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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관련 부처들 간 원활한 협의 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참여정부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우리당이 확실히 마무리짓겠다"며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전북 발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일 속에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새만금 사업만 잘 되어도 전북이 발전하고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속도인데, 새만금 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해 전북도민들은 '이제 지쳤다'고 말한다"며 "집중적 투자로 새만금 사업을 더 빠르게 완공해야 침체에 빠진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의 현안 사업으로, 앞서 송하진 전북 지사는 지난달 국토부를 방문해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심차게출범시킨 '지역분권정당추진단' 단장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발탁하기로 했다.지역분권정당추진단은 공천혁신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과 함께 문 대표가 취임 즉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역점 기구로,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공식 기구로 의결됐다.특히 지역분권은 문 대표가 18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번 전당대회까지 수차례 강조해 온 바 있어, 당에서는 무게감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을 검토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구설치 직후부터 단장 인선을 논의했고, 지역분권단장은 김 전 의원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볼모지인 대구의 수성갑 지역구에서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당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아울러 김 전 의원은 문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인연을 맺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28 전당대회에서는 비노그룹을 중심으로 당 대표 후보로 옹립해야 하는 '문재인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다 불출마한 바 있어, 이번 인선도 문 대표의 '탕평 인사'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있다.내년 총선의 공천제도 개혁을 주도할 공천혁신추진단장으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성사된다면 비대위원장 사퇴 후 5개월만의 당직 복귀다.박 의원 역시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문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특히 비대위원장 시절 당내 반발 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문 대표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선거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인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결정이 잠시 유보된 상태로 전해졌다.그럼에도 문 대표는 박 의원 이상의 적임자가 없다고 보고 있어, 설득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폭넓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추진단장에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최 의원은 당내 '혁신모임'을 주도하면서 네트워크 정당 구축을 꾸준히 주장했다.아울러 문 대표와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등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단장직에는 최 의원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문성을 갖춘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에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다만 일부에서는 3개 추진단 단장을 한번에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소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중진들의 물밑 신경전이 전개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맞는 관례 등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현재 위원장에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의원은 1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쟁률이 10 대 1인 셈이다.한 당직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에 신청한 중진 의원들이 많아 특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장처럼 경선하기도 어렵고 조정을 해야 하다 보니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여야 모두 선거구에 변동이 있는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신청자가 줄을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당내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북) 이 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정병국(경기 여주양평가평), 3선 강길부(경북 울주) 김정훈(부산 남구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안홍준(경남 창원마산회원) 장윤석(경북 영주) 정희수(경북 영천) 한선교(경기 용인병) 등이다.이렇게 정개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이번에 지역구 의원들의 목줄과도 같은 선거구 획정을 특위가 다루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인구기준으로 최대-최소 지역 선거구의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개가 넘는 곳이 대상으로 4분의 1 이상이 해당돼 올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지역별로 수도권과 대전 등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통폐합 위기에 처한 영호남의 농어촌에서는 지역 소외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해 도농간 충돌도 예상된다.이는 의원 정수 300명은 거의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의석수가 늘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지구당 부활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제출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한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4일 고소득전문직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이 '납세자의 날'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국이 보다 각별한 각오로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탈세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반면, 소위 고소득전문직의 세금 탈루는 4년간 무려 1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탈세 문화가 만연함에도 작년 서울국세청의 조사 건수 대비 고발률은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차제에 고소득자의 상습적인 악성 탈세에 대해선 미국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우리도 최악의 범죄로 규정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4일 전북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의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후보자 자격으로 전북을 방문해 약속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실제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당대회 기간동안 몇 차례씩 전북을 방문해서 전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권리당원수가 전국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심으로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문 대표는 지난 1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참여정부가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며 국제공항까지 포함해서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표는 또 지난 2월 2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하고 뭔가 차이가 나고 소외당했다. 제발 이제는 전북을 살리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는다. 그동안 전북이 보내준 지지에 비해 기대에 많이 못 미쳤으리라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탕평 등을 포함한 전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던 기업들의 발길이 멈췄고, 급기야는 내려왔던 기업들까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북도민들은 문 대표의 이 같은 약속들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책임성을 주문하고 있다. 또 이날의 최고위원 회의가 국민모임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 그쳐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2016~2020)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영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문 대표의 지원약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은 현재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이 부지가 노출됐고,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도레이사와 OCI 등이 공사를 시작했으며 한중 경제협력 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또 도민들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 문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전략홍보본부장과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가진 뒤 전주시 팔복동 탄소관련 기업과 남부시장 청년몰 등을 둘러본다.송하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국무조정실내 새만금추진단 설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탄소산업 지원 육성법 제정 등 5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이 법안은 2012년 8월 16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다.
