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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일부 교육감, 사랑채 내줬더니 안방까지 요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으로 의무편성이 규정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특히 전날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민주노총 지원,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 선심성 지역행사 관련 비용이 다수 배정돼 있다고 설명한 뒤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원 원내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일부 교육청을 겨냥,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떤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선 결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들은 법에 명시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사랑채를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내어달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차청차규(借廳借閨)'를 인용, "3천억원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우회 지원하면서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채를 빌려준 데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만 늘려가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4 23:02

벼랑끝에 선 文 '조기 선대위' 승부수

새정치민주연합 비노 진영의 핵심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분당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전격 수용하면서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전 공동대표는 24일 정대철 상임고문과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탈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정 상임고문과 김 전 대표의 회동은 사실상 김 전 대표가 탈당을 결심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특히 김 전 대표가 23일 문재인 대표가 수용한 조기 선대위 구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탈당 임박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김 전 대표는 이날 제 고민의 주제는 총선에서의 야권승리로 어떻게 정권교체까지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고민 속에서 제 거취문제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표가 살신성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와 야권 통합을 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사실상 조기선대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광주의 임내현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6명 째다.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심이 원하고 있다면 제가 어디에 서 있을지 예측불허라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처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과 탈당 임박설에 새정치연합 내부는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대표가 수용한 조기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카드를 토대로 한 탈당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탈당 원심력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내 비주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날 문 대표가 수용한 조기선대위는 일반 당무와 관련한 현 지도부의 권한은 그 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혁신과 단합을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 당내 공론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2선으로 후퇴하는 조기선대위 수용은 탈당파에서 요구하는 퇴진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며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조기 선대위에 대해 탈당파들이 진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이 현실화 되면 당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동요할 것이라며 전북지역에서도 흔들리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 유성엽 의원에 이어 추가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4 23:02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최규성·김춘진 공동직대

유성엽 의원(정읍)의 탈당으로 공석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3선의 최규성(김제완주)김춘진 의원이 임명됐다. 직무대행이 임명됨에 따라 전북도당의 조직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고당부로 지정된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들 두 명의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전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에는 4선의 김성곤 의원을 임명했다.직무대행 인선을 앞두고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최고위가 최다선 의원 카드를 선택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직무대행에 대한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특정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또 전남과 달리 전북에 공동 위원장 체제를 선택한 것은 선거구 획정을 통해 최다선인 두 의원의 지역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 명에게 직무대행을 맡길 경우 특정인 지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 전북지역 의원들이 회동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동에서는 안철수유성엽 의원 등의 탈당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지역 민심을 추스르는 한편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전북도당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조직개편도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당 사무처의 직원들은 중앙당 소속인 김갑봉 사무처장과 허갑진 홍보국장을 제외하고는 유 의원이 도당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인선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당을 떠난 전임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들로는 도당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무대행이 임명됐기 때문에 곧바로 조직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북도당 구자영 총무국장과 최병철 조직국장은 지난 18일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4 23:02

"김한길을 잡아라"…선대위 카드로 文·金 중재 긴박한 野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조기 선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기 선대위' 카드가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한 수습책으로 급부상했다.이는 당내 수도권 및 중진 의원들 주도로 만들어진 중재안으로, 그간 물밑 중재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키'를 쥔 김한길 전 대표는 이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김 전 대표의 탈당 결행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번 중재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체제는 유지하되 조기 선대위를 구성, 공천등 선거 관련 업무 전체를 선대위에 넘기고 문 대표가 통합 전대와 함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 의원은 "문 대표는 일상당무와 대여협상, 인재영입, 야권통합 등을 수행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문 대표가 사퇴라는 극단적 상황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2선 후퇴'해 인재영입과 야권통합 등의 일정역할을 하도록 한 절충안인 셈이다.여기에는 문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도 없지만 문 대표 없이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수도권 의원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수도권 의원들은 지난 18일에 모여 최재성 총무본부장의 총선기획단장 임명 중단 요구를 포함, 조기 선대위 체제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교환한 뒤 문 대표도 다양한 경로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재선의 우상호 의원이 22일 문 대표와 만나 이러한 안을 문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수도권 의원들은 오후에 모여 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우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중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며 "통합이 가 시화되면 그만두는 것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당내에서 의논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 "야권 대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김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김 전 대표가 역할을 맡아주셔야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중재안은 비주류의 후속 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그 핵심은 김 전 대표의 탈당 차단이었다.김 전 대표가 실제로 결행할 경우 그야말로 분당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후 문 대표는 다른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후문이다.이런 가운데 문희상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날 저녁 문 대표와 만나 조기 선대위 체제를 통해 당이 조기에 안정돼야 한다며 문 대표에게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이들은 김 전 대표를 접촉, 조기 선대위 카드 수용을 요청하며 탈당을 만류했으나 김 전 대표는 "생각해보겠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들은 23일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중재안 관철을 위한 수습방안을 논의했다.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는 여전히 문 대표의 사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며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비주류측도 "너무 늦었다", "이 정도로는 상황을 돌리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실제 김 전 대표는 이날 문 대표의 조기선대위 수용 소식을 듣고 "제 고민의 주제는 총선에서의 야권승리로 어떻게 정권교체까지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고민 속에서 제 거취문제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김 전 대표와 가까운 비주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분당 수순으로 접어든 마당에 이제 와서 조기 선대위로 수습될 일이 아니다"라며 "김 전 대표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만간 결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3 23:02

