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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은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자마자 무조건 반대와 비난을 했다.그래서는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에서 "노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 요구도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연 정부여당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신의 일방적인 기준에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인지, 날짜만 기다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마지막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더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을 생각하고, 노조를 이해하고, 타협의 정신으로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전날 공무원 단체와의 면담에 대해선 "사회적 연대를 이루겠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 실질적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겠다.기존 공무원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대원칙에 (공무원 단체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전했다.또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어제 경남의 학부모 대표가 찾아와 무상급식 폐지로 얼마나 많은 학부모가 고통받는지 이야기를 전해줬다"면서 "홍준표경남도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외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고 이 번 재보선을 종북 몰이로 치르려는 욕심 때문에 분별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날 성남시근로자복지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적성 발언을 한 것으로, 만약 야당 정치인이 나 비판적 시민단체 인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당장 이적이니 종북이니 하며 난리 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문 대표는 "김 대표 발언은 두고두고 대북정책과 대북핵 정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종북몰이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 역지사지로 되돌아보고 재보선을 종북몰이로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것"이라며 "중국이 주도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전격 결정한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건 아닌지,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하나씩 줘서 균형을 맞추려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주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유포해 대선 승리에 재미를 봤다"며 "또 다시 나라의 큰 전략적 틀까지 흔들며 재보선용 불안감 조성을 노린다면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문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가 가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라며 "여야는 선거구 재획정을 중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런 원칙 위에 헌재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하려면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과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위한 선거법, 국회법 개정이 4월 임시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내년부터 천안함 등의 공식 추도식을 6주기부터는 현충일 등에 합동위령제로 지내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또 오늘 아침엔 국방부 장관에게 이(합동위령제) 문제에 대해 천안함 폭침 추모식 같이 중요한 현충안보 행사에 대해선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발표해주길기대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또 고교 교과서 8종 가운데 천안함 폭침을 다룬 교과서가 3종밖에 없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정부가 중고 역사교과서에 천안함 기술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이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유 원내대표는 28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선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인사혁신처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 재정추계를 발표하면 각 안의 재정절감 효과 를 보고 국민대타협기구서 어떤 안을 도출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뒤늦게 개혁안이라고 내놨지만, , 등 수학 방정식만 던져주고 , 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아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제1 야당이 무엇이 두려워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고 덧붙였다.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는 '양토실실'이란 말이 있다"면서 "야당이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국민과 개혁 둘 다를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 추진 과제와 관련해 "특히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흡연 경고 그림의 담뱃갑 게시 의무화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9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국민모임으로부터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 전 장관은 26일 국민모임 창당주비위 김세균 위원장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 전 장관의 출마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보선은 박근혜 정권과 무기력한 제1야당을 심판해 야권교체를 통한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중대한 계기라며 이번에 출마해 당선돼 국민모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밀알 역할을 해 달라며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설득했다.그러면서 오는 29일 창당 발기인대회 이전까지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 사실상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 전 장관은 회동에서 국민모임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불출마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선을 통한 단판 승부보단 대안야당과 대체야당을 건설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선 불출마 의지를 강조했다.정 전 장관이 이처럼 재보선 출마를 고사하면서 국민모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보선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방안마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지난 1월 2일부터 지역구내 9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한 순회간담회를 겸한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순회간담회를 통해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매년 한 차례씩 지역구의 모든 마을을 돌며 의정보고회와 주민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했었다. 그리고 등원 첫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900여개 마을을 직접 순회하는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논평을 내고 현대차는 더 이상 거짓말로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새정연은 현대차가 지난 2월 설날을 앞두고 전주상용차 공장 증산계획과 연구개발 집중투자 계획 등을 내세우며 전주연구소의 남양연구소 이전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으나 그 내용에 허구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새정연은 현대차가 2020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 확대함으로써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난 1995년 전주공장 설립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연간 10만대 중대형 상용차 생산계획과 똑같은 것이어서 연구소 이전에 따른 면피용 재탕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새정연은 또 현대차가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 노사협약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시행키로 했는데 이미 전주공장 사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000명에 달한다며 이는 법적으로 채용해야 할 인력이며, 엄밀히 말해 신규 인력채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9명의 재산이 전년 보다 늘었다.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단 2명으로 2014년 재산공개 당시(6명) 보다 4명이나 줄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무려 5명이 됐다.국회 사무처가 26일 공개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줄어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완산갑)최규성 의원(김제완주)으로 보유 주택과 차량의 종전 가액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됐다. 이상직 의원은 전년 보다 무려 1억 7636만 6000원이 최규성 의원은 8340만 7000원이 감소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의 현재 재산은 39억 6676만 6000원으로 전북지역 11명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최규성 의원도 10억 7597만 7000원으로 11명 의원 중 4번째를 차지했다.