흙의 보존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흙의 날(3월 11일)이 제정된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에 따르면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UN은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FTA 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흙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내 종교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105명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가칭 국민모임 신당이 전북에서 세 불리기에 나섰다.백남운신삼석 목사와 허욱 전북장애인 회장 등은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극한 보혁 이념대결로 이용당하는 일체의 이념논쟁을 배격하고, 생산적 현장정치 구현에 힘을 모으는 국민모임의 신당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야당 교체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으며, 야당 교체는 호남의 개혁정치 복원으로부터 시작됨을 결연히 선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호남에 대한 친노의 패권주의와 친노의 들러리를 강요하는 정치행태는 호남 개혁정치 복원에 있어 가장 시급히 청산돼야 할 과제라며 무능 무책임 패거리 1당 독점 지방정치를 혁파하여 지방정치가 생활복지정치의 중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동영 전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전북도민이 묻고 정동영이 답하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모임 신당을 통해 잠자는 야당을 흔들어 깨우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북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나 사회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며 전북을 정치개혁의 진앙지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지지선언자 중 눈길을 끌만한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를 걱정하는 원로들이 지원 격려하는 의미라며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보선 등에 대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당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또 정동영입니까?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전북의 공익이 더 이상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논평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지역낙후의 책임을 등지고 전북도민을 볼모로 또 다른 지역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들고 전북의 낙후된 어제와 오늘의 현실은 정동영 전 의원처럼 대선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 지역을 볼모로 성장했음에도 지역을 위한 고민과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기왕 창당을 한다면 사욕을 버리고 도민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인생의 화두를 붙들기 바란다"고 들고 새누리당은 집권으로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두 24억여 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후원금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을 넘긴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24억 7136만 5820원, 1인당 평균 2억 2466만 9620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북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은 2013년의 16억 9498만원 125원보다 7억 7638만 5695원이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모금액도 7058만 여원 증가했다.하지만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 도(평년도 1억 5000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특히 2013년 도내에서 7명 국회의원이 평년도 후원금 모금 한도를 넘겼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도를 초과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해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풍조 확산, 정치후원금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의원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2억 9996만 4000원을 모금해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19대 국회의원 299명 중 13위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는 3억 64만원을 모금한 강기정 의원에 이어 두 번째였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이 2억 9989만원, 전정희 의원(익산을) 2억 9972만 9000원,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2억 8038만 9000원, 유성엽 의원(정읍) 2억 6986만 3820원,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2억 2279만원이었다.또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 2억 165만 4000원, 이춘석 의원(익산갑) 1억 7589만원,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 1억 7496만 3000원,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1억 2538만 5000원이었으며,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1억 2084만 8000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이밖에 도내 11명 국회의원 중 10명 의원에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정희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엽 의원 11명, 김관영 의원 6명, 김춘진 의원 5명, 최규성박민수 각각 3명, 이춘석강동원이상직 의원 각각 2명, 김성주 의원 1명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여야 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당초 입법취지를 지켜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원내대표부가 협상을 잘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특히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등처럼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그는 "검경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많지만, 검찰은 똑같은 금품수수를 두고도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정권이 미운 언론이나 전교조에 칼을 휘두를까 염려도 나온다"며 "법이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표는 "참여정부때 살펴보니 민간부문 부패도 공직사회 못지 않게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민간부패 척결의 첫발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안의 요체는 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으로, 이를 고치면 안된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굳이 (찬반을) 강제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며 "개인적으로 찬반이 있겠지만 국민이 야당에 뭘 요구하는지 생각해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는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단일대오로 나가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한다"며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의혹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대해 정부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외교부는 재외공관 공증법 및 시행령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3일 전했다.정부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여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에 공증을 맡긴 외국문서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관련 기관에 직접 별도로 조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확인서 등을 공증한 과정과 관련,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이런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공증 절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정부 관계자는 "수사상의 목적으로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니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개정안은 아울러 공증담당 영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또 문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관이 공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오는 9일 각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법 개정 절차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끼리 '품앗이'를 통해 기부하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4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다.새누리당의 경우 작년 730 재보선으로 입성한 3선의 나경원 의원에게 같은 옛 친이(이명박)계 출신의 재선 강석호 사무부총장이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강석호 부총장은 같은 친이계 출신이자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함께 당직을 맡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에게도 500만원을 냈다.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과거 지역구(부산 남을)를 물려받은 핵심 측근 서용교 의 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친박(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초선의 이헌승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다.새정치연합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이 역시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번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안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이밖에 형제지간이나 친인척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자신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자신의 친형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일그룹 임원들로부터 총 2천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삼일그룹의 대표이사, 자신의 동생인 강제호 부회장 등이 후원금을 냈다.유명인이나 기업인들이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탤런트 박상원 씨는 프로듀서(PD) 출신으로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등을 지낸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고, 중견 탤런트이자 주식부자인 견미리 씨도 강원지역 초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전 의원과 형제관계인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은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는 지난해 각각 2억9천900만원과 2억7천1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후원회를 둔 전체 의원 299명(해산된 통합진보당 포함) 가운데10위를, 문 대표는 48위로 상위권에 올랐다.모금액 한도는 지역구 의원은 3억원, 비례대표의원은 1억5천만원이며,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860만원을 기록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억8천600만원으로 37위였으며, 새정치연합 우윤근원내대표는 1억7천500만원 중위권인 127위를 차지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7천400만원(262위),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은 3억원(7위), 이석현(새정치연합) 의원은 1억6천500만원(139위)을 각각 모금했다.지난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고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친박(친박근혜)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3억1천만원을 모아 전체 1위를 기록했다.같은 정무특보인 친박의 윤상현 의원은 2억9천800만원(27위)을, 주호영 의원은 2억8천700만원(36위)을 각각 모았다.현역의원으로 내각에 들어간 이완구 국무총리는 2억6천만원(61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1억4천만원(178위), 황우여 사회부총리 8천300만원(245위),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1억2천600만원(195위)을 기록했다.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유기준 의원과 유일호 의원은 각각1억6천800만원(137위), 1억9천700만원(107위)을 나타냈다.친박 좌장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억9천900만원(20위)을, 옛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5천800만원(276위)을 모금했다.새정치연합 의원 가운데는 야권의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1억7천400만원(133위)을 모았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4천400만원(285위)을, 김한길 전 대표는 1억1천600만원(209위), 박지원 의원은 2억9천400만원(31위)을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3억400만원으로 전체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를 모금했다.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도 5천4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이상규 전 의원은 1억7천만원, 김재연 전 의원은 5천400만원, 오병윤 전 의원 1억7천500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5천600만원의 모금액을 기록했다.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이 문재인 당 대표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또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안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다.
