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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524 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직 해군 장성들이 방산 비리 연루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언급,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자 국민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천안함 46 용사 등 호국 영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거론,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면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도 대타협기구는 약속한 대로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 5월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배상과 보상 문제, 시행령 제정 문제, 심리 치료 문제, 세월호 인양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정부가 빨리 검토해 끝내고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밖에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표가 사드 논란에 대해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한 말씀이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화력 타격'을 위협한 것에 대해 "접경지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무모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 선거에 이용할 나쁜 속셈이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대표는 "몇 안되는 사람들의 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나라의 질서 유지와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간다"면서 "비록 선거 목적이라 해도 효과가 있길 바라지만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은 안된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으나 선거에서만 재미 보고 민생경제에는 도움되지 않았다"며 "최경환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으나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월급쟁이와 서민 지갑을 두툼히 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강화도 캠프장 화재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의 안전 무대책이 사고 원인"이라며"세월호 참사 때 다짐한 것처럼 정부 당국이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동아대에서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주제로 한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 특집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국 일정의 시동을 걸었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모두 3번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재분배)투자를 주제로 일정을 이어간다.안 의원은 좌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저성장으로 이미 진입했고, 대외변수(달러 강세+엔화 약세+중국 추격)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심화되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의 정의가 필요하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장하성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고, 한국의 시장경제는 갈수록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쳐, 경제가 성장해왔는데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배와 재분배의 개혁, 기업과 산업의 개혁,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개혁 등 한국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실천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의 제4정조위원장에 임명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초선의 홍종학 의원을 임명했다. 또 김 의원을 제4정조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당의 정책을 주도할 1~5 정조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김성주 의원은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현안을 주도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 노동과 환경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이 전국 1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NGO단체연대가 선정, 시상하는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 시상식에서 사회통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전국NGO단체연대는 매년 초 전년도에 사회안전 분야, 환경보전분야, 사회통합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인사를 선정 시상을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시상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 발전과 감염병 예방에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또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상임대표를 맡아 농업농촌 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서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소외계층인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 공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법안 발의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파리로 인한 연간 손실이 3000억여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시범 사업을 통해 방제효과가 입증된 새만금 해파리 폴립제거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최근 새만금 현장에서 열린 보름달물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 설명회에 참석, 방제관계자를 격려하고,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2일 밝혔다.해파리 폴립 1개는 최대 5000여 개의 해파리 성체가 된다. 따라서 폴립이 널리 퍼져나가기 전 제거작업을 시행하면 방제 효과를 높이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더 이상의 해양생태계 교란, 지역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폴립 제거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사업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 지도부가 4·29 재보궐선거 준비체제를 가동한 후 첫 주말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기세를 꺾고 초반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보고대회에 참석했다.입법 보고대회 참석이 명분이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방문은 재·보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문 대표는 보고대회에 앞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구 지역의 한 성당을 찾아 천 후보를 상대해야 하는 조 후보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도 했다.지도부가 이처럼 광주 서구을 보선에 집중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패배가 다른 지역에서의 패배보다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는 이번 재·보선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이라 우리 당이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로 광주 보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새정치민주 상임고문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당을 탈당한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정 전 의원의 경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권 고문의 2선 후퇴론을 제기하는 등 두 사람이 구원으로 얽혀있어 이번 충돌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권 고문은 20일 뉴스 인터뷰를 통해 서울 관악을 출마설이 도는 정 전 의원을 향해 “야권분열을 일으킨다면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당 대표에 대선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탈당해 재보선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정치적 양심을 기대하겠다”고도 했다.지난 2000년 당시 소장파의 리더였던 정 전 의원에게 ‘직격탄’을 맞고 사실상 정계 일선에서 물러났던 권 고문이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그대로 되갚으려는 모양새로 비친다.