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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KTX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해 건교부(현 국토부)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10년이 흐로는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호남KTX 요금 시비는 코레일이 아닌 국토부가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토부를 대상으로 직무유기를 따지고 시정을 촉구해야 할 도내 정치권은 불화와 내분 등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을)이 18일 코레일을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한 요금면제를 약속한 이후 코레일측에 이와 관련한 업무연락 등 실무적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시간과 요금 등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코레일측에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약속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만을 따져서 요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오송역 우회 구간에 대한 요금부과 문제는 애초 요금면제를 약속했던 국토부가 키를 쥐고 있으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관의 국회 답변은 부처의 입장이자 정부의 원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뒤집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김윤덕 의원실도 19일 국토부 철도국장 불러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뒤,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으면 다음주 중에 장관을 면담하고 담판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북도내 집권여당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광주시당과 함께 한 차례 공동성명서를 낸 뒤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간의 내분으로 불화와 알력이 계속되면서 구심점이 약화된데다 일부 의원들은 호남KTX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도민들의 거센 요구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지역민심에 귀닫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도민들은 호남인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오송역으로 분기점을 결정할때는 별도의 요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면 어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애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정부와 코레일이 오송 우회구간에 대한 요금부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호남인들은 서울을 오갈때마다 편도 3100원, 왕복 6200원을 억을하게 부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면담하고, 전라북도 교육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통과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대에 추진되는 교육수련원은 모두 344억 원을 투입해 교직원과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채워진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재정투융자심사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각종 사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국회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정치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이제 막 첫발을 뗀 정개특위의 앞날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전체 선거구 중 4분의 1 이상인 62곳이 선거구 조정대상인데,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돼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미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 조정문제를 외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획정문제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거나 제3의 기구에 선거구 조정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과거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동료 의원들끼리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례도 종종 발생했었다.여기에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도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을 대표를 뽑는 만큼 공천권을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가 팽팽하다.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로 인해 오는 8월까지 특위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구조 개혁전반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전북의 몫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18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여러모로 역부족인 전북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으로 또 한 번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에 전북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사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요 역할을 수행해왔다.등원 첫해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을, 2013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2014년엔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았다.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결기를 바탕으로 경유 무산을 이끌었다.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정개특위 위원 선임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내심 김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 선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헌재의 선거구 인구 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인구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중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는 등 도시와 농어촌간 선거구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찾아 격론을 벌였다.애초 새정치연합은 민생 문제에 있어 여당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통합 의지'를 담아 일정을 기획했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이날 회동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렀다.면담 내내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은채 신경전이 거칠어졌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동이 종료됐다.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홍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 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며 "또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이들은 회담을 마치고 도청을 떠나면서도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하자 홍 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고, 문 대표가 "소득이 (없다). 벽에다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계속했다.문 대표는 앞서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나서도 "도지사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급식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홍 지사도 어릴 때 수돗물로 배를 채울 정도로 어렵게 살아 누구보다 배고픈 서러움을 잘 알텐데"라고 아 쉬움을 드러냈다.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도 최고위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규탄하며 문 대표를 지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 지사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의무급식을 홍 지사가 대권 관심병으로 악용하는 것은 유치한 정략"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한편 문 대표는 지난주 남경필 지사와 생활임금제를 주제로 회동한 데 이어 2주연속으로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등 보폭을 계속 넓히고 있다.문 대표 측은 "민생이나 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단체장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지, 정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선거구획정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짚어볼 것임을 시사했다.또 선거구제도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주춧돌을 놓는 중대한 임무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압축적, 효율적, 생산적인 정치개혁특위로 운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하는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압축적이고 효율적, 생산적인 정치개혁특위로 운영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정개특위는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되는 제도,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또 사심 없고 사욕 없고 싸움 없는 특위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어떤 의제들을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가 ▲이번 정개특위의 구성 목적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 및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2대 1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현재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국민자문위원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자문위 안이 정개특위에 5월말쯤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볼 생각이다.--선거구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민감한 사항이고 민원도 많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갖고 논의할 것인가.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획정을 외부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는데. ▲향후 정개특위 위원들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외부의 독립기구에 맡길 것인지, 정개특위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조차도 정개특위에서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다.