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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방안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북 정치권은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계획대로 익산청 분리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 계획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과 만나 용역 초안이 나와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용역 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전북도민들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이날 오전 이춘석 의원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정치적 문제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두 의원은 김 차관을 상대로 정부의 익산국토청 분리운영방안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을 강도 높게 전달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북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정부의 지방조직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전남과 전북으로 분리돼 있던 것을 모두 합쳐 전남에 밀어주더니 이제 와서 대민 서비스를 이유로 전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을 둘로 쪼개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 호남권 공공기관 64곳 중 전북에는 불과 12.5%인 8곳만 위치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에는 56곳이나 몰려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 상태다.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대로 익산청의 분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 나라가 혁신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새정치연합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광역의원 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작년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메르스 대처 과정을 보면서 더더구나 구제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야당이 올곧게 서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올바르게 미래를 향해 국민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는 게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은 9일 오후 남원시 강동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민) 회의를 갖고 메르스 발생현황을 점검한 뒤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이들은 특히 순창군 장덕리 마을이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모내기 등 농삿일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통제가 해제되고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모내기 일손돕기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김호민 위원장은 "도당 당직자와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당원들이 민관군과 함께 손잡고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메르스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상인들이 IMF때보다 더한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국회에 제도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기로 했다.도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김호민 위원장과 김형수백운수강귀남 부위원장, 이용근박영규나숙희양금혜서재호서은종강은옥김형순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중재안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재검토 불가' 입장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와 설득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자칫 국회법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다른 현안들도 모두 발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법 논란이 길어지는 사이 정작 세월호 시행령 수정작업은 답보상태 아니냐",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면서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속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협상 가능'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대책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더 국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예고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에서 통과한 안이다.(수정을 검토한다면) 211명의 투표가 다 뭐가 되나"라면서 "원내에서 일부가 찬성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원내지도부가 검토하겠다는 것도 의장 중재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장의 제안을 두고는 "10년 후에나 나올 얘기"라며 반발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하라. 그러면 여기서 또 표결(재의결)을 하는 등 원칙대로 가면된다"면서 "(강제성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정작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의견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내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른) 회의 를 하다 나와서, 그 얘기는 잘 모른다"며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지금은 메르스 (정국) 이다.또 청문회를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원내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논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원내 관계자는 "국회법과 메르스 사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강경파들은 의총에서 국회법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도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은은 의총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작년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메르스 대처 과정을 보면서는 더더구나 구제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광역의원 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참으로 우리나라가 한심한 나라라고들 많이 이야기 한다"며 이같이 정면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이어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그래서 나라가 혁신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려면 새정치연합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야당이 올곧게 서야 한다.새정치연합이 올바르게 미래를 향해 국민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는 게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처음에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주변에서 걱정과 만류가 많았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새정치연합의 진정성과 혁신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응원과 조언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혁신을 추진하며 당원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도 ▲당 정체성 확립 ▲리더십 수립 ▲당 조직의 건강성 회복 ▲야당의 투명성 및 선명성 회복 등 혁신의 4대 분야를 강조한 뒤 "앞으로 지역별로 광역의원들과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 함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0일 혁신위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신을 제외하고 외부인사 6명과 내부 인사 4명(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1명씩)으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작업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준 것을 종합하는 등 마무리해 가고 있으며, 내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국회의원 몫 혁신위원 1명에 대해선 "3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고 말했다.혁신위원으로 인선되는 현역 의원의 경우 '총선 불출마'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혁신위원 포함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후보군에) 배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인선에 대해) 누구와도 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추천을 받아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라며 인선의 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9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갖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여야 지도부가 메르스 대처에 있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4+4 여야 합의'를 실천으로 옮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오전 당 메르스비상대책특위와 함께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비롯해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국민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실국장이 참석해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전달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 대해 "메르스 종식을 위해보건당국과 의료기관, 의료인, 지자체가 혼연의 힘을 다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데 여야 지도부가 4+4 회담에서 합의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로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환자와 국민안전을 돌보지 않는 의료기관, 의료인은 강한 처벌을 전제로 한벌칙, 제재를 둬서 국민이 아플 때 편안하게 진료받을 여건을 만들고 메르스 관련 적극적으로 국민을 돌보는 의료기관, 의료인은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원 정책위의장은 중장기 대책으로는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위기발생시 즉각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 치료, 관리하는 공공감염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맞벌이 부부, 돌봄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자 새누리당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와 유치원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맞벌이 부부와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러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아이 돌보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서민 고통문제를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류지영 의원은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부모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메르스 초기 대응처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3040 맞벌이 부부의 성토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는데 교육부나 복지부 모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아직 '주의' 단계라 중앙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답변"이라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여야 지자체장을 잇따라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특히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여권과 적극적으로 접촉한 데 이어, 9일에는 야 권내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는 등 '통큰 행보'를 이 어가는 모습이다.