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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공석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8인협의체'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사실상 거부했다.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이번 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하고,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8인협의체'다,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다 이런 이야 기가 있지만 저희 당에선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금요일날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 "이번 주내에 최대한 경제활성화법과 중요하게거론되는 법들을 꼭 좀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25일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임을 언급한 뒤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당정청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 여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워크숍 기회를 꼭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 요일제 국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국회 관계자는 24일 "어제 의장께서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친전에서 "지난 5월29일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국회의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 국회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20개 의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이 가운데 여야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의 본령을 세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부디 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편지를 맺었다.자문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 사일정 요일제를 도입해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불발됐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은 모두 위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 의제로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이번 특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게 됨에 따라 여야 모두 지원자가 몰리면서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여야는 지난 1월 국회 외부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는이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법 통과 전이어서 기존대로 특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현대차 전주연구원의 경기도 이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새정연 전북도당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20년까지 상용부문 신차 및 연구개발(R&D)에 집중투자 한다면서 도리어 500명의 연구소 인력 중 350명을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연구원 이전 조치는 전북의 자동차 산업 연구기능 상실을 가져오고 충남 이남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며 전북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북도당은 또 2020년까지 1000명의 인력을 신규채용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연구인력 이전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우수인력만을 타지로 전출시키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인력유출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사랑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연구인력 이전에 앞서 연구개발 투자와 신규인력 채용구체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429 재보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29 재보선 기획단장에 양승조 사무총장을 부단장에는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을 임명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거기획단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선거 전략과 주요 이슈 등을 계획, 관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에는 또 유대운임내현박남춘김민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기획단이 출범됨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의 후보 공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3곳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했다. 상임고문은 권노갑김상현김원기김한길문희상박상천송영오안철수오충일신기남이용희이용득이해찬임채정정대철정세균한명숙 의원 등이다.또 고재유김영진김옥두김철배김태랑남궁진박광태박상규선진규송현섭이철이협장성원장영달장재식정균환정동채홍재형 전 의원이 고문에 위촉됐다.
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전북지역에만 54.7㎢에 달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23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도별 미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은 총 368.9㎢의 지정면적 중 22.3%에 해당하는 82.4㎢가 미집행 면적으로 남아 있다. 이중 10년 이상 방치된 면적은 54.7㎢(66.35)나 된다.문제는 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최근 10년 이상 미설치된 시군 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자치단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시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시군 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일시에 실효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돼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천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총급여 5천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천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 계획을 놓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3선의 정우택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건강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저가담배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단 증세가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한마디로 정책은 일관성이 있게 가야지 국민이 불신하지 않는다"면 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담배) 정책은 국민의 불만만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이날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저가담배 검토 소식에 대한 불만 여론이 쏟아졌다.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면서 "담배정책도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금연정책을 하다가 자칫 우리 스스로 증세정책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야당을 향해서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담뱃값 인상 문제도 합의할 때는 여야 가 다같이 해놓고 조금 상황이 불리해지면 발뺌정치를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하태경 의원은 "저가담배 얘기는 결국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은 어차피 표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 소탐대실하는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원내지도부는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진화에 주력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가담배는 당장 추진할 것도, 또 지금 취소하거나 백지화할 문제도 아니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KBS라디오에서 "담뱃값 인상을 할 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인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서민과 수입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묘안이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3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탄탄하고 기본이 철저한 국정운영을 통해 30년의 발전을 준비한 2년이었다"면서 "현 정부에서 모든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과 국민이 열매의 맛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한미관계는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와 같다는 말이 오르내렸고, 한중관계는 냉랭한 데다 러시아는 매우 비우호적이었지만 이제는 우호적인 정책을 끌어내고 있다"면서 "닦아 놓은 고속도로와 레일 위에서 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의 설 민심이었다"면서 "정책개발과 조율을 위해 정책위는 이번 주부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민생정책혁신위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적으로 볼 때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보면 권력형, 측근 비리가 전혀 없었다"면서 "국민에 인기는 없지만 국가 의 미래를 위해 각종 개혁에 속도를 냈다"고 평가했다.