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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거나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을 위해 상정을 하든, 아니면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든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헌법(제53조)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든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개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 목록에 포함시켜 상정할 권한은 정 의장에 있으며, 상정 날짜를 꼽는다면 가장 가깝게 예정된 7월1일 본회의가 우선 후보에 오른다.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재의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130석)과 정의당(5석), 무소속(3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이에따라 임기를 11개월여 남겨둔 제19대 국회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점쳐 볼 수 있다.이른바 '뭉개고' 가는 방식으로 이 역시 결과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여당인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법이지만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정 의장이 일단은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의도 요구하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개정안은 폐기된다.이 세 가지 가정을 제외하면 재의에 부쳐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박 대통령이 위헌 문제를 들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자는 주장이다.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로 그 법이 돌아오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해야 한다"면서 "자동폐기 수순 등으로 과거처럼 뭉개는 꼼수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새벽 개정안이 통과될 때 압도적 찬성을 받았지만 지금은 재표결 한다면 상황이 달라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당청 관계의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밖에 다시 재적의원 과반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 지을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 것과 관련, "만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 실리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동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심기가 입법부로서의 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국회 의견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입법권, 행정 견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은) 여당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청와대가 뒤집어도 재논의에 동의했고 급한 법률(안)들도 조건없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데,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다"면서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관습도 법'이라고분명히 말씀드린다.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데 대해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나라는 정쟁으로 내몰렸다.나라의 삼각축이 굳건한 한 다리를 훼손한 채 휘청거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메르스 국가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은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법안이다.여당 중진의원들 조차 거부권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정쟁 유도 행위도 이제 멈춰야 한다"며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거론, "야당을 자극해 정쟁을 유도하고 메르스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틈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종결하려는 차원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정쟁유발을 위한 도발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 정권의 의도대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특히 "국민이 원하는 건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실인데, 이 정권은 검경과 국정원을 동원,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세월호 참사, 메르스, 불법정치자금수사에 이르기까지 초동대처 부실, 책임회피, 진실은폐, 물타기 등 똑같은 공식을 반복하고있다"며 "여야 신뢰를 깨고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가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참 나쁜 정치를 넘어 가장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625 6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민족상잔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지 65년 동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아직까지 아 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참전 용사,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계파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분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표는 지난 24일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하고 이를 발표했다.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은 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문 대표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단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의 운명을 쥔 혁신위가 마련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인선에 대한 항의 취지에서 불참하면서 문 대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또 당직을 받은 비주류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승용정청래 최고위원이 이탈한 상황에서 유승희 최고위원까지 불참해 반쪽으로 회의가 치러졌다.24일 당직 인선 발표 이후 격앙된 목소리를 냈던 비주류 진영은 이날도 지도부를 향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비노진영 수장격인 박지원 의원은 SNS에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망을 안겼다며 이번 인사는 특정계파가 독점하고 편한 사람과만 함께 가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비난했다. 주승용 의원도 문 대표가 친노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친노에 맡겼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역행하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했다.비노 진영 의원들의 집단행동도 예고되고 있다. 비노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회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당내 계파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신당론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하나로 뭉쳐도 힘들 상황에 당이 또 다시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호남지역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내 계파갈등이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내홍 수습을 위한 당직인선이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는 양상이다.이날 최고위는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계 인사들이 항의성으로 불참해 '반쪽' 회의에 그쳤으며, 문재인 대표마저 회의 직후 국회를 비웠다.비노진영은 내부 불만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이후 대책 마련에 부심했고, 당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원심력이 가속화하며 '신당론'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왔다.◇이종걸 최고위 불참'쑥대밭' 최고위 = 진통 끝에 당직인선을 매듭짓고 산뜻하게 재출발하려던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 최고위원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이 원내대표는 인선에 대한 항의 취지에서 불참, 문 대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투톱'간 균열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김관영 수석사무부총장이나 박광온 비서실장 등 '임명장'을 받아야 할 신임 당직자 중 비주류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뜩이나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탈한 상태에서 이날은 유승희 최고위원까지 불참하는 등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로 이날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차례로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내내 겉돌기만 했다.문 대표가 군 부대 방문을 위해 10시께 국회를 떠나면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야할 지도부 마저 공백상태가 됐다.