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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오는 12일 군산 나운1·2·3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정보고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군산시 27개 읍·면·동에서 개최돼 어느 때보다 많은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예산확보, 입법 활동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9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최한 명사초청 특별강연에서 ‘국민건강과 공공의료발전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부응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국민 건강과 의료의 안전망이자 보호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한미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자당 소속 이병석 서상기 송영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을 거론, "중동 IS(이슬람국가)나 프랑스 샤를리 에 브도 테러 등 최근 빈발하는 총격 등에 대한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타협기구의 걸음이 부진한 가장 큰 이 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도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게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시정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면서 "경제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을 정권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특단의 경제정책을 써서 서민, 중산층이 편해지도록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에서 대해서도 "3곳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곳이고, '세 곳 다 져도 본전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국민 시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 곳 중 한 곳은 이겨야 본전으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광주 서구을에는 유력한 인사를 공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광주 서구을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영입을 위해 막바지 공을 들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 이른바 '종북 공방'을 벌이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종북 공방'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종북 숙주론'을 꺼내들며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불이 붙었으며, 새정치연합은 논란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비에 치중하며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전날에도 이번 사건을 종북좌파들의 소행으로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교적 자극적인 발언을 삼갔다.그러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어느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이번에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 이런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기종은 2010년과 2012년 야당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회 정론관에 섰고, 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도서관을 빌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과 석달 전"이라며 "테러분자가 국회에서 설치도록 판을 깔아준 정당이 어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대변인은 "종북몰이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 일이 아니다"며 "새정치연합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 테러분자를 끌어들인 데 대해 국민앞에서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공격적 발언이 이어졌다.이노근 의원은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뭔가 좀 켕기는 것 같다"면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돌출행위라느니 라는 등 사전에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뭔가 제 발이 저린 격"이라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과거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군사주권 포기라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문 대표는 말은 김무성처럼 했는데,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고 비난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몰아붙이고, 김 대표는 정치쟁점화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 서 "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정치공세에 오히려 부끄럽다"면서"지금은 종북물이를 할 때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의 종북숙주 공격에 대해 "황당한 소리고, 정치적 공세"라면서 "참 잘못된 용어선택이고, 새누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정청이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 종북몰이를 선포하고 검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공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김기종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마음을 열고 끌어낸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었다라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면서 "이런 발언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이 아 닌지,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및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을 두고 "명분 없는 탈당이자 명분 없는 출마"라고 혹평했다.새정치연합으로선 4월 보선이 모든 지역에 2명 이상의 야권 후보가 출마하는 '일여ㆍ다야' 구도로 짜이는데다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로 야권의 심장이자 텃밭인 광주에서 의석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각에선 천 전 장관이 당선되면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 이반이 가속화해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당으로선 어떻게든 천 전 장관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명분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절망하는 국민이 대안세력으로서 새정치연합에 큰 기대를 거는 때에 천 전 의원의 탈당은 당의 단합을 깨고 국민 속에 형성되는 정권교체의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라며 "천 전 의 원의 명분 없는 탈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고뇌가 있었겠지만 굳이 탈당까지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에 당에서 큰 책임을 맡았던 분이 당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최민희 의원도 트위터에 "2016 총선에서 송파에 출마하시면 당선됨은 물론 강남-서초-송파 벨트에 지각변동을 몰고 오실 역량이 되는 분인데 안타깝다"고 적었다.정치 평론가들은 천 전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새정치연합엔 정치적 위기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남에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명도 있는 천 전 의원이 출마하면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이 패배한다면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야권 내 새정치연합의 주도적 위치가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용화 정치평론가도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패배하면 지역 기반과 정체성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천 전 의원이 이긴다고 해서 새로운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파괴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기 총선과 대선에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을 거부한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도부 사이에 서는 야당이 동시 실시를 거부할 경우 이를 단독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우리 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야 당이 반대한다면, 우리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다만, 지도부는 야당이 국민경선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플랜 B'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 방향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는 점을 고민하자"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 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표는 또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야당도 전당대회에서 줄곧 주장해왔고 야당 원혜영 혁신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대표 출마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두고 보시라"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다.