정 전 의원은 2000년 12월 당시 김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최고실세였던 권 상임을 겨냥, “세간에는 김영삼 정권 때 김현철에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며 은퇴를 요구해 이른바 ‘정풍 파동’을 일으켰다.결국 권 고문은 “ ‘순명(順命)’.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는 말을 남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권 고문과 정 전 의원은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권 고문이 별도로 정 전 의원을 만나 탈당을 극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끝내 정 전 의원이 탈당하자 권 고문은 작심하고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정 전 의원과 국민모임 등의 ‘반(反) 새정치’ 전선에 대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같은)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집권여당을 돕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전 의원과 함께 정풍 운동을 이끈 천정배 전 의원에게도 날을 세웠다.권 고문은 “경기도 안산에서 4선 의원을 한 정치인이 광주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도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의원 측은 그러나 권 고문의 비판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뉴스
여야의 '원조' 쇄신파들이 초당적 모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모임에는 이제는 중진이 된 새누리당 소장파의 원류격인 '남원정'(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정병국 의원)은 물론 야권 인사들도 참여해 '정치 쇄신'을 위해 의기 투합키로 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문헌 이이재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진수희 권택기 김성식 정태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여할 예정이다.또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김영춘 전 의원 등도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당적을 달리하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 '미래연대'를 중심으로 한솥밥을 먹으며 3040대 소장파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이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중진'으로 성장해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새누리당이 주축이 됐지만 야당 인사도 참여함으로써 초당적 모임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정병국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놓고 컨센서스를 모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직 모임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4월 중순 첫 모임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회동을 하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이나 대결적 정치 문화를 완화하기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초월하는 모임을 만들어 기존 이념이나 지역 구도를 깨는 일종의 '정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데 대해 초유의 사법공백 사태를 장기화한 책임을 거론하며 이틀째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대야 협상을 맡고 있는 원내지도부는 이날 당의 공개 회의석상에서 야당을 향해"월권과 횡포", "무책임하다",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강력 성토하고 즉시청문회 개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지금 수차례 발목 잡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에 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지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이어 "대법관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 책무로 이 문제는 절대로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지적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야당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워 또다시 결정을 미룬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를 계속 장기화하는 야당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그는 "야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고 봉쇄해서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당은 무책임한 행동,신의를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행동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하고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야당은 몇 차례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구체적으로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고 4월 국회 첫날인 7일 본회의에서 인준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일정까지도 이야기 했다"면서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식언하고 신의를 위반하는 야당의 행동은 월권이고 횡포"라고 성토했다.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이 강경파에 휘둘려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으로 야당은 국회 권능을 넘어선 초헌법적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당을 탈당한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정 전 의원의 경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권 고문의 2선 후퇴론을 제기하는 등, 두 사람이 구원으로 얽혀있어 이번 충돌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권 고문은 20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서울 관악을 출마설이 도는 정 전 의원을 향해 "야권분열을 일으킨다면 정치생명은 끝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당 대표에 대선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탈당해 재보선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정치적 양심을 기대하겠다"고도 했다.지난 2000년 당시 소장파의 리더였던 정 전 의원에게 '직격탄'을 맞고 사실상 정계 일선에서 물러났던 권 고문이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그대로 되갚으려는 모양새로 비친다.정 전 의원은 2000년 12월 당시 김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최고실세였던 권 상임을 겨냥, "세간에는 김영삼 정권 때 김현철에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며 은퇴를 요구해 이른바 '정풍 파동'을 일으켰다.결국 권 고문은 "'순명(順命)'.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는 말을 남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그의 퇴진 후에도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을 중심으로 한 당 쇄신운동이 계속됐고, 이후 노무현 정권 탄생과 맞물려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권 고문과 정 전 의원은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앙금을 털어내는 모습도 보였다.특히 지난해 말에는 권 고문이 별도로 정 전 의원을 만나 탈당을 극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끝내 정 전 의원이 탈당하자 권 고문은 작심하고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그는 정 전 의원과 국민모임 등의 '반(反) 새정치연합' 전선에 대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같은)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집권여당을 돕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전 의원과 함께 정풍 운동을 이끈 천정배 전 의원에게도 날을 세웠다.