文 "조기선대위 출범 공감…대표직에 아무 미련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우리 당의 단합과 총선승리를 위해 혁신과 단합을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공론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 일대일 구도가 될 것이다.그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명령이기 때문"이라며 "총선 구도를 박근혜 유신독재정권 대 반독재야권세력의 선명한 세력구도로 만들어가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제 역할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의 독재를 막고 불공정을 타파하자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란 믿음을 단 한번도 놓은 적이 없다.지금 이시기의 대의는 총선승리를 위해 우리 당이 새로워지고 단합하고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탈당은 대의가 아니다.분열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필패의 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탈당과 분열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이자리를 빌어 분명히말한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고집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원칙이며 제가 지키고자 하는건 대표직이 아니라 혁신과 통합"이라며 "혁신을 지키고 통합을 이룰 수있다면 대표직에 아 무 미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통합을 위한 노력도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만 이뤄진다면 전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새롭고 유능한 외부인재를 삼고초려해 모시는 일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 성과를 차근차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그는 호남지역의 원심력 강화와 관련, "호남은 언제나 시대의 깃발이었다.변화의 바람은 늘 간절했고 대의와 원칙을 향한 요구는 높았다"며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하지만 시간 필요하다.저와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끊임없이 혁신경쟁을 하겠다.호남정치의 개혁을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대안으로 영입하겠다"며 "어느쪽이 혁신이고 개혁인지 보여드리고 당당히 선택받겠다"고 밝혔다.특히 탈당파를 겨냥, "엊그제까지 개혁의 대상(이었던 인사들)이 개혁 주체인양하는 것을 호남민심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문재인이 마이웨이 간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마이웨이가 아 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의 기준"이라며 인터넷 입당 실적을 거론, "며칠째 7만 가 까운 국민이 입당한 것은 한편으로는 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이다.여기서더 뭉치고 변화하고 더 단단해져서 더 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민경고"라고 말했다.그는 "전화위복은 천운이 아니라 노력에 달렸다.우리가 함꼐 마음을 모으기만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3 23:02

원유철 "野,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겠다는 호랑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국회가 그야말로 반쪽 국회, 입법마비 국회로 전락했다"면서 "여야간 합의도 지키지 않고, 국회의장 중재 노력에도 아랑곳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한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이같이 지적한 뒤 "새정치연합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골몰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언급한 뒤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줬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며 "상임위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힘겹게 다 받아주면 또다른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 국회가 불능 상태"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전래동화 '해님달님'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새정치연합에 빗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가 나오는데, 떡을 주면 또 달라 하고 다 주었더니 이제는 팔과 다리를 달라고 한다"며 "정말 해님달님의 호랑이가 따로 없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우리 경제가 해외 호랑이들에게 잡아 먹힐까봐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밖에 원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정권은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가로 운 말장난은 하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민풍(民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3 23:02

김무성 "野, 선거만 생각 말고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야당으로 인한 입법 마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연일 복지정책, 자영업 대책, 교육정책 등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막상 국정을 논해야 할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 임무는 경제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선거만 생각하는 행보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특히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아무 대안도 없이 의심과 불신으로 일관하고 정쟁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결심과 확신"이라며 "경제를 살려야 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결심과 확신을 국민과 경제 주체에게 심어주는 게 국회의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에 따른 장관급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에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말하는데, 인사청문회가 업무 역량 검증에 집중돼야지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정치공세적 인신공격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정의 공백이 단 하루도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서 우리 정치권이 열심히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3 23:02