김 대표는 "저는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도 제 사람을 안 심는다"면서 "비례대표도 밀실에서 공천하지 않겠다.비례대표는 전문성과 단체 대표성 등을 뽑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당 보수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이 석패율제다.취약지구의 지역구 출마자들을 복수의 비례대표 군으로 두려 한다"면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사정에 관계없이 관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 단독의 국민경선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이날 당 회의에서는 보수혁신위가 내놓은 지역구 공천자 가운데 여성 비율 30% 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고,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비판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를 3~4차례 열어 혁신위가 보고한 안을 토론하는 방안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이달 말 6개월간의 활동이 종료될 예정인 혁신위의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혁신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연장해서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문수 위원장과 다른 지도부는 이에 대해 내심 부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한편 김문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선제 합의) 시한은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일부 이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대세는 이 미 잡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자칫 용의자인 김기종씨를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우려해 보수 진영의 이념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삼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새누리당이 '종북 숙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새정치연합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하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리퍼트 대사가 전날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 계기로 만들자며 정치적 논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새정치연합에는 일종의 안도감을 준 측면이 있다.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부채춤난타 공연을 두고 일각에서 '사대주의 근성',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이는 것도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일제히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전엔 무능하고 공안통치,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미국도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택(attack공격)'이 라는 용어를 쓰며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고 과도한 종북몰이에서 한시바삐 헤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이번 일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며 "지금이라도 구태스럽고 선거를 의식한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오히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서영교 원내대변인 C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4월 선거에서 (야당에) 불리한 공론을 만들려고 앞뒤 분간을 못 하고 움직이는데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실제 과거 대북 이슈를 정략적의도적으로 선거전에 활용했다가 유권자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사례가 종종 있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터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가 광역단체장 16곳 중 6곳만 이기는 데 그쳤다.물론 당 지도부는 김씨의 공격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치켜세운 북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종북 프레임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북한의 태도에 "참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런 옳지 못한 태도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도 "잔혹한 테러행위를 의로운 행동이라 운운하며 두둔한 것은 평화인권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이날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2기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높은 도덕적 잣대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부동산 의혹, 병역 문제, 세금탈루 등 3종세트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체 실시한) 지난 2년간 전현직 국무요원 전수조사 결과, 68%가 투기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고, 53%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37%는 논문표절, 32%는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문제로 각각 여론의 질타를 각각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유기준 해양수산, 유일호 국토해양,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현역 의원들의 입각과 관련, "국민은 열달짜리 경력 관리용시한부 기간제 장관들이 해당 부처를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 의심한다"며 "시한부 장관으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분명한 입장표명을 청문회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청와대의 부실검증 탓에 인사청문회가 위장전입자, 투기 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돼 안타깝다"며 "국민의 눈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병헌 최고위원도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에도 예외없이 투기, 위장전입, 병역,세금탈루 등 4대 필수과목을 충실히 이행한 것 같다"며 "수첩은 작고 사람은 많다.박 대통령이 수첩을 버리면 인사 악습과 참사를 막을 답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마크 리퍼트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에는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국내에 잠입하고,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던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된 건수도 5년간 50여건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방법은 강제 추방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의 테러방지법과는 별개로 2개의 테러 관련법안이 추가로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관련법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표 발의)과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와 관련한 정책의총을 이달 말에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전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유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사드에 대해 공론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 견이 제기됐다.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면서 "이제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3월 말경 정책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등과 함께 사드와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드는 그 자체로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하고,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들도 국민에게 진솔하고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축소은폐 관여 의혹으로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야당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법 절차에도 없는 집담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하루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3주 남았다"면서 "야 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공무원 노조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당 보수혁신위의 각종 개혁안에 대해서도 "3월 말 의총을 거쳐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의 과잉 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한국신문협회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지난 6일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 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다고 진단했다.