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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독자행보'…새정연 내분 격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방문을 시작으로 독자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반면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지도부를 겨냥한 비주류 진영의 공세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야권 지형변화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새정치연합 소속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규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전 대표는 14일 탈당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다. 경로당을 방문한 안 의원은 지난 13일 탈당 기자회견 때와 달리 노인들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결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치 세력화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생각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 말씀부터 듣겠다고 말했다.또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새로운 정치, 즉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치, 국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며 결의를 보였다.이날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한 안 전 대표는 15일 부산을 방문한데 이어 17일에는 안철수 신드롬의 진원지인 광주를 찾아 탈당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안 전 대표가 이처럼 독자세력화를 위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반해 새정치연합 내부의 진통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갔으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선도 탈당을 선언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안 전 대표 탈당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요청으로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오후 늦게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가졌다.새정치연합 소속 현역 의원들의 탈당도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저를 포함해 몇몇 의원이 내일이나 모레 탈당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20명은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탈당이 거론되는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17일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비주류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수십 명의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탈당을 하기보다 내부에서 문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등 일단은 내부 투쟁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도 지도부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5 23:02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시사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사용, 꽉 막힌 선거구 획정 국면을 돌파할지 주목된다.정 의장은 14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만약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여전히 헛바퀴를 도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 의장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안은 현재처럼 지역구 의석을 246석으로 하는 안 또는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7석 가량 줄인 253석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만일 정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 뒤 여야 의원 표결에서 현재의 246석 안이 통과되면 전북 의석은 2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253석 안이 통과되면 1석만 줄어들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찌 생각해보면 여야 입장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최선이 될 수 도 있다면서 여야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촌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는 안을 선택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5 23:02

安 탈당, 전북 총선구도 '지각변동'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4.13 총선은 4개월 앞두고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도내 총선구도에도 빅뱅이 예상되고 있다.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하나의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참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경우,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 등이 주도한 기존의 신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전북지역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따라 내년 전북지역 총선은 새정연과 안 전 대표가 중심이 되는 신당의 양자 대결구도 속에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가세해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은 안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신당을 만들지, 도내에서는 어떤 인사가 참여할지 등에 쏠리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가 새정연에서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과 함께 독자적인 신당을 만든 뒤 천 신당 등과 2단계 통합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이에따라 도내 지역 정가에서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의 탈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중앙 정치권의 재편양상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나 손학규 전 상임고문,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안 전 대표와 함께 참여해 제 3지대 신당을 만들 경우, 이들 계보에 속한 도내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현역 의원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등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다. 현재 장세환 전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등이 천 신당과 교감을 갖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천 신당이 아닌 안 신당에 합류하길 희망할 수도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은 신당 합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입지자들도 안 신당이 뜨면 무소속을 고집하기 보다는 안 신당으로 말을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신당 바람의 덕을 볼 수 있다는 잇점 이외에도 무소속보다는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이 최근 누리예산과 관련해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대표를 연이어 비난하는 것도 신당행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 최근 새정연을 탈당한 김진명배승철 전 도의원 등도 천 신당과의 관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안 신당 참여를 희망할 수도 있다.그러나 신당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줄 경우 신당의 색깔이 흐릿해지고,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식상함만 더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어 실제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들 중 누가 얼마나 신당과 인연을 맺을지는 미지수이다. 또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을 얼마나 발굴해서 배치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도내 안 신당의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퍼지고 있다.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신당의 영향력이 작지는 않을 것이다"고 든 뒤 "하지만, 결국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12.14 23:02