문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를 찾아 박 시장과 함께 현황보고를 듣고 서울시의 지원요청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문 대표 측 관계자는 "비상사태를 맞아 지자체와 적극 협력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특히 박 시장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조대응을 끌어내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앞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 1천500여명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중앙정부의 정보 공유를 촉구했다.이후 해당 환자의 확진시점 등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정보공유 및 확진권한 조율 등의 공조강화를 끌어냈으며, 당안팎에서는 박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와 박 시장의 적극 협력하는 모습이 야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견인, 결국 둘 모두에게 '윈윈'이 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표가 지난달 24일 박 시장과 회동한 후 제안한 당내 대선주자 협의체인 '희망스크럼' 논의도 다시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당시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한 번 만나보자는 정도였다"고 사실상 부인하는 등엇박자도 노출됐지만, 지금은 문 대표의 리더십이 당시보다 한층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 패배 후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으나, '메르스정국'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터져나온 '단합'을 외치면서 일단 당내 분란이 잦아들고 있다.문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4+4' 회동을 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는 등 재보선 이전에 보였던 '초당행보'를 재개했으며, 비노계열 수장 중 하나로 꼽히는 김한길 전 대표도 "여야의 협력을 환영한다"며 힘을 실었다.429 이후 흐트러졌던 내부전열 정비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문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시도당 광역의원 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등 차례로 구성원들을 만나고 있다.10일에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문 대표 역시곧바로 당직개편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분위기 일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메르스 정국'에서 일시적으로 분란의 불씨가 수그러든 것일 뿐 근본적으로 계파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문 대표의 이런 수습행보가 장기간 순항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는 '공안총리'가 아니라 '방역총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방역 대상으로 보는 공안총리는 필요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황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국민은 31%에 불과하다.이는 인사실패의 전형인 이완구 전 총리 때보다 낮은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처럼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한 총리가 부재한 것은 이 정권의 불행"이라며 "지금은 '메르스 전쟁'에서 100만 공무원과 의료진을 북돋을 총리,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신뢰를 얻는 국민통합형 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총리 한 사람 잘못 뽑아 '메르스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메르스 정국에서 야당이 황 후보자를 너무 몰아세우는데 대한 부담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이어 "더군다나 절차적 문제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각종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점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인준) 절차가 제대로 완성이 돼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있어야 할 사람은 자리에 있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도 있을 수 있다"고 강공 일변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결정적 한방' 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긴 하다"며 "국민 모두 메르스에 관심을 갖고 있어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문제점들이 잘 부각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국조 실시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염병 감염 대란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감염병 시설 설치나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벌칙을 포함한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원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상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상시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위기발생시 즉각 환자를 이송치료관리하는 공공감염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염병에 따른 격리로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메르스대책특위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관계자간 연석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여야 지도부간 합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관 류미나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늦었다고생각할 때일수록 일을 하는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오는 1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계획돼 있기 때문이 국민이 걱정하는 이 때에 정부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 범정부 메르스 점검회의를 매일 주재하고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이 회의체가 메르스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 중요한 의사결정, 현장의 집행 점검, 지자체와의 협조, 국민에 대한 정보 전달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학교와 유치원 휴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맞벌이 부부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러 가야 하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들에게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부터 진행된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오늘 청문회와 내일 증인참고인 질의를 무사히 마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적시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밖에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이 결정되는대로 즉시 상임위원회 및 대정부질문 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방안 추진과 관련, 여야 전북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부 계획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8일 호남권공공기관이 이미 전북 8개, 광주 48개, 전남 8개로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데 또 다시 익산국토청을 쪼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쪼개기시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도 기계적으로 지방청과 지역본부를 나누고 합치는 것은 행정 효율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전북)의 정치행정 기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도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있는 유일한 자존심으로, 분리 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북정치권이 힘을 모아 (분리운영방안 철회 요구를)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3명의 의원들은 일단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김경환 1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분리 운영 검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정부 계획 추진 저지에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성명에서 이번 용역이 사실상 광주 청 중심 방안이라는 지적이며, 용역 안이 그대로 실행 됐을 때 예산규모와 인구가 많은 광주지역으로 전북기관이 흡수통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20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익산 청 쪼개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용역 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이날 설명을 내고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 기고나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익산국토관리청 분리 논의는 전북도민의 심각한 박탈감을 야기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토부는 분리 운영 방안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이춘석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하는 등 단시간 내에 결정될 내용은 아니다.