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429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선거일정도 없는 만큼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는 가장 적기"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소통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당내에서는 임박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소통의 척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한 핵심 당직자는 "인사에 잇따라 실패했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소통 부족이 라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그 수준에 맞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내각에 전파하고 민정동향을 가감 없이 보고하는 공개되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들어 자리가 너무 부각 돼 역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비서실장에 국무위원과 동일한 잣대를 대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우선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인선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잇단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지지율을 다잡기 위해 민생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지율을 누려온 게 사실이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 서 지지도 격차가 한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강행에 '저가 담배'논란 등 추가 악재까지 겹쳐 내부적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23일 설연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뚜렷하게 나타났다.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민심은 경제살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생 이슈에만 초점을 맞췄다.김 대표는 "설 민심의 풍향계는 역시 경제살리기를 가리켰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서 네탓공방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며 "설 명절의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개발과 조율을 위해 이번주부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민생정책혁신위 등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정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정말 환영받을 일들을 잘 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민심속에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을 지적했다.새누리당은 일단 25일 예정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청 소통을 강화하면서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집권 중반기 경제살리기 해법을 이끌어갈 방침이다.특히 저가담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교훈삼아 당장 지지율에 연연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 그간 국회에서 답보상태에 빠진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살리기를 추진, 단계적 정공법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 "이번 당정청 조정협의회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원하는 여러 개혁 중 당이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개편, 연말정산 사후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다"며 당 주도의 취사 선택을 강조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제까지 당정청 회동이 정부에서 가져온 안건을 당에서 사후추인하는 자리였다면 앞으로는 당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고 의제를 조율할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선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활성화법을 주로 다루고, 연말정산과 소득세법 재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향했던 귀성객들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연휴기간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를 찾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귀향활동을 벌였다.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 손을 맞잡으며 민심을 들었다. 이런 의원들에게 도민들은 정부의 지역 편향인사와 각종 정책 수행의 불통에 대한 불만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걸었던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인사 전북 차별 언제까지 =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연휴기간 가장 많이들은 원성이 정부 인사에서의 전북인재 차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 출신은 장관에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된 3개 부처 장관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은 없었다. 그나마 지난 8일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전북 출신이 이름을 올리면서 무차관 시대라는 꼬리표만 뗐을 뿐이다.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역대 정부에서 전북이 이렇게까지 차별 받은 적이 있었냐며 어떻게 정부 인사에서 전북이 이렇게까지 홀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강동원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결국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을 지켜본 도민들께서 정부 인사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과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부자증세복지약속 지켜야 =도민들은 정부 인사에서의 전북출신 소외 문제와 함께 증세, 복지공약 이행에 야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서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전정희 의원은 부자 증세 이야기만 나오면 쩔쩔매는 정부가 서민이 주로 피우는 담뱃값 인상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데 도대체 야당은 무엇을 했느냐며 혼쭐을 내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약속했던 복지 문제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 야당이 적극 나서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달라고 요구하셨다고 덧붙였다.김성주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나온 이야기가 주기로 한 돈을 왜 안주냐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야당이 선명한 정책을 제시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자만하지 말고 더 노력해라 = 의원들은 올해 명절 기간 지난 추석 때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야당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에서 민심의 따가운 회초리를 맞았다.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에는 의원들이 도민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느낄 정도로 민심이 사나웠다.