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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회를 통한 적격성 심사를 위해 여당도 도와야 한다.그래야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국민 눈높이에서의 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것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힘있는 검찰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전 정부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모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메르스를 정부가 배워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요즘 주변을 보면 골목상권과 놀이시설, 백화점에 사람이 없다"며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와 회피가 정부의 1차적 대응이 돼선 안 된다.지금 필요한것은 무한책임의 리더십"이라며 "국민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는 민심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메르스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을 막아야 한다.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경기도 평택시 방문을 언급한 뒤 "자택격리는 격리가 아니다.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적 예산을 총동원해서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면서 "또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 예산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당장 시급한 예산은 예비비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정부와 합의하겠다"면서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문제도 특위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메르스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가장 중요한 목표가 추가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공포 해소이므로 책임 추궁보다 사태 수습에 초점을 둔 질의를 해 줄 것을 우리 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면서 "야당도 정파를 넘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질의에 전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했다"면서 "다만 후보자 본인도 여야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건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밖에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국회 예결위원회, 정보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안은 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며칠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온 국민이 합심해서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메르스를 강도가 센 독감 수준이라 평가하고, 국내에 유입된 바이러스도 변종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국민도 신뢰와 협조로 메르스 대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대표는 전날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4+4 회동'을 언급한 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합심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면서 "초동대응 잘못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비난과 책임은 사태가 모두 진정된 뒤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밖에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내수 경기가 메르스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작년 세월호 충격보다 훨씬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책당국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최근을 다해 주고, 국회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에게 경제국회,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즉각 위기경보수준을 격상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국가자원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실수는 더이 상 되풀이돼선 안된다.실수가 반복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수용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메르스 대란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에 잘못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메르스 대응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은 국민안전 뿐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으로,메르스 대란이 장기화될 수록 국가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관광산업, 전통시장, 요식업 등 내수 및 수출, 나아가 국가신용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한 초당적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중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요 당직 인선과정에서 등을 돌린 호남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전북 출신을 적극 기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이 최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문재인 대표가 조만간 당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당직 인선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용되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 전당대회 당시 광주전남과 달리 전북 정치권이 문재인 대표를 적극 지지해 문 대표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이뤄진 당직 인선에서 전북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전략홍보본부장)과 김관영 의원(조직부총장)만이 당직을 받는데 그쳤다.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장부인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에게 당한 일격이 전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요 보직에 전북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전북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단체장 자리의 절반인 7석을 내주는 등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정치 지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중앙당에서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표가 주요 당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전북 출신들을 적절히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7일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국회 차원에서 사태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은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여야는 또한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확진 판정 권한에 대한 일부 혼선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역학조사 및 확진 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여야는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
여야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자료 19건에 대한 문서검증을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문서검증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연합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 검증위원 3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오는 6일 오후 5시 법조윤리협의회가 준비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자료 검증에는 의원 보좌진 참석이 불허되며, 열람 사무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검증 결과 공개대상인 수임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한 항목을 특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야당은 이들 자료 19건의 상세내용 제출과 문서검증을 요구했으며, 여당은 법에 정해진 범위 이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맞서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5일 황 후보자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야당은 황 후보자측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19건, 이른바 '19금 자료'의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추가 검증 절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오는 8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국회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문제가 된 자료에 대한 문서검증 절차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은 실제 수임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을 직접 찾아 문서를 검증할 수 있다.우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은 후보자 본인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문서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의원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야당이 억지를 쓰고 있다"며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여야가 문서검증에 동의한다해도 해당 기관(법조윤리협의회)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려는 작전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도 했다.야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 회의가 열리면 문서검증 절차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여당에서는 장윤석 특위 위원장이 참석하고 권성동 의원이 참석을 검토중일 뿐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만으로는 문서검증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야당 일각에서는 '19금' 자료가 핵심 검증 포인트인 만큼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메르스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국회 의결로 요구한자료에 대해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39건 중 7건, 17.9%에 불과하다"며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 여야 협의가 안 되면 8일부터 열리는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생각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지도 모른다.이 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당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둘러싼 위헌 논란으로 당청 갈등에 불이 붙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일까지 해법을 찾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정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데 여야의 해석 차이가 없다"며 "그걸 바탕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하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시행령 수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따라서 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다.