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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2명에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여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넓혀온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자수성가형 기업인인 그는 1980년대부터 기업 활동과 정치 활동을 병행하며 충청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왔고, 재경 '충청포럼'을 운영하면서 충청 출신 정관재계 인사들의 가교 역을 자임했다.2003년에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했던 옛 자유민주연합에서 당시 김종필 총재의 특보단장을 맡기도 했고, 원내 입성도 자민련의 후신인 선진통일당 당적으로 이뤄냈다.그러나 대부분 기업인들이 그렇듯 성 전 회장이 충청권 정치인들과만 친분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공통된 전언이다.여야를 가리지 않았고 여당 내에서도 양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 명박)를 구분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주류인 친박계와 접촉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무래도 친박계가 정권의 핵심인 만큼 당연한 현상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성 전 회장이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06년과 2007년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권 후보를 놓고 경쟁할 때여서 오래전부터 성 전 회장이 친이계보다는 친박계 쪽에 가까웠던 게 아 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일부 친박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시 박근혜 경선후보를 돕겠다고 자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다.다만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07년 12월에는 인수위원으로 발탁된 이력도 있다.친이계와 친박계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터져나오자 약속이나 한듯 '자파'와는 관계없는 인사임을 강조하고 있다.친이계 의원들은 성 전 회장의 활동 이력을 들어 사실상 친박계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성 전 회장이 친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거리를 뒀다.정병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친박친이가 구분된 2007년 경선 때 (이 명박) 캠프에서 성 회장을 본 적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라고 얘기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영남권의 친박계 의원은 "이번에 (친박계에) 구명운동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에 있을 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인물"이라고 선을 그었다.성 전 의원이 최근 '구명' 차원에서 친박 핵심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있다.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이 며칠전 전화가 왔고, 한 번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다른 친박 의원도 "성 전 회장이 '검찰이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건수를 만들어 잡으면 실적이 되니까 나를 자꾸 괴롭힌다'고 불만을 토로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했다.성 전 회장이 긴급 회견을 자청해 거듭 결백함을 주장한 데 이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배경에는 주류 친박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성 전 회장은 한 달여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충청권 중진인 박병석 의원을 만나 자신의 의원직 상실과 자원외교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은 다 살고 나만 죽었다. 누구는 나보다 더 심한데 살고, 나만 의원직 상실했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1주기인 16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것과 관련, 출국 전에 즉각적인 인양 조치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아무 것도 달라진 게없는데 대통령이 또 중요한 결정은 미뤄둔 채 외교순방을 떠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돈으로 급하게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 니다.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아홉 분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법 시행령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남미순방 출국 전에 시행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것이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에게 1주기 추모의
새누리당은 10일 자원외교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부 실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자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한 분위기였다.자살한 성 전 회장이 지난 20062007년 돈을 줬다는 상대로 김기춘허태열 전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목한 것으로 보도되자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그가 당시 대선 캠프와 관계가 깊지 않았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성 전 회장의 친분 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파악하고, 검찰수사 동향과 여론의 흐름 등 사태 추이를 파악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웠다.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당시는 당내 대선 경선이 한창인 때로 이명박박근혜 캠프 양쪽에 이른바 '보험들기' 차원에서 줄을 대려는 기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연루된 인사가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열리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혹여 '성완종 리스트'라도 나올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재보선을 넘어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친박계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를 최근 보도를 접하고서 처음 알았다"면서 "당내에서는 누구도 성 전 의원을 친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김 전 실장이 단돈 10만원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마 성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권에 섭섭했던 게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성 전 회장은 친박계였다고 자칭해왔으나 정작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자금 수사 대상으로 오르자 스스로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손을 내밀었고,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정권 실세를 거명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한 당직자는 "성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 자체가 여당에는 분명히 악재"라면서 "이러한 설이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선거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해 말 터졌던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여파로 국정 지지율은 바닥까지 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떠올리기도 했다.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무리한 자원외교 수사가 부른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친이계 정병국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잘못된 기획 수사는 또 다른 우를 범할 수가 있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듯이 몰아가니까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서로 일치된 부분에 대한 실천 방안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하면서 특히 법인세 정상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논의를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몇가지 중요한 일치가 있었다.그 일치된 부분만 실천해도 우리 경제가 크게 달라지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며 "일치된 부분에 대해 양당이 즉각 실천방안 또는 입법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법인세 정상화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협력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한다.이는 불공정한 세금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부족한 세수 구조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 당도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역대 새누리당의 대표 연설 중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정성에 대해선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누리당이 선거 전과 후에 말이 많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이) 재보선을 앞둔 시기이니만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부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도출이 실패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으로, 정부가 정책실패를 정규직에 떠넘기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다.