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으로 1억 7725만 1000원이 늘었다. 또 전정희 의원(익산을) 1억 6335만 9000원,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1억 3253만 8000원,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 1억 2313만 4000원, 김관영 의원(군산) 1억 560만 6000원 등이다.이어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 7491만 4000원, 이춘석 의원(익산갑) 4200만 9000원, 유성엽 의원(정읍) 2623만 7000원, 강동원 의원 1093만 5000원이다. 1인당 평균 5400여만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그러나 강동원 의원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 늘었음에도 여전히 591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의원별 순위는 이상직(37억 9043만원)김춘진(19억 9150만 4000원)김관영(10억 6071만 3000원)최규성(9억 9257만원)김성주(9억 3411만 5000원)김윤덕(7억 3151만 7000원)유성엽(6억 3200만 4000원)이춘석(5억 4943만 9000원)전정희(5억 2827만 2000원)박민수(4억 8615만 8000원)강동원(-5910만원)의원 순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사건 5주기인 26일 새누리당을 향해 "그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다', 그 한마디 하면 면피가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창당 1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연합 전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5년전 국회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에 대거 반대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러면서 "더 크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 아닌가"라며 "왜 새누리당은 반성할 줄 모르는가"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우리 당은 처음부터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의 발표를 존중하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저도 지난 대선 때 이미 '폭침'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 제 그런 일로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전날 공개된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에 기여율과 연금지급률 등 구체적 수치가 빠져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에 다시 공을 넘겼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다.우리 안을 고집하려는 건 아니었다"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오늘부터라도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뒀다"며 "야당이 좋은 모형을 제시했는데도 '알파()', '베타()', '감마()' 를 안 밝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작태로, 정부여당도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부안을 내는 대신 새누리당을 통해 청부입법으로 반쪽 연금안을 낸 것, 정년연장 등 공무원을 설득할 어떤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지 않은 것, '야 당이 안을 내지 않는다'며 모든 탓을 야당에게 돌린 것 등 세 가지 잘못을 했다"며 "남은 이틀간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정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과 특위의 활동기간은 최소한의 약속이 지 연금개혁의 원칙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반쪽짜리 연금개혁을 철회하고 대안을 만들어 공무원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도 "빨리 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고뇌가 담긴 모형을 발표하니 '수학공식'이냐며 폄훼하는 건 대타협 정신에 맞게 (연금개혁을)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김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전날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 "야당이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봐온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일관된 연금 철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노후소득분과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공무원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상향한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내 대타협은 가능하다"며 "공은 정부여당에 넘어가 있다.공무원단체의 양보를 끌어내려면 정부 여당도 양보하는 게 대타협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인 26일 '안보정당' 기치를 표방하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과거사'를 끄집어내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18대 국회때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이 채택될 때 당시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따지고 나선 것. 보수정당으로서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새정치연합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429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야당 때리기'를 통한 보수층 결집 시도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는 후 3개월여후인 그해 6월29일 국회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김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 의원 70명 중에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반대한 의원 중 30명이 19대 국회에서 활동 중"이라면서 "당시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순국장병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일부 좌파들은 괴담을 유포하며 국론을 분열시켜왔다면서 "무책임한 언행 일삼은 못된 세력은 역시 천안함 46용사들과 장병,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면서 북한의 책임을 사실상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5년동안 뭘 했느냐는 것이다.그러면서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 산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면서 발끈했다.김 대표는 문 대표에 대해 "어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고 한다.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사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우리 안보무능의 산물이라고 말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문 대표는 천안함 폭침은 지난 정부의 안보무능 산물이라고 언급, 북한의 무력도발인 천안함 폭침을 정쟁의 소재로 보고 있지 않나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최고의 안보라는 것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문 대표가 천안함 피격을 두고 정부여당의 안보무능이라고 말하는 정치공세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최근까지 제12 연평해전, 서해 NLL(북방한계선) 발언, 천안함 피격에 대해 새정치연합 세력이 보여준 소극적이고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는 그야말로 안보 방임정당의 전형이었다.야당은 총체적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천안함 폭침 공식 추도식은 5주기까지만하고 6주기부터는 일반 위령제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공식추도식을 계속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곧바로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천안함 5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건 5주기인 26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안보에 한치의 오차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젊은 호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통합으로 태어난 새정치연합이 이날 창당 1주년을 맞은 점을 거론, "새정치연합은 강령에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제시했다"며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국가 위기 관리 태세를 구축하고,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정부 여당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갈팡질팡 엇박자 행보로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있어 46명의 천안함 희생자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장 등을 겨냥,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한 한중일 외무장관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까지 겪은 해군에서 전직 총장이 방산비리로 구속된 것도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런 정부에 국가 안보를 맡겨도 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방산비리 문제를 발본색원해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천안함 용사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청문회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된데 대해 "해외 자원개발의 총 지휘자가 누구였나. 