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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가 7일 4·29 재보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지원키로 결정했다.이로써 지난달 31일 동교동계 인사들의 ‘선거지원 반대’ 거수투표로 촉발된 문 재인 대표와 동교동측의 갈등은 진통 끝에 일주일만에 일단 봉합됐다.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구 민주계를 상징하는 동교동계의 전면 지원 방침으로 인해 지지층이 겹치는 호남 출신의 국민모임 정동영(서울 관악을)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울) 전 의원의 지지세 변동 여부 등 야권의 선거지형이 다시 한번 출렁일지 주목된다.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DJ 묘역 참배 후 마포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박 전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며, 직후박 전 원내대표가 문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마련된 이 모임에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 전 원내대표, 김옥두 이훈평 박양수 윤철상 이협 김방림 전 의원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논란을 종식하고 선당후사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 선거운동을 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지원방식 및 시기에 대해 “당과 협의할 것이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 저부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가 모두 단합해 재보선 승리의 길로 가자”고 말했다고 박 전 원내대표가 전했다.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7일 국회에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기술은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임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하지만 국내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환자 진료에 집중돼 있어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 경쟁력이 낭비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진료기능과 연구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중심병원의 육성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국내 연구중심병원들이 적극 활성화 된다면 국민의료부담 경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역건설업체 우대와 LED조명 보급, 로컬푸드 육성 조례 등을 규제기요틴 과제 대상으로 정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7일 “지역경제를 죽이는 공정위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만금특별법이나 국가계약법 등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나 의무공동도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이번 개선권고는 자유경쟁을 명분으로 대기업 편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고사위기이고,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농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은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모델로 평가 받는 마당에 공정위의 권고안은 거꾸로 지역경제를 죽이는 조치”라며 “공정위는 정신 차리고 권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정읍)은 7일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이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2조와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백히 위반 된다.유 위원장은 진상규명법 대통령령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그 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보호의 필요조건인 절차적 적법성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국회법의 관련 규정들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이를 어긴 대통령령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7일 현재까지 제시된 다섯 가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개된 다섯 가지 개혁안은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노조안 등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에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으나 기여율과 지급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5개 안을 거론한 뒤 "재정 추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재정 추계를 발표해달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재정 추계를 보면 재정 안정화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 재정 지속성은 어떤 안이 좋은지, 형평성 문제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재정 추계를 발표해 국민이 연금에 대해 정확히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책위가) 정부에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유 원내대표는 "조 의원이 요구한 (재정 추계 발표) 문제는 계속 천천히 하자고한 야당의 입장 때문에 계속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대폭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또 문 대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자신도 증언대에 서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물귀신 작전'이라고 공격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국회의원 100명을 더 늘리자고 해 귀를 의심케 했다"면서 "문제가 되자 오늘은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레 말한 것이라고 해명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문 대표의 웃지 못할 아마추어적, 오락가락 발언은 처음이 아니며, 최근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을 여론조사 결과로 하자고 한 뒤 발을 뺐다"고 상기시켰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는 재미 삼아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제 막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의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할 수도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본인이 자원개발 문제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면 나와서진술하면 된다"면서 "특정인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미끼를 자행하거나 물귀신 작전을 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체통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정개특위 소속의 박민식 의원은 문 대표 언급에 대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당히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면서 "일단 크게 질러놓고 나중에 한 30명 양보하면 결과적으로 350명 정도 증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한 역사 왜곡에 대해 "총성 없는 전쟁 수준으로 외교력을 총동원해 일본의 노골적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오늘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온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원 정책위의장은 "이는 한일 외교장관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노력하자고 합의한 지 불과 보름만의 배신"이라고비판했다.원 정책위의장은 "일본 학생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배우고 자라게 돼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일본의 미래세대가 거짓 역사를 배우고 자란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원 정책위의장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에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이러한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 드리고 진상 조사에도 도움을 주고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말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평가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나 나나 인양문제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왔지만,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에 들어가고 있고 기술적 검토도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특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정상화해서 특위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무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 당 정책위원회에 대해 "의장이 중심이 돼서 상임위별 중요 법안의 진척 상황과 지도부가 해야 할 일 등을 거의 매일 점검하는 체제로 돌입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 전날 개최한 정책위 워크숍을 언급, "정책위의장단은 바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어제 정책위의장단이 그 시동을 걸어줬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한의사회는 지난 5일 부안에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사무실에서 한의사 의료기사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의회 김필건 회장,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성배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전북지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이 참여했다.