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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따라 총선 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라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탓에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얼굴 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급기야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6일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이 번이 처음이다.그간 정보공개국회직원 해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했다.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적이 있다.199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은 없었다.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보통 행정소송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작위'에 대한 소송이다.부작위를 판단하는 사례는 드물다.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한국일본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부작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사실상 첫 인용이었다.지난해 제기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각하됐다.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전망은 엇갈린다.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쪽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 위법이 분명한 만큼 획정 시기가 늦어져 실제 재판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맞선다.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곧 예비후보들의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민병덕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의정 활동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이례적이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을 피고로 삼은 선례는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98년 7월 "국회 파행으로 의원들이 일을 안해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무위원 등을 제외한 의원 283명을 상대로 1억1천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법원은 6개월간 심리한 끝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의무가 있을 뿐, 국회공전 등으로 의원들이 시민 개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1996년에도 국회 파행이 20일 넘게 지속하자 40대 남성이 당시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국회 파행으로 허탈감에 사로잡혔다는 이유에서다.나중에 이 남성은 소를 취하했다.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신당을 추진중인 안철수의원측이 연일 치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더민주가 안 의원측에 대해 "구태정치", "여당에 대한 효도"라고 비판하자, 안 의원측은 "더민주는 3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측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한길 전공동대표가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 규모를 넘어선다고 한 데 대해 "교섭단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88억짜리 구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내달 15일까지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국고보조금 88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또한 "과거의 셈법이고 익숙한 구태"라며 "탈당한 분들이나 김 전 대표가 국가 의 비전이나 국민의 삶에 응답하겠다는 내용, 신념 이런 것들이 있나"라고 따지기도했다.안 의원측이 내세운 더민주와의 연대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노선이나 정책 차이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당을 만들고 연대를 과거 행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에 효도하고 야당에 불효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측 일각의 친박친노 대상 '표적공천' 주장에 대해서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야권 내에 총질을 하거나 '표적공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진성준 기획위원장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신당 세력이 2월말께 스스로 교통정리가 돼 1, 2개로 압축되지 않겠는가"라며 "이 후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의 대연대, 통합 이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측 문병호 의원은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야권 분열 필패론에 대해 "향후 지지도가 새누리당 30%, 신당 30%, 더민주 10%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신당이 양자대결하고 더민주는 3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당의 향후 세력화 전망에 대해서는 "패권적 친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 세력이 신당으로 다 모이고 있다.손학규 전 고문만 오면 완성된다"며 "그래서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자신이 최근 제기한 친박친노 대상 '표적공천론'과 관련해서는 "옛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에 대해 경쟁이 없다보니 죽은 당이 됐다"며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인재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정치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구보수의 대표인 친박, 독선진보의 대표인 친노, 두 세력에 대해 강력한 심판을 해야 한다.그래서 특별한 공천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야권 신당 통합론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그 세력과 함께 모이는 시점을 좀 뒤로 하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대세가 '안철수 신당' 쪽으로 잡힌 것 같다"면서"혁신이나 새정치 이미지는 충분하다.국민이 보기에 야권을 주도하고 신뢰감과 안정감이 있다는 이미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일단 창당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신당세력 통합노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6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1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증여 여부를 해명하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하던 지난 1985년 현지에 서 태어난 차녀는 현재 미국 국적으로 만 22세가 된 지난 2007년 4월18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이 후보자의 차녀는 2014년 5월 결혼해 현재 홍콩에서 거주 중이며 직업은 없다. 하지만 작년 3월 29살의 나이에 친정집(광진구 자양동)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10억원대(등기부 등본 상 취득가 9억7천만원) 51평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구입했다고정 의원은 밝혔다.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위(32세)도 2012년 3월 부친 측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재산이 4천800만원에 불과했고, 서른이 겨우 넘은 나이에 10억원대 아파트를 한국 국적도 없는 부인 명의로만 구입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주장했다.정 의원 측은 10억원대 아파트는 증여세가 6천만원 정도 되지만, 증여세 납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게 자녀의 재산과 수입내역을 요구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깜깜이 청문회가 우려된다"며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후보자가 국민앞에 떳떳하게 검증받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겠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해당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자측은 또 "차녀는 현재 홍콩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6일 오후 만나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한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부친상을 당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 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조문하러 가는 길에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회동이 성사되면 양측은 노동개혁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도 배석시킨 가운데 5개 법안 중 여야간 입장차가 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자 보호법(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이하 파견법) 등 2개 법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들 2개 법안이 핵심이며, 여기서 접점을 찾으면 선거구 획정까지 포함한 다른 현안은 금세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더민주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여야의 인식차가 커 현재 내용대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늘 만난다 해도 그것(기간제파견법)은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식으로 입장변화가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다.