새정치연합도 이에 동의해 여야가 일치된 입장을 내놓을 경우 박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법 개정안에서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대한 정부의 이의 제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번안(飜案안건을 뒤집는다는 뜻) 의결하는 것도 떠올려볼 수 있는 대안이다.국회법 91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번안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공통된 입장 표명은 11일 이후 박 대통령이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법안의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인 26일 이전에 이뤄져도 무관하지만, 번안 의결은 정부 이송 후에는 불가능하다.새누리당으로선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은 셈이다.그러나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로선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에게 "야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시행령 수정요구권의 강제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번안 의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면 번안 의결할 수 있지만, 위헌성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심기를 맞춰주려는 번안 의결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시키는 방안도 있기는 하다.다만 그럴 경우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6월국회는 물론 향후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사항이다.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냉각기'를 두는 방식도 거론된다.다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 이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법 개정안 논란 해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먼저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임명동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응하지 않는 등 '연계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한 바 있다.이 경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행사하지 않고 국회와 절충에 나서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이미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낙인을 찍은 야당이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임명동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당청간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새누리당은 이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물론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경우 여야간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으며 여당으로선 이후 국회 일정 파행도 감내해야한다는 게 정치적 부담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인 총리의 부재가 청와대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를 여당 원내지도부가 극적으로 풀어줄경우 기류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사견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당연히 강제성을 갖는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청와대의 반발을 넘어 개정안을 법률로 확정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민하는 모습이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야당으로서도 부담인데다 재의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내서는 '원칙고수'도 중요하지만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개정안은 강제성을 가지며, 위헌이 아 니다"라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되는 '번안 의결(법안이 정부로 송부되기 전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면 번안의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전혀 위헌성이 없다.심기를 맞춰주기 위한 번안의결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강제력이 없다는 취지로 타협해서 번안의결을 해준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무산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강제력이 없다는 쪽으로) 번안의결을 할 거였으면 애초에 개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게 돼 법안이 결국 폐기되게 된다면 야당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수 의원 출석 및 출석 의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뿐만아니라 이처럼 이번 논란이 파국으로 귀결된다면 청와대와 여당 뿐만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여론의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여권의 '출구찾기'에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원내지도부는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지나친 대여공세는 자제하는 모습이다.이 수석부대표는 "출구를 찾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라면서도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을 취합하는 작업은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를 발표해 압박하지는 않고 있다.'톤다운'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동시에 당장은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정치권이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지금은 정치권이 갈등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며, 국회법논란도 시간을 더 두고서 차분히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메르스가 급선무"라며 "국회법을 두고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데도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내분 양상을 보이는 여권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여야 간 정쟁도 중단하고 메르스와 전쟁에 나서야 할 때인데, 오히려 여당이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종박(박 대통령 추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가 막힌다.제발 종박님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5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의사가 시민 1천500여명과 접촉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성급하게 회견을 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긴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제히 제기했다.또한 이번 회견이 자신의 인기만 노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이 밤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만 확진 의사 본인의 (반박) 인터뷰도 있다"면 서 "사실 관계가 서로 다른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진복 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당국은 정보를 공개해일어날 혼돈을 우려한 것인데 자신의 인기영합만 생각하고 회견한 것"이라면서 "거대 도시 시장이라는 사람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도 "결국 허위 정보로 나왔는데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고, 해당 의사를 전염병을 퍼뜨린 개념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시민 불안을 부추겼다"면서 "불안한 정국을 조성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전문가 의사를 무시한 행위"라면서 "한 번 터뜨려서 국민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한 박 시장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박 시장이 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거듭 요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섰듯 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박 시장이 불안감을 키운다고 우려하는 청와대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거리만 찾는 한심한 청와대"라고 비판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강건너 불구경하던 청와대는 소방수를 자처한 박 시장을 나무란다.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나"고 지적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국 방문이 우선인가"라며 이달 중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취소를 요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메르스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저렇게 한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목숨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의사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간의 진실공방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SNS에서도 "박 시장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박지원 의원), '박 시장, 메르스와 맞서다, 짱!"(최민희 의원) 등 지지 표현이 이어졌다.한편으로 여야는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침도 확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과 여야는 초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저부터 정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순간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의 마음을 저희는 잘 알고있다"며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현재는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재난과 환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당 차원에서 '메르스 재난대책본부'를 곧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온 힘과 역량을 발휘, 무너진 둑을 사수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그는 "우수하고 헌신성 있는, 전염병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된 많은 전문가들을 현재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사스 때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공로와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당에 자치단체 책임자가 전국에 널려 있는 만큼, 지역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겠다"며 "정보공개가 안되고 재난에 빠져 있고 이를 가속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더 경고하고, 다른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게도 협조를 구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정제도 지금 바닥 났고, 마스크도 바닥 났고, 도대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 국민의 고통과 공포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순간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 마음을 잘 안다"며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현재로선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남북관계, 경제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순국선열 앞에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제 메르스로 인해 국민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대책을 마련하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메르스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 시장이 전날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서울지역의 한 병원 의사가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메르스 대란을 이겨낼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이번만큼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그 분(의사)이 자택격리를 받은 게 논란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이 감염된 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많은 시민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 서울에 비상 걸렸다.