[안철수 탈당…배경과 전북은] 당 혁신 불가 판단…야권 균열 가속

우려가 현실이 됐다. 혁신전당대회를 내걸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끝내 탈당을 선택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야권은 정개개편의 소용돌이 속에 급격히 빠져드는 모습이다.특히 안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제1야당의 분당은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1야당의 분당은 전북 정치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새로운 정치세력화 선언 = 안 전 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일 김한길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뒤 1년 9개월 여 만이다.안 전 대표는 먼저 새정치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고심을 거듭한 듯 초췌한 모습으로 회견장에 나타난 안 전 대표는 이날 담담하게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회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이날 안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따라 앞으로 추가 탈당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병호 의원은 자신의 탈당을 예고하면서 연말까지 2차, 3차 탈당이 이뤄지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명 규합은 문제가 없다. 최대 30명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진정성 부족분당 초래 = 야권통합을 위해 어렵사리 모셔온 안 의원을 막무가내 패권정치가 기어코 내몰고 말았다. 패배의 쓴잔이 어른거린다. 참담하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안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 직후 밝힌 입장이다.안 전 대표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탈당을 선택, 제1야당의 분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이 같은 부담에도 탈당을 결행한 것은 문 대표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진정성이 부족해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내에서 나온다.안 전 대표는 지난 9월부터 당 혁신을 위한 자체 혁신안을 내놓으며 당의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혁신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이런 안 전 대표를 향해 주류 측은 당을 흔들지 말라는 비토를 쏟아냈다.탈당까지 시사하며 내놓은 혁신전당대회 요구에는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에 대한 원죄에서 안 전 대표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진정성 부족을 지적하는 이유는 또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새벽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자택을 찾은 것을 두고 협상의지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방문해 문전박대를 유도한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의 탈당선언 직전인 아침까지 친노의원들까지 문 대표를 찾아가 혁신전대를 수용하라고 설득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전북 정치권 반응 = 안 전 대표의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정치권에서는 안타까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기어이 파국이군요. 문재인 대표의 결단으로 야권의 대변화대통합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고대했습니다만, 그 길은 끝내 외면되고 말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기왕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 물이 도랑을 이루고 큰 강으로 이어져 큰 바다를 향해 도도히 흘러가길 염원한다고 강조했다.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안철수 의원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탈당을 해버렸다. 길도 없고 답도 없는 야당을 바꾸기 위해 길의 한 가운데 다시 서겠다고 했다. 그가 자신이 창당한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길과 답을 제시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분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야권 분열의 모습에 우려를 드러냈다.△전북 영향은 = 안 전 대표의 탈당을 기화로 전북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정치연합 공천=당선 이라는 공식이 내년 전북지역 총선에서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당 독주가 아닌 야대야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전북지역에서도 일부 의원의 동반 탈당도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대규모 탈당은 없을 듯 보인다.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당이냐 새정치연합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입지자들이 대선후보인 안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신당세력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동안 지역 정가에 극심한 혼돈이 예상된다. 대권후보가 없어 신당행을 결행하지 못했던 많은 입지자들이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결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곳곳에서 야권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4 23:02

15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진척 없는 선거구 획정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다시 실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쟁점을 놓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이들은 지난 수차례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핵심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지역구 숫자를 7석 안팎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인다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례성 확보방안을 놓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정개특위 활동시한 및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15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양당이 이처럼 평행선의 간격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헌재가 선거구획정 최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야를 압박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4 23:02

국립익산박물관 증원 이번주 처리 전망

국립 승격에도 불구하고, 근무 인력 문제로 난항을 겪는 국립익산박물관 직제 문제가 이번 주 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0일 이번 주 내에 기획재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립익산박물관의 직제 협의를 끝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께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 처리하게 된다.국립중앙박물관의 직제개정안은 국립익산박물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신설하고 2명의 인력(5급학예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 승격을 위한 공사비가 지난해 국비로 확보됐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운영비와 직제 승인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재부를 설득해 지난 9일 시설비를 운영예산으로 돌려 세부내역에 반영시키고, 마침내 직제 문제까지 금주 내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이 의원은 예산이 통과된 후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알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기재부를 다시 설득해 운영비로 돌릴 수 있었다. 직제까지 확정돼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지난 8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더할 수 없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1 23:02

벼랑끝 선 文, '安 끌어안기' 행보 본격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홍이 분열과 봉합의 중대 갈림길에 놓이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문안(문재인안철수) 공동책임 하의 비상지도체제를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 끌어 안기에 나섰다.그러나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안 전 대표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문 대표는 10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우리 당을 나간다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안 전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분이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중재안을 전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변화를 위해서도, 내년 총선 그리고 앞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강조했다.함께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표는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안 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니까라며 어떤 방법들이 있을런지 계속 안 전 대표와 직접 소통하거나 안 전 대표와 소통이 되는 분들과 함께 의논들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의 혁신전대 제안과 거듭된 재고요청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왔던 문 대표가 이처럼 안 전 대표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두 전현직 대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총선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그러나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이 같은 끌어안기에 응해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9월부터 당 혁신을 위해 안 전대표가 제안했던 혁신안을 두 달 넘게 방치하다가 안 전 대표의 탈당 전망이 나오자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새정치연합의 명운이 걸린 만큼 앞으로 진행될 입장발표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안 전 대표의 한 측근은 현재로서는 언제 쯤 입장을 발표하실지 명확하게 잡힌 것은 없다.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 의원들은 이날 문 대표가 사퇴하고, 안 전 대표는 탈당하지 않는 대신 문안이 실질적 비대위 구성권을 행사하고, 직접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참여할 가능성까지 열어 놓은 중재안을 문 대표에게 전달했다. 서명에는 수도권 64명 의원 중 40명이 참여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1 23:02

