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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추가 탈당 예고 "교섭단체 구성 수준 넘어"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이 가속화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의원이 현역 의원들의 추가탈당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4일 그 당(더불어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수준은 이미 넘어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 이후 현재까지 9명의 현역 의원이 당을 떠난 상황에서 탈당을 결심한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20명)을 넘어섰다는 발언은 추가로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이 당을 떠날 것을 예고한 셈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탈당)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도 아주 많다. 그 규모는 예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현역 의원 추가탈당 가능성 발언으로 전북지역에도 추가 탈당자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그러면서 이달 중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이 달쯤이면 너무 길게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과 호남지역 비주류 의원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향후 야권 통합에 문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문 대표 체제가 버티고 있는 한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이어 지금 문재인 지도부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망한 일이라며 통합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잘 알지 않느냐. 그 분들에게 자리나 공천, 지분을 약속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아울러 안철수 신당 합류 질문에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안 대표와는 가끔 본다. 전체적인 정치상황 인식에 대해 서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며 (열에) 아홉만큼은 공감대를 이뤘다. 약간씩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1.05 23:02

安 의원, 이희호 여사 만나 文과 달리 독대 '신당에 무게'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의원은 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 여사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방문 때와 달리 독대시간까지 할애, 안 의원의 신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김동철문병호유성엽임내현황주홍 의원과 함께 서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로 이 여사를 방문했다. 안 의원은 세배 이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최근 골절상을 입은 이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이 여사는 넘어지면서 의자를 붙잡은 게지금은 괜찮다고 답했고, 안 의원과 참석자들은 쾌유를 빌었다.특히 이 여사는 안 의원이 저희가 새로 시작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꼭 이루겠다. 열심히 만들겠다고 설명하자 좀 새 소식을 일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았다며 화답했다.안 의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하자, 잘 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일 문 대표가 이 여사를 예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당시 이 여사는 올 한해 원하시는 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짧은 덕담 외에 문 대표의 말에 중간중간 네라는 대답만 했다. 또한 문 대표와는 비공개 대화도 없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1.05 23:02

['安 신당' 방향과 비전 안철수 의원에 듣는다] "낡은 정치 청산하고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다"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아직 창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기존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협하거나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전북일보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바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신당의 방향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새정연(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계신데, 왜 새정연을 탈당해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지도,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권교체를 위한 치열한 몸부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은 국회의석수에 안주하고, 개인은 국회의원직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난하게 지는 것이 목표가 된 무능한 모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지금의 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정권교체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안에서 바꿀 수 없다면 바깥에서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 지는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이념 대결과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것이 바로 안철수 신당의 가치입니다."-기존 정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당이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을 설명해 주세요.첫 번째는 정권교체, 둘째는 민생정당 건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 개혁노선입니다. 국민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독주하는 현 정권과 기득권 정치 세력을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치가 외면해온 민생을 챙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 개혁노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세력을 모아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상식이 통하는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전북의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이번 총선에서 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전북 도민들은 정권교체의 열망과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정치세력, 실망감을 주는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존의 야당은 전북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만큼 철저한 혁신을 통해 새 정치의 참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당에 참여할지에 대해 지역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인재영입의 기준과 원칙을 밝혀 주세요.첫째 부패막말갑질 등에 단호한 분, 둘째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않는 분, 셋째 수구적인 보수 편에 서지 않았던 분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연대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의 취지는 배제의 원칙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참여와 개방의 원칙입니다.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배제와 증오의 낡은 진보가 아니라면, 기득권과 힘 있는 사람들만을 대변하는 수구보수가 아니라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다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전북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지, 또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한 많은 지역구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후보를 낼 것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의 낡은 정치 구도 속에서 정치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신인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 능력 있는 신인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저희 신당을 통해서 뜻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당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고, 저도 훌륭한 정치 신인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100석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야권의 연대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의 야권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희 당이 창당하지도 않았는데 콘크리트 같았던 새누리당 지지율 40% 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실망스럽지만, 야당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지를 유보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신당 창당과 함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무당층까지 포괄해서 새 정당의 진정성을 호소한다면 새로운 정치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비주류만 참여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야권 패배라는 좁은 구도에서 벗어나, 한국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결심으로 이번 20대 총선에 임하겠습니다.-그렇다면, 천정배 신당이나 박주선 신당 등과의 앞으로 연대 또는 통합은 가능한 것인지요.국민통합과 야권의 외연확대를 위해 신당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나 신당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는 새로운 시대요구와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신당세력과 협력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전북은 호남이라고 하면서도 호남에서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북의 소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그동안 전북은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야당에 많은 기대와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 기대와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무능한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북의 민심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야당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타성과 기득권을 깨는 강력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철수와 새정치, 신당에 거는 전북의 기대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공정성장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신다면요.현재 대한민국은 보면 좌우, 또는 진보 보수 이념 대결로 너무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에 진보와 보수의 경계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회 곳곳에 쌓인 비합리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공정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장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합리적 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정성장론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3가지 입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정성장론은 현재 새누리당의 대기업위주 산업정책과도 다르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과도 다릅니다. 공정성장론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한 마디 해주시죠.전북도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명으로 무척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무능한 정치를 끝내고 기존정당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민생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당의 힘은 오직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전북도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켜 기득권을 깨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뜻 깊은 성취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회·정당
이성원
2016.01.05 23:02