그러나 올해 명절 도민들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정부여당과 충돌양상만을 보이기보다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했다는 것이다.유성엽 도당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지난 연말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과 이완구 총리 인준안 표결에 야당이 적극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선명성을 가지고 현재처럼 정부 정책을 견제하면서 싸움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는 물론 향후 대선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워줬다고 말했다.도민들은 이밖에도 의원들의 손을 맞잡으며,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 확보 등의 활동에 더 노력해 달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나 전북이 젊고 기운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호남고속철도(KTX) 증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KTX 10% 증편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부선(대구 기준) KTX와 호남선(광주 기준) KTX 운행횟수, 명절 기간 동안 영남과 호남의 통행수요를 비교분석한 결과 KTX 호남선 광주 운행 편수를 경부선 대구 편수 대비 10%(18편)이상 증편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경부선KTX는 대구를 기준으로 178편이 운행되고 있는 반면, 호남선(전라선 포함)은 62편에 불과하다. 오는 3월 개통되는 호남선(광주기준) KTX도 68편(호남선 48편, 전라선 20편)에 그쳐, 이는 대구에 비해 광주를 직접 가는 KTX가 38.2% 수준이다.전 최고위원은 국토부에서 받은 2014년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객 통행수요를 분석해 보니 수도권-영남권은 132만 7000명, 수도권-호남권은 63만 6000명이었다. 이는 수도권에서 이동하는데 있어 영남권 대비 호남권 통행수요가 47.9% 수준인 셈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결과만 놓고 봐도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호남선 KTX의 운행편수의 경우 경부선 KTX 대비 10% 이상 증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및 일부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서대전역을 경유해 익산역까지 운행하는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상민(대전 유성),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최규성(김제완주), 강기정(광주 북구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등 6명은 이달 16일 서대전 경유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가 익산까지만 운행함으로써 호남권과 대전충남권의 단절을 초래하고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이 우려된다면서 1일 3572명이 고속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광주역을 비롯해 김제장성역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KTX를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용산목포 KTX운행 횟수는 1일 44회에서 48회(주말 기준), 용산여수는 18회에서 20회로 총 6회 늘리기로 했다. 대신 서대전계룡논산의 이용객을 위해 용산서대전을 지나 익산까지 운행하는 KTX를 1일 18회 운행키로 했다.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서대전에서 호남권을 운행하는 열차는 새마을호(16회)와 무궁화호(44회)가 있으며, 이 구간에 KTX가 운행하더라도 일반 열차와 이동시간이 1520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저가 담배'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다"며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등 담배 관련세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저가의 봉초담배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 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국 분수령이었던 이완구총리 인준이 매듭되자 새로 펼쳐질 정국의 민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첫 라운드는 설 연휴 '명절 민심'을 잡아끌기 위한 홍보 프레임 맞대결이다.여당은 실리를, 야당은 명분을 각각 챙긴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의 심기일전 새출발'과 '강한 야당의 실정 견제'를 민심에 호소하면서 경제민생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다.새누리당은 17일 '국민 마음속으로, 민생 현장속으로'라는 제목의 홍보 전단을 제작, 각 지역 당원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에 배포하면서 '민생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부동산 3법 통과, 기초수급자 대상지원 확대, 복합리조트 건설, 소규모 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등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구조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강조하면서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총리가 인준된 만큼 앞으로는 민생을 돌보고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를 살리는 쪽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스요금 인하처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중점 발굴하겠다"고 밝혔다.'폐기물 계란'으로 논란이 재점화된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담뱃값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저소득 노인 계층을 위한 저가 담배 도입이나 이동통신요금 인하 가능성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정책을 두루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불거진 증세 논란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이를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민 지갑 털기'로 규정, 야당이 여기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구도를 짰다.이번 설에는 따로 홍보 전단을 만들지 않는 대신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걸어 정부여당의 정책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새정치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국민이 숨만 쉬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고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설 명절 이후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의 지갑을 지켜 가겠다"고 말했다.양 사무총장은 아울러 "최근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불황이라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민생 경제 대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몰아세웠다.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이 국회 처리를 강조하는 경제살리기 법안 일부를 '의료영리화법, 카지노활성화법'으로 지칭하면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동네 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 법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일제히 민생 현장과 취약 계층을 찾아가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소외 계층을 챙기고 귀성길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와 만나 유가족의 요구 사항을 듣고 세월호진상조사위 활동 방향과 세월호 인양 문제도 논의했다.오후엔 경기도 안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도 방문한다.김무성 대표와 이군현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정오께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초청해 떡국 오찬을 함께 했다.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후에는 성남 판교 '스마트 교통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귀성길 교통 상황과 교통량 증가 대비책을 점검한다.새누리당은 명절마다 의례적으로 되풀이해온 서울역 귀경길 인사는 상인과 시민에 불편만 끼친다는 이유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처럼 생략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지난해 설과 추석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서울역 대신 용산역을 방문함으로써 '텃밭'인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양승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역사에서 귀성객들과 악수하며 덕담을 전했다.앞서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동작소방서와 용산역 파출소를 방문해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격려했다.문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마지막 민생 일정으로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노인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전날 문 대표가 바쁜 일정을 쪼개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노인 챙기기' 행보에 공을 들였다.
