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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늦었으나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내수가 살지 않으면 악순환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 원내대표는 "2030 세대는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라면서 "청년실업률은 IMF때와 비슷한 10%에 육박하고, 대졸자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당은 2012년 5월 최저임금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과 함께) 생활임금법장그래법(비정규직 보호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도 "저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최 부총리가 인정한 것"이라며 "말과 정책이 따로여서는 안 된다.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정부가 월급쟁이와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정부여당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잇따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시한부 겸직 장관은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뉴라이트 활동 등 심각한흠결이 속속 드러난다"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외교관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면 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 대사를 향해 일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 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관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 규범"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 주장을 증오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며 "증오와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고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하고 "대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외교 현장에 복귀하길 온 국민과 함께 바란다"고 기원했다.아울러 "이번 일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희망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한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되리라 믿는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되며,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라는 당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외교관 테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이력으로 볼 때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끔찍한 사건"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오늘 당정청이 함께 관련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아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청 진영이 새로 짜여진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와 관련, 김 대표는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국정이란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하고, 당정청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모임을 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며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을 역설했다.그러면서 "특히 형식과 시간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모든 국정현안을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이를 통해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대책을 수립하는 국정의 핵으로서 역할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당은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무작정 정부 편에 서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국민 시각에서 문제될 사안의 경우 야당보다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예방조치하고 이렇게해서 국정운영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매번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해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유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 니다.그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며 "2060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모르는 이 경제를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조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제다.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지난날 부패는 국민 전체가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 어느부분을 생각하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적절한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 "개헌에 대한 토론은 늘 자유로워야 한다.'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유 원내대표는 전날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 서 "동맹국의 수도에서 동맹국 대사가 이런 테러를 당한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리퍼트 대사가 쾌유하기를 바라고, 이 일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5일, 도내 11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도당 당무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집권당으로서 도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형성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당내 정책현안추진단을 신설하고, 선거공약 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내달 중에 구성키로 했다.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당내 자원봉사 모임 및 활동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은인사 논란을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선 문제와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지역 사회 내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를 주창하는 정당이 정작 사무처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지난 4일 오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총무국장에 구자영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사무국장을 조직국장에는 최병철 전 전주시의원, 여성국장은 한희경 전 여성국장, 홍보기획국장은 허갑진 전 홍보국장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임 당직자 사직처리와 신임 당직자 인선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성엽 위원장 취임 전 전북도당에는 모두 6명의 상근직 당직자들이 근무했다. 이중 2명은 지방선거 이후 스스로 도당을 떠났고, 3명은 이번 인선에서 직장을 잃었다.김윤덕 의원은 회의에서 당직자 인선문제를 위원장에게 위임했었기 때문에 행정적, 제도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당을 위해 헌신해왔던 당직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당직자를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또 신임 당직자 임명도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채방식을 취했어야 한다며 위원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성주 의원도 시도당 분권이 강화될수록 내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전임 위원장 시절에는 당직자심사위원회를 둬 접수받은 원서를 놓고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을 했었는데 도당 위원장이 단독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을 쏟아 나온 것은 도당 사무처 당직자 임명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을 경우 도당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사무처 당직자들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변화를 위해 새로운 인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거의 모두를 교체해 버리면 누가 일을 하려 하겠냐며 볼멘소리를 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도당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을 바꾸면 공당의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적절치 못하다. 