여의도는 '혼수상태'…의사결정체제 붕괴·대의민주주의 위기

여의도 정치권이 의식 불명의 '코마 상태'에 빠졌다.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협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마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모든 정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고 각 정파의 지도부는 제 역할을 외면하는 등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413 총선을 불과 100일 남긴 4일 현재 선거구가 이미 법적으로 무효가 됐는데도 여야 모두 속수무책으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불법'을 선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이번 총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독립해나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고육책'으로 획정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채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대로 가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인 8일까지도 획정안을 국회에 넘기지 못해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 7월 출범한 제1기획정위는 혈세만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활동을 마감할 수도 있게 됐다.국회의 가장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의 역시 뒷전으로 밀려 있다.주요 쟁점 법안 협상은 벌써 몇 달 째 쳇바퀴만 돌고 있고 여야 지도부는 정치력 부재 속에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임시국회가 나흘 남았지만, 각종 경제노동 관련 법안은 이대로 가면 처리되기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같은 현상들은 무엇보다 정치권 전체가 개인의 이익, 자파(自派)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 이기주의에 기반한 공천 경쟁과 권력 다툼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새누리당은 선거구 협상 대신 국민의 이해와는 사실상 전혀 상관없는 내부 공천규칙 논의에만 몰두하면서 19대 국회 임기 말까지 국정의 틀을 주도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야권 역시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 등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데에만 치중한 채 법안과 선거구 협상은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새 정치'를 외치며 정치권에 진입한 안철수 의원 역시 최근 들어 쟁점 법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정당간, 정파간에 논쟁을 벌이다 합의 조정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수결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 발이 묶여 국회는 중요한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떠한 매듭도 못짓고 있고, 선거구 획정위도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4:4 동수라는 틀에 갇혀 다수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이다.박형준 사무총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가장먼저 법을 준수하는 기구임에도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한 정치평론가는 익명을 전제로 "19대 국회처럼 무능하고 정치력 없는 국회를 본 적이 없다"면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혈세만 빨아먹는 '좀비' 300명이 여의도 의사당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처럼 19대 국회가 막판 들어 사상 유례없는 '태업'을 하면서 현역의원 물갈이 론이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지난 1일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문화일보 등 중앙 일간지가 주요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으로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현역 재당선을 지지하는 여론을 배 이상 압도했다.한국일보-코리아리서치 조사(신뢰수준 95%3.0%P)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응답이 52.4%로, 현역 의원에 투표한다는 응답 22.2%를 압도했고, 서울신문-에 이스리서치 조사(95%3.09%P)에선 현역 의원 교체가 55.4%로 현역 재당선 19.1%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安신당 문병호 "친노 지역구에 특별공천"…전면전 선포