연말 소득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3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 "환급은 2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분납은 3, 4, 5월까지 3개월간 하는 쪽으로 (결정)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다만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만 이같이 분납이 허용된다.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앞서 정부는 총급여 5천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천500만~7천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천만원 넘는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며 "검토 후 실제 정책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저가 담배 판매 대상 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까지 정책위에서 세밀하게 다뤄보겠다"고 전했다.또다른 당 관계자는 "저가 담배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을 계기로 생각해보게 된 것으로 KT&G와 같이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의에서는 이밖에 잇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포함, 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17일 임명장을 받는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여권이 힘을 실어줘 명실상부한 '책임총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이 총리가 이날 소폭 개각으로 새로 짜이는 각료 진용과 함께 탄력을 받고 출발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책임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쥐어줘야 한다는 뜻에서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리가 능력과 경륜을 발휘해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내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며 "책임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부여해 책임감을 갖고 내각을 통할, 국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홍일표 의원도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이 잘 통과됐지만,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며 "상처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총리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책임총리제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총리뿐 아니라 장관에게도 부처 내 인사나 정책 결정에 확실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마침 이날 개각으로 복수의 당 소속 의원들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홍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대선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그러나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총리는 총리 본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께서 권한을 부여해야만 가능한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 총리를 향해선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여론을 겸허한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총리 인준을 위해 당이 큰 부담을 안은 점을 이 총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가 잘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반드시 경제 살리기와 국가 개혁 성공에 앞장서 달라"고 이 총리에 당부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신임 총리가 심기일전할 것으로 안다"며 "헌신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서 어려운 과제를 빨리 해결하고 중요한 국정 과제들의 성과를 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앞둔 17일 세월호 유가족과 환경미화원들을 챙기고 귀성길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각기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층과 소외계층을 찾는 등 '민생 돌보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취임 후 첫 면담을 하고 유가족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청취했다.또 향후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의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이 지역구의 김명연 의원, 원내부대표인 홍철호 의원 등과 함께 찾기로 했다.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앞으로 '쇼'같이 보이는 현장방문은 되도록 안하려고 하지만, 설 전에 제일 가슴 아픈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니까가서 분향하고 거기 계신 분들께 설 전에 위로를 해 드리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또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인양 문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빨리 방침을 정하도록 도와드리려 한다"며 "당 입장은 '인양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빨리 정리할까 싶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정오께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초청해 떡국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유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한다.김 대표는 오후에는 성남 판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교통센터'를 찾아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귀성길 교통 상황과 교통량 증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지난 15일에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으며,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등을 위문하기도 했다.당 지도부는 정치권이 의례적으로 명절마다 되풀이해온 서울역 귀경길 인사는 지난해 추석연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생략했다.당 관계자는 "명절만 되면 통과의례처럼 정치인이 우르르 역사로 몰려가는데 이 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불편만 끼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5명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무소속 2명(정의화 국회의장유승우 의원)이 참여했으며,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전원 불참했다.이 후보자 총리 인준 찬성률은 52.7%로 정홍원 국무총리 인준 당시의 찬성률 72.4%를 크게 밑돌았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그러나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여당 내 갈등의 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까지 총 동원해 표결에 나섰지만 최소 7표의 반발표가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충청권 9명 의원 모두가 최근 지역 사회 내에서 일고 있는 충청 홀대론에 따른 지역 표를 의식해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최대 16표의 반발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한편 애초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을 뒤집고, 여야 모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외형적 충돌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정국은 우려했던 대치 상황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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