권 고문은 "경기도 안산에서 4선 의원을 한 정치인이 광주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도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고문은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야권이 힘을 모아 승리하기는 커녕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 안타깝다"며 "다른 야권 세력들이 소탐대실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실패 실상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정부가 청와대 회동 이튿날인 18일 문재인 대표가 주장한 경제정책 실패론을 반박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이번 429 재보궐 선거를 '경제실정 심판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문재인 대표가 1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소득 없이 얼굴만 붉혀 체모를 구겼는데, 이를 만회하고 당내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속내도 담겼다는 평가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와 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는데 국민 생활과 연관된 경제지표는 반대"라며 "가계부채 1천100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0%, 체감실업률 12.5%가 대한민국 현주소"라고 비판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청와대는 경제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실제 국민이 겪는 민생문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제 위기를 여당이 말하면 고통분담이고, 야당이 말하면 경기 위축인가"라고 반문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통계청 청년실업률은 11.1%지만 체감 실업률은 30%로 OECD 국가 중 최고"라며 "이런데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건 올해도 '지록위마'의 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도부 내에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경질과 최경환 부총리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유승희 최고위원은 "안 수석의 야당 대표 발언 반박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인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왜곡된 경제인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한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위주 정책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한편 당 지도부는 전날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앞서 문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만남이 설전만 벌이다 '빈손 회동'으로 끝나문 대표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만큼, 야당의 문제제기가 역으로 홍 지사만 띄워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다만 유승희 최고위원이 "무상급식 포기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으로, 홍 지사는 무상급식 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은 "무상급식을 흔들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당론으로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논평으로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무능하고 독선적인 홍 지사와 새누리당의 하수인 도의원들이 (경찰)차로 벽까지 치며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갔다"며 "민심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3자회동 이후 사흘만인 20일 대야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회담 당일부터 연일 경제정책 실패를 전면에 내세운 새정치연합과 달리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선에서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날부터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을 놓고 비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였다.특히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연장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절대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펴고있다고 몰아붙였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판을 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야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입법화된 정부안을 제시하라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유 원내대표는 또 "대타협기구 (활동시한) 연장은 절대 없다"며 "대타협기구는 3월28일까지 노력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확실히 한다"고 못박았다.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공무원 연금 기구 활동 시한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야당이 입법화한 정부안을 운운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원 의장은 "야당은 (대타협기구) 활동기간 90일 중 지금까지 80일간을 개혁안이 있다고만 하고 내지 않고 있다"며 "5월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공무원 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1주일 조금 더 남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대타협기구의 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건의사항을 정리해 특위로 넘기도록 규칙이 돼 있다"며 "기구 활동 연장은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최근 경기침체를 박근혜 정부 차원의 정책실패로 몰아가고 있는 야 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 책임론'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경제살리기 법안을 이미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이군현 사무총장은 "경제는 타이밍인데 '골든타임'을 지켜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할 때 거대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느냐"며 "경제살리기법을 반대법안으로 낙인찍어 사사건건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경제 발목을 잡아왔다"고 비판했다.이 사무총장은 "야당이 대통령 면전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묻고싶다"며 "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아직도 미처리된 경제살리기 법안을 조건없이 통과시키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합의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전문가인 나성린 의원도 "그 동안 경제활성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 통과시켜주지 않고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게 야당"이라며 "아직 통과 안된 경제활성화법, 규제완화법, 서비스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대통령의 면전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것을 직접 겨냥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할 때 거대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했나. 세월호 사고로 내수경기 급격히 침체했을 때 수개월 동안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광화문 단식농성까지 했던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중점 법안들을 '중점 반대법안'으로 낙인찍어 사사건건 방해하고 지연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면서 "이제 와서 '경제정당'이라는 말로 마치 경제에 올인하는 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듯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건없는 통과와 국가재정을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시한 내 처리"라면서 "야당이 책임있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무경제, 반개혁"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며 국민적 비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학을 졸업하고 유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말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의 암담한 현실이야말로 경제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경제심판론을 429 재보선의 기치로 내건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현실을 만들고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청년고용 대책을 네 차례나 발표했으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청년고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고용 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방안을 원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도당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선 "오늘 연석회의는 지역분권정당의 시작"이라면서 "매달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시도당위원장들이 요청하면 