무소속 문병호 의원은 4일 "신당도 친박(친박근혜) 의원, 친노(친노무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특별한 공천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함께 하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저희 신당도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생각이다.특히 올해 총선은 친박과 친노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전날 탈당파 의원들의 지역구에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친노와 안철수 신당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의원은 전략적으로 공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하다"고 거듭 말한 뒤, 구체적인 지역구로는 "어떤 지역이 패권적 친노 역할을 한 의원들의 지역인지 청취자가 다 알 것이다.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쓰고 공천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후속 탈당 전망에 대해 "다음 주까지 다섯 분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이달말까지 20명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신당 지지도가 5~10%만 더 올라가면 수도권 중부권에서는 70% 정도가 탈당할 것"이라며 "기호 2번도 가능하다.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야당이 힘을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며 야권 신당 모두와 함께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손학규 전 고문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안철수 신당'이 총선 결과 제1야당 또는 전체 1당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동교동계 거취에 대해서는 "교감중이다.신당 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박지원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1심과 2심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식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 등의 합류에 대해서는 "아마 신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합류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측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성식 전 의원의 영입을 추진한다는 이 야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더민주를 갈 리는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野, 위안부 재협상 촉구…합의 평가한 반기문까지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 타결 내용과 관련,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구랍 31일 위안부 합의 각종 논란을 지적하며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라고 표현한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위에 더이상 군림할 게 아니라 궁궐서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 듣기를 요청한다"라고 비판했다.유 최고위원은 "밀실에서 추진한 합의가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대통령은 남일 보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협상은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적 인정과 관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규정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지지한 데 대해 "유엔 사무총장직을 명예롭게 수행하기 바란다"며 작심한듯 비판했다.정 최고위원은 "2014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심사하면서 성 노예 행위와 인권침해 주장의 실질적독립적 조사, 교과서 수록,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유엔 산하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는데 느닷없이 박 대통령에게 '합의를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개인의 입장인지, 유엔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번 위안부 협상을 게임 용어에 비유한다면 일본에 완전히'와리가리(반격을 받지 않고 적을 쓰러뜨리는 기술을 일컫는 신조어)' 당한 협상"이 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굴종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배상과 사과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한일양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與 공천룰 다시 쟁점화된 '안심번호'…"지도부서 담판"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룰 논의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 도입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국민-당원 의견반영 비율, 결선투표 도입 등 공천제도의 다른 이슈와 엮인 데다 당내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계파 안배로 13명이 참여한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결론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도부의 정치적 담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일단 안심번호 도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상태다.그러나 이번 총선에 안심번호를 실제로 도입할지는 특위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 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복수의 특위 위원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특위 회의에선 안심번호를 놓고 가장 격론이 오갔다"고 전했다.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번호를 임시로 바꿔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연령대, 성별, 거주지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비밀에 부쳐진다.이 때문에 유선전화 가입률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 기존 무작위 유선전화 여론조사(RDD)의 대안으로 불린다.젊은층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번호 전환 시스템 구축 등에 길게는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유선전화 RDD의 23배라는 것이다.한 친박(친박근혜)계 특위 위원은 "현실적 한계에 더해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여론 근접성에서 월등히 앞서는 안심번호 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한 비박(비박근혜)계 특위 위원은 "주소 불일치는 유선전화 RDD에도 있는 모든 여론조사의 허점"이라며 "안심번호와 유선전화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심번호 활용 여부는 현재 '50%-50%'인 국민-당원 의견반영 비율을 결정할 때현장투표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정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김무성 대표 등 몇몇 최고위원이 당원 현장투표를 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구현하려면 안심번호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친박계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당원은 현장에서의 '비밀직접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는 현장투표가 조직동원과 매수 위험이 있다고 본다.특위가 큰 틀에서 도입하기로 한 결선투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안심번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김 대표 등의 생각대로 안심번호를 도입해 국민과 당원 모두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범위 때 결선투표 도입'이라는 기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안심번호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원 현장투표가 50%, 당원 비중을 낮춰도 30% 반영되는데, 투표는 오차범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결선투표 도입 요건도 달라진다.당내에선 이 같은 기술적논리적 문제를 넘어 안심번호 도입 여부가 양대 계파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불발에 이어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마저 무산되면 김 대표 측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이는 '물갈이'를 통한 개혁 공천과 전략 공천, 또는 단수 추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박계로 공천룰 논의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결국 '계파 대리전' 구도로 흐르게 된 특위에선 안심번호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최고위원회의 담판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조동원 "더불어민주, 괜찮은 당명…합의정치 해야"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괜찮은 당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지난 2012년 한나라당의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던조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다만 국민과 '더불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의 50%가 지지하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인정하고 협의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특히 "여당과 반목해서 풀리지 않는 여러 법안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갔을 때 (야당은) '더불어'라는 말 때문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가는 느낌일 것"이라며 "합의의 정치를 드라마틱하게 하고, 그게 국민에게 공감이 간다면 이름이 아주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 본부장은 최근 야권 분열로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지난 2012년 1월을 상기시키며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거대야당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과 지금의 새누리당이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새누리당이) 자만하고 있지 않나,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며 "민심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야당의 분열에 따라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속마음이 있다면 우리 당에 큰 위기로 닥쳐올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부리나케 들어왔다"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최근 총선을 앞둔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마케팅'에 대해 "제가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진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라면서 "'진실한 사람'(마케팅)은 점 왜곡된 것 같다.(박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은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정대철 "탈당파 합한 정당돼야…안철수만의 정당은 안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키로 한 정대철 상임고문은 4일 "자꾸 '안철수당', '안당' 이러는데 합한 정당으로 가야 상승효과가 있다"며 독자 신당을 추진중인 탈당파의 통합신당 창당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고문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이) 좋은 지도자의 한 분이지만 그 분만으로 정의되는 정당으로 가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함께 더불어가는 정당, 여러가지 지역적 안배도 생각해야 한다.다른 분들과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한길, 천정배, 박주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탈당할) 지도자들이 같이 의논해서 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안 의원을) 특별한 지도자의 한 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 분들이 다있는 만큼 라운드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당을 만들고 어떻게 야당을 개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될 것인가를 더불어 의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정 고문은 정균환 김영진 전 의원 등 구(舊) 민주계 인사 40여명과의 집단탈당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르면 5일 탈당 결행이 점쳐지고 있다.다만 그는 탈당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동지들과 의논해서 날짜를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김태호 "기득권 유지하는 공천특위 즉각 해체해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4일 20대 총선에 내세울 당 후보결정을 위한 공천룰 논의와 관련, "변화와 혁신에 반하는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특위 진행 과정을 보면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하는가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결선투표제의 개념은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에서 1,2등이 결선을 통해 경쟁함으로써 민심 왜곡을 막는 것"이라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만 경선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분열됐으니 (총선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압승해 180석을 넘을 것이라는 황당한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다"면서 "컷오프도 도입해 새로운 인물이 경쟁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당은 차벽만 높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최고위원은 "야당 대권 주자의 지지도는 40%가 넘는데 우리 당은 모두 합쳐도 20%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조타실에서 서로 키를 잡겠다고 싸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원유철 "野, 탈당으로 '더불어' 아닌 '더분열' 형국"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지금은 선거보다 중요한 게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총선 D-100일인데, 경제위기 속에 쓰러지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께 지지를 호소하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우리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등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유권자 앞에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위기를 막아내고 난제를 해결해야 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야당의 분열과 무관심, 무책임으로 '블랙홀'로 빠져들어 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운영을 무한책임지는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탈당 러시가 이어지며 '더불어'가 아닌 '더분열'이 되는 형국"이라면서 "제1야당의 분열정치, 파괴정치가 국회를 마비시켜 입법 비상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는 특히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수년째 같은 레퍼토리의 구호정치에 갇혀 낡은 정치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정의장 "선거구, 상당히 심각한 지경…대책 세워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자신이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 심의를 진척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왔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좀 들어보고 대책을 세워봐야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야 할 방향대로 의장으로서는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후 예정된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언급, "오후쯤에 (인사회에) 갔다 와서행동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 안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면서 "여야 대표들과 가장 원만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획정위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부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도 있다"면서 "그래서 (위원 비율을 여야 추천) 4 대 4로 하기보다 3 대 3 대3으로 하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이 세 사람을 추천하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획정위원마저 여야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의장이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만약 (획정안을) 못 만든다면, 획정위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장으로선 사실 특별한 카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여야가 다시 책상에 앉아 머리를 맞대도록 중재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며 "오늘부터 아마 그런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사무총장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는 기구임에도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국민에 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입법 비상사태"라며 "사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만 기득권을 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쟁점법안을 선거구와 연계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무법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의무"라고 말했다.또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법률임을 전제로 직권상정 하라는 요구인데, 이를 받아들이면 의장에게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선진화법은 위헌 판정이 난 것도 아니고, 사실 정의화 의장이 끝까지 반대했던 법안이고,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4 23:02