정규직마저 해고가 쉬어진다면 50대의 삶은 망설여질 것"이라며 노사 어느 일방에게 책임이나 고통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대통령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해선 안 된다"며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도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을 중시한다는 자세로 다시 노사정 합의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각각 거액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목된 인사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촉구했다.그는 또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자원외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며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대통령령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진정으로 진상 규명을 하려면 빨리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밖에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법인세 정상화 등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이달 내에 법인세 정상화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0일 밝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국가 보안법 위반 사례는 2012년 682건에서 2013년 69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137건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에 그쳤다.또 이 기간 경찰청은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에 사법 공조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조 의원은 "사법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은 해외 수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적으로 검거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 해도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여권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 재벌개혁 등 기존 여당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의 직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 진영의 ‘창조적 파괴’도 시도했다.당장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다. 유 원내대표의 당내 파트너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유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 ‘새로운 보수’라는 화두를 의원총회나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이처럼 당내 일각에선 보수 정당으로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실질적으로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개최한 정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당 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주목을 받고 있다.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엑스포에서 이 의원이 조직위 부단장으로써 열정적인 준비와 노력을 다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이끌었기 때문이다.이번 엑스포에서는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부스이외에 다양한 직능단체들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들 직능단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운영의 책임을 맡았던 이가 바로 이 의원이다.이 의원은 특히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직능단체 홍보부스 운영 이외에도 평소 소상공인의 대변인이라는 별칭에 부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과 소상공인 생존가격 관련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도 주관했다.이 의원은 정책엑스포 행사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존가격,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시급한 문제들을 입법화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으로 수수료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신용카드 수수료 자체를 낮추기 위해 공공밴 설립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이번 엑스포는 직능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일종의 예비선거제도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환영을 뜻을 나타냄에 따라 20대 총선 공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역 선택과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의 권리가 유명무실화된다는 등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비롯해 당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과 선거 개혁을 위한 혁신안을 박수로 추인했다.이날 추인된 혁신안은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한다.또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기준으로 5년간 복당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문제 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했다.혁신안에는 이와 함께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은 경선에서 본인 득표 1020%의 디딤돌 점수(가산점)를 부여한다.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담아내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우리 당은 이미 정치혁신실천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 제도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큰 방향은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제적,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은 9일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특조위의 의견을 들었다.유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이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이령은 명백한 무효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일종의 예비선거제도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년 제20대 총선부터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총에서는 새누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역선택의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일단 추인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무성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정치권의 부조리를 일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정당 민주주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이날 의총에 보고된 오픈 프라이머리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우선 추천지역인 이 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번째 토요일에 실시토록 했다.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 120일전에서 1년전으로 변경토록 했다.또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다만 여전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여권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경우에 따라서는 메가톤급 노선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정면 비판했다.뿐만아니라 "보수의 새지평을 열겠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확대, 재벌개혁 등 기존 여당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제안들을 쏟아냈다.특히 야당의 직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합의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 진영의 '창조적 파괴'도 시도했다.당장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다.당내 노선 논쟁에 불을 댕긴 셈이 됐다.당내에서 유 원내대표의 파트너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보수'라는 화두를 의원총회나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원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과를 내놔야 새로운 설계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미이행'에 대한 반성한 점을 적극 두둔했다.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증세할지에 대해 당내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론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같은 입장은 유 원내대표의 의도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보수꼴통' 이미지를 벗고 중도진보 진영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철래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력을 높이 사면서 연설에서 유독 '가운데 중(中)'을 많이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고 말했다.정미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든 진보든 늘 변화해야 하고, 변화가 없으면 죽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생존의 필수 전략이라는 데 유 원내대표가 방점을 찍었다고 풀이했다.