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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일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정통성, 도덕성이 걸린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남 일 말하듯 할 사건이 아니다.대통령 자신과 관련된정권 차원의 사건"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심각한 건 리스트에 나오는 8인 중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외의 경우는 모두 박 대통령 자신의 경선자금과 대선자금, 그리고 해외순방 비용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사건을 박 대통령의 경선자금 및 대선자금 문제로 연결,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그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전현직 비서실장과 현직 국무총리, 집권당 사무총장이 집단적으로 거액 뇌물 비리에 연루됐다"며 "역사의 발물관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 대한민국의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남 일 대하듯 아무 조치 없이 수사받아야 할 수사대상인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12일간의 해외순방을 떠났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당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있는 '식물총리'로 인한 국정공백이 걱정이고, '뇌물 피의자 총리'가 부패척결을 진두지휘하는 한심한 모습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429 재보선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 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는 선거로, 새누리당의 경제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해달라"며 "새정치연합은 비틀거리는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전날 1주년을 맞았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은 추도식을 외면했고, 특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 철회 및 인양방침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도 대통령은 원만히 해결하라고 남일 말하듯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가 1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활동·반부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명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 대표는 이날 도의회서 도의원 및 사무처직원, 투명성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또 청렴의 날개를 달고 신뢰받는 의회로 날아가자는 의미로 ‘전라북도의회 청렴비행기’를 일제히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이날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앞으로 반부패·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도 실시한다. 투명성기구는 의원 및 사무처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에 협조하고 사안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다.김광수 의장은 “오늘 행사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전라북도 사회를 만드는데 도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라며 “이번 MOU체결이 깨끗한 전라북도, 신뢰받는 도의회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자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화합과 단합을 다짐했다.전북 의원들은 16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뜻을 모았다.간담회를 마련한 김 전 의장은 이날 헌정사상 초유의 친박게이트 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내 정치권이 화합과 소통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 이후 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넘어 서서히 회복단계에 있다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들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우리당의 힘의 원천은 호남 민심이라면서 지금은 호남민심이 정치권에 질책를 보내고 있지만 애정 어린 비판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여러 가지 지적과 격려에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도 도민을 위한 진정한 길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도내 국회의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1주기 정국과 관련,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대통령안 즉각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파손 없는 온전한 인양 선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대국민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결여된 '나홀로 추모'"라면서 "발표문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당황스러웠다"고 비판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도, 국민들도 없는 팽목항에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비밀 행차하듯 추모를 하고 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청와대가 부패사건에 성난 민심을 직면하고 '멘붕'에 빠졌다"며 "우왕좌왕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걱정스럽고, 국민과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발표에서 이른 시일 내에 선체인양에 나서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지 않아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을 방해하는 시행령과 관련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대통령은 빨리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완종 리프트' 파문과 관련해 3천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 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수는 130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해외순방을 떠나는데 대해선 "대통령이 어려운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외로 나서는데 대해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때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고, 성완종 리스트로 국정이 마비상태가 되고 총리가 '피의자 총리', '식물총리'가 된 상황에서 식물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나간다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나간 동안에라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제대로 하시고 답을 갖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참사가 일어나는 걸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다"며 "저희도 세월호 참사 때 무능했다.책임이 있다.반성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돈, 이윤, 욕망을 앞세워왔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로, 1년이 지났는데 진실규명마저도 정쟁처럼 왜곡돼 왔고,인양 원칙이 천명되지 않았으며,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도 철회되지 않았다"며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진상규명된 일도, 최고책임자가 처벌된 일도 없다"며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은 정쟁으로 몰고가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진실을 방해하고 가로막아 애달프고 비통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아직 진실은 인양되지 못했고 유가족은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유가족의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면 우리 모두 막아야 하며, 진실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진실을 건져 올려야 한다.사람이 먼저인 한국으로 개조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은 지금 부정부패로 기울어졌고 국민 모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데 부패정권은 자신들의 지갑만 채우고 있다.권력이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유족들을 만나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정부가 자꾸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데 세월호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며 세월호는 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라무조건 인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5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설 요구가 있어왔던 익산 평화육교에 국비 307억 원 투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익산시가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번번이 관계 기관의 반대의 부딪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면서 국비 확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 국비와 시비의 분담 비율을 협의하고, 2단계로 기획재정부의 호남고속철도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해 지난 6일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이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었으나 관계자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호남의 관문인 익산시가 더욱 빠르고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여야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아홉 분 모두가 가족 품으로 하루 빨리 돌오아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되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들고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새정연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라며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으며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한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새정연은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세월호 