安 '중원 세몰이'…새정연 내홍 격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 안철수 의원이 독자신당 창당 계획을 공개하는 등 세력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새정치연합 내부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추가 탈당 가능성을 경고하며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주류 측은 정면 돌파의지만을 내세우면서 전북 정치권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무소속 안 의원은 22일 대전을 찾아 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탈당 배경과 앞으로의 창당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만나 교육격차 해소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대전보훈병원도 방문했다.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대선거를 보면 중원인 대전에서 민심을 얻는 정당이 승리했다. 무너진 야당을 충청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신당은 안철수 개인 정당이 아닌 국민의 정당, 특정인특정계파가 중심이 되는 당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당이 될 것이라며 신당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안 의원이 이처럼 신당 창당을 위한 세력화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는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 간 다툼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여론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이날도 당내 비주류 의원들은 문 대표가 응답(사퇴요구)을 하지 않을 경우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광주지역 의원들이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며 문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표의 정면돌파식 마이웨이가 최악(분당)의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반면 주류 측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 입지에는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등 신당 효과를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평가 강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실제 이날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채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한길 전 대표 등이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탈당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등 아직도 당내 일부 인사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인식이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끌어안기보다 내치는 선출직평가를 왜 계속해서 강행하는 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표 등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3 23:02

새정연, '현역 20% 물갈이' 심사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채점이 시작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치인으로서 명운이 결정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속도로 볼 때 내년 1월 12일께는 평가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선출직평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평가위원인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평가과정에서) 의원 이름은 다 코드화 돼 있어 평가위원들은 이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조 위원장도 평가위원들은 자기가 평가한 의원에 대한 총점을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저희도 평가가 끝났을 때 순위를 알 수 없다며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평가는 지역구 의원에 대해선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10%) △지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70%) △다면평가(30%)다.선출직평가위는 이미 의원 간 다면평가를 완료했으며, 지난 주말부터 선출직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처럼 평가위의 채점이 본격화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진영에서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에 비해 현역 의원 개개인의 지지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 지역 의원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주말 동안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돌아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지역 여론이 더 사나워진 상황이어서 조사결과가 더 나쁘게 나오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23 23:02

與 친박계 "어게인 2013"…'최경환 사단' 움직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연말 개각으로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여의도 동반 복귀가 임박하면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어게인(Again) 2013'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지난 2013년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의 '친박 투톱'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의 실권을 친박계가 장악하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특히 친박계의 '구심점'으로 불리는 최 부총리가 당으로 귀환한 뒤 '박심(朴心)의 메신저'로 나설 경우 친박계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향후 총선 공천룰 논의와 당 운영에서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의 '컴백'으로 주목받는 의원들은 이른바 '최경환 사단'으로 불렸던 2년전 원내대표단 멤버다.당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부대표단에는 김태흠홍지만강은 희(공보 담당). 이헌승김진태(기획법률 담당), 이채익이우현(의사 담당), 류지영김한표이완영(대외협력 담당), 문정림(여성 담당), 신동우(창조경제경제민주화 담당), 윤재옥(정치쇄신 담당) 의원 등이 포진했다.원내대표단은 아니지만 여의도연구원장에 4선 중진 이주영 의원이 있었고, 홍문종 사무총장과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유일호 대변인 등 당시 임명된 당직자 상당수가 친박계 의원들로, 최 부총리와 보폭을 맞추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들 가운데 윤상현김재원 의원은 이후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됐고, 이주영유일호강은희 의원 등은 이미 내각에 참여했거나 이번에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무게감을 키웠다.그러나 이들은 최근 각종 정치현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 응집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친박계 의원들이 최 부총리의 귀환을 기다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실제로 한 친박계 초선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었다"면서 "최 부총리를 통해 나오는 말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알리는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최경환 사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강화되면서 조만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다만 연말연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당정청이 강력한 공조를 발휘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계파를 초월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어 당장 계파 갈등이 표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 당직자는 "최 부총리가 돌아온다고 해도 당장 파열음이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당장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관심은 쟁점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이기 때문에 계파 싸움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른바 '신박(新朴)'을 자처한 원유철 원내대표의 역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계와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의 갈등이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불씨라는 점에서 이들의 원 원내대표가 양측의 '연대'를 이끌어낼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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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2 23:02

野 "與 일정한 양보 있으면 원샷법 등 3개는 타협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한 타협가능한 법안은 '원샷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게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협상대상) 법안 판단의 기준은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이라면서 "당 강령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 없다.당 강령은 당의 정체성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지도를 가늠하는 옥체"라고 덧붙였다.이어 "만약 강령에 벗어나는 (여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국회의원 3분의2 동의와 당무위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복지후퇴를 막기 위해 (대여 협상대상에) 2개 법안을 추가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의 처리를 추가로 요구했다.이들 법안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국회가 권고안을 내 중앙정부의 개입 소지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한편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법안관련 국회 상임위 관계자들을 부른데 대해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효율성도 떨어지며 상임위 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면서 "국회의장이 이것까지 할 일이 아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부적절하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2 23:02