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개를 숙였다.8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은 문 장관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의 뒷북 정보공개와 허술한 방역체계, 초기대응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의사 출신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포문을 연 뒤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도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으니 메르스 대비가 얼마나 행정 위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여러 번 놓쳤다며 메르스 사태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어 전날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 혼란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명단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석하고 판단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메르스 발병 날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중요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워크숍을 했는데 한심하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제2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메르스 발생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룬 데 대해 재벌병원을 비호하려고 (정부가) 국민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께 송구스럽다. 환자를 늦게 파악하고, 관리 범위를 협소하게 짠 점 등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저희들은 지금 메르스가 확산되는 정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온 힘을 다해 잠재우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덕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김 의원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8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인적 책임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사태를 언급한 뒤 "박근혜정부 내각에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뒤늦게나마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무총리 부재 상황이라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리더십 부재가 화를 키웠다"면서 "초기 대응을 잘하고, 격리 수용하고, (정보) 공개했으면 이렇게 까지 화가 크게 번지지 않았고, 그게 이 내각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김태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잘하지 못했고, 미흡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성급하게 인적 책임론을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메르스 사태를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닥칠 때 우리 국민은 단합하고 화합해 잘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특히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또는 세력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집단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퇴출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를 맞아 8일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141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지금(메르스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이니만큼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 메르스를 퇴치하는 데 적극 앞장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방미를 연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최소한 국정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4일 전쯤에는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싶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미국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때문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권 방문을 다 취소한 적이 있다.미국도 국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리라 본다"고 덧붙였다.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이라도 범정부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를 하시라"며 "이번주내로 확산이 멈추지 않고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으면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방미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며칠 있으면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으시라"며 "(메르스 확산 추세가) 잡히면 나가고 아니면 나가시지 말라"고 방미 연기 필요성을 거론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미국순방 일정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에 출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제1의 임무로, 이 국면에서 최고 지도자가 외국 순방길에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고 방미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이어 "질병퇴치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제적으로 줄 수 있다"며 "국민 생명을 소홀히 하는 정치지도자를 미국국민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일각의 방미 연기 주장에 대해 "최고 우방을 방문하는데 가타부타 의견이 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순방하셨을 때 세월호라든지 이런 국민 불안,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박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과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소통되고 받아들여져야만 미국 방문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당국의 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 부과에 더해 강제로 격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정보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 5일 자에 쓴 '메르스 확산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근거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 규정은 격리를 이행하는 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벌금형과 함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감염병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김 조사관은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가 최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의심 환자군(群)'을 관리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기간에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제대로 격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의심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의료진 감염이 속출하는 이유로도 "확진 환자 관리와 관련해 병원 내 감염병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개인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자와 환자 간의 감염을 매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 8일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첫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최근 방문했던 유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한 뒤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냐, 능동감시 대상자이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린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경찰이 발표한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특히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 원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이와 관련, 유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평택을 지역구의 유 의원은 최근 평택성모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심지어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찌라시)가 돌자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러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이 같이 밝히며, 다만 총리 후보 지명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선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직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보 지명을 통보받은 시점과 관련해선 "(5월21일) 내정이 발표되기 전, 충분한기간 전에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를 위해 여당도 도와야 한다.그래야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국민 눈높이에서의 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것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힘있는 검찰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전 정부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오전에 하되 자료 제출을 압박, 오후 4시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겠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자료제출을 촉구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보이콧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둔 뒤 "오늘이 '폭풍전야'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 "요즘 주변을 보면 골목상권과 놀이시설,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며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책임 전가와 회피가 정부의 1차적 대응이 돼선 안 된다.지금 필요한것은 무한책임의 리더십"이라며 "국민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는 민심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메르스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을 막아야 한다.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경기도 평택시 방문을 언급한 뒤 "자택격리는 격리가 아니다.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적 예산을 총동원해서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이 특위는 전날 여야 대표가 '4+4 회동'에서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소속돼 다음달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특위는 이후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구조개선 작업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은 데에는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이 영향을 미쳤다.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안전에만 신경을 쓰고, 돌발적인 전염병 문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에볼라, 사스, 메르스 같은 급성 유행성 질환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빨리 재정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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