고용안정을 유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5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용의 자 김기종씨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또 이번 사건으로 한미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한 외교 당국의 철저한 대응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나경원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테러"라고 했고,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누구에게도 이런 테러 행위는 옳지 않고,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김기종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반미종북 세력에 의한 테러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일부 의원들은 김씨의 평소 '돌출적'인언행에 비춰볼 때 인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미묘하게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일부 의원은 '돌출적' 사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측면을 부각시킬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른바 종북 논란의 재점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사건 당시 행사장 헤드 테이블에 동석해 리퍼트 대사가 피습되는 현장을 목격한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김씨가 범행을 하면서 "군사훈련 반대" 등을 외친 것을 염두에 둔 듯 "몰지각한 종북반미 테러분자에 의한 흉포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김씨가 체포과정에서 외친 것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이었다"면서 "이는 분명히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행위이고, 이 사람은 민족주의를 가장한종북세력"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범행을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개인적 돌출행동"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극단적 테러이고 가장 반민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북한을 도와주는 테러이고, 한미동맹,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이 대대적인 선동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을 외친 것으로 봐서 반미극단적 반미주의자의 정치적 사건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당사자의 인격적 문제도 중요한 팩트이고, 그것도 잘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씨가 예전에 의원실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씨가 국회에서 의 행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 당시 우리 보좌관이 협조요구가 지나쳐 곤란하다고 했더니 팔뚝을 걷어 보여주면서 '내가 청와대 앞에서 분신시도를 하면서 난 상처다.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협박식으로 한 적이 있다"면서 "인격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적 사건 차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확대하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현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면서 이번 사건이 여야간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했다."이번 사태로 빈 협약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 드러났다"(새정치연합 원혜영), "경호실패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윤상현),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새누리당 김태호) 등의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5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투기성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중앙정보부 근무할 때인 1981년 5월, 투기 열풍이 한창이었던 압구정동 성수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나서 다시 넉달 만에 서초동 한양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성수교 아파트는 분양 당시 언론에 '시세 이변'이라는 제목이 붙을 만큼 청약경쟁이 과열돼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는 당시 분양가인 평당 85만5천원의 12~2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한양아파트 역시 분양 후 1년 만에 분양가에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투기 열풍이 불었고 당시 경제기획원이 국세청으로 하여금 프리미엄 조사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 열풍이 한창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5일 "극심한 불황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정당'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구원은 이날 '세금의 정치 -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이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 근로소득세 인하 ▲ 재산세 누진율 강화 ▲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제안했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혁은 '번 돈'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불로소득을 줄임으로써 돈의 흐름을 왕성하게해 돈 버는 것을 북돋는 것"이라며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대해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닐 뿐더러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당에서 공식 요구한 법인세 인상 대신 보육세 신설을 표면에 내세우고 그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적을 만드는 프레임을 넘어 우군을 만드는 목적세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를 확대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한해 부모 봉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효도장려세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위헌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 "김영란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여론을 조성해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더좋은미래는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더좋은미래는 특히 "언론 표현을 따르자면 김영란법은 '입법예고로부터 929일','정부 제출로부터 1년7개월' 동안 논의된 법"이라며 "그 대부분의 기간 우리 사회에 서는 이 법에 위헌성이 없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고 말했다.더좋은미래는 "물론 유례없는 포괄입법의 형태이지만 지난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전체 언론과 사학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 안착을 위해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취약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8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하자 해당 당협위원장들은 집단 반발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를 "정치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내자 조강특위는 "직무 유기를 하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서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당협 구성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며 "몇몇위원장부터 교체를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리모델링할 건물의 설계도도 없이 서까래부터 뽑아 교체하자'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조강특위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당하지 못한 당협위원장 교체는 정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특히 당협위원장 교체를 가리켜 "국민은 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자칫 당 일각의 '사익'이 '대의'에 앞선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계파 갈등, 김무성 대표와 서 최고위원의 대립 구도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이군현 사무총장은 서 최고위원의 비판과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마다 당 사무처에서 조직을 단단히 해두기 위해서 관리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면서 "오는 11일 조강특위 회의를 열어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줄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조강특위도 보도자료를 내 "선거구가 어떻게 재획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실 당협 정비를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서 최고위원 주장은) '안전 대비 긴급 보수공사'를 해야 할 때 '리모델링만 기다리라는 것'과 같으며, 현역 의원은 선거구재획정 때까지 의정 활동을 중단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받아쳤다.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두고 "'특정인을 내려 보내기 위해 지역을 비우려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는 모든 당협위원장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이며, 당헌당규상 절차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 조강특위는 지난해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을 김형진 ▲인천 부평을 김연광 ▲경기 광명갑 정은숙 ▲경기 파주갑 박우천 ▲충북 청주 흥덕갑 최현호 ▲충남 공주 오정섭 ▲전남 장흥강진영암 전평진 ▲부산사하을 안준태 등 8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분류해 최고위에 보고했다.그러자 이들 당협위원장은 전날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공개 질의서에서 "우리에게 덧씌워진 근거 없는 비방과 허무맹랑한 주장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잘 알 것"이라면서 "대부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을 위해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인 김기종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규정, 서둘러 선긋기에 나섰다.자칫 이번 사건이 종북 프레임 등 이념논쟁의 소재로 활용돼, 야권 진영이 통째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불필요한 오해' 가능성을 경계하며 차단을 시도한 것이다.