현재 여야 혁신위 안으로 나와 있는 제안으로서 국회 밖 제3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저희가 경청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정개특위에 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사안이기 때문에 그 논의 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공천 개혁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공천 기준 변경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양 정당이 당내 문제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다만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양당 모두의 동의를 거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이론의 여지 없이 전부 동의가 이뤄진다면 그 안을 전제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원전 해킹 사건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 "국회도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7개 해킹조직에 6천여 명의 사이버전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사이버 사령부 전력은 고작 600여 명에 불과해 이대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인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수석대변인은 "1980년대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론 각종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18일 야당을 비판해 온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보수 진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당의 중도 강화 행보와 맞물려 정책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이 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초청됐다.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대표 등을 지낸 이 위원은 2013년 당시 민주당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 됐다고 지적하자 이를 '학문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는 등 야권에 쓴소리를 해왔다.이 위원은 특강에서 셰일 가스 개발 기술을 확보한 미국이 석유를 자급한다면 안정적인 석유 수입로를 지켜 온 미국 해군의 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함께 미국 항공모함 철수 등 지정학적 변화가 올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특강과 관련,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뉴라이 트의 세계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셰일가스 발견이 국제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원이 보수 진영의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4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으로 부터 '공진(共進, 여러 종이 상호 관계해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개념) 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연구원은 지난 15일 당 지도부 워크숍에서 '공진국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포용적 성장을 당의 경제정책 기조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전경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해 대기업 부설 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의 특강을 예고하는 등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원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 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우클릭'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에 "정책의 본질을 깊게 하고 외연을 넓히되 좌클릭, 우클릭 논란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청와대 3자회동 결과에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경제만큼은 정권과의 전면전보다 대화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싸우고 발목만 잡는 기존 야당의 이미지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인 '유능한 경제정당'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다.여기에는 이번 대화를 통해 얻어낸 성과가 작지 않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리였음에 도 연말정산 환급 약속,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 공무원연금 정부안 제출 약속 등 얻어낸 것들이 많다"고 자평했다.문재인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큰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도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후속조치, 의료영리화 저지 등을 거론했다.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쪽 의제인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경제학이 있다', '야당이 분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비노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도 통화에서 "역대 어느 회동보다도 성과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정에 공동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게 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호평했다.지도부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국민이 실제 겪는 고통을 박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잘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문 대표가 취임 당시 언급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이 최소한 경제, 민생 분야에서는 철회되는 분위기다.김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자는 데 전면전이 어디 있나"며 "우리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잘 다듬고 정부에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하는 식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향후 기조를 설명했다.경제를 키워드로 대권행보에 나선 문 대표는 최근 실무진에 남녀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해소책, 가계비 인하 대책, 영세기업 지원책의 세부 방안 마련을 지시해'제2, 제3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여당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이다.그러나 구체적인 경제 해법을 놓고서는 박 대통령과 뚜렷한 시각차만 확인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서 대화와 더불어 국지전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김현미 대표 비서실장은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관련해 "현 정부가 문제의식이 없거나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싸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던 자리였다.제1야당의 책무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라고 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민생 고통에 대한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은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부패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민생파탄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 다음날인 18일 이번 만남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했다.회담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일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는 자체에 우선 의미를 부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회동은 국정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야당과 상생정치를 통해 경제 위기의 파고를 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어제 3자회동은 그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비록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 자체가 소통"이라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야당 입장을 허심탄화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특히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공무원 연금 문제와 관련, 합의 시한인 오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초점을 맞췄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고, 남은 것은 3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조치를 힘있게 추진해 결실을 맺는 일"이라며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기초안을 공식화해주시길 바라고, 새정치연합 역시 약속한 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해 약속한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원내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도 안을 내놓겠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말씀 그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여당이 내놓은 안만 갖고 토의를 하고 야당은 여당안과 사실상 정부안에 대해 문제지적만 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제 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야당도 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질적인 합의사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했다.