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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악화일로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는데 관심을 보이고,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이어 "정부와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면서 "(당에) 긴급 대책반을 꾸려 메르스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협력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메르스 문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이날 메르스 관련 상황실을 꾸렸다.국회 상황과 관련,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 사회적 합의의 아주 소중한 성과들을 지켜냈고 내용 면에서도 최상을 이끌어냈다"며 "잘못된 세월호 시행령 뿐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두루 손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이어 "6월 국회에서는 또다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이번 국회를 민생총력 국회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당의 과제"라며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 실현 등 우리 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워크숍에 대해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갈 때에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 자는 게 취지"라며 "옛날에 밤새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의 궁극 목표는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이며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기는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무상보육을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보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대신 향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조세개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진보적 의제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원내내표는 이날부터 1박2일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은 방침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시즌2' 구상을 밝혔다.자료집에서 이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기조를 '획일적 보육'에서 '맞춤형 보육'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효율적이 고 필요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유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면서 "의무급식이야 전면 시행이 무방하지만, 무상보육은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가구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업주부와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경우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 계층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기조변화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만을 강조했다는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며 성장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나 동시에 이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달성 등 진보진영의 전통적인 의제에서 도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혜택 축소 등 기존 야당의 입장에 종부세 개편을 통한 명예세 도입 추진 등의 구상을 소개했다.소득세의 경우 과표구간 3억원 이상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22%(법인소득과표 200억원 이상 기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인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또 종부세를 개편,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1%, 50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적연금 개혁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에 대해 "국민연금의 상향 강화가 더 의미가 있다.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그 방향은 상향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법을 개정, 현행의 물가상승 연계 방식에서 소득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의 과제로 저출산 대책, 청년일자리 확대 노력, 대기업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등에서 전략적 사고 부족으로 여당에 주도권을 뺏겼다.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야성(野性)을 보이는데도 실패했다"며 "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회를 준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진보적 의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 나 당청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장을 찾아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적하면서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 에서도 내용을 갖고 다 상의한 결과"라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을 위시한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반박하는 동시에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자신 주도의 공부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법 개정안 조항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헌법학자를 불러서 상의를 해보려 하지만 보나마나 반반으로 갈린다"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일을 진행시킨 것이고,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일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강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원내 지도부를 겨냥한 당내 일각의 책임론 주장에 대해 "이건 유승민원내대표가 제안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야당에서 제안한 것 아니냐"면서 "야당 합의 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 이후 청와대측과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오는 4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개최를 요청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 수습 등으로 인해 당 차원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못하자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워크숍 다음날(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문 장관에게 오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문재인 대표도 참여하기로 했었다"며 "새벽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바쁘시면 괜찮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때에는 거의 매일 여당을 들락날락하던 태도와 크게 비교된다"고 꼬집은 뒤 "그래도 국민을 위해 뛰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당 지도부는 주말인 지난달 31일에도 문 장관의 당 보고를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다.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복지부 장관이 야당이 보고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대책과 여러 방법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과 함께 공유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도 "복지장관은 현안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위와 협의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메르스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를 질타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메르스 문제에 올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며 "국회가 갖고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도 "3차 감염이 없을 것이라는 복지장관의 말도 무언으로 돌아갔다"며 "국회법 거부권 같은 것은 두고 메르스 사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야 할 때에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과잉이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 군기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고 비꼬았다.김 의원은 "미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한 환자 한명이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 보고 회의를 가졌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8명 발생한 지금, 대책회의 한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을 갖고 전쟁 중"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 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는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낀 뒤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 니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헙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거부권이) 넘어오면 여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의총 등의 절차를 통해 의논하고투표는 자유투표로 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더이상의 내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이어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수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7개월의 논의 과정에 서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역설했다.