이상직 의원,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전쟁 '유종의 미'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무리 됐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가예산 3년 연속 6조원 시대라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예산안이 전년에 비해 긴축 편성되고, 대형SOC 사업의 마무리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쾌거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전북예산 확보를 견인한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이번 예산전쟁에서 전북의 미래 성장과 전북도의 오랜 고민이었던 낙후된 동부산악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국가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해왔던 터라 예산확보의 의미가 남다르다.이 의원은 “새만금 공항과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해 여야 예결위 의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모두 안 된다고 했다. 저는 생각이 달랐다.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다”며 “기업을 경영하면서 몸에 베인 실물경제전문가의 마인드가 이번에도 통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중요사업 이외에도 전북 성장을 이끌 수많은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국가예산은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야를 넘나드는 이 의원의 친화력과 성실함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하루에도 수 차례 기재부 간부들은 물론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상력을 발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심의 초기 6조원 달성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많았다. 하지만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북지역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송하진 도지사,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님들,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며 "올해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전북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1 23:02

정 의장 '선거구 획정' 압박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구 획정을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가 12일 ‘최종 담판’을 시도하기로 해 극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성’ 확보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압박했다.그는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이 여야의 선거구 획정 기준 조속 마련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안건으로 회동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배석한다”고 말했다.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만나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예비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각자 ‘마지막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일을 갖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회동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1 23:02

발묶인 탄소법, 열쇠는 정치력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탄소소재 융복합법이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견제에 발목이 잡혔다.전북과 경북지역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2월의 남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의한 끝에 제2소위로 넘겨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정치권 등은 애초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무난하게 통과해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으나 산업위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오후 8시께부터 시작된 법안 심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산업자원부마저 가세하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산업자원부는 이 법안이 명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WTO 보조금 협정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과 산업위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개별법은 곤란하다느니 WTO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반영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발목을 잡고 나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바란다면 탄소소재 융복합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지적된 내용은 법을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여당 측에서 우려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보충해 보완할 계획이지만, 야당 측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법안이 제2소위로 넘겨지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탄소소재 융복합법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명분과 함께 실익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0 23:02

새정연 내홍 극심…'비대위' 구성 여론 확산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자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문 대표의 사퇴를 통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을 막아 분열을 피해보겠다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소속 조정식오영식 의원 등 10명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르면 10일 수도권 전체의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의원들은 안 전 대표의 탈당이 이뤄져선 안 되고, 현 지도부 체제만으로 총선을 치르기에 부족한 만큼 문 대표 등 지도부 사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결국 문 대표와 안 전대표의 살신성인을 통한 비대위만이 당의 분열을 막을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의원들은 애초 이날 오전 대규모 회동을 갖고 당 내홍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 계획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모임을 취소했다.이종걸 원내대표와 원혜영박영선박지원전병헌 의원 등 전직 원내대표들과의 조찬회동 자리에서도 전병헌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이 문 대표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친안(親安친안철수)친박(친박원순)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소장 개혁파 원외 인사들도 이날 별도 모임을 결성, 문안의 화해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문 대표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8일 문 대표는 안 전 대표 등의 탈당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안 이외 제3자가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나섰다.이처럼 당 내부에서 분열을 저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이 줄을 잇는 가운데 문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를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마저 않고 있어 새정치연합 구성원들의 고심이 거듭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전대라는 배수의 진을 친 안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동의할지, 자신의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던 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날지 여전히 알 수 없다며 비대위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방안인 것은 맞지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12.10 23:02