이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고 내다봤다.신문협회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목적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새정연 전북도당이 고문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규모로 임명하는 등 외연 넓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특히 새정연은 이 과정에서 내년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의원 등 일부 인사들까지 모두 포용함으로써 정동영 전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모임 신당 창당의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지난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을 열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이협장성원장영달이강래조배숙장세환채수찬한병도 전 국회의원,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박종훈 전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규섭 전 전북도의회의장, 이형로 전 임실군수, 김대열 전 상임고문, 진봉헌 변호사 등 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대거 상임고문단에 영입했다.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등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럽고 거북한 인사들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일부 인사들을 거론하며 상임고문 위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그런데도 새정연 전북도당이 이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타협,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지난 4일 전북에서 열린 새정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모임 신당 움직임을 거론하며 대사면과 대통합을 위한 복당 특별조치 시행을 최고위에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또 수권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당원 중심의 수평적 토론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등의 도당 운영방침을 설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모임 신당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새정연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평당원 중심의 터 다지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전북도당이 이날 상임고문 위촉과 함께 각 지역위원회별로 원로인사 19명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20개 특위의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외연 넓히기 및 터 다지기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운영위원회를 거쳤다며 이번 인사가 전북 정치권을 통합하고 각계의 전문성을 살려선 현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의 대화합, 대탕평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앞으로 도당 운영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당 주변에서는 선거때 명백히 해당행위를 한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당직임명은 도당위원장의 권한이라서 의원들이 더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현직 의원들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달 중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등으로 지역구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위에서 활동할 당내 의원들을 임명하기 위한 숙고에 들어갔다. 특위는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된다.이렇게 구성된 특위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헌재의 현행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또 최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접목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도 검토한다.문제는 특위가 검토하게 될 모든 안에서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헌재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 위헌 결정으로 전북은 적게는 1석에서 많게는 2석까지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관위 안도 광주전남전북제주가 34석인데, 비례대표 11~12석을 제외한 뒤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면 전북은 6~7석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단 선거구 획정 등에서 자유로운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 의원들이 정개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 손에 의원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은 특위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전주익산군산 의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전북은 지역의 상황을 끝까지 관철시킬 뚝심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8일 유 후보자의 재산신고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송파의 지역구 사무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유 후보자는 201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직자재산변동신고를 해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재산변동 신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해당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김영란법 흔들기'는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이 위헌성 논란까지 이는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은 법에 담긴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를 실천할 뜻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김 수석대변인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면 된다"며 "최고위는 김영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을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법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분권추진단 단장에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인 김부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때 임명된 김성수 대변인은 유임됐다.인선 배경에 대해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 도전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꼽히는 만큼 분권의 적임으로 평가된다"며 "김 대변인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또 4ㆍ29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최소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의 현장투표와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2곳이 새정치연합 지지자 및 무당파 1천명에게 무작위전화로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된다.보선 후보 경선은 14일 오후 2시 당원 투표, 오후 6시 여론조사 결과 공개 및 1위 후보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제1야당 재건의 임무를 안고 지휘봉을 받아든 문 대표는 한달간 '통합'과 '경제'라는 양대 화두를 부여잡고 숨가쁘게 달려왔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과 유관순 열사 추모각 참배 등으로 국민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탈(脫)이념 대안정책 정당'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주력했다.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 선명성을 표방하면서도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확대 행보를 통해 단순한 비판견제세력의 역할을 넘어 유능함과 실력으로 승부, 정권탈환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시도였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 연장선에서 대한상의를 찾아 반기업 이미지 털기에 나섰는가 하면 '2030세대'에 갇혀있던 시선을 5060대 중장년층으로까지 넓히려고 공을 들였다.안으로는 '탕평인사' 등을 내세워 전당대회 후유증을 추스르며 내부 화합을 도모했다.