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불참을 두고 "다 잘될 것"이라면서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도) 잘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비주류측 관계자는 "중요한 시기에 대표가 대책없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최 신임 사무총장 역시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취임 인사말까지 생략한 채 찌푸린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사도 안했다"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총선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했고, "지금은 입이 '화'의 문이 되서는 안된다"면서 말을 아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는 비공개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을 많이 바라는 것 같다"며 "헌신혁신교신(소통)을 잘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사무총장 인선을 매듭지은 만큼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며상황을 추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책위의장의 경우 지도부는 강기정 의장의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비주류 측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부글부글' 집단반발 조짐'신당분당론' 탄력받나 = 전날 당직인선 발표 직후부터 "선전포고"라며 반발한 비주류 진영은 이날도 지도부를 향한 거센비판을 이어갔다.비노진영의 수장격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망을 안겼다"고 비난했다.주승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친노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친노에 맡겼다.'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말했다.최 의원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공천이 우려된다"고 했다.주 의원은 문 대표와 전날 만찬을 함께했으며, 주 의원과 갈등을 겪었던 정청래의원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최고위원 복귀를 요청했지만 주 의원은 거절했고, 오히려 만찬 도중 사무총장 인선 발표가 이뤄져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사무총장 인선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복귀가 가능하겠는 가"라고 했다.전날 최 의원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된 김한길 전 대표도 이날 페이 스북에서 "이 원내대표가 보내달라고 요청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비주류 진영의 집단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비노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회원들은 이날 회동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민집모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내홍이 최근의 '천정배 신당론'과 맞물리면서 당내 원심력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비노계의 한 중진은 "이번 인선이 신당이나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을지 걱정"이 라고 말했다.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10월 재보선 전까지 호남의 민심을 잡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당이 여러 곳에서 검토되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25전쟁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자신이 40년 전 복무했던 특전사 부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최재성 사무총장 등에 대한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 것을 것을 계기로 현장행보에 속도를 더하면서 당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을 방문했다.문 대표가 취임 이후 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앞두고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고, 자신이 복무했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전역 이후 처음이다.도착 직후 함께 복무했던 전우 및 지휘관과 인사를 나눈 문 대표는 군 관계자 및 대원들과 함께 부대 역사관을 둘러보고 부대 현황과 안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문 대표는 "군인들의 아주 든든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이 안보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내일이 625 65주년이어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갖고, 튼튼한 안보가 바로 평화이기도 경제이기도 민생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후 문 대표는 군복 차림으로 특전대원들과 함께 윗몸 일으키기와 타이어 끌기등 특전사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앞서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튼튼한 안보가 곧 평화고 민생이다.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제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포괄안보와 민간안보의 개념으로 안보를 확장해야 한다"며 "군사위협을 넘어 재해와 재난, 테러, 환경오염,전염병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굳건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안보에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질타하고 새정치연합이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이로써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유능한 경제안보정당' 노선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표는 지난 2월 취임 이후 민생과 안보를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확장을 꾀했으나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내홍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행보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하지만 당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전날 당직 인선까지 마무리한 것을 계기로 당내 논란에 거리를 둔 채 당의 정상궤도로의 복귀를 본격화했다는 것이 다.실제로 문 대표는 휴일인 지난 21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평택을 찾고 지난 23일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또한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면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신의 특전사 복무 경력을 대비시켜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당직 인선에 대해 비주류측의 불만과 논란을 뒤로 한 채 이 같은 행보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여전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특정 계파가 독점하고 편한 사람과만 함께 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노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계파 청산을 부르짖는 대표께서 강행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은 통합, 단결, 그리고 분당의 빌미를 주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랬지만,참으로 큰 실망을 안겨 줬다"며 "더욱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혁신인사 및 계파청산요구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믿는다"고 비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문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찬 회동을 비롯, 그동안 문 대표와 비공개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그는 "5월29일 저녁 식사는 지난번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때 제가 조경태 의원을 추천하려고 해서 문 대표가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과정에서) 저와 사전상의 를 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호간에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며 "문 대표 출범 후 저는 어떠한 인사도 추천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단 그 자리에서 문 대표는 저에게 사무총장 등 당직 추천을 요청했고, 오직 사무총장 한사람만 추천했다"며 "문 대표는 그 분이 선거구가 견고하기에 총선 지휘에 적합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으나 며칠 후 그 분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문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선후보로서 130명 의원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불편하더라도 포용과 통합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수차 말씀 드렸다"고 덧붙였다.박 전 원내대표가 문 대표에게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인사는 수도권 출신 3선인 박기춘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박 의원(남양주을)은 최 의원(남양주갑)의 바로 옆 지역구다.박 전 원내대표는 "저의 소회를 밝히며 향후 여러 동지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전날 오후 6시께 최 의원 임명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발표할 수밖에 없다.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협력해달라"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 리더십 등 호남 민심 이반의 원인을 지적한 김상곤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를 참고해 진짜 통합의 인사를 간곡히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실패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표면화되고 있다.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초기 실패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각자 철저히 반성문을 써내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중도개혁 성향 소장파인 하태경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메르스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대표자가 사과를 한) 삼성의 책임이 2, 3 정도라고 하면 정부의 책임은 7, 8 이상"이라고 덧붙였다.