선체의 파손없는 온전한 인양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 창당 등 야권 분열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행위자에 대한 제명이라는 칼을 빼들고 당 기강 세우기에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429 광주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원한 당 소속 광주시의원 3명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김옥수이동춘 등 광주시의원 3명이 새정치연합 소속임에도 천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심의를 거친 끝에 당규에 의거, 일벌백계를 하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천정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후보의 탈당으로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이들 시의원들의 천 후보 지원으로 자칫 지지층이 추가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 출현 등으로 야권이 급속하게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행위자에 대한 제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조직을 곤고히 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광주에서 벌어진 당원들의 무소속 후보 지원은 전북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쳐왔던 일부 인사들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5일 최근 국회의원 정수 증원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세월호 참사 1년 -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의원수) 수준에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과 정치개혁을 한 다음 (증원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증원하려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거냐'는 물음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의원 400명 증원을 언급했다가 '장난삼아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던 문재인 대표의 입장과 대비되는 것이다.안 전 대표는 "과거 제가 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연설문 중 일부분만 인용되면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조그만 기득권이 라도 상징적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한 예로 헌법에 보면 (의원 수가) 2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정도면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IMF 환란 시절 10% (의원 정수를) 줄였으니 선례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는 "의원의 보수는 줄여도 좋다.대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있다"며 "의원 한 명당 회계사를 한 명씩 의무적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제안했다.그는 "공인회계사 300명을 채용하면 예산은 200억~300억원이 들겠지만, 의원들의 예산결산 업무 과정에서 20조~30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당개혁을 위해 지금의 계파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안 전 대표는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적폐와 정치의 부재가 드러났다"며 "계파와 보스의 지배가 아닌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고키우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미문의 '성완종 리스트' 파장이 정치권을 초토화하고 국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형국이다.15일 사흘째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은 리스트에 거명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표적이 되면서 '이완구 청문회'로 변질됐다.대정부질문의 핵심 이슈였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과제들은 뒷전에 묻히고 말았다. 다음 달까지 여야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1주기를 하루 앞둔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조치,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대법관 장기 공백을 불러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문제 등도 제자리에 멈춘 상태이다.당초 여권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인 8월 전까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계획했던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을 마무리하거나 기반을 다져놓는다는 방침이었다.특히 청와대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 개혁공무원 연금 개혁을 양대 우선과제로 설정, 상반기 내에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그러나 행정부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가 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고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거명되면서 여권의 이 같은 계획은 한동안 험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박 대통령이 16일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 국내에서 이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치(內治)를 통할해야 하지만, 이 총리가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름에 따라 의혹을 말끔히 씻지 않는 한 '식물총리' 신세를 면키 어렵다는 관측이다.각 분야의 국정 개혁 드라이브도 속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행정부 장악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한 마디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정국'이다.리스트에 거명된 8명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결과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야권 인사들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현재는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만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성 전 회장이 '충청권의 마당발'로 불린 기업인이었고 금품 로비를 스스럼없이 해온 인물이 었다는 점에서 야당과 여권 비박(비박근혜)계의 충청권 인사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성 전 회장의 다른 리스트나 장부가 발견돼 연루 인사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고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다시 시작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도 정국의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새누리당 내에서조차 특검 도입은 시기가 문제일 뿐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정치권 전체가 성완종 리스트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길게는 특검 수사가 하반기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여야는 이날도 화력을 총동원한 공방을 첨예하게 이어갔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를 포함한 리스트 거명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와 성 전 회장의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핵심참모였던 문재인 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관련자 전원 사퇴나 직무 정지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한때 검토했던 대정부질문 보이콧 카드를 집어넣는 대신, 국민들 앞에서 '공개 융단폭격'을 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를 "거짓말 총리"로 몰아붙이면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질문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차 출국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보이콧 의견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이날 이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음료박스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의 혹이 보도되자, 의총장 분위기는 더 강력하게 이 총리를 공개 추궁해야 한다는 쪽으로 굳어졌다.대신 이 총리에게는 정책과 관련한 질문은 일절 하지 않고 이번 의혹에 대해서만 묻기로 했으며, 정책 질의는 부처 장관으로만 한정했다.총리가 검찰에 출두할 수도 있는 만큼 정책 사안을 묻지 않으면서 '총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로 한 것이다.더불어 23일 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열어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지도부도 관련자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당을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해압박 수위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 총리의 거짓말이 입증되면 위증죄에 해당되며,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다만 다른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도 밝히는 등 강온차이도 드러났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돈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음료박스를 보여주면서 "이 총리도 사실상 끝났고, 홍 준표 경남지사도, 박근혜 정권도 끝났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여당이 검찰에 이 총리에 대한 우선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새누리당이 부패의 몸통"이라면서 공세를 퍼부었다.