전북지역 한의사회 회원들은 간담회에서 진단 도구의 차이로 한방과 양방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차이로 구분 짓는 것이라며 인체를 관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는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제약이 없다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면서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개통한 호남고속철도(KTX)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남KTX를 놓고 수없는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코레일이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는 고속철도의 핵심인 안전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할 문제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개통된 고속철도가 청 테이프를 붙이고 운행하고, 가다가 후진하고, 상하행선이 뒤바뀌어 운행했다니 (KTX 안전문제가)해외토픽에 나올만한 경악할 수준이라며 이런 수준의 미비한 고속철도를 국민 앞에 버젓이 타라고 내놓은 코레일은 무슨 배짱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코레일 사장은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예였다며 사장 취임 이후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 6곳의 등기임원 32.6%가 정치권과 청와대 및 정부기관 출신으로 채워져 가히 코레일은 낙하산 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책사업으로 최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호남KTX를 둘러싼 허다한 문제점 역시 이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코레일 경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당국은 당장 코레일의 안전과 경영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하며, 코레일 사장은 그간의 호남KTX에 대한 모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으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전북 정치권에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지역 목소리를 지키는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년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묻는 스티커 붙이기 형태의 설문조사에서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 논의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제1야당 대표가 공론화에 불을 지핀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문 대표는 이날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지난주 열렸던 국회 정개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정수 확대에 야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새누리당이) 어설픈 물타기로 국조를 무산시키면 안 된다"며 "계속 그렇게 한다면 4월 국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이같이 압박했다.그는 "이명박정부 때 투입된 투자금 27조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하며 앞으로 34조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서 "이 돈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고 경남도청이 지원중단한 급식예산을 53년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이 전대통령도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이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정부 시행령(안)은 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령이자 특별법 위배"라면서 "국회와 세월호 유족은 물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책무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조건으로 자신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가 부실화된 데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 공세고, 그런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해할만한 혐의가 없다면 이 전대통령이든 일반 증인이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말고는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유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특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문 대표가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출석한다면 그 체급에 맞는 우리 측 인사도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전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설 것을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좋다. 제가 나가겠다.이 전 대통령도 나오십시오"라고 말했다.이같은 언급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감하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 기한연장 등을 염두에 두고 여당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앞서 문 대표는 전날 밤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 자신의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 독려한 총책임자로서 국민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자원개발 국조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상황에 처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뵙기가 죄송하다"면서도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이어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비리이자 가장 어처구니 없는 혈세낭비에 대해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면 국회가 아니다"라며 "아이들 밥은 돈 없어 못 주겠다면서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를 덮고 넘어가면 이나라 정상적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문 대표는 당 여성청년장애노동위원장에 이어 대학생농어민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직에서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나아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도 해당 분야 권역에서 상향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결국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7일로 활동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여야는 지난 1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간에 회동을 통해 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인 청문회 증인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에도 이를 타개하기위한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을 비롯해 자원외교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특위는 의혹과 논란만 증폭시킨 채 ‘빈손’으로 활동을 끝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처지에 놓였다.물론 애초 약속했던 대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조특위의 활동은 최대 25일간 연장될 수 있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관측이다.지금까지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같은 증인 요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으로 망신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 결과에대한 분석과 향후 감사계획을 내놓으면서 국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지원 신설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등 7곳에 지원을 운영 중이다. 1개 지원이 2~3개 광역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산간이나 도서지역이 많은 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이나 의료계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이 같은 상황은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다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권역별 또는 시도에 지역본부와 주요 중소도시까지 지사를 두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를 모두 관할하는 광주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해 관할 면적이 2만 872㎢로 심사평가원 7개 지원 중 가장 넓다. 