여당 의원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심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 방역체계, 의료체계, 인력 양성과 시스템 개편,전문성과 예산 보강 등 너무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면서 "늦었고 대응이 잘못됐으나 숙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해결한 과제는 무엇인지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면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외교는 원칙도 전략도 없다"며 "과거사 해결과 관계발전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맞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지난 2년반 동안 과거사 (문제)의 선결을 말하며 불필요하게 단절, 위안부 문제도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한일관계 발전도 놓쳤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갑작스럽게 180도 태도를 바꿔 아무것도 해소 안됐는데 유야무야 가겠다고 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본 아베 정부는 전략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無)전략"이라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끌려갈 뿐이다.동북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은 커녕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과거사도 한일관계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풀어야한다"며 "원칙과 전략을 분명하게 하는 가운데 외교적 전략에 있어 창의성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원순 시장 등 단체장들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극복에 집중할 시기에 이들을 수사하는 건 공안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관련,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언급하며 "물타기 수사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은 국가적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자며 정쟁 절제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공안정치와 물타기"라며 "국력을 모으자고 했더니 국민을 분열시키고, 메르스와 가뭄을 잡자고 했더니 야당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만큼, 정부여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최저임금 두자리 수 인상!' 등의 문구가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일문재인 대표의 사무총장 임명 강행에 반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문 대표의 '최재성 카드' 고수가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비노 입장을 대변해온 이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당무거부에 돌입하면서 후폭풍이 이 어지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밤 일부 주변 인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는 당분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한 핵심 인사는 "최고위 불참 등 당무거부는 최 의원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최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인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의결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이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인사는 "현재로서는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원내대표직을 정상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오후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최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강하게 주장하자 "당을 깨자는 것이냐"며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그는 23일 임명 발표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껏 문 대표께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문 대표는 당 안쪽의 열쇠(자물쇠를 잘못 언급)를 잠갔다"며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다.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유승희 최고위원도 불참했으며, 전날 임명된 5명 가운데 최재성 사무총장과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 등 3명만 참석하고, 김한길계인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과 박광온 비서실장은 불참했다.김 수석 사무부총장측은 "계속 고사했는데 발표가 되서 아직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는 여야 어느 한 쪽이라도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원론적 방침보다도 더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정 의장은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언급,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일주일 사이 2차례에 걸쳐 전북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1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마을 전체가 경리됐던 순창군을 방문한데 이어 꼭 일주일만인 23일 전북을 다시 찾았다. 문 대표는 이날 새벽 KTX편을 이용해 전북도 교육청을 찾아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날 도교육청 방문에는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동행했다.문 대표의 잇따른 전북 방문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전북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개입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사무총장 인선 등 당의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문 대표가 이날 전격적으로 전북을 방문한 것은 평소 지역현안 해결사라 불리는 김윤덕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정치권의 후문이다.누리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 교육감을 만났던 김 의원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통해 김 교육감을 움직였고, 이날 문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만남을 위해 지난 22일 하루 동안에만 3차례에 걸쳐 문 대표를 찾아가 면담을 가졌고, 오후 늦게 양측을 모두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국은행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까지 내린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경제에는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의 발전적 논의가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데뷔무대에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안 의원은 지난해 야당 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 연단에 선 적은 있지만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정부 질문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대권주로서의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안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와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이다. 그동안 국가가 있었느냐.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연이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애타게 사령관을 찾을 때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안 의원은 이와 함께 감염법 관리 기본원칙 미준수,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대규모 병원감염에 대한 사전 경고 미흡, 여러 병원에서의 동일 실수 발생 등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4가지 패착을 지적하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너로 몰아넣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부족한 점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점은 최대한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 장관의 자신사퇴 의향을 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황교안 초리를 상대로는 정부가 관련법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추궁해 사태가 종결된 뒤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강력한 인적쇄신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가 선출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원칙을 내세우는 등 물갈이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마련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7월 중으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혁신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물론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안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말 뿐인 혁신안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당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실제 이날 혁신위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 선출직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를 실시하는 안을 냈다.특히 선출직 평가에서 눈여겨볼 점은 혁신위가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대목이다.