새누리당은 이에 대비해 곧바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원 원내대표는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시작했다.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두꺼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왔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노사정 합의는 정규직 양산법안과 쉬운 해고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고, 위안부 합의는 졸속굴욕 외교의 대참사라고 비판받고 있다"며 "민생파탄에는 아무 반성없이 여전히 남탓과 국회 겁박 뿐"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 경제활성화법은 37개 중 27개가 우리 당 협조 속에 이미 처리됐다.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독촉했던 법안들이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해도 박 대통령은 1만3천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독촉했지만 단 한건의 투자로 정식 일자리 50개가 생겼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집권 4년차다.시간이 없다"며 "5년 임기 귀중한 시간을 남탓과 국회탓으로 다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교육청의 불안은 태산인데 박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을 손팻말로 보여준 뒤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며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정부"라고 몰아붙였다.또 박 대통령이 시도교육감의 면담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민생경제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 "경제를 살리라는 게 현장의 생생한 외침인데 야당은 이를 들으려고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이 대책 없이 정부를 비난만 하고 목청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또 "늦춰진 개혁은 곧 위기의 시작"이라면서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고 수 백번 말하는 대신 민생법안 처리라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특히 그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일선 산업노동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야당은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치면서 안으로는 시종일관 법안 발목잡기로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어 김 대표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언급한 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면서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남용해서 인심을 쓰는 전형적인 인기영합 행위, 포퓰리즘은 중단돼야 한다"며 박원순이재명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의 탈당 이후 다소 잠잠하던 전북에서 적게는 1~2명, 많게는 2~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전북도의회 일부 현직 의원들도 4.13 총선이나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이미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서 제2의 탈당사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김한길 전 대표의 대변인을 지낸 김관영 의원(군산)은 최근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며 향후 거취에 대해 일부 측근들과 깊이 있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탈당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탈당 결심을 어느 정도 굳힌 상태라는 게 측근들의 분석이다. 다만 탈당의 발표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부차적인 정리만 남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발기인대회가 예정된 오는 10일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계속되면서 일부 현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도내 의원들 대부분이 당내 주류에서 벗어나 있어 차기 공천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민심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 행사 등에서 겉으로는 단합과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1~2명의 의원이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의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주완산갑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이미 탈당 결심을 굳혔으며, 다음주초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탈당 후 신당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연근 행자위원장도 최근 탈당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조만간 탈당을 결행한 뒤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탈당도 잇따르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수찬 전 의원이 4일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냈으며, 이에 앞서 4일에는 4선의 정균환 전 의원이 중앙당사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조배숙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당을 떠났다.지난해 12월 10여명의 전직 도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한데 이어, 5일에도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이병학 전 부안군수와 최병희 전 도의회 부의장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는 그들만의 계파이익과 권력욕은 폐쇄적인 당 운영과 민생을 외면한 정책부재로 귀결됐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무력함으로 한계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다 과감히 당을 떠난 안철수 전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용단에 무한한 신뢰와 동지애를 느끼며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탈당이 다소 주춤했지만, 조만간 안철수 신당이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총선이 다가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인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현행(지역구 246석비례 54석) 기준의 획정안 마련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지역구 253석 안에 따른 획정안 마련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만일 이후 협상과정에서 여야가 농어촌지역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안에 합의할 경우 전북은 19대 때보다 1석이 줄어든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역구 246석과 비례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위에 20대 총선에 적용할 획정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획정위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데 이어 지난 4일 저녁 긴급회의도 열지 못했다.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5일)까지 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났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8일 본회의 직권상정 계획은 사실상 불발됐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구 246석은 여야 모두 반대하는 안으로, 여야의 추천을 받은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이 안을 토대로 획정안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구 253석 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의장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결국 246석안과 253석안, 두 개가 남았는데 개인적으론 253석안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건 안 맞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구 246석 안 무산을 사실상 반기는 분위기다. 246안으로 획정위가 안을 마련한 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은 2석이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지역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공은 다시 여야의 협상테이블로 옮겨졌다. 