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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를 풀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 의제와 관련, "여당 입장에서 가장중요한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키자고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들과 자주 만나시라고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를 풀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대통령과 여야의 만남은 결국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는 게 많은 형태"라며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새정치연합측이 사전 의제 조율을 희망했지만 여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설에는 "누가 그러느냐"며 "야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사전에 나에게는 그런 접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앞두고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국회에서 회동 의제를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한편 김 대표는 전날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회동을 준비하며 떡볶이와 만두 등 분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그는 "저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분식을 직원들과 함께 먹었다"는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다.이날 기자들과 만나선 "청와대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저녁에 약속을 안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사드와 AIIB에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하고 AIIB 가입도 직접 권유하고 나선 것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전날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도 창설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왔다.한편 원 정책위의장은 가거도 소방 헬리콥터 추락 사건과 관련, "정부 당국은 전국 도서 지역 등의 헬리콥터 착륙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명장치 설치나 노후착륙장 시설 개선 등 헬기 이착륙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도서 지역 의료 사각지대 실태와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점검해 더 촘촘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회동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당면한 국가 적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큰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주시면 정말 더 말할나위 없이 좋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세 분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합의를 이뤄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내달 7일 개회하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많은 중요한 입법들이 4월 임시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4월 임시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의 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4월 1일 오후 2시에 정책의총을 해서 4월 임시회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2일엔 당 보수혁신위가 준비해왔던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포함해서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개혁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토론을 통해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중국 정부가 직접적 우려를 표하며 외교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김 대표가 사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의총에서 사드 도입 여부를 공론화하겠다는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과 배치된다.유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정부가 우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의총을 통한 공론화를 고수하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사드 지지 입장인 것에 대해선 "유 의원 개인의 주장"이라며 "유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해서 사드가 어떤가를 우리보다 많이 안다.당내에선 제일 전문가"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일반 의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 브레인스토밍(자유토론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회의)을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지, 그런 예민한 부분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외교와 국방이 다 관련된 그런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선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거기 대응하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김 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선 "유 원내대표가 의원이 자 전문가로서 밝힌 입장과 당론은 별개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만큼 의총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되, 결정은 정부가 해야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갈등 시각을 경계했다.
최근 45년 사이 농업소득 보다 비료나 농기계 등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업경영비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돼 농업의존도가 높은 전북지역에게 고통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1인당 농업소득은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70년 19만 4000원이던 1인당 농업소득은 2013년 1003만 5000원으로 5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하지만 비료나 농기계 구입 등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업경영비는 5만 4000원에서 2061만 3000원으로 382배나 급증했다. 1인당 농업소득은 농업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이 같은 농업경영비 상승률은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농업 외 소득 상승률보다도 높았다. 실제 같은 기간 농업 외 소득은 6만 2000원에서 1570만 5000원으로 253배 늘었다. 결국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기보다 급증하는 농업 경영비를 충당하는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1인당 농업소득이 전국 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농업 소득 증대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13년 전북지역 1인당 농업소득은 789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1003만 5000원) 보다 214만 3000원이 적었고, 9개 농도 중 경기도(773만 7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뿐만 아니라 순수 농업소득에 부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한 전북지역 1인당 농가소득(농업경영비 제외)도 2013년 현재 3086만 9000원으로 전국 평균(3452만 4000원) 보다 365만 5000원이 적어다. 이는 전국 9개 농도 중 경상남도(2994만 6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박 의원은 전북지역의 농업소득이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농업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소득에서 농업경영비율이 높으면 소득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농업경영비율을 낮추고 소득을 놀리기 위해 비료가격이나 농업기계화율, 농업기반 정비에 예산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확보한 500여권의 도서를 군산 회현중학교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김 의원이 직접 국회도서관에 요청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기증식에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성취한 사람의 뒤에는 독서가 있었다며 빌게이츠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버드대 졸업장이 아니라 어릴적 마을 도서관에서 익힌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도서를 기증해주신 이은철 국회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국회도서관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희망과 미래를 꿈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감사 당시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와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국회는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명 없이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를 유지하거나 증액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막무가내식 예산편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 참여자의 조세포탈 등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확인해 참가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의 제출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부족 등으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한계가 있었다.김 의원은 조세포탈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중국공산당의 초청에 따라 중국 방문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중장기적 플랜으로 미국 방문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제1야당 대표로서 외교안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돈 라흐만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논설위원과 한 면담에서 "통일이 되면 계속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남북평화 유지와 동북아 전체 균형,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배석했던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문 대표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남북관계와 관련,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성과를 내려면 금년 중 정상회담 성과까지 가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협력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표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추 대사가 "중국 공산당은 문 대표가 방문하면 환영할 것"이라고 공식 초청 의사를 밝히자 "초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중국을 방문, 동북아 정세및 양국간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수락했다.이에 추 대사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보고하고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2012년 대선 후 두차례 정도에 걸쳐 중국측 초청으로 방중 일정을 계획한 적이 있으며, 중국측은 지난 28 전당대회 직후에도 문 대표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문 대표는 대선 후 미국 방문도 추진했으나 국내 사정과 전대 출마 등으로 일단 방미를 보류한 바 있다.그 연장선 상에서 문 대표는 중국 외에도 적당한 시기에 미국 등을 순차로 방문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도 방문하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문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면담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방미 등 추가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그런 것을 논의할 경황이 안됐다"면 서도 "미국도 가야죠. 갈 수 있죠"라고 말했다.복수의 관계자들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얻으려면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 중국 같은 안보경제동맹국을 직접 찾아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다만 일본의 경우 한일간 복잡한 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검토군에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주한 일본대사관측은 문 대표의 취임 축하 인사차 문 대표측에 면담 요청을 해둔 상태이다.그러나 당 관계자들은 "일단 429 재보선이 눈 앞에 있는데다 당 혁신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구상 단계'이지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투톱'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온도차가 눈에 띈다.