이와 함께 김 대표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면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그는 "우리는 이들 법을 '청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말하는데 야당은 '국민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세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일자리창출법안의 발목을 잡는 게 오늘의 야당"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청년일자리창출법인지, 국민해코지법인지 하는 것을 양당의 정책전문가가 국민 앞에서 대토론회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개정에 따라 국회가 강제적인 시행령 수정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강제성 유무에 대한(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언급이 거부권 행사에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만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유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야당과 협의해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며 시행령 수정권에 대한 국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다시 협상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또 친박계에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런 일이 오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당과 청와대의 갈등 기류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 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이런 때일 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수가 총 18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메르스가 최근 빠른 확산세를 보인 것에 대해 정부의 초기대응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고, 이 같은 지적은 당정협의 직후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감염자 수가 18명으로 늘어났다"며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확산하면서 SNS를 중심으로 근거없는 소문마저 나돈다"면서 "보건 당국의 허술한 초기대응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이 국민의 공포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정협의에서 "비록 1차 초기대응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차근차근하게,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메르스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확산을 철저히 막고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협의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초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해나가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조치 때문에 문제를 확산시키고 화를 키우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중동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유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역관리시스템의 고장 때문임을 강조하고,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허술한 부분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전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유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배달되는 이 사태를 굉장히 의미가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한미 당국이 신속하게 이 문제 대해 대처했지만 우리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달라"고 말했다.당정협의에 참석한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도 최근 탄저균 배송사건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예방이 실패했거나 허술한 점이 있었다면 차후 대책이라도 완벽히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1일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다, 참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개인적인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모든 게 갈등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달리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거론하며 논란이 생겼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그 자리가 여야 협상의 창구"라면서 "청와대와 정부와 사전에 깊은 조율을 근거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결과 가 늘 청와대와 갈등으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대표적 예로 지목했다.김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을 상대로 마치 자기 주장이 옳다는 듯이 여론전을 펴는 형국"이라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간 곳 없고 상대방에게 마치 화살을 겨누는듯한 하류정치의 일단을 보여 한없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논란이 갈등의 본질인지, 아니면 여권 내부에 내재했던 모순과 무능함이 갈등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번 일을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이 따로 노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원내사령부, 또 당 대표께서 청와대 하고 무슨 수를 쓰든 전략적 대화 채널을 정확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최고위원은 "청와대를 방문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통해 채널을 구축하든지해서 사후수습도 함께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여기서 또 뒤죽박죽 되는 날에는 정말 문제가 복잡해 진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주류 친박(친박근혜)의 맏형격인 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당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양보하는 것으로) 밀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까지 동의해줬다.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야당이 모든 시행령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개정법(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당에 대해서도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오늘 손 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면서 "가관이다"라고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 소송이 제기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지금은 책임의 엄중함을 뒤로 하고 힘을 합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전날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를 찾았던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국민보건안전체계가 이렇게 허술한건지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그는 "2,3차 감염자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고 3차 감염 등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인력, 예산, 장비 등을 보강하고 민간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정부여당의 경제무능만 탓할 수 없다.우리 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출범, 두 분의 위원장을 모시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일대 혁신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갖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로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자동부의 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원래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이를 과잉해석해서 직권상정(자동부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국회에서 부결한 것도 이와 같은(자동부의제의 과잉해석은 안된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지난해의 경우 상속세법이 어떻게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가 있나"라며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원내대표는 "당장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일단 의 장에게 법안 지정 권한을 모두 맡기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 만큼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자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원내대표가 그 방향은 다르지만 현행 국회법의 손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이 같은 의견들이 모여 향후 포괄적인 국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앞서 새누리당도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제한한 관련 규정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0대 국회 적용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권한 부여 논란과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률 제정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것으로, 위헌 논란은 과잉대응"이라면서 "4대강 관련법, 노동관계법, 지방재정법, 세월호 특별법 등에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두고는 사과하기도 했다.그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협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생각에 관계없이 여기에 찬성을 했어야 마땅했다"며 "다만 이번 개혁안은 전격작전하듯 이뤄지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까지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암흑기를 연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과 신당 창당 등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총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갈수록 분주해지고 있다.특히 야당 성향의 입지자들은 상대를 견제하고 자신의 세를 불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불신 속에서도 금배지를 움켜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이와는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6월 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직까지는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의 영입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도당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곧바로 총선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변화에도 기대를 걸고 개별적으로 영역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부인사 영입 및 득표력 있는 기존 후보들과 연대 등이 제2의 이정현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전북도내 정가에 따르면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전북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완패하면서 내년 총선이 조기에 불붙었다. 