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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유승민 사퇴론에 "의원들 생각도 존중돼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국회법 거부권 파동의 책임을 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친박(친박근혜)계 요구와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뜻은 존중돼 당에서 수용됐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생각도 또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택 블루베리 판촉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어제 그러한 의총 결과에 대해 당 지도부가 만나서 잘 상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언급은 유 원내대표가 일부 친박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전날 의총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김 대표는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점치는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지금까지 만들다시피 한 당인데,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게 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야당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법안 몇 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한 게 사실 아니냐"면서 "이것을 외면해온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野 "악몽같은 독재정권의 모습"…국회 일정 계속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틀째 강력 반발했다."봉건시대 여왕", "악몽과 같은 독재정권", "공안통치"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성토했고, 여당과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거듭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국회본관 중앙홀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전날 '배신정치 심판론'을 주장한 박 대통령에 대해 "정작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전날부터 24시간 국회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대여 전선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 내부에선 거부권이 행사된 전날보다 더 강력한 톤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을 봉건시대 여왕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어제 모습은 봉건군주제의 성난 여왕님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여당은 오금을 저린 나머지 법안을 책상 속에 집어넣겠다고한다"며 "그런 충성서약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겠나"고 말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을 겨냥 "염치는 어디가고 눈치만 남았다"며 "살아있는 헌법을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넣어 질식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신기남 상임고문은 "섬뜩했다.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곧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고, 신계륜 의원은 "악몽과 같은 독재정권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다.국회 자체를 겁박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공안통치"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이 결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 및 여야 협상을 전면 중단한 채 이번 거부권 결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는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부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여당과 대화는 없다.재부의 이후에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막는 등 강력하고 적절한 대응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거리다.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이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주장도 나오지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가 더 크다.당의 한 관계자는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 "왜 장외로 나가나.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문 대표도 이날 대국민호소문에서 장외투쟁의 '장'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가진 유일한 수단은 스피커"라며 "거부권 행사가 정쟁을 유발시키는 잘못된 처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與 거부권 내홍 '2라운드'…친박, 유승민에 칼겨누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새누리당 내부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전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용해 재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친박(친 박근혜)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접지 않으면서 계파간 파열음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유 원내대표는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몸을 잔뜩 낮췄지만 친박계는 이 정도로 전혀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유 원내대표가 재신임받았다고 비박계가 판단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기류다.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더불어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완성된다고 보고 세력 결집에 나설 태세다.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사퇴에 대해 "이 게 일단락됐다고 하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의 얘기처럼 아직 일단락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최고위원이 동반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지도부 와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극약 처방'이자 '친박의 반격카드'로도 간주된다.현재 최고위는 김무성 대표를 정점으로 선출직인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 지명직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당연직인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까지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원래는 9명이지만 아직 김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공석으로 남겨 놓고있다.이들 가운데 서청원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고,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거부권 정국에서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뜻을 같이 하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한다면 현재의 지도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공교롭게도 지난 2011년 홍준표 대표 체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완패와 당시 일부 의원 보좌진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연루 파문에 휩싸이자 당시 선출직이었던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홍 대표가 이틀 만에 백기를 들고 사퇴한 바 있다.그 후 등장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비상대책위 체제였다.한 친박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사과 정도로 대충 무마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며, 최고위원 동반 사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전날 박 대통령이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 개혁 차원의 새판짜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박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또는 친박계가 집단 탈당해 신진 세력을 규합해 창당할것이라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다.앞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후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던 장면과 오버랩 되는 측면도 있다.관건은 세력 규모와 명분이다.