이처럼 당내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의 연설이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했던 '제3의 길'에 비유하고 있지만 보수 정당으로서 지나치게 급진적인 제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유 원내대표가 '개인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실질적으로 당내 조율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이 펼치는 조세 정책에 대해(학자 출신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증세보다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고, 국제적 트렌드에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이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특히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짜일 계파 대립구도 측면에서 볼 때 유 원내대표가 자신만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정당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게 당의 발전에 좋은 일"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합의하기 전에 당내에서도 합의하는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 유 원내대표의 개인의견이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보수정당이 가야 할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평가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영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도 "신선하게 하려면 누구든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고,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자기만 튀어 보이겠다는 인기영합적 발언 일색이었다"고 비난했다.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새누리당의 노선 재정립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내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이라는 정권의 명운을 건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당의 노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더욱이 진보성향이 강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안보 정당'을 내세우며 '우클릭'에 나서 중도층 공략에 나선 만큼 보수진영의 새누리당내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몸부림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당내 정책통인 강석훈 의원은 "보수 정당이 아닌 책임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꼭 '좌클릭, 우클릭'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며 "앞으로 노선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에서 정치권의 게리맨더링 가능성은 사라졌다.그러나 독립화 된 획정위원회가 지역적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편차 등만을 고려해 획정에 나설 경우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8일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여야 간사는 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하는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태년 의원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샀던 국회의원들의 수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 큰 합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 행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정개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회의에 이어 터져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정치관계법을 둘러싼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주제는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모두 59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의원정수는 대폭 축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달 7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새정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4·29 재보궐선거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며, 후보 간 토론회 개최 여부는 추후 선관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뉴스
이상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이동하면서 돌발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는 김현철 의원(진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원장을 단장으로 농업기술원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며,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연중 운영한다. 또 단장은 병해충 예찰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대규모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과 예찰·방제의 추진 및 지도점검, 중앙 및 시군과의 예찰·방제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 시군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 전문교육 실시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박 의원은 노사모 전북 초대 대표와 전대협 동우회 중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의 경제활성화 및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박 의원은 도민과 당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0일 오전 10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첫 현장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회의는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관영) 운영위원회의와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동신 군산시장과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예산결산위원회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구성, 복당 신청자 복당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사무처로부터 도당 부위원장, 부대변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상근 국장 등의 추가 인선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운영위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역전종합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청취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현장 운영위는 도당위원장 선거당시 유성엽 위원장이 약속했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11개 지역위원회를 순회 방문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다.도당 운영위원회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강동원박민수 국회의원과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며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이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를 혁신하는 ‘여당판 제3의 길’을 제안했다. 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상류의 하수처리시설 수질을 조작해오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8일 오후 수자원공사 담당 처장 등으로부터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수처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방수류 수질의 실시간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도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선 7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순창)이 수공 관계자들을 불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력해 수공 직원이 대부분 계측 값을 임의로 조작하면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직 직원이 이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공은 매우 중대한 사안을 실무자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며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이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 "과거에 잘 포착되지 않았던 임금 외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도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 외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현행 제도에서는 피부양자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 기타 소득 합산 4천만원 이하 ▲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 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그러나 기획단은 개편안에서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금액이 2천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이렇게 될 경우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하고,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도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바뀌게 된다.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문제와 관련, 현재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돼 직장인들의 반발을 사왔다.한편, 당정은 곧 5차 회의를 열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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