지역 민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어느 누구도 내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이에따라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입지자들은 벌써부터 사무실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행사장을 자주 찾아 얼굴을 알리는 등 표밭 일구기에 여념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당원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 몰라 인접 지역에까지 손을 뻗는 등 과열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여의도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현역 의원들은 김상곤 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호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다가 참패한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지역 출마를 가시화하면서 정치인들의 줄서기와 눈치보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어차피 여야 간의 대결보다는 야대 야의 대결구도로 간다면 무소속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정동영 전 의장과 연대해 세력을 키우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들어 김완주 전 지사 등이 출마움직임을 보이면서 야당 성향 인사들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정동영 전 의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인지도는 높지만 그동안 지역에서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와 안티 세력이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 전의원과의 연대가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정 전 의원과 연대하는 인사들이 젊고 참신하며 능력있는 소장파들보다는 공천권에서 밀려났거나 이미 전성기가 지난 노장파가 중심이 될 경우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선거구 획정 등 변수도 많고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금배지를 향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출마 예상자 프로필 보기 <<<--- 클릭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13명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농민들이 6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오는 6월 1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행정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의 실무적인 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이 더 큰 문제라면서 청와대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파동을 보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박 전 원내대표는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들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특히 걱정되는 것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주장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법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렵고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편의상 행정부에 실무적인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정하라고 위임한 게 시행령의 목적"이라며 "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행정입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면서 "국회법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야말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여직원의 신상을 털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면서 '슈퍼갑질'을 한 전북도의회 정진세(37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된다.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2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인지한 중앙당이 다음 주에 윤리심판원 진상조사단을 보내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도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7월 10대 전북도의회 원구성 이후 자신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의 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해외 연수때 새벽에 "컵라면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이 여직원은 정 의원의 괴롭힘에 충격을 받아 최근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조만간 정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한 해명 기자회견에서 "(제 자신의) 미숙하고 어리석음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해당 여직원과 다른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었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스스로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그는 "행자위원장이 임기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다른 의원과 교감 없이 (일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삐딱한 마음이 위원장이 총애하는 여직원에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지난 3월 있었던 6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먼저정 의원이 사람을 추천해와 '내겐 권한이 없으니 (도의회) 의장한테 가보라'며 거절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정읍)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이들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사태의 원인은 분명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이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무상보육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큰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어렵게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유 위원장과 김 의장은 "우리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상황을 두고볼 수 없기에 전북교육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아울러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중 22만원은 매월 지급되고 있지만 아이 1인당 7만원의 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월 15억원의 어린이집 운영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 으로 충돌했다.현정부가 대표적 개혁과제로 내세워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연계한 법안이지만,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도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당과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모양새가 됐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훈풍이 불 것을 기대했던 당청 관계가 예기치 않은 변수 탓에 오히려 폭풍우에 휘말린 양상이다.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도 검토해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할 것이란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은 또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김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 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는데요?"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유구무언이다"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이 법이 삼권분립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면서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합의문 초안에서 '지체없이'가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과 관련, 잠시 망설이다 "(협상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 표결 당시 기권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국민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안통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개선을 동의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타협 원리가 작동돼야 하는데 입법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격 작전하듯 점령해서 빼앗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좋은 명분에도 불구, 더 깊이있는 개혁을 위해선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국민여론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로서 전략적으로 (협상을) 했지만 개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다.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권한 것이다.나라가 공무원의 사기를 빼앗으려 하면 누가 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그동안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 12번째 법안이 힘들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의 입법이 실현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은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의 '양날개'를 달게 됐다.정부는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로의 금연 구역 확대 등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금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흡연 경고그림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어떻게 붙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 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법안은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돼,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안은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에 어느 정도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담배 업계는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할만한 내용의 그림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혐오감 앞에 '지나치게'라는 모호한 표현이 담겨 있어 어떤 수준이 지나치지 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복지부는 작년 일찌감치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를 마친 바 있다.과학적 정보 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으며 제도 도입 초반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복지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하게 된다.◇ 흡연율 '42.5%29%' 달성될까 한국 성인남성(19세 이상)의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은 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의료비 통계(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 금연정책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일단 담뱃값 인상의 효과는 흡연율 하락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분기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작년 동기보다 2.7배 증가(28만316명)했으며 지난 2월 말 시작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는 한 달 만에 4만8천910명이 참여했다.금연 상담 전화 이용자는 1만2천45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으며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달 중순까지 20%대 하락세를 보였다.이날 통과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시행이 18개월 유예돼 법 통과가 곧바로 흡연율 하락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는 다른 종류의 비가 격 금연 정책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8월에는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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