민주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이원욱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받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다”며 “새만금 청장님께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과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중이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이번에도 수락의사를 밝혔다.그러나 12일 전북일보와 새만금 개발청과의 통화 결과, 새만금 개발청은 사드배치가 한·중경협단지에 미칠 경제적 여파에 대해선 분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개발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재 중국 입장도 확정되지 않았고, 사드가 배치될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분석단계에 들어가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언론 모니터링 위주로 동향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만금 개발청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몇 차례 진행했었다”면서 “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2일 회의실에서 제16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의결하는 등 8·27 전당대회를 대비한 조직을 정비했다.이날 구성된 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황현 도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최정자 고문, 양성빈 청년위원장, 이해숙·정호영·최훈열 대변인, 정호윤 도의원, 김대중 도의원, 한명숙 남원시의원, 안명수 사무처장, 이윤자 다문화 국장 11명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13일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 준비및 진행을 맡게 된다.또 도당위원장과 전주을과 김제·부안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맡게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윤태 군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두형진 노동위원장, 국주영은 여성위원장, 천진심 전주갑지역위 전 사무국장, 권도윤 전주병지역위 전 사무국장, 홍성진 전 도당 기획국장, 김정숙 전 남원시의원, 송지용 도의원, 이행욱 도당 부위원장, 박인철·김은영·김도현·주정운·김현섭 당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 등 지역 정치권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우려와 관련해 1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북도군산시에 현대중공업 폐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철수에 앞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요청했다.국민의당 전북도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는 전북도민과 군산지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만큼 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폐쇄문제를 협의하고 설득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도크 가동중단이 결정되면, 직영과 사내 및 사외협력업체의 직원 5,132명 직원과 이 중 90%에 해당하는 도민 4,5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총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의 경제기여도와 생산유발 효과가 사라져 군산시는 물론이고 전북도 경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도와 군산시와의 협약 당시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기업과 지역 모두가 상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말한 것을 들면서 기업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도민들과 군산시민에게 상생의 자세를 호소하며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길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과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체 조선업이 불황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수주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민들의 성원을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 철수보다는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상생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의 극단적 결정 자제를 요구했다.더민주 전북도당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입주할 때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 100억씩 총 200억 원을 지원했고, 군산시민과 도민들이 현대중공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무한 애정을 보내온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도와 군산시는 이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설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함께 정부 및 전북 정치권 모두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5년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 예산 19억 5200만 원 가운데 16억 6000만 원을 집행, 예산의 85.5%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새만금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지원 예산조차 전부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국내외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했다며 투자 유치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액 19억 5200만 원 중 2억 8300만 원이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안 의원은 이어 새만금사업 관련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SOC 사업들이 진행 중이지만 지체되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와 잠재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SOC 시설들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동서 2축 도로와 남북 2축 도로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안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 중인 동서 2축 도로는 이미 올해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남북 2축도로 같은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와 공항,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새만금 내부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데도 아직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예산협상 상황을 질타했다.그러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재부에서 오래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기재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예산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해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 유치활동이 지체됐다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SOC와 조기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재부와 새만금 개발청이 예산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1일 교육부가 지난 5일 전주교대에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하는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태이자 교육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하고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절차를 미뤄왔다”며 “추천된 후보자가 교육부의 정책인 총장 간선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와 학교에서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점 때문에 교육부에서 임용을 거부당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공문을 철회하고 전주교대 구성원들이 선출한 후보자를 즉각 임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6일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전주교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전임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전주시 현안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확보한 특별교부세 22억 원 중 15억 원은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정비 사업에, 나머지 7억 원은 백제도로 등 4개 노선 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건립된 지 1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보수와 주변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백제대로는 통행로가 설치되지 않는 등 도로여건이 취약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월드컵 경기장의 시설 개보수와 백제대로의 도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대회 개막전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돼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전주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전국을 들쑤셔놓은 상황 속에서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물론 전북까지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후보지로는 경기 오산평택, 강원 원주, 경북 칠곡(왜관)이 유력하지만, 전북의 군산도 부산 기장, 충북 음성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서다.한미 양국은 이달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출범한 공동실무단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한 끝에 최근 `단수 로 부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후보지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원주, 미 7공군 기지가 있는 오산,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조성 중인 평택,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있는 칠곡 등이 꼽히고 있다.지역이 서해안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단점 때문에 유력하진 않지만, 군산도 현재 주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PAC-3)이 배치돼 있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수도권 지역에는 방어를 위한 여러 수단이 배치돼 있고, 경북 지역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이유로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200km이상(사드 최대 사거리) 떨어진 남쪽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 그 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장소도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오택림 전북도 기획관은 상식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관측이다 며 새만금이 개발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군산 새만금 지역의 후보지 가능성을 일축했다.전북 여야 3당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군산의 새만금 지역은 한중 경협단지로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 지역에 사드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강변했다.특히 야권은 사드 배치 자체를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단순히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외교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면검토를 주장했다.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외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며 군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국민의당 대변인이기에 앞서 국민과 전북도민의 대변인입니다.”