온 국민이 아는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서 "떳떳하다면 이제 국회에서 증언할 차례"라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에 거듭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장애인위원회 신재석 부위원장(48)이 내달 3일 치러지는 중앙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장애인위원장과 여성청년위원장 등을 당대표가 임명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뽑는다.이번 장애인위원장 선거에는 신 부위원장 등 모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사)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대표이기도 한 신 부위원장은 전북 장애인 역도연맹 이사, 전북장애인정책조례 재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또 지난 2006년부터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중앙 대의원은 물론, 전북도당 장애인 국장,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 전북도당 상무위원 등을 역임했거나 현재도 직을 수행하고 있다.신 부위원장은 광역과 지역별 차별화된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위원장이 되면 장애인 가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을 꼭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승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정당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을 떠나 역동적인 장애인 위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익산갑)은 지난 24일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독립성과 업무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직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특별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자칫 허수아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감찰범위가 특별감찰관보다 훨씬 넓다”며 “사정기관도 움직이는 민정수석실에 비하면 특별감찰관은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은 직무상 독립을 지키는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찰관직을 걸고라도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지금이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초청해 가진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좌담회에서 우리사회는 2008~2012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5.1%인 반면, 가계는 1.4%에 불과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조세와 정부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비율이 9%에 불과해 OECD회원국 평균 35%의 4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적극적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해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임금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우선돼야 하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조세정의를 세워 조세정책과 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아울러 성장과 분배(복지)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두 바퀴 경제를 통해)를 만들어 혁신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희정 지사를 초청해 열린 이날 좌담회는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의 네 번째 시리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장하성 교수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좌담회를 잇따라 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강조하며, 혁신경제와 경제민주화생산적 복지를 강화하는 두 바퀴 경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격인 재정추계 모형이 진통 끝에 합의돼 대타협안 도출이 지루하게 이어져온 교착 상태를 벗어날지 주목된다.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 쪽에선 공단의 추계 모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그러나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분과위원들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합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새정치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모수개혁을 토대로 소득재분배 방식의 구조개혁 성격을 가미하겠다는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발표했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5일 사외이사 시절 포스코 그룹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두고 "사건의 본질은 새누리당 권력 실세의 비리 의혹"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포스코 논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는 "좌담회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안 의원 측은 지난 23일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자 "당시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전정도 전 회장의 보유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점은 이사회에 아예 보고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 의원 측은 "사외이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개인으로선 도의적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것은 사외이사 제도 전반의 문제라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중"이라고 전했다.한편 안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위해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임금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우선돼야 한다"며 "아울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하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비노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2.5%+), 지급률은 낮추기로(0.9%-) 했다.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현행보다 다소 늘어나고, 지급률은 다소 줄게 된다.아울러 새누리당 안과 달리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김 대표가 직접 주의를 당부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공개를 할까 말까고민하다가 말씀드린다"면서 "보이스피싱을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해서 여러 가 지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해 송금한 분들이 여럿 나왔다"면서 "아마 저한테 확인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부탁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런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제가 그런 돈을 요구할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남북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떤 군사적 위협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없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한다"면서 "북이 하루빨리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적 국제사회 일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천안함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4ㆍ29 재보선 지역인 인천 강화ㆍ서구을의 신동근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영해를 지키다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나라 안으로는 안보를 더 튼튼히 해 다시는 그런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그것이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기간 우리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면서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군내 각종 사건 사고와 방산비리는 이 정권의 안보의지와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개탄했다.문 대표는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서 철창으로 가는 일이 없었다"며 "사상 최악의 안보 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라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 아니라 국가안보의 구멍을 뚫는 국가 보안사범이며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면서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없고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할줄 모른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천안함 폭침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인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궁리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천안함 장병들의 영령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후보단일화 TV토론 중 "천안함 침몰사건"이라고 언급해논란이 일자 이후 거리유세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표현을 바로잡은 바 있다.문 대표는 "천안함 5주기는 종북몰이가 아니라 그 이후 더 해이된 군 기강과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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