횟수를 더 늘리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案) 제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이 이 판을 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어 기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공무원노조가 다 참여한 가운데 개혁안을 만드는 게 우리 기구를 만든 근본 취지"라며 "야당이 청와대 3자 회동 이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쏟아내는 말들은 판을 깨고 자꾸 지연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이 계속 이런 꼼수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면 429 재보선서 국민이 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지연하는 데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에 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이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국회의 책무로,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와 함께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리창조산업의 국책사업화를 위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전북도와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은 19일 국회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소리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와 김 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홍익대 고정민 교수(소리콘텐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동배 박사(소리창조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조성전략)의 주제발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발전연구원, 한류정보센터, 관련기업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 사업의 국책사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도와 김 의원은 전북을 소리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 대선공약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전문가회의에서 제안됐다. 하지만 대선공약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전북도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제안함으로써 새롭게 빛을 보게 됐다.이 사업은 첨단소리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상용화를 통해 소리콘텐츠를 창조함으로써 소리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진 수준의 소리산업거점으로, 첨단소리융합기술과 글로벌 소리콘텐츠를 한 곳에서 체험관광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 소리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모두 15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면 전북에는 기능성게임, 스토리산업에 이어 소리창조산업의 핵심거점이 조성됨으로써 호남맹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가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전북도가 있음을 알릴 공식화할 계획이라며 지구촌의 입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에 이어 전북의 소리창조 클러스터 사업의 본격적인 산업화 대중화 세계화로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도와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1월 전주에서 1차 토론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으며, 이 분야의 선진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와 스위스, 네덜란드를 차례로 방문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19일 국회에서 제3차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당내 인사와 외부인사(회계전문가 등) 등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에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을 내정했다.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도당은 이와 함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납부하는 특별당비의 전북지역 11개 지역위원회 배분 문제를 협의했다.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내달 10일 군산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탈당인사에 대한 복당문제를 논의하던 중 유성엽 도당 위원장이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다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당문제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던 중 유 의원이 A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A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험악한 분위기는 회의에 참석했던 B의원의 만류로 일단락 됐다.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실정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429 재보궐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심판론을 꺼내든 것은 미친 전셋값 등 심각한 경제난 여파로 현 정권에 대한 서민 중산층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경기 성남 중원 정환석 후보, 광주 서구을 조영택 후보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유는 분명하다.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라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세 명의 후보 모두 일제히 '심판'을 구호로 내세우며 경제실정을 부각시켰다.정환석 후보는 "경제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정태호 후보는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경고를 던지는 선거"로, 조영택 후보는 "정의롭지 못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선거"로 의미를 규정했다.양승조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민생을 파탄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의 심판론 제기를 두고 이번 재보선 판을 조기에 새누리당과의 일대일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옛 통진당과 국민모임 등 진보좌파 후보로 흩어질 수 있는 야당 지지표 분산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또한 당내에선 선거가 어렵다고 엄살만 부릴 것이 아니라, 제1야당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유권자를 만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1승도 어렵다"는 비관론도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다.양 사무총장은 "지난해 730 재보선 때와 비교하면 당 지지율도 높고 공천과정에서 잡음도 거의 없었다.자신을 가져도 된다"며 "야권분열 구도가 부담스럽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반(反) 새정치연합'을 기치로 내건 진보 정당의 파괴력이 입증되지 않아 선거구도가 새정치연합의 뜻대로 될지 미지수다.새정치연합이 승리를 장담하는 관악을만 해도 야권 후보 난립으로 벌써부터 박빙의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관악에는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규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이동영, 노동당 나경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정 전 의원이 계속 고사 중이지만출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여기에 국민모임은 광주 서을에 무소속 출마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에게 합류를 설득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것(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제출)은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 예고 절차 등까지 (밟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며 수용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김 대표는 "야당이 정말 책임있는 야당이 되려면 이처럼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해 뒷다리잡기, 시간끌기식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당당하게 새정치연합 자체안을 내놓고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또 "야당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거나 혹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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