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자 원내부대표인 이용호 의원(57·남원임실순창)은 인터뷰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민생을 위해 힘쓰기보단,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풍토 때문이다. 특히 법안 발의 과정이 그렇다고 한다. 그는 10여년간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독재시기인 80년대는 행정부의 요구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통법부’라는 오명을 썼지만, 지금은 진영논리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현 정치권의 큰 과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법 자체의 효용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 심사에 진영논리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해서다. 그는 “의원들끼리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안의 유용성을 두고 이뤄지는 논의가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법안은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속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이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 출신 인사가 중앙부처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불균등성을 지적했다. 인사에 대해 “현 정권처럼 편파적으로 인사를 행사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전북출신 장관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전라북도 예산증가율이 꼴찌였다”며 “지방세 개편과 지방교부세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이 오진 않았다”고 제기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라북도의 인사와 예산 부문에서 불이득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그의 지역구인 남원·임·순창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남원의 최대 현안인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폐교 위기에 처한 서남대를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서남대를 의대 중심 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해야 대학전체를 부활시킬 수 있다”며 “예수병원 컨소시엄측과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자주 접촉해 서남대를 100%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지역구인) 3개 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지난 4일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임실군 ‘임실~진안 상수도 연계 급수사업’, 순창군 ‘지산~안정선(3공구) 도로 확포장’ 등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옻 특구 지정, 남원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구현하고 싶다”면서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결국엔 ‘나의 얘기가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대회에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사실상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새누리당 전북도당 선관위는 이달 8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정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단독 후보 등록에 따른 도당위원장 선출방식을 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로 결정했다.전북도당은 12일 제5차 도당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단독 후보인 정 후보에 대한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의결할 예정이다.정운천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일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며 “전북도민의 긍지를 높이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당위원장 선거 출마가 유력시됐던 전희재 전주갑 당협조직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오랜만에 국회의원이 배출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2·제3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당 사무부총장 경험과 전국위원회 부의장직 등을 활용해 도당위원장직에 봉사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선택하게 됐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등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달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소속 기관장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8일 밝혔다.국회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이 제정되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오는 19일 국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지시했다.국회사무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형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의원 보좌진 및 사무처 등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달 중 조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소속 기관장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8일 밝혔다.국회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이 제정되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정 의장은 또 오는 19일 국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지시했다.국회사무처는 이번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한 형식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을 찾았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전북을 방문해 선영을 찾아 묘소를 참배한 뒤 진안군청에서 군민과 대화에 나섰다.정 의장은 진안군 동향면 하능금마을을 방문해 선영을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선영 참배를 끝낸 뒤에는 마을회관에 들러 고향 주민들과 환담을 했다. 이어 군에서 준비한 환영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군민들이 준비한 풍물 공연 속에 주민과 공무원 등 자랑스러운 국회의장을 보러 나온 300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정 의장은 6선도 책임이 무거운데, 게다가 국회의장 자리라니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다. 너무 바빠 이제야 고향에 와 선영을 참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나는 눈치 볼 사람이 없다. 있다면 오로지 하나 국민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장이 되겠다.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소릴 듣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계속해서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해왔다. 부정과 비리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청정 진안 출신답게, 또 정치 1번지 종로 출신답게 품격있고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지역구는 종로지만 고향인 진안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전북지역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을 한 뒤 전주 탄소기술원(원장 강신재)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오후에는 지역 방송국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재전 진안군향우회의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또 모교인 신흥고 동문회(회장 이용규)에 참석한 뒤 저녁 늦게 상경했다.박영민 기자, 진안=국승호 기자
“익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해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61, 익산을)이 익산에 느끼는 자부심은 남다르다. 한국 고대 시기의 도시, 유서 깊은 고도(古都)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도시가 가진 역사성이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조 의원은 “익산에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석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며 “이들 유적을 활용해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유적지, 보석박물관, 원불교 익산 성지를 잇는 관광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고도인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유럽의 역사 도시처럼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관광 자원화와 더불어 발굴 작업과 역사복원에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또 최근 들어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유산마을, 익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관광코스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 이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관광 활성화 외에 중소기업 육성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설명하는 숫자인 ‘9988’을 인용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988’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낸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는 “경제는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한국 경제의 골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와 익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생산업 추진을 요청한 것도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이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에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된 익산의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130여 개의 기업 유치를 통한 2조 원 상당의 직접투자와 1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속한 산자위에서 관련 예산 확보와 법적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의원은 전북 유일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가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돌파해 온 경력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게는 최초의 여성검사, 법조 3륜(검사·판사·변호사)을 모두 거친 첫 여성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닌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콜텍시 운영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며 “한꺼번에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다”고 강변했다.조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독일의 사회과학자인 막스베버의 ‘정치란 열정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란 표현을 인용해, “4선 중진으로서 열정과 균형감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북의 변화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이달 6일 여성이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는 동안 휴가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3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서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된다.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는 재적인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했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또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유지해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