정량평가는 종전에도 공천과정에서 활용됐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성평가의 경우 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당론과는 맞지 않는 개별행동으로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막말과 해당행위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분열을 야기했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혁신위는 이밖에도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총선 120일전 지역위원장 직 사퇴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과 처벌 강화 등의 안을 제시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 1차 안에는 기존 안들이 되풀이 된 것도 상당수다. 그러나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혁신위가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인적쇄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운을 쥔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안을 선보였지만, 기존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다만 그동안은 '말 뿐인 혁신안'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쇄신안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기존과는 달리 물갈이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혁신위원들은 23일 이날 광주시의회에 모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노란색 배지를 착용한 채 엄숙한 표정으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그러나 막상 베일을 벗은 혁신안은 '파격'과는 거리가 있었다.가장 앞에 내세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며, 평가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점도 당시 구상에 포함됐다.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행위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 역시 2011년 당 개혁특위가 추진한 내용이다.당시에는 '180일 전 사퇴'로 오히려 기준이 더 엄격했다.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내용 등도 매번 혁신위들이 강조하던 '단골메뉴'다.일각에서는 벌써 "기존 혁신안들을 짜깁기한 것",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신 혁신위는 실천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혁신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최근 5년 동안 6차례 혁신위가 활동했을 만큼 이미 쇄신안이 많이 나온 상황인 만큼, 사장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혁신위는 쇄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를 내달 개최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특히 선출직 평가위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 교체지수' 등은 적용되기만 한다면 당내에서는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당 관계자는 "이제까지 실천이 안 됐다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당내 저항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표가 전권을 보장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어지러운 당내 상황 속에 이번에도 실행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이후 혁신위는 이번 광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2차 쇄신안을 구상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문제점을 ▲불공정한 공천제도 ▲정체성 확립 미비 ▲소통 부재 ▲계파 분열 ▲후보의 낮은 경쟁력 ▲낡은 정당 ▲다양성 부족 ▲호남 기득권 등으로 꼽았다.당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다음 혁신안에 포함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호남 민심의 이반도 429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다.여기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보여준 (잘못된) 행태도 상당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교체지수의 구체적인 적용 방침은. ▲ 당 지지도와 선출직 지지도 사이의 대비 등 교체지수를 개발하여서 적용한다는 원칙적인 것을 합의했다.어느 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하겠다.-- 기존 혁신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문 대표 등의 사퇴나 지역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할 용의는 없나. ▲ 지역 민심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종합적인 정치상황과 관련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지금 혁신위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대표나 사무총장 기득권은 논의 안 했나. ▲ 두 번째 과제에서 그런 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체지수가 호남의원 물갈이를 가속하는 것 아닌가. ▲ 새정치연합의 호남 지지도가 최근 좀 내려갔다.교체지수를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지역별 특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교체지수'를 적용키로 했다.또한 재보선 원인 제공시 해당 지역은 무공천하고 부패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날부터 광주에서 1박2일간 혁신위 워크숍을 한 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규범도 마련키로 했다.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광주 등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안 마련과 함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23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당이 나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라"라고 전했다.정 상임고문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최근 천 의원 등과 '냉면회동'을 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상임고문은 "천 의원이 아주 조심스럽고 말을 아끼더라"라면서 "(신당 의지를 표명하길래) 당장 (창당)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좀 더 두고 보겠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그는 "중도개혁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이는 과학적인 것"이라면서 "혁신위도 운동권강경파가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신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호남의 20여명의 (전직) 의원들이 신당이나 천 의원, (탈당설이 있는) 박주선 의원 등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10월에 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에서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있는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상임고문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가야 하는데,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문재인 대표가 고집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종걸 원내대표가 크게 반대하고 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일 (최 의 원을) 임명하면 '자기 위치도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도 언뜻 들린다"면서 "의견 충돌이 없는 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다른 비노(비노무현)진영 인사들 역시 최 의원 인선에 대해 반발을 이어갔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문 대표도 악화되는 호남의 민심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을 잘 음미해 통합의 당직인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남겼다.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전날 TBS 라디오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에 가장 필요한 인선은 용광로 인선이다.계파색이 짙은 사람을 선정해 에너지 낭비를 할 여유는 없다"면서 "당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는 인선을 하면 당 대표의 리더십도 삐걱거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공안탄압은 정권이 내리막길에 타는 막차라는 걸 역사가 증명해왔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된 김한길 전 대표 소환 통보,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된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유가족시민단체의 팔을 비틀어 기운을 꺾으려는 공안탄압의 전면화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이어 "정치검찰의 마각을 드러내는 몇 명의 검사가 열심히 일하는 수천명 검사를 먹칠한다"며 "공안총리가 될 것으로 우려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후에 벌어진일이라 예사롭지 않다"라고 덧붙였다.'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돼 전날 재판에 참석했던 이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블랙코미디에 가까운 법률적 쇼를 보면서 반드시 국가기관이 동원된 댓글공작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며 "거기에 들러리 선, 아니 주범인 정치검찰의 태도는 더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폭 인상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경제 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복으로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당이 제안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이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걸 풀어주셔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퇴치를 위한 의료진들의 헌신적 진료 행위와 관련, "큰 피해를 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은 국가가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국가가 뚫렸다는 모욕을 겪지 않기 위해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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