일단 야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을 여당이 받을 경우 지역구 253석 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여당의 입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야당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적용시점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타결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문제지만 이제 사실상 253석 안만 남아 있다. 이 안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5석씩 줄어들 의석을 2석씩만 줄이는 안이라며 여야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 돼 전북지역 의석감소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임기국회 회기내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이 쟁점으로 부상해 절충점이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5일 이번 4·13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문 대표는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박근혜정부의 중점 법안 통과를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했다.김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전혀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문 대표와 함께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성사시키자 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그리고 노동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반면에 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그것(선거 연령 조정)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법안 연계는 일절 없어야 한다”면서 “정의화 의장도 김 대표에게 ‘문 대표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으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남원순창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용호 변호사(39)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북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전북에 와서 8년 동안 살다보니 전북의 낙후와 소외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거 독재정권때의 소외에 이어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안일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의에 기대어 선거때 표만 얻어가는 민주당은 30년 동안 전북을 홀대하고 도민들을 속여왔다며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비판과 포용,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도 전북이 고향이 될 것이라는 그는 남원과 순창, 장수 일부 면 단위 마을변호사와 지역내 각종 기관 단체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이다.
전주완산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제 몫을 찾고, 전북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장 예비후보는 회견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과 기득권에 취해 호남정신과 야당성을 상실한 제1야당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대한민국을 구하고 전북을 살릴 수 있다"며 "평범한 서민시대의 새장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하나로 통합된 야권신당의 후보로 출마해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들을 살리고, 전주와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과업완수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역설했다.장 예비후보는 이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차별을 해소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건설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남북 경제협력으로 경제 활성화 △전북을 소외하고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을응징해 전북 제몫 찾는 정치, 전북 존재감 살리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 행복한 전주, 당당한 전북건설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읍출신의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입당했다.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3호다.이 전 수석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관계, 통일정책 등을 아우르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그동안 야당의 약점이었던 외교안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영입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전 수석대표는 이날 입당 인사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코자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정읍 출신인 이 전 수석대표는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북한 간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통해 같은 해 제네바 4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기여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통상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2003년 6월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2005년 주독일대사와 2007년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공동위원장 최규성김춘진)이 5일 오후2시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다가올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2016 총선필승, 전북도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도내 국회의원과 송하진 도지사,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최규성김춘진 도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인사말, 도지사 및 자치단체장, 시군 의장단 새해 덕담, 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과 양성빈 청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승리염원 떡 나눔으로 이어졌다.최규성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와 국민 분열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하여 2016 총선에서 승리를 결의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선거구획정 지연과 관련, "쟁점법안을 핑계로 선거구를 무법상태로 두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라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들고나왔다"며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그는 "수도권에서 분구를 막고 3석이 생긴다면 최소한 여야 유불리(지역)와 중립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지역(에 대한 분구 억제)만을 고집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선거구를 늘리는 곳)도 전북을 빼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등 말조차 할 수 없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 당은 협상 과정에서 10가지 협상안을 제안했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하나의 안, 오로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단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청와대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지난해 경제성과로 꼽은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박근혜정부가 또다른 이중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노동자를 희생시켜 기업이 갑질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또 박 대통령이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지 두렵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말 두렵다.