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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들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의 활약상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도민들은 정부가 지난 2013년 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면서 탄력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 외청으로 설립된 개발청은 여전히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도 없었다.여러 부처를 컨트롤할 상위 조직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특히 국무총리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상임위 회의 때마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에도 계속됐다.국무조정실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 주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개정안의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이어졌다.이 의원은 일단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선봉장이 돼 주신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의 공동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지원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청와대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 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 우려와 관련해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대표는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나도 가급적 평소보다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면서 "새누리당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원내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이로써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제4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또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공식 수리된 지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도 해소돼 '메르스 사태' 등 국정을 다잡을 계기를 마련했다.정부는 황 총리 취임과 함께 명실상부한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메르스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대표는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나도 가급적 평소보다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면서 "새누리당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하지만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조기에 종식시키는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가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위축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면서 "나라 전체가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하며,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전 9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의원들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오늘은 인준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진정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 역대 최악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자존심을 되찾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황 후보자는 역대 어느 총리 후보자보다 결격사유가 많고 무겁다.법무장관으로서도 부족함이 많은데 하물며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는 더더욱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도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위협하는 메르스 대란과 극심한 가뭄"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우리 당은 황 후보자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표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지혜를 모아 달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모아지면 그 결론에 따라 다 함께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 사업 지원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김윤덕(전주 완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강동원(남원순창) 의원과 정부에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5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처리했다.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7월 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터덕여 왔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포함돼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 근거도 포함됐다. 또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협력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 감면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빛을 발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또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 법안심사 소위원에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익산국토관리청을 찾아 분리방안 추진에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종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등 입장차만 확인했다.특히 국토부는 익산국토관리청의 분리방안이 담긴 최종 용역결과를 7월께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내 반발은 더욱 확산될 분위기다.17일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익산국토청 업무보고에서 전북에 변변한 호남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번듯하다고 하는 익산국토청까지 분리한다는 소식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관에게 따지고 차관에서 항의하고 있다면서 익산국토청도 전북도민과 함께 같은 시선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의 강한 표현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용역과정을 설명하며 오는 7월께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용역초안에 익산청과 부산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이번 용역의 목적이 광역화라고 밝혀 국토청 분리방안과 상반된다는 지적을 샀다.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의 초안이 나왔고 지금까지는 2-3차를 없애고 광역화하는 방향이다며 익산청과 부산청이 각각 분리되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는 국토부가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현장 대응에 용이하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과 상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중이라 구체적이지 않고 7월말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내부의견수렴과 이후 외부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고속철도(KTX) 운영 노선에 전라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저속철고요금 등으로 개통 전부터 반발을 빚었던 호남고속철도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16일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수서KTX 철도사업면허증의 사업구간에는 수서~부산, 수서~목포만 명시돼 있을 뿐 전라선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면허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발급한 것이다.이 대로라면 내년에 수서KTX가 개통되더라도 전주와 남원여수 등 전라선 구간의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수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호남KTX 개통 당시 이뤄지지 못한 전라선KTX 증편을 수서KTX를 이용해 이뤄내려던 정치권의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앞서 정부는 호남KTX 서대전 경유 계획으로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저속철 논란이 일자 서대전을 경유를 하지 않는 대신 증편 계획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열차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서KTX를 활용해 전라선 열차를 증편하는 계획을 대안으로 삼았었다.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서KTX의 사업범위 재조정 요구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서KTX에 전라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수서KTX가 지나지 않는 지역의 철도 이용객들의 상대적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고, 공공성은 보편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호남KTX 개통이후 전라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서KTX 사업에 전라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전라선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라선 포함여부를 코레일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무능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이날 국무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 대처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먼저 참여정부 당시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심환자를 10일간 강제 격리 조치하는 등 사스방역을 전쟁처럼 치러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가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메르스 대처를 보면 5월 20일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도 6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아닌 일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총리실은 여기에서 다시 이틀 후에나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고, 관계 장관회의는 6월 2일에서야 열렸다며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사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직무유기로 일관해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의 분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이 구성원들의 내홍으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가면서 반 새정치연합 정서를 내세운 지역 내 정치세력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곳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새정치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며 국민 속으로 파고들었다. 20% 대에 머물던 정당 지지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4곳에서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하면서 당내 내홍이 본격화 됐다.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비노 진영의 요구는 공천 지분 나누기로 비화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나마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홍은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다.하지만 이도 잠시. 김경협 사무부총장이 지나 12일 트위터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에서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세작이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폭발했다. 비노 진영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뿐만 아니라 같은 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과제로 정체성 논의를 정한 것과 관련해 비노 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당내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당내 내홍이 지속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낯빛을 어둡게 하고 있다.