관할구역 내 인구 역시 광주지원은 525만 2000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으며, 관할 면단위 행정구역 수도 341개로 가장 많았다.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은 꾸준히 늘어난데 반해 25년째 전국 7개 지원으로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심사평가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 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가 25년 전 그대로라는 것은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지원의 신설은 필수적 과제이며, 1순위는 전북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북의 의료정책 서비스 지원확대 및 도민의 고른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심사평가원의 지원 신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와 동교동계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간에 5일 오전 예정돼 있던 회동이 돌연 취소됐다.권 고문은 “4·29 재보선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표로서는 동교동계를 끌어안음으로써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출신 및 구민주계의 전폭적 지원을 조기에 견인한다는 선거전략에 차질이 빚어진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새정치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권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고문 및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앞서 새정치은 권 고문과 김원기 임채정 상임고문과 문 대표, 정태호 관악을 후보가 참석하는 ‘원로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회동을 계획했다가 주말 사이 상임고문단-최고위원 연석 간담회로 형식을 변경했다.회동 취소 배경과 관련, 권 고문 선거지원 반대 움직임 등 동교동계의 복잡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권 고문은 지난 3일 동교동계의 선거지원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문 대표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회동에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동교동계 핵심 인사는 “맨처음에 상임고문단 회의라고 했다가 ‘원로회의’로 바뀌고 장소도 애초 전례없이 재보선 지역구로 잡는 등 혼선이 계속 빚어졌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권 고문측 관계자는 “권 고문은 변함없이 재보선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돕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뉴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한 독립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획정위가 독립화 됐을 경우에 대비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독립화된 획정위원회가 지역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 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에 나설 경우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피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정개특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문제를 4월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도 획정위 독립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사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정당별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일부 당내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획정위원회를 독립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독립된 기구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획정위원회 독립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획정위 독립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화된 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면 그 안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만을 거친 뒤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현실에 대한 획정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전략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외부에 획정위가 구성되면 종전 방식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질 획정위의 결론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3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진상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한정하고 있다면 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유가족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전날 집단 삭발과 함께 농성에 들어갔다.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행령안 전면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못박았다.새누리당은 지난해 내내 사회적 갈등 배경이 됐던 세월호 참사 논란이 다시 재연될 우려를 경계하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흐름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당직자들이 개인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최종 결정은 정부에 미뤄놓고 있다.새정치연합도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 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429 재보선 쟁점으로까지 부각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배보상과 피해자 지원 작업에 착수했지만시행령 논란으로 진상규명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를 정리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특위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박대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현재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누구든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야당은 국민적 아 픔인 세월호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새정치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부각시켜 덮으려는 사람들은 참 나쁜 어른들"이라면서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김 부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셀프조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대변인은 "어제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했다.국민이 얼마나 더 울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면서 "정답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이다.배보상 문제는 오답"이라면서 선(先) 진상규명을 주장했다.문재인 대표도 전날 이석태 세월호진상조사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아 유감"이라면서 "시행령이 철회되고 특위가 당초 마련한방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오는 6일 함께 '킥오프'한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말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실무기구 구성을 마치고 6일 첫 회의를 여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특위와 실무기구가 이날부터 첫 회의를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두 기구가 가동된다는 '선언적 의미'로, 실질적인 활동은 특위를 재가동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6일부터 시작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여야는 오는 5일께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을 정하고 특위실무기구의 일정과 운영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8일 해산한 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남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실무기구는 활동 시한을 못박지 않았지만, 여야 내부적으로는 특위의 입법기간을 고려해 오는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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