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수사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부패 몸통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 아니라 총리에게 사퇴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도 "여당은 꼼수와 '현직 방패'에 숨어 이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야당도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은 일이나, 야당 의원들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며 내부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이날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의 '부적절' 의견을 무시하고 사면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아울러 박수현 의원도 성 전 회장의 지인 2명으로부터 200만원과 3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형이 동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겠다'면서 후원자를 소개한 것"이라며 선관위 계좌를 통해 후원을 받은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15일 '성완종 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으나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우선 당 지도부는 진실 규명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자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동시에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두 번 받고, 경남기업이 고속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노무현정부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역공을 취했다.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성완종 파문에 대한 야당 공세와 관련, "지금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 야당으로서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작금의 사태 때문에 어려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이병석 의원은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어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묵묵히 국정동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성 전회장과 노무현 정부와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박 대변인은 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 경남기업이 고속성장한 배경, 성 전 회장이 두 번씩이나 특사를 받은 배경을 보면 노무현정부와 성 전 회장간 어떤 커넥션(유착)이 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권력 핵심부로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회의를 열어 이 총리의 '직무 정지'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특히 대체로 과거 친이(친 이명박)계 성향 의원들이 친박계인 이 총리 사퇴를 요구, 계파간 분열 기류도 감지된다.이재오 의원은 회의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총리가 부패 혐의에 연루돼 있다"면서 "총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니 정치적으로 국정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총리의 거취문제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직무 문제를 대통령에게 즉각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 지도부는 선제적인 특검론 불씨를 거듭 지폈다.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날 "검찰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일을 하면 우리당은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고 언급했었다.하지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당 지도부에서는 특검을 즉각 도입하자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각에서는 대응 기조를 갑자기 바꿀 경우 오히려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여전히 선(先)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429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16일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은 이날부터 29일 0시까지 각 지역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며 13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된다.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선거가 시행된다.이번 선거는 야권 후보 난립에 따른 '야권 분열'로 초반 판세가 여당에 유리한 듯 여겨졌으나 지난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인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선거 판세가 급반전된 양상이다.선거를 꼭 2주 앞둔 15일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성완종 파문으로 '전패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반면, 선거초반 고전하던 새정치연합에서는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당초 이번 재보선은 1년 임기의 국회의원 4명과 일부 지방의원을 다시 뽑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선거로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져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받았지만, '성완종 파문'으로 선거의 의미가 달라지게 됐다.특히 국회의원 재보선 4곳 중 3곳이 수도권인 만큼 이번 선거에는 '성완종 파문'에 따른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세웠던 선거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선거 현장을 찾는 당 지도부나 후보들이 이번 사건을 언급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새누리당은 일단 '지역일꾼론'이라는 기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며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지만 나날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안이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어 성완종 파문에 선제대응하거나 노무현 정부 시절 있었던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혜택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에서 실망한 여권 지지층이 투표장에 아예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지나친 정치 공세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을 감안,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이지만 '부패정권 심판론'을 선거에서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세를 얻고 있다.선거 막판 야권의 후보 단일화나 후보간 연대 여부도 주목된다.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지만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천정배후보가 각각 출마한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지역에서 야당 후보 난립으로 야권의 패배가 짙어질 경우 후보 단일화 카드는 여전히 막판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선거전략이라는 관측이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에도 나란히 인천 서강화을 로 출격해 선거 지원을 벌인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서강화을 안상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적인 여당의 표밭'인 강화를 찾아 지역 상가, 화도 영농조합공장, 후포항 선착장 등을 돌아보며 지지자들의 결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문재인 대표도 비슷한 시간 인천 서강화을 신동근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강화의 사위'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다.한편 여야는 공교롭게도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겹치는 점을 감안, 선거운동 기간 초반에는 요란한 선거운동은 지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15일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고 경남기업이 적지않은 액수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지적, 당시 청와대 핵심참모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박대출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 경남기업이 고속 성장한 배경과 두 번씩이나 특사를 받은 배경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성회장 간 어떤 커넥션이 있나 하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대표는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만큼 이런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변인은 "이런 진실을 밝히려면 문 대표도 이번 수사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2006~2011년 정부로부터 3천162만 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는데,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502만 달러, 2007년 1천849만 달러 등 전체 금액의 75%인 2천351만 달러가 집중됐다"고 말했다.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10년 12월 특사 당시에 법무부는 성 회장에 대해 특사 대상 부적절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고 특사를 강행했다는 보도는 문 대표가 당시 특사를 법무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당시 특사를 이명박 정부의 첫 요구를 수용해 단행한 것으로 주장했는데, 어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시 사면과 관련된 권한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전권을 쥐고 있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15일 친박(친박근혜) 핵심들이 대거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리스트에 거명된 여권 인사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공직 또는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만약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으면 당이 나서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출당이나 제명 등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인사는 이완구 국무총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총리가 부패 혐의에 연루돼 있고,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패에 연루돼 있다"면서 "총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니 정치적으로 국정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관계된 사람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서 