이러한 행보는 "진보가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성장안보 등의 이슈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집권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덕분에 존재감 없던 당 지지율은 모처럼 상승했고, 문 대표 개인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물론 '그림자'가 없던 건 아니다.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놓고 지도부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여진이 일었고,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에서 꺼내든 여론조사 카드로 후폭풍에 직면했다.수석 사무부총장에 친노 인사 기용을 강행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한달에 대해 당내에선 대체로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이다.김부겸 전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나와 "문 대표가 대선 실패 이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국민통합 의지를 보이면서 경제정책정당으로 변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한 비노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한 탕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 그럭저럭 잘 하는 것 같다"며 'A-'를 매겼다.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는 문 대표의 말대로 갈 길이 멀다.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429 보궐 선거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야권 분열이 현실화된 가운데 천정배 전 의원마저 광주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키로 하면 서 전망이 녹록지 않아서다.이번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야권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원심력이 커질 공산이 적지 않다.수면 아래로 잠복한 당내 갈등도 재점화할 수 있다.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구호 차원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정당의 실질적 알맹이를 채우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호(號)'의 순항 여부는 '대선주자 문재인'의 위상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그는 "지금은 대선은 생각하지 않고 당 살리는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지만, 대표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독배'가 되면서 대권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문 대표는 당초 8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의 여파 속에서 "잔칫상을 차리는 건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일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사상 초유의 테러'라고규정짓고 이틀째 규탄 목소리를 쏟아냈다.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 '무모하고 야비한 행위'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김씨를 향해선 '극단적 반미주의자'라고 이름 붙이고 당국에 는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여당 지도부 일각과 일부 보수 단체가 김씨를 '종북 좌파'로 지목하고 이념적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종북 프레임'을 가동하자 서둘러 파장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4월 보궐선거를 첫 시험대로 맞게 된 '문재인 지도부'로선 보수 진영의 '종북몰이'가 예상치 않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다.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한 극단적인 반미주의 자에 의한 사상 초유의 테러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잔인한 폭력행위로 국민 모두가 혐오한다"고 성토했다."우리 당은 한미동맹과 안보 강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전병헌 최고위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오영식 최고위원) 등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들도 쏟아졌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미국 대사관을 방문, 레슬리 바셋 미국부대사를 만나 리퍼트 대사 가족과 대사관 직원,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당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한미 동맹을 공격했다는 과도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침소봉대해 오히려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리퍼트 대사의 피습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최고위원은 또 "이번 사건을 어떤 진영에 호재, 어떤 진영에 악재라는 식으로 계산하고 그걸 이용해선 안 된다"며 "테러도 경계해야 하지만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회 분열을 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리퍼트 대사의 피습 현장을 목격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이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 이념적으로 보는 것은 현재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 사건이 한미관계를 흔들 사건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한미관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새누리당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거듭 규탄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종북세력이라는 주장을 거듭제기했다.또 김씨가 범행과정에서 한미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고, 북한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공격을 옹호하는 취지의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이날 서울 시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도 무겁게 다뤄졌다.김무성 대표는 "용의자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 라고 규탄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리퍼트 대사가 입원한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일어난 피습사건, 테러사건은 정말 충격적 사건"이라면서 "당정청이 잘해서 한미동맹에 조금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SBS라디오에서 한미동맹 악화 우려에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이 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북한이 어제 (리퍼트 피습사건에 대해) 곧바로 이야기를 쏟아냈다"며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북측이 전날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라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북미관계 악화와 연쇄적으로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인제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김기종씨에 대해 "평양과 맥을 같이하는 특정세력 소행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의 다 밝혀졌다"면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사건 현장에 있다 김씨 제압에 적극적 역할을 했던 장윤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김기종은 반미종북 세력"이라면서 SNS를 통한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를 거론하며 "오히려 이것으로 한미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늦었으나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내수가 살지 않으면 악순환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 원내대표는 "2030 세대는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라면서 "청년실업률은 IMF때와 비슷한 10%에 육박하고, 대졸자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당은 2012년 5월 최저임금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과 함께) 생활임금법장그래법(비정규직 보호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도 "저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최 부총리가 인정한 것"이라며 "말과 정책이 따로여서는 안 된다.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정부가 월급쟁이와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정부여당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잇따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시한부 겸직 장관은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뉴라이트 활동 등 심각한흠결이 속속 드러난다"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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