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동안 반 새정치연합 정서를 내세운 세력들이 전북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노동당정의당국민모임 등 진보세력이 세력 결집에 나섰고, 전북에서는 429 재보선을 통해 광주에서 깃발을 꽂은 천정배 의원이 전북에서 세력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뿐만 아니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낙마한 정동영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전주에 출마해 무소속 후보들과 연대체를 구성, 새정치연합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 정치권 일부에서는 급기야 내년 총선에서 반타작도 어렵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내홍은 계속되고, 대표는 이를 불식시킬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부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상황만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당내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고, 당이 정상화 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전북은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7일 광주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를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 찾기’ 일곱 번째 시리즈인 이날 좌담회는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조선대학교 박선희 교수가 참여한다.안 의원 측은 이날 좌담회가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16일 오후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군을 찾아 메르스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격리된 마을을 방문해 일손 돕기를 하며 주민들을 격려했다.문 대표는 이날 강동원, 김춘진, 김성주 의원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0명과 함께 순창군 비상대책 상황실을 방문,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메르스 대응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먼저 메르스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당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문 대표 일행은 지난 4일 저녁부터 마을전체가 통제에 들어간 순창읍의 해당마을을 찾아 마을대표들과 현 상황과 격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대표는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등 정부에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깃발을 꽂은 천정배 의원이 내년 전북지역 총선에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광주전남에 이어 전북에서도 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천 의원 측 관계자들이 전북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나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에게 물밑 접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원을 맡아 지역에서 활동해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천 의원이 전북을 방문하면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등 사실상 영입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천 의원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호남신당 창당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진보세력과의 연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이 대거 천 의원 측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북지역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피로도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전북도민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4개 시군 단체장 중 7곳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었다.특히 지역 정치권은 천 의원 측이 직접 전북에서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경계심을 갖는 모습이다. 전북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였던 정동영 전 장관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3등에 그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 규합을 위한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천 의원의 등장이 전북지역 내 반 새정치연합 세력을 하나로 묶는 매듭이 될 수 있어서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정치 복원을 내세운 천 의원이 호남에서 맹주로 서기 위해서는 전북에서의 지지기반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후보들이 천 의원과 세를 규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북의 민심은 광주전남과 분명 다르다. 천 의원이 전북에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었다.새정치연합은 당초 중재안 수용 쪽으로 기우는 듯 했으나 원칙론 고수를 주장한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조기에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도출을 보류한 뒤 주말 사이 당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 라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 및 재의결을 통해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개인적 확답은 이미 한 상태"라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역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민여론을 보는 숙려기간 및 후속입법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에서 마련하겠다"며 '18일 전까지는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서도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환자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3조 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 원의 부담이 들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 서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 교통비 등 가족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보에서 부담할 경우, 전면 무상보육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간병 수요가 대량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또는 '보상심리'가 일면서 건보 부담액이 지금보다도 크게 늘고, 이는 다시 건보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또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왔던 일들을 정부 부담 또는 세금 부담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15일 국회에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17일 만에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오전에 예정돼 있지만 더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정 의장은 이미 11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송을 연기했다.현재로서는 중재안 2가지 가운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뀌는 것만 유력하다.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려던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아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부 영역인 시행령 변경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있다는 게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인식이다.그러나 개정안이 이송됨으로써 공을 넘겨받는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서는 중재안의 반영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는 다른 셈이다.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도록 국회가 너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행정권 행사에서 어떤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적인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중재안을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는 당청 관계 악화는 물론 여당내 계파 갈등, 여야 대치가 상승하는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망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최고위원회와 의총에 올려서 의원들의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에 선뜻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은 곧 당청 관계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박(친 박근혜)계가 비박계로 구성된 원내지도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여권내 역학 관계 때문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 수순으로 갈 경우 여야 간신뢰에 금이 가면서 앞으로 법률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혁신안의 실천이 저항에 부딪히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이라도 묻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최고위-혁신위의 상견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부터 그 직을 걸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혁신위가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혁신위정채웅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표는 또한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안 관철을 위해 당 대표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 감염병원 관리에도 완전 실패했다.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며 "정부 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애초에 민간병원에 맡길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정재벌기업에 대한 정부 봐주기와 병원 영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향후 엄중히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적반하장이다.국민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로, 만약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 자신이라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후3시나 4시에 (야당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중재를 해서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없애서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정 의장은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 에서 재의 표결을 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이라면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오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새 총리와 할지, 아 니면 총리 대행과 할지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이 13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 공동대표가 찾아왔다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한-WHO 합동조사단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 입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복지부 관계자는 “WHO 합동 조사단 측에서 취재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원의 입장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 측 인사도 입장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WHO 합동 조사단의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복지부 청사 1층에서 대기하며 스피커로 들려오는 기자회견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WHO의 발표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뒤 “질문 기회가 있었다면 유독 한국에서 왜 메르스가 많이 감염을 일으켰는지, 알려진 것보다 치사율이 낮은 이유는 뭔지,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면 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 등을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WHO에서 여러 사안을 많이 조사했겠지만 오늘 발표 요지는 정부에서 충분히 조치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며 “다 잘했다는 것은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구체적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전 대표는 이후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전날 저녁에 공개행사임을 확인하고 세종시로 갔는데도 행사 직전 복지부가 ‘WHO에서 기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외교적인 결례가 되지 않도록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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