새정연 탈당 도미노 이어지나

새정연에 소속됐거나 한때 몸담았던 전북도의회 전직 도의원 12명과 전직 전주시의원 1명이 탈당 또는 천정배 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중 일부는 내년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유철갑김용화 전 의장과 배승철 전 부의장 등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세력에게 휘둘리며 민주정치에 역행하고 있는 새정연을 집단으로 탈당하고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이날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김용화 조현식 배승철 김창수 김진명 김상철 고영규 전 의원은 이날자로 새정연에 탈당계를 제출키로 했으며, 유철갑 하대식 정환배 황병근 신치범 전 도의원과 임명오 전 시의원은 이미 당을 떠난 상황이어서 신당 지지에만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새정연과 당 대표는 면피용 혁신으로 오히려 계파 기득권만 더 강화하고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했다고 든 뒤 당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새정연이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라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탈당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전북,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12.10 23:02

野 "국회가 靑출장소인가"…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회는 청와 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민생과 동떨어진 '대통령 관심법안'으로 규정하며 '저지선'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했다.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협상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집안싸움에 국회를 저버린다는 비난을 걱정해야할 형편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순 없다"고 밝혔다.또한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유신시대의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 하명을 받들어 직권상정으로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겨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국회를 모독한다"고 비판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받아야할 비판을 정치불신과 반정치 정서에 기대서 여의도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책임호도 발언이 다.전형적인 국정실패 물타기"라며 "남탓도 정도껏 하길 제발 당부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협의 를 거부하기로 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필요성 자체에는 동감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데 법안 논의가 정상적으로 되겠나"라면서 "당장 오는 10일 임시국회 개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의방침을 세웠다.문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당 내홍에 매몰된 채 본업인 법안 처리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많은 국민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걱정하고있는데도 여당은 청와대 2중대 역할밖에 못하고 야당은 맨날 내분에 휩싸여있다"고 지적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전현직 원내대표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에 대해 즉시 논의하도록 애쓰고 합의 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다가 합의가 되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당내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경우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9 23:02

"법 명칭도 바꿨다"…與 '네이밍 정치'로 노동개혁 '총력'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공조체제를 구축한 모양새다.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합의 처리에 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 일주일째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여론의 힘을 빌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특히 당청은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명칭이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까지 바꿔 부르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김무성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고용기간을 더 늘려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돕는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파견법에 대해서도 "이름을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바꾼다"면서 "노동개혁 5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6일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부르면서 연내 국회 통과를 종용한 것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원유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최근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들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은 젊은이의 꿈과 희망인 일자리를 포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세했다.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지난 2일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한 대로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총선 정국에 표류돼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해법'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법안은 절대 처리 못한다며 심사절차를 거부한 야당이 비정규직 시장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일괄해서 조속히 심사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치열하게 (TV) 생중계로 토론하자"면서 "야당이 필요로 하는 노동단체도 다 나와서 의견을 교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9 23:02

與 결선투표제 '공개 충돌'…친박계는 대규모 회동 세과시

공천 룰에 대한 새누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간 경계선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긴장 지수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특히 지난 6일 밤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만찬을 통해 도입키로 합의한 결선투표제를 두고 계파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과거 친이계 좌장으로 비박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9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의 비율을 줄이는 게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또 결선투표제는 1차에서 이긴 후보가 2차에서 뒤집어 질 경우 선출된 후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고 말했다.최고위의 주요 합의 사항을 비판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 말 한마디 안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반면, 최근 청와대친박계와 비슷한 견해를 잇따라 내놓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1등 후보자가 50%를 넘지 않으면 예외 없이 12등을 놓고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는 경선의 한 방식으로서 당헌당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이 최고위원은 "결선투표 없이 하면 기득권자가 거의 100% 다 되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 되느냐"고 반문했다.그러자 비공개 만찬의 참석자였던 김을동 최고위원도 "전국에서 1차 투표에 득표율 50%를 넘는 데는 전무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거의 전국에서 결선투표제를 해야 하는데 더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본선 경쟁력과 신인 배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결선투표제를 활용해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 물갈이 촉매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당내 친박-비박간 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 친박계가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송년 세미나에는 소속 의원만 40여명이 참석해 문전성시를 이뤘다.이들은 세미나 후에도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결속을 다졌다.정기국회도 끝나고 본격적인 총선국면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포럼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의 주도로 열렸으며, 장관 재임 동안 당을 떠났던 유기준유일호 의원이 가세했다.당초 세미나에서는 공천 룰에 대한 논의도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석자들은 노동개혁 토론에 집중했다.연말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입법 추진에 동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확전을 자제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유기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총선이 불과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총선을 치를 여러가지 준비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오늘 워낙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천룰에 대한 추가 언급은 삼갔다.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쓰고 있다"면 서 각종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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