安 개별 접촉…새정치연합 호남 아성 붕괴 '초읽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고심하는 의원들과 개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김동철 의원의 탈당으로 광주 지역구 의원 8명 가운데 천정배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3명은 무소속, 박혜자장병완임내현권은희강기정 의원 등 5명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남게 됐다.강 의원을 뺀 4명은 탈당을 고심하고 있다.김 의원에 이은 '광주 2호' 탈당이 나오면 무소속이 절반을 채우게 돼 다른 의원들의 이탈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일부 의원들은 지난 주말 안철수 의원과 만난 뒤 탈당 결정에 힘을 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의원은 "(안 의원을)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슨 메시지가 오갔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했다.다른 의원도 "소통을 하기는 했다"고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2호 탈당' 예상자로는 권은희 의원이 기자회견장까지 예약했다가 취소한 뒤 임내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임 의원은 22일 오후 시구 의원, 운영위원 등 핵심 당직자들을 긴급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임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탈당의사를 비치고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장병완박혜자 의원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장 의원은 이날 고문단 등 중장년층 당직자들을 만나는 등 연령별로 의견을 듣고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며 박 의원도 이날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의정보고회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동반 탈당도 점쳐지지만 개별적인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동반 탈당 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원 수나 의견 수렴 절차 등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의원마다 이해관계도 다소 엇갈려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22 23:02

이종걸 "靑,총선용 '경풍' 공작… 국민이 병신·바보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청와대의 총선용 '경제심리전'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안보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북풍'(北風) 공작을 펼쳤다면 박근혜정권은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이노믹스' 실패에 따른 제조업 침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버블 등 경제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야당으로선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쟁점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데는 총선 때 쟁점이 될 경기침체 원인을 야당의 비협조로 돌리려는 전략이 숨어있다"며 "경제심리를 철저히 선거심리로 이용하는데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하다.그런데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원색적 표현으로 반문했다.그러면서 "이런 점에 관해선 더이상 선거의 여왕이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여당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등급으로 올린 결정을 선거용 '경풍 공작'에 활용하고 있지만, 신용등급 상승이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며 "박근혜정부 3년간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최경환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단행된 5개 부처 개각과 관련, "'장고 끝 악수'이자 산적한국정의 어려움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보은 인사로, 전문성이나 경륜 보다는 친박 중용과 선거 우선이라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이 반복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유신시절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회의원으로 의석수 3분의1을 확보하는 그동안 공짜에 가깝게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은 정부여당의 역사와 전통이었다"며 "새누리당은 아직도 무상의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달콤한 추억에 집착하고 있다.이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지난번 여야 2+2 회담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그리고 제가 직권상정은 절대 안된다고 공감을 이룬 점이 선거법 협상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달렸다.우리는 모든 걸 다 내놨기 때문에 양보할 게 더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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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2 23:02

野 '투톱 균열'에 마음은 콩밭…'맹탕 인사청문회' 우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참석 거부로 지도부 공조가 어려운데다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라 벌써부터 힘 빠진 '맹탕'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산적한 국정의 어려움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보은인사"라고 비판한 뒤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포인트를 제시했다.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 중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또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선거용 경기 부양책, 대통령 치적 과시용 경제정책에 얼마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국토교통부 장관 재임시 보여준 성적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도 발탁된 배경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청와대의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에 맞서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장관 후보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새정치연합은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청문회에 대비할 방침이다.그러나 당내 갈등의 여파로 이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함께하는 당무를 거부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와 당대표나 최고위원간에 전략을 조율하거나 협력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투톱 균열'은 이미 쟁점법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날엔 문 대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바람에 문 대표가 이 원내대표 없이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법안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뿐만아니라 이번 청문회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데다가 현재 야권은 '안철수 신당'으로 인해 분열이 현실화되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청문회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청문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고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총선을 앞둔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전문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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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2 23:02

與, 아동실종 신고요건 완화·방치아동 확인방안 추진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어린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현장 당정 협의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소개한 뒤 "(정책위 산하) 민생 119본부는 현장에 출동해서 당정협의를 갖고피해아동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해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언급하며 "처벌규정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친권자나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11세 소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동실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자퇴하는 경우 학교측에서 행정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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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2 23:02

與, 野 '5+5 협의체' 제의에 "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회동"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연말 개각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 6명에 대한 개각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국회는 정부의 요청안이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악재를 맞고 있다"며 "이런 때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은 바로 자살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되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야당은 인사청문 일정과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확답은 피했으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오늘 중에 (새정치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만나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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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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