자칫 불똥이 잘못 튈 경우 429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깔려 있어 보인다.성균관대 81학번인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자청, 김씨에 대해 "성균관대 법대 80학번으로 제가 잘 아는 선배"라며 "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30년 동안계속 우리마당독도지킴이 활동을 했는데, 워낙 개인적 돌출행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김씨를 '극단적 민족주의자'로 칭하며 "본인이 한 가지에 생각을 집중하면 개인적으로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이 있어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유 대변인은 또한 "(김씨가) 학교 다닐 때부터 문화패 같은 것을 만들었고, 이 후 독도지킴이 운동을 세게(혈심히) 했다"이라며 "독도 문제 등으로 동문들을 찾아 다니며 토론회 제안도 하고 서명도 받는 등 국회에도 자주 왔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단과대학이 달라 개인적 교류는 없었고, 졸업 후 제가 성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알게 됐다"며 김씨가 과거 분신했던 일을 거론, "동문회 차원에서 치료비를 도운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유 대변인은 김씨의 신상과 관련, "결혼은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대학시절 운동권이었느냐. 고문을 당한 일 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문화운동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운동권 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심하게 고문받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유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한 배경에 대해 "개인적 범죄 행위가 혹여라도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번지거나 개인과 관련된 조직적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정보 차원에서 개인의 삶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보수진영이) 이념편향적인 것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그는 다만"당 지도부와 따로 상의한 건 아니다"라며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대 출신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앞에 와서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며 "전해듣기로는 정신병원 입원 전력도 있는 등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성대 출신 의원은 "김씨가 2012년 국회로 찾아와 행사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이를 거부하자 보좌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고, 다른 성대 출신의원은 "예전에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하도 이상해 보여서 만나질 않았다"며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문재인 대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유 대변인)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실무 합의했다.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법처리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부분을 김영란법에 포함, 원안 형식에 맞게 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정무위는 지난 1월 상임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이해충돌 부분은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조항만 담은 '반쪽입법'을 서둘러 추진했었다.정치권에선 그러나 금품수수부정청탁 조항만으로도 벌써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더 포괄적인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게다가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해충돌 방지를 뺀 상황에서는 법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하자니 또 다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전문가들은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받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정부안과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 모두 공직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제척, 즉 배제대상이 된다.게다가 정부안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김 의원 안에서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됐다.이 경우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원안대로 민법상 사촌까지로 대상이 확정되면 실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2천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권익위는 일단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또 공직 퇴직 이후 3년까지 관련 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도록 규정, 과잉입법 가 능성이 농후하다.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법 대로라면 금감원에 근무하다 2년전 퇴직한 사람의 동생이 집을 사려는데, 알고보니 집 주인이 금융권 종사자라면 이 매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금 통과된 김영란법에도 구멍이 많다는데 이해충돌은 이 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엄청난 구멍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과 전남도당, 광주시당이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차별 인사에 대해 경고했다.새정연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출신의 편중인사 와 호남출신의 소외인사로 요약된다고 들고 대 탕평 인사를 펼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믿었던 530만 광주, 전남북 주민들의 허탈감이 분노로 변했다고 주장했다.새정연은 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들고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려면 박근혜정부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 독점인사가 중지되고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 도내 연고 강조◇4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저마다 전북과의 연고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유일한 호남 최고위원인 주승용 의원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첫 현장 최고위원회가 전북에서 열리게 돼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하자, 정청래 의원은 어머니의 고향이 완주라서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포근하다"고 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장모가 김제, 장인이 부안 출신이라 전북의 사위라고 설명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가 전북 명예도민이 된 것과 관련해 제가 명예도민은 선임이다. 문 대표가 명예도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시댁이 정읍인 여성 최고위원들도 전북의 며느리 자리를 두고 선후를 따졌다. 유승희 최고위원이 먼저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게 돼 전북의 며느리로 누구보다 감개무량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자, 추미애 최고위원은 뒤이어 방금 전북의 작은 며느리가 멋진 말씀을 해주셨다며 전북의 큰 며느리가 오늘 인사드리게 됐다고 정리했다.정읍 출생의 오영식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 전북의 아들로 전당대회를 치렀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약속들을 또 한 명의 전북 의원처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전북 힘 없어 도지사 정말 힘들다"◇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힘이 없어서 지사로서 정말 힘이 많이 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새만금만 보더라도 지난 25년간 방조제를 막은 것 빼고는 철도나 항만 시설 등 제대로 된 게 없다. 전북의 상징사업인데, 한이 맺힐 만큼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지사는 또 전북은 지금 호남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문 대표도 이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여긴다며 이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정말로 힘을 실어달라고 역설했다.그는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전북의 인사 소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차관이 아닌 중앙부처 실무 국과장급에라도 전북 출신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문민주기자탈당자 특별사면 깜짝 주문◇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 분기별 한 차례씩 최고위원회를 열어줄 것과 중앙당 권한을 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대폭 이양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64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깜짝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유 위원장은 복당 특례조치를 발동해 탈당한지 1년이 안된 사람들도 복당하도록 허용하고, 특히 정해진 기간에 복당을 하면 차기 선거 입후보 때 불이익도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유 위원장의 이 같은 요청은 도당위원장 선거 당시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자신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국민모임 신당을 은근히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현재 새정연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지 1년이 안된 사람은 복당이 불허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가 구제해주고 있다.