"국민, 새로운 지대의 정치세력 갈망"

지금 우리나라는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전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갈망이 밑에서부터 분출되면서 안철수 신드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안철수 의원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당권과 공천권 싸움이라는 기존의 낡은 프레임이 아니라 좀 더 상위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본보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요동치고 있는 지역의 민심변화와 관련해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안 의원의 탈당 사흘 뒤인 지난 16일 한상진 교수를 인터뷰했다.한 교수는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를 도우면서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예속시키는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무너지고 엄청난 위험사회가 도래해 국민대중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정치는 오히려 민생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50%이상의 대중을 대변하는 중도개혁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그는 안철수 신드롬은 또 하나의 야당이 아니라 새로운 지대의 정치세력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교수는 야권 분열에 따른 총선 실패의 우려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파국의 상황에서 종말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해방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해방적 파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모험과 실험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양극 정당이 유권자들을 경쟁구도에 몰아넣고, 당에 심리적으로 예속시키고, 민생은 돌보지 않으면서 무한 권력투쟁만 하는 현재의 적대적 공존체제는 양쪽에서 동시에 깨지지 않으며, 이를 먼저 깨는 쪽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들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라는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생각 안에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가는 새로운 윤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재의 적대적 양당 공존체제를 깨질 수 없는 불변의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인이 아닌 시민과 유권자의 눈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의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이성원
2016.01.04 23:02