당과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당은 이들에 대해서 엄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당의 공식 의결을 거쳐 이번에야말로 부패에 엄혹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당이 본인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당이 결정하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16일 남미 순방을 앞두고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무려 7명이나 스캔들에 관계돼 있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나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로서 이런 일에 관계됐다는 건 매우 유감이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는 정도는 얘기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 총리가 지난달 부패 척결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무슨대상과 기간을 정해놓고 부패 척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부패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표명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 총리 자신도 담화문에서 부패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듯, 남의 부패는 무관용이고 자기 부패는 관용,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면서 "이번 기회에 당이 정말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이 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데 대해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은 수사대상으로,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몸통은 새누리당으로, 누구를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모두 친박 인사들이지만, 대부분 새누리당의 최고위층에 있을 때 대선과 관련해 검은 돈을 받았고 그 돈은 전부 몸통인 새누리당으로 흘러들어갔다"며 "부패스캔들의 몸통이자 본체인 새누리당이 나서 수사 외압을 막겠다거나 누구를 먼저 수사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염치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당 전체가 자숙하면서 수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런 처지임을 유념해달라"며 "새누리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수사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헌신하는 게 부패몸통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비판했다.또한 "엄정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자 모두가 직책을 내려놓도록 결단하게 하고 새누리당이 알고 있는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게 (새누리당의)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선거자금 3천만원 수수설'이 불거진 이 총리에 대해 "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안 된다"며 이 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부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수사를 자청하려면 스스로 직책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이어 "국민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원하는 유가족의 바람은 이뤄지질 않고 있고, 정부여당은 부패로 얼룩져 국가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온전한 선체 인양과 세월호 시행령 폐기에 대한 유가족의 온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1주기 추모행사만큼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치를 수 있길 바란다.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이라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으로 드러난 친박 권력 비리게이트의 진실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의 진실 어느 하나도 우리 당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14일 사무처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실무 워크숍을 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 배가운동을 통한 외연확대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갑봉 사무처장, 최인정 대변인, 최은희 도의원, 각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정치지형 변화들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내겠지만 우리당 스스로가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당원 배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유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더라도 정당의 기초는 당원이라며 도당의 상설특별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조직이 연계해서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또 내년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위한 경선에 국민 60%, 권리당원 40% 비율로 반영키로 했지만, 국민 60%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착신전화, 선거인단의 조직동원 등을 우려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선거인단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중앙당 공천혁신추진단에 공정한 경선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 도당은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당원 배가운동 및 429재보궐선거 지원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뒤 지역위원회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이어 이규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의 정책정당 및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정당구조 개선 방안과 최광웅 극동대학교 교수의 전북정치, 정권탈환의 주역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한편,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세월호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노란 종이배에 추모메시지를 작성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남고속철도(KTX)의 요금 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애초 약속대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2005년 정부가 호남선 KTX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변경하면서 우회하게 될 19km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왜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정권 때 장관이 한 약속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야 한다며 이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최 의원은 이와 함께 서대전 경유 노선이 익산까지만 운행하면서 김제와 장성, 광주역을 이용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노선을 광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이완구 총리의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특검에 대한 정부의 수용의사를 이끌어 냈다.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민족분단과 대립 갈등, 전쟁위협은 우리경제는 물론 남북공멸의 길이며,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은 민족번영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NLL지역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막혔던 대북 쌀 지원과 5.24조치의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새만금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잔여 매립지를 구입할 때 가격을 할인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국내기업들의 진출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구성될 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구성될 획정위원회 위원들의 손끝에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유지 또는 약화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화 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4월 중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획정위의 독립화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안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획정위의 독립화는 국회의 수정권한 포기가 핵심이다. 특히 수정권한을 포기할 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그럼에도 여야가 획정위 독립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정권한 포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획정위원회가 각 지역의 인구수 등 정형화된 자료만을 토대로 재단에 나설 경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에서 크나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는 획정위의 위원 구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따른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북지역의 경우 획정위원회가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만을 고려해 획정에 나서게 되면 상황에 따라 최소 1석에서 많게는 3석까지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선거구 모두가 농어촌 지역이라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획정위원들은 인구수만을 고려해 획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전북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향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농촌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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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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