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도내에서 6명이 복당신청을 했으나 탈당한지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후원금 모금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중 2위를 차지한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의 후원 내역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한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모두 1821명으로부터 2억 9996만 4000원을 후원받았다.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한도액 보다 3만 6000원이 적다.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후원자의 90%에 달하는 1633명(89.67%)이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자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월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27명이다.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당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노계인 김 의원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김한길 대표 시절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비노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 신임 조직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과 더불어 전국 246곳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공천실무를 책임지게 된다.김 의원의 이번 임명으로 문재인 체제 출범 이후 전북 정치권이 잇따라 요직을 맡게 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당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전 의원이 조만간 탈당, 무소속으로 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이로써 텃밭인 광주에서 야권 분열이 현실화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이후 야권 지형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결심했다"며 무소속 출마 입장을 확인한 뒤 "그동안 많이 실종된 '광주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4월 광주 보선에 시민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귀한 의견을 준데 대해 감사하다.앞으로 많이 성원해달라"고 말했다.천 전 의원은 오는 9일께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측근은 "현재의 야권이 제대로 된 쇄신이나 개혁 없이 정권교체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권의 변화와 호남정치의 복원을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대선 후보 출신의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 1월 탈당,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민모임'에 합류한데 이어 대표적 중진인사인 천 의원이 추가로 탈당키로 함에 따라 당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천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4월 보궐선거 후보 공모를 마감한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천 전 의원은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신청했으나 배제된 바 있다.앞서 문 대표는 천 전 의원과 만나 당 잔류를 요청하며 탈당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천 전 의원의 탈당이 출범 초기의 문 대표 체제의 안정화 및 선거 승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당내 대표적 중진이 탈당해 텃밭에서 무소속 출마하는 것을 놓고 당내에 서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현재 새정치연합이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조영택 전 의원 등 3명(가나다순)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 후보를 가리기로 한 가운데 국민모임과 정의당도 일단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다만 천 전 의원은 '무소속 시민후보' 개념으로 새정치연합 후보와 일대일대결을 펼치는 구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천 전 의원과 국민모임,정의당간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난산 끝에 빛을 본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졸속입법 논란 등으로 때아닌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신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새정치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반대=반개혁적'라는 낙인을 감수한 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무위안 반대에 총대를 메왔다.이 과정에서 당의 공식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존중, 3일 울며 겨자먹기로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지난해 11월 '세월호 3법'의 법사위 처리 당시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법사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자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김영란법 처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사무실에는 "왜 딴죽을 거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지만,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 등이 하나둘 알려지자 "소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성 전화도 보태졌다고 한다.이 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성 전화에서부터 욕설섞인 항의까지 사무실로 많은 전화가 왔고, 인터넷 댓글을 통해 '반개혁적'이라는 꾸지람도 많이 받았다"라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법 수정 필요성을 계속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법사위에서 결함투성이법을 서둘러 졸속입법한데 대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계속 할 말은 하겠다"며 법 시행까지남아있는 1년6개월간 김영란법 보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눈 앞에 있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법정신에 입각, 단단하고 세밀한 '훌륭한 법'으로 가다듬어져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과 관련, "선출직 공직자들은 책임을 면할 통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확고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시민단체와 변호사, 의사, 방위산업체 및 시중은행 등 공익적 영역의 다른 민간부문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전북을 찾아 호남 챙기기와 경제행보 가속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자신이 주재하는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로 전북 전주를 고른 것은 무엇보다 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지난달 14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방에서의 첫 공식회의도 전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광주, 전남, 전북을 고르게 챙긴 모양새가 됐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지역분권정당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전북을 찾았다"며 "호남과 전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중심이 아니냐"고 말했다.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와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전북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글로벌 자유무역특구 조성 협력 등을 약속했다.사무부총장 인선에 반발해 당 회의에 불참해오다 이날 복귀한 주승용 최고위원도 "당내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권 출범 2년간 호남은 무인도와 같은 외딴 섬 취급을 받고 있다.박 대통령의 역대급 호남차별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나머지 최고위원들도 현 정부의 호남 인사 차별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너도나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나타냈다.마침 탈당 후 '국민모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전날 전주를 방문해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고, 전북의 각계 인사 105명이 국민모임 창당 지지선언을 한 것이 새정치연합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아울러 문 대표는 전북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차례로 누빔으로써 당의 기치로 선언한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지난 2일 전월세 문제 해법을 주제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미팅을 처음 주최한 문 대표는 이날도 전북에서 집중 육성 중인 탄소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이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하고, 지역 청년사업가들과 타운홀미팅을 한 뒤5일에도 충북 오송의 중소기업을 찾기로 했다.당 관계자는 "지역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도 '히든챔피언'이 나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면서 "전북과 충북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주등 다른 지방을 촘촘히 돌아보면서 항상 오찬은 중소기업 식당에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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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