정 의장 '직권상정 카드'도 무산 위기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꺼내든 직권상정 카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 도출에 실패했고, 여야 모두 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획정위는 지난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밤 10시 15분까지 8시간 넘게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획정위원들은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정 의장 기준을 적용해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선거구 최대 3곳을 선정하는 대목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획정위원들은 차기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이에 따라 정 의장이 제시한 시한(5일) 내 획정안의 국회 제출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 의장이 획정위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8일 본회의 부의와 통과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농촌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역시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더 노력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의일정 조차 잡지 못한 획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이 목소리나 나오고 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1.04 23:02

국민회의 전북도당 9일 창당대회

국민회의 전북도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전주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는 9일 오후 3시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의했다.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발기인들은 또 김호서 전 전라북도의장, 김정호 변호사, 홍경희 대한어머니회 완주군지부 부회장 등 3명을 전북도당 창당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행사에서 김호서 공동위원장은 낡은 정치를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신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할 수 있는 수권정당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자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이성원
2016.01.04 23:02

김한길 탈당…전북 '도미노 효과' 올까

비주류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탈당하면서 분당사태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대표의 결행이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탈당 도미노와 달리 견고한 벽을 형성하고 있는 전북지역에서의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을 떠난다.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려내야 한다면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묵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 김동철문병호유성엽최재천권은희임내현황주홍 의원에 이어 김 전 대표까지 이탈에 가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현역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18석으로 감소했다.김 전 대표 탈당으로 한 동안 주춤했던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호남의 맹주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권노갑 상임고문의 동교동계, 정대철 상임고문의 구(舊) 민주계 등 호남권도 연쇄탈당 행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핵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전북지역에서도 추가 탈당 의원이 나올지 주목된다. 군산의 김관영 의원이 김 전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표시절 당의 대변인을 지냈다. 김 전 대표가 안 의원과 합당했을 당시에는 김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김 의원은 일단 자신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한길 대표의 탈당이 김관영의 탈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과연 신당이 야권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당원의 의견을 듣고,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신당을 분열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호남에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패권주의에 새로운 바람(혁신)을 불어넣는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어 어느 쪽이 야권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쉽게 탈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김 의원이 탈당을 결행하게 되면 탈당 도미노 정국에서 견고한 틀을 유지하던 전북에도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1.04 23:02

[기고] 4·13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며

2016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새해 새아침의 밝고 힘찬 기운을 받아 200만 전북도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국가와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7년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정당 및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도 꽃피울 수 있다. 선거의 본질은 정정당당한 경쟁이어야 하고 이러한 경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정정당당한 경쟁풍토가 당연시되고 나아가 상대방을 존중하며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진 선거문화가 사회전반에 자리매김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깨끗한 선거는 200만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선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하고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 등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언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200만 전북도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아니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그리고 200만 전북도민은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보다 더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선택하고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표로써 심판하여야 한다.또한, 200만 전북도민은 금품이나 소지역주의에 기대어 표를 얻고자 했던 부끄러운 악습이나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소중한 표를 넘보는 그릇된 과거의 관행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여론조사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이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이번 국회의원선거는 200만 전북도민 모두가 투표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아울러, 투표는 독려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시민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선거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이다. 다가오는 4월 13일에 투표로써 당당히 요구하고 불만과 비판에 앞서 투표로 말할 때 200만 전북도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정당
기고
2016.01.04 23:02

野, 정의장 획정기준에 "게리맨더링 허용한 나쁜 선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자의적 획정을 가능하게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정 의장의 직권상정 수순 돌입으로 인해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 해온 선거제도 개혁이 성과 없이 끝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로지 과반 의석 지키기에 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국을 운영하는 여당은 처음"이라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 "아직 최후의 기회는 남아있다.신년 초 연휴라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여야 합의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 참정권 확대나 선거제도 개선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또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與 "정의장,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하는 건 불가"

새누리당은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올해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당론은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법의 동시 처리"라며 "획정안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의 내용과 관계없이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의장이 여야를 무시하고 혼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다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올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용남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만 치르겠다고 선거구 획정만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정 의 장이 제시한 세세한 기준의 옳고 그름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본적으로 246개 지역구 안은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살리기에도 대단히 부족한 안"이라며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6.01.01 23:02

정의장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요청"…일부 시군구 분할허용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오랜기간 공전을 거듭하며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장은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런데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우선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토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예외로는 ▲5개 이상 자치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1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쳐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 시군구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첫 번째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가, 두 번째는 지난 총선에서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인천 서강화,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과 서울 중구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수도권 지역구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의 경우 자치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서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정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런 예외가 3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정 의장은 이후 획정위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향후 심의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