지난해 714 전당대회나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도 당장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게다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해 어느 세력이 뚜렷한 명분을 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탈당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친박계의 지도체제 흔들기도 이런 차원에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친박계인 이장우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국민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고 원인을 제공했던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위해 좋다"고 답했다.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의 '배신정치 국민심판' 발언을 놓고 여권발 정계개편 및 대통령 탈당설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소설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틀어진 文-李 투톱 '어정쩡 공조'…野 대여전략 차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렸지만,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투톱'은 당직인선으로 촉발된 계파갈등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극단으로 치닫던 대립은 전날 거부권 정국을 계기로 잠시 휴전 양상을 띠었으나,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관련 이슈에서만 문 대표와 보조를 맞출 뿐 다른 당무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대여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인간 충돌을 넘어선 계파 대리전 양상을 보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원내대표는 26일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나타나지 않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야 회의장에 들어섰다.그는 전날 심야 최고위원회도 불참하고 수석부대표실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으며, 전병헌 최고위원 등이 참석을 권유하러 왔지만 거절했다.문 대표도 최고위 후 원내대표실을 찾았으나, "수석부대표실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그러면서도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나 곧바로 이어진 대국민호소문 발표에는 양측이 함께하는 등 어정쩡한 '따로 또 같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당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신기남 의원은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왜 안왔나"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의해 국회법 재의절차를 밟아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라고 했다.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 주변에서도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 대표의 경우 전열정비가 시급한 만큼 계파갈등이 길어져 좋을 것이 없다.특히 국회법 정국에서 당분간 대여 강경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유능한 경제정당' 행보나 중도강화 행보는 당분간 약화될 전망이어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비주류와의 마찰은 피해야 할 상황이다.실제로 이날 문 대표는 대국민호소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켰다",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 등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각을 세우는 등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원내대표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협상에 서 계속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해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여당도 등을 돌리면 서 점차 고립되는 모양새여서 계속 문 대표와 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대립이 길어진다면 거부권 정국에서 당 대표를 흔들며 적전분열을 일으킨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이처럼 두 대표 모두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이들의 개인적안 관계 개선으로 봉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주류-비주류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가운데 이 원내대표눈 사실상 비주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회법 정국 이후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계파간 신경전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비주류인 황주홍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당내 갈등은 잠시 잠복했지만 해소되거나 극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독단적이고 정치를 버렸다면서 비판했는데, 본인은 자유로운가"라며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사무총장의 공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표절시비를 일으킨 신경숙 소설가와 박 대통령, 문 대표가 모두 닮았다.스스로 화를 키우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른다"며 "신 작가는 독자들을, 박 대통령은 국민을, 문 대표는 당원과 의원들을 얕잡아 보고 있다"고 했다.비주류 수장인 김한길 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 불참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文 "국민 심판 받을 사람은 대통령…반성하고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데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 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으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곁에 없었다.이것 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회법도 의장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씌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초당적 협력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이종걸 "朴대통령, 국회를 유정회로 만들어 책임전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어서 국정실패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국민 여론은 대통령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르스공포를 조기 종식하길 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에 귀를 닫고 민생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국회는 대통령이 뽑아 거수기로 활용하는 유신시대 유정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유정회는 역사 속 잔재일 뿐이고, 기억 속에 남은 버려진 역사일 뿐"이라면서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협박에 굴종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거부 담화가 아니라 사과문을 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때는 보이지 않던 박 대통령이 이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마다하고 정치를 짓밟는 이 정국에 얼굴을 드러냈다"며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공격할 때가 되니까 직접 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국회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한 내용을 모두 거부하고 깨버렸다"며 "합의를 깨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박 대통령이 해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밖에 "국회는 이제 지혜로워졌다.박 대통령이 있던 국회와는 다르다"며 "대통령은 메르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과해야 한다.이 정도 꼼수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정의장 "국회법 개정안, 내달 1일 재의가 적절"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의 재의 불가 당론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음에도,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면서 "7월 1일 본회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쯤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해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불참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불가능하므로 정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한 뒤 표결시도만 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이번 거부권 사태를 국회에서 외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새누리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순서에서는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잡히면 표결 불가 선언 때까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 또는 마지막에 잡히면 의석을 벗어나 잠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6 23:02