천만 서울시민이 메르스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으며, 정부의 방역망에 큰 구멍 뚫렸고 자택격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심기일전해 메르스 대응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국가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위기 대응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국가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정부 대책이 한참 미흡하고 불안만 더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안전에 집중하고,책임을 묻는 건 나중에 미루자"고 말했다.그는 정보 비공개 입장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지자체 및 교육청과도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정치권도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하며, 7월3일로 다가 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의사가 시민 1천500여명과 접촉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 발표와 관련, "사실 관계가 서로 다른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이 밤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 관계에 대한 회견을 할 예정이고, 서울시장이 언급한 확진 의사 본인의 (반박) 인터뷰도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불신만 가중시킨다"면서"우리 당은 사실 관계 확인부터 철저히 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정보공개, 격리조치 강화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지금 메르스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이럴수록 당정청과 여야는 초당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저부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최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등 여권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든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메르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논평을 내고 메르스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방역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새정연은 메르스 공포는 정부 차원의 감염자 관리실패와 부실한 방역대책에서 비롯됐다며 중앙의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 보건당국은 감염자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점검하고,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투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새정연은 또 교육당국도 학교별 감염 우려자 발생현황 등을 시시각각 점검하고, 환자발생 이전이라도 휴교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자 간의 제도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에서 경쟁 없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출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해 내부 의사결정에 당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대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구당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어야 한다. 폐지는 잘못됐다며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의원 사무실을 두고 상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경쟁자는 사무실을 둘 수 없어 형평성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차이는 선거에서 현직에게 이점으로 작용해 정치적 경쟁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구당의 민주적개방적 운용환경의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해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동국대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단위조직이 불가피하다며 부활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 지구당에 3~5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둬 민주적이면서 개방적인 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와 개방화와 함께 운영경비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구당 회계 책임자를 선임한 뒤 정치자금의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정당설립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며 정당의 구성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로서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위 지역에서 경쟁 없는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출현을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해 각 정당에 교육기관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에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여야 정당 모두 당헌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구 여성공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이 우선 여성정치인 육성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국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여성 정치 발전비를 여성정치인 발굴·양성, 여성유권자 및 당원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도록 명목을 구체화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다 그 격차도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북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학생 2명중 1명(52.9%)이 졸업 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 인력유출도 심각한 실정이다.전북지역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더 높이고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며, 원하청간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러한 내용은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도소상공인희망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와 전북도, 전주대학교가 후원해 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지역 청년 일자리 및 청년창업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됐다.발제를 맡은 전북대 상대 송영남 교수(전북도 고용전략포럼 대표)는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면 원하청간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교수는 또 혁신도시의 지역채용 할당의무를 20~30%로 대폭 높이고,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억제하며,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 이강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2011년부터 전북의 청년고용률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그나마도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약간 상승하는 등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며 "구인구직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며, 창업지원 및 창업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신용한 청년위원장(장관급)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해 35%의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건과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10%밖에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성격이 강한 기업에게 채용의무 비율을 높여서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하한선을 두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는 분열로 존재감을 잃었던 진보진영이 한 지붕 아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나섰다. 야권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4개 진보세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위해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며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9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진보세력의 이 같은 이합집산을 통진당 사태 후 구석에 몰린 진보진영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의당은 최근 두 차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등 야권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모임도 4·29 재·보궐 선거를 통해 독자창당의 동력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통합 선언이 내년 총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성이 강한 전북지역에서 통합세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자유주의 극복과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최저임금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보편복지 확대와 조세정의 실현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과 재벌체제 개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4일 전주 완산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학원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등 45개 직능단체들이 참여했다.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중소자영업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신용카드 수수료인데, 수수료 인하를 위해 수수료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대표는 “이 의원이 그동안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준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의원의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가 큰 빚을 졌다”며 “유권자 입장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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