기준금리 문제의 경우 우리 경제가 자칫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 판단과 시급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유 원내대표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더 급증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와 달리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라며 "지금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원화가치를 떨어트려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이는 내수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내포한 정책이다.김 대표는 '양날의 칼'인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 다분히 보수주의 적인 경제 논리를 편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금리와 환율 등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경제 변수에 대해 정치권이 취해야 할 입장을 놓고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김 대표가 금통위 회의 전날인 지난 11일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데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금리나 환율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담화와 관련해서도시각차가 부각됐다.이 총리가 담화에서 해외 자원개발과 방위산업 비리를 거론한 것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전혀 내막을 모른다"면서도 "자원외교 같은 경우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조사고, 수사는 수사고, 그것들은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시점이든지 방산 비리는 발본색원해 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부패척결이라는 '대의명분'에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모두 공감했지만, 담화 발표 시점이나 배경에 대한 인식에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앞서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김 대표는 증세 논의에 앞서 복지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증세 논의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각각 견지한 바 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두고도 김 대표는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법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했다.이같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의견 대립이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여지도 있으나, 당내에선 이들이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는 합의 도출을 위해 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각자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선 매끄럽게 협의가 이뤄진다"며 "의견 대립을 권력 갈등의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한 초선 의원도 "평소의 이념적 지형을 고려하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정책관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0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의 상향식 공천을 추진중인 가운데 현역의원이 신규당원 가입을 막는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다.13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당 사무처에는 전국 시도당별로 당비를 내겠다는 당원을 일부러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당 사무처에서 파악한 결과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의 한 당협에서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됐으며, 내부 공천 경쟁이 심한 영남권에서도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20대 총선에서 여야 합의로 '100%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실시가 유력해 보이는 '변형된 상향식 공천'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해석이 많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이 조기점화한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또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한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책임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경선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기득권층인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역에서는 정치 신인이 지지자들을 데리고 당원가입을 신청할 경우 향후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러 당원 가입을 막으려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다.당 사무처는 지난달 말 이군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입당 원서및 당비 납부 신청서 신속처리 협조' 공문을 보내 "중앙당이 당력 및 당세 확장을 강화하기 위해 당원 배가운동을 추진 중이므로 각 시도당은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하자가 없을 때 즉시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지시했다.당 사무처는 이 같은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당이나 다른 시도당을 통해 당원 가입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한 핵심 당직자는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인데, 여야 합의도 어려워보이고 그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결국에는 당원투표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핵심 관계자는 "기득권층이 방어에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월세 대란 우려가 크다.어제 금리 인하로 전월세와 주거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월세 TF는 문재인 대표가 당의 목표로 제시한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현하고자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해당 분야 상임위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당 원로 인사,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를 망라해 구성키로 한 '맞춤형 TF'의 첫 사례다.전직 장차관 등으로 이뤄진 당 국정자문회의 멤버인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당내에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국토교통위 소속 이언주 의원이 TF에 참여한다.강 의장은 "다음 주 첫 회의를 하고 3월 중에 지도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특별히 전월세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금리인하로 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만해도 주어진 일정이 벅찬데 야당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타협안을 도출해 낼 그런 자세가 돼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15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정부 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란 지적을 전문가들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서 더 급증하는, 그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않도록 묘안을 짜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는 17일 청와대 회동에 대해 "많은 합의가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회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회동이 돼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게 어렵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만큼은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그런 회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신다니 잘 경청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관한 저와 우리 당의 생각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은 12일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한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반박했다.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대체율을 높이자는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실제 직장 근속기간이 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은 대타협기구를 깨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의견 대립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새정치연합의 상반된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가 전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즉,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한 연금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김현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대체율을 높이자는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실제 직장 근속기간이 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은 대타협기구를 깨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공무원연금보다 훨씬 포괄범위가 넓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인 반면, 이를 '논점 흐리기'로 규정하면서 대타협기구 활동 목적에 맞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새누리당의 견해인 셈이다.이 같은 의견 대립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새정치연합의 상반된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제안할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것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다.새누리당은 환영했다.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 서 유일한 탈출구는 금리인하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과 환율상승에 힘입은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기대에서다.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반응으로 보인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던 도중 금리인하 소식을 접하자 "환율과 직결되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늘 1.75%로 인하됐다.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금리인하 외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경제활성화로 얻는 플러스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17일 청와대 회동에 대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같은 목표 위에서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가장 노심초사할 것이고, 야당이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박 대통령과 마주하는 소감에 대해선 "뭐 감회나 소회가 있겠냐"며 "만날 때 나눌 대화의 의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의 면담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심 정당이고 요즘 '유능한 경제정당'을 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려내는 게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라며 경제 행보를 가속화했다.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중소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럴 경우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계 걱정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속도로 인상할 것인지, 그럴 경우 생기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혜택, 청년층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4대보험료 정부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개정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보장 방안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가가 얼마나 재정을 부담하고 개인의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토론해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은 재정절감 효과만 내세우며 깎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주에 (새정치연합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 송된다.국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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