최재성, 공천업무 배제되나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계파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최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의 뜻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계파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무총장으로서 공천개입 통로를 막는 등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혁신위는 이 중대한 고비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의 즉각적인 정쟁 중단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냉소와 한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최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계파갈등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주력했다. 최 사무총장은 “조금 전에 혁신위 성명이 발표됐다. 저는 당 혁신, 정치혁신을 위한 당과 혁신위의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것”이라며 공천과정 배제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26 23:02

안철수 "朴 대통령 탈당해야"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이 연일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들께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 결과인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회에 대한 거부이며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국민께서는 대통령이 민생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 이제는 국민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회견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근혜 대통령 탈당에 대해)문 대표에게 말씀 드렸고 여당·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설득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관여하시기 보다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26 23:02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파장] 새만금특별법 26일 법사위 통과 불투명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26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메르스 관련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때문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관련법 처리를 위해 25일 법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이밖에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사위는 26일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국회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언제 법사위 일정이 잡힐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물론 7월 1일 본회의 이전에 여야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 부의를 합의할 경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그러나 재 부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재 부의를 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렇게 되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법안 처리와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임시회에서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개정안이 지난주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게 됐다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26 23:02

與 의원총회,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당론 '가닥'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한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재의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파행 및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 도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이 특정인에 대한 문책보다는 여권 내분 수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5 23:02

김상곤 "사무총장, 공천기구 배제"…최재성 "제언수용"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빚어진 당내 계파갈등 중단을 촉구하면서 사무총장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최재성 사무총장은 "혁신위의 어떤 제언도 수용하겠다"고 말해,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진영간 계파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혁신위는 모든 권한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기조로 한다. 사무총장 등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공천에 바로 개입하지 않도록 극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혁신위는 당초 지난 23일 발표한 1차 혁신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도 모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계파간 정쟁중단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모든 구성원의 즉각적 정쟁 중단을 촉구한다.국민들의 냉소와 한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결단' 내용에 위원직 사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이는 혁신위의 요구가 거부당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사퇴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각 계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혁신위의 이같은 입장을 접한 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위한 혁신위의 어떤 제언도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직을 수락한 이유는 이기는 정당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나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개인의 권한 등의 문제를 떠나 결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최 사무총장은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의 유효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는 "사무총장 문제와 불출마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제 정치적 기준과 정치적 양심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문재인 대표 측은 비노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하면 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개혁적 인물'임을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 사무총장은 또 자신의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저에 대한문제 제기는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기어서라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5 23:02

메르스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 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조달 방법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애초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문제삼아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지만, 의원총회 도중 메르스와 관련한 법안에 한해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꿔 법안심사를 진행했다.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메르스 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5 23:02

野, 거부권 행사 반발…국회 전면 보이콧 '초강수'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며 대여 전면전 준비에 착수했다.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개정안의 재의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일정을 잡기 전까지는 메르스 관련법을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과 여야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각종 상임위 활동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접촉도 당분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날 메르스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게 됐다.전날까지만 해도 메르스 관련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방침마저 번복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방침과 관련해 정책조정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문재인 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던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라가 정쟁으로 내몰렸다"고,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을 향해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 실리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당 차원에서도 각종 논평을 쏟아내며 총공세에 나섰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의회와 의원 모두를 싸잡아 심판 대상으로 치부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청와대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신 정쟁의 중심에 섰다"고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보기 와중에 국회를 길들이고 레임덕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권을 정쟁으로 몰아넣어 국력을 분산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꼬리가 모법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만들면 한 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 법치가 흔들리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여권 역시 초강경 기류가 뚜렷해 재의결에 대한 협상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이종걸 원내대표로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없이 법안이 폐기될 경우 협상 책임론과 관련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악화된 여론의 화살이 자칫 야당을 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당내에서도 메르스 관련법의 경우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해 실제 협상을 거부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아울러 최재성 사무총장 등 당직인선을 두고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5 23:02

김무성 "대통령 거부권 뜻 존중…재의는 논의해봐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거부권이 처음이 아니라 70여 건이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들과 다 상의해서 당의 사후 처리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또 "(거부권)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입장은 법제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니까 대통령이 방법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당론으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총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신의 파기' 등을 언급한것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에 대해 한얘기"라고 일축했다.다만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김 대표는 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복지위에서 메르스관련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핑계로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핑계다"라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5 23:02

위기의 유승민…'거부권 정국' 어떻게 돌파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협상책임자였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향후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이미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떤'결단'을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에 대해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이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던 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일제히 유 원내대표 공격에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그동안 유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자신의 책임론은 물론이고 향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변에 이번 일과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를 한 게 없다"며 "(거취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유원내대표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유 원내대표는 이달 초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을 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라며 때가 되면 입장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가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당장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태세다.이들은 유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상정 후 부결시키는 등 청와대의 희망대로 '뭉개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반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비박계 인사들은 이번 일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유 원내대표의 '면책론'을 주장해 왔다.유 원내대표 주변에서도 '이번 일에 직을 걸어서는 안 되고 버텨야 한다', '의 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날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던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이고 유 원내대표 본인으로서도 향후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거취 문제와는 별도로 유 원내대표로서는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현재로선 당내에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파를 불문하고 대세를 이뤄가는 분위기다.유 원내대표가 그동안 수 차례 "거부권 행사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 원내대표도 재의결을 밀어붙이기보다 당 의총 결과를 따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이 경우 김 대표와 비박계 인사들은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청와대와 친박계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로 볼 때 과연 통하겠느냐는 의문은 남는다.더욱이 당장 야당에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형성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유 원내대표의 '선택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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