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의 4대 개혁은 당장 10년의 경제도 보장 못한다"며 "작금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반칙과 특권이 뿌리내린 낡은 경제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일본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한 말이 일본 외무상에 의해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장관을 항의방문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새누리당 의원 다수의 서명을 받아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획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조11항"이라며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획정위가 구성돼있으니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거구 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해야 하는데 그런 (성안) 결정을 할 수 없으니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오늘 중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 사태를 입법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하고나서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한 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5일 쟁점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인데 야당은 권력 진흙탕 싸움에만 혈안이 돼 무책임하게 법안 처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와 '법안 처리 방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과 기업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해서도 "야당은 선거제도를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라는 위헌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야당은 줄기차게 자당에게 유리하고 우리 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구호와 말 뿐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 그 누구도 경제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저 매일 내부 권력투쟁과 보여주기식 총선 행보에만 골몰해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기간에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며 "야당도 '선(先)민생-후(後)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쟁점법안 및 총선 선거구획정 처리 지연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비판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청와대 참모가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렇다면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그건(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장은 청와대 측이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데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응할 게 뭐가 있느냐"며 말을 아꼈다.그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제 화위정수(和爲政首)라고 화합이 정치의 으뜸이라고 이야기 했다"고만 소개하고, 청와대의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장이 전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경제법안 연계불가'입장을 이병기 비서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우리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주 답답한 상황"이 라며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여야 대표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여야 당 대표들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럴 경우 계속 흘러가게 둘 수는 없으니 (의장으로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하고도 화합하는 사람이지 대립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그 부분은 법이 안되니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독자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5일 아침 환경미화원과 함께 거리 청소활동을 벌였다.새해 들어 첫 민생행보였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역 동부광장에서 안전모와 미화원복 차림으로 빗자루를 들고 거리청소에 나섰다.안 의원은 안전모를 건네받았을 때는 "머리가 좀 큰 편이라"라고 웃으며 사양했지만, 함께 청소에 나선 미화원이 끈을 조절해 안전모를 씌워줬다.안 의원은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구 전체 지역을 미화원들이 어떻게 구역을 나눠 청소를 하는지 물으면서 "여의도가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권 개혁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비쳤다.한 블록 거리 청소를 마친 다음 안 의원은 미화원들과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어묵탕으로 아침식사를 했다.안 의원은 미화원들의 근무 조건과 인력 충원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개선을 약속했다.안 의원은 새벽 4시부터 청소를 시작한다는 미화원들의 이야기에 "예전에 V3 백신(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7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그런데 저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는 편인지 7년째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청소 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 이날 행사 취지에 대해 "새해를 맞이해 청소 노동자분들의 고충도 직접 듣고 경험도 해보려고 왔다"며 "(저도) 새로 운 정치,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청소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창당준비위원장이 결정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네, 직접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발기인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제한을 두지 않고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더 이상 늦기 전에 거대 양당이 합의해 제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안 의원측 일각에서 413 총선 때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인사가 출마하는 곳에 '저격공천'을 추진할 것을 내비친 것과 관련, "공천문제는 당이 창당된 이후에 심도있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문제"라며 "창당 후 전체적인 (공천)전략이나 목표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4.13 총선 D-100일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정당의 독주에 지친 도민으로부터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도 필요하다는 울림이 느껴진다며 집권당으로 낙후 전북의 사슬을 끊어낼 국회의원 당선자를 반드시 배출하겠다고 다짐했다.새누리당은 인재탕평을 약속받았지만, 이를 관철시킬 힘이 없었던 전북, 지역균형발전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목소리가 약했던 전북이라고 들고 오롯이 전북발전을 위한 고민에 주력하면서 대선공약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완수되고 청년이 고향을 등지지 않아도 열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성장하는 자랑스런 전북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이 가속화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의원이 현역 의원들의 추가탈당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4일 그 당(더불어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수준은 이미 넘어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 이후 현재까지 9명의 현역 의원이 당을 떠난 상황에서 탈당을 결심한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20명)을 넘어섰다는 발언은 추가로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이 당을 떠날 것을 예고한 셈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탈당)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도 아주 많다. 그 규모는 예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현역 의원 추가탈당 가능성 발언으로 전북지역에도 추가 탈당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그러면서 이달 중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이 달쯤이면 너무 길게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과 호남지역 비주류 의원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향후 야권 통합에 문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문 대표 체제가 버티고 있는 한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이어 지금 문재인 지도부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망한 일이라며 통합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잘 알지 않느냐. 그 분들에게 자리나 공천, 지분을 약속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아울러 안철수 신당 합류 질문에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안 대표와는 가끔 본다. 전체적인 정치상황 인식에 대해 서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며 (열에) 아홉만큼은 공감대를 이뤘다. 약간씩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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