한 초선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엔 대화가 아직 미흡했고, 야당의 일방적 비판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고 평했고, 수도권 재선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 알맹이있는 회담이 되기보다 정치적인 갈등만 부각시켰는데, 비형식적이고 부드러운 자리가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또 여야 협의를 맡을 간사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 및 정치개혁 의제 전반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정치발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치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 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정치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이번 회동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얻는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회동에서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데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경제 활성화법안 처리 등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제 국회와 재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잘 이해하고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어제 회동 말미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이런 격정적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회동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한데대해서는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이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이제 정부가 정부안을 공식화해주길 바라고, 정부안이 공식화되면 새정치연합은 약속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단체도 자신들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3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조치를 힘있게 추진해서 결실을 맺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 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4월 국회에 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대 총선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주례회동을 갖고 여야 동수, 모두 20명(새누리 10명새정치연합 9명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정개특위 의원명단을 확정했다.새정치연합에서는 김태년 의원(간사성남 수정)을 비롯해 김윤덕(전주완산갑)박영선(서울 구로을)유인태(서울 도봉을)백재현(경기 광명갑)김상희(경기 부천소사)신정훈(전남 나주화순)박범계(대전 서구을)김기식(비례) 의원이 참여하며, 새누리당은 정문헌(간사강원 속초고성양양)박민식(부산 북구강서갑)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김회선(서울 서초갑)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박대동(울산 북구)김상훈(대구 서구)민현주(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 덕양구갑) 원내대표도 야당 몫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다.
내달 2일 개통 예정인 호남KTX가 애초 계획보다 속도는 느리고 요금은 비싸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관계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고속철도의 핵심사항인 요금과 시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지가 한참인데도 국토부가 코레일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국토부장관은 호남KTX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광주를 1시간 33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떵떵 쳐놓고 정작 48편중 1편만이 해당된다면 무늬만 고속철도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구간의 다른 고속철도 요금에 비해 10%가 비싸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부담해야 마땅한 국가기간철도망에 들어간 비용을 승객들이 내야한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고속철도 등 SOC사업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해당 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지역차별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호남고속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또다시 제2, 제3의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것은 정부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장관은 호남고속철도 논란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민망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즉각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종전 가입 금융기관과 신규 가입 금융기관 두 곳 모두를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오는 30일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이전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계약 이전은 지난 2001년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동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께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추진방안을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은 30일부터 시행되며,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업무는 금융기관이 처리한다.이 의원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낡고 불편한 규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 찾기’를 진행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오는 21일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장하성 교수와 좌담회를 개최한다.안 의원과 장 교수의 좌담회는 지난 1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장 교수가 ‘함께 잘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뒤 안 의원과 좌담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는 순서로 진행된다.안 의원은 “이번 부산 좌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을 찾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스마트폰이 최근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7일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전 김 수석의 스마트폰이 해킹됐다는 제보가 있었고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해킹이 되면 안에 저장한 모든 스케줄이 다 빠져나가고 좀비 스마트폰이 돼서 제3자의 도청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도둑촬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악성앱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도 똑같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김 수석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비서실장, 대통령, 다른 수석들도 해킹당했을 개연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청와대는 공무에 이용되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을 때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와 2차, 3차 피해 확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청와대 내 보안교육 매뉴얼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서 책임이 드러나는 사람은 모두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공기업기금의 정책융자 금리와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압박했다.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다.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을 거론하면서 "산업은행 등의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1% 금리 시대에 정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잡혀 있던 (정책금융)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조정할 생각이 정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금리가 내려갈 때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책자금은 정부가 공기업이나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무주택 서민, 농어촌 등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이런 정책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중 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새누리당은 또 기존의 대출자가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출 것도 주문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 직도 12년 전 기준금리 4.25% 시대 그대로 적용한다"며 "서민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료 인하 은행은 한 곳에 불과하다"며 "작년 7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무려 2천825억원으로,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천896억원이 가계부채 중도상환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이로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소폭 개각에서 내정됐던 5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모두 인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여야 정보위원들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지 등을 검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불거지지 않았다.특히 이 후보자는 정치 중립 문제와 관련,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에도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다.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며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를 풀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 의제와 관련, "여당 입장에서 가장중요한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키자고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들과 자주 만나시라고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를 풀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대통령과 여야의 만남은 결국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는 게 많은 형태"라며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새정치연합측이 사전 의제 조율을 희망했지만 여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설에는 "누가 그러느냐"며 "야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사전에 나에게는 그런 접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앞두고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국회에서 회동 의제를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한편 김 대표는 전날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회동을 준비하며 떡볶이와 만두 등 분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그는 "저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분식을 직원들과 함께 먹었다"는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다.이날 기자들과 만나선 "청와대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저녁에 약속을 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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