정의당과 옛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지난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후원금 모금 실적에서 강세를 보였다.옛 통진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12월19일 해산 전까지만 모금이 가능했음에도 의원 5명이 받은 후원금은 약 6억1천150만원에 달했다.1인당 모금액은 평균 1억2천230만원이다.지역구 의원의 경우 오병윤 전 의원이 1억7천500만원, 이상규 전 의원이 1억7천만원, 김미희 전 의원이 1억5천600만원을 모금했다.비례대표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수감 중이었음에도 5천450만원을 모금했고, 김재연 전 의원도 5천4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통진당 해산 후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 된 정의당은 총 7억7천800만원을 모금했다.1인당 모금액은 1억5천560만원으로 전체 의원 모금액 평균(1억6천860만원)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전체 의원 5명 중 4명이 비례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비례대표는 모금 한도액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인 1억5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특히 심상정 원내대표의 경우 3억420만원을 모금해 전체 의원 중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소득공제를 통해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후로 는 소액지지자들의 후원이 많이 늘었다"며 "전체 지지세는 제1야당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진보정당도 적극적 지지층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나라 경제와 노동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경제가 위기로 간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하면서 경제난 타개책으로 임금인상을 제안했다.그는 "지난해 근로자 실질 임금 상승률은 1.3%였고 새로 생긴 일자리의 87%가 질 낮은 일자리였다"며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높이고기업은 현금을 쌓아둘 게 아니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선 조세의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우리 당은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분배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우 원내대표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차관이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고 있다"고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태도를 겨냥하는 듯한발언을 한데 대해 "셔면 차관의 발언이 미국의 태도 변화 전조가 아니어야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이개호 의원은 "국민이 해괴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데도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등 국무부에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며 셔먼 발언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라며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일 관계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외교부 대변인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의 합계가 약 50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04억1천173만 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860만 원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작년 후원금 총액은 2013년의 381억9천200만 원보다는 122억1천973만 원 증가한수치이다.그러나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평년도 1억5천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매우작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1인당 평균 모금액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 지역구 의원 모금액 한도 3억 원의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이는 지난해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풍조의 확산에 기인한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도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 당 1명 등 16명에 불과했다.이 중 지역구는 9명, 비례대표는 7명이었다.작년엔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이 87명에 달한 만큼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정당별 총액은 새누리당이 약 277억525만 원, 새정치연합이 211억9천782만 원, 옛 통합진보당이 6억1천150만 원, 정의당이 7억7천815만 원, 무소속이 1억1천900만 원을 각각 거둬들였다.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억7천53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연합 1억6천432만 원, 정의당 1억5천563만 원, 옛 통합진보당 1억2천230만 원, 무소속 5천95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전체적인 여야 모금액 평균을 보면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른바 '여당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모금액 1위에는 3억1천66만 원을 모은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이 올랐고, 꼴찌는 1천705만 원을 모금하는 데 그친 새정치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이었다.
새누리당이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정부가 지난해 국회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까지는 경제활성화법을 일단 정리할 방침"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계류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법과 오늘 교문위를 통과하는 마이스(MICE.전시컨벤션) 산업 육성법이 처리되면 30개 법 가운데 9개만 남게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과 협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안 되면 수정하더라도 4월까지는 경제활성화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원내지도부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되는 만큼 현 원내지도부 체제 아래에서 경제활성화법 문제는 마무리짓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당 핵심 관계자는 "명문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야당 지도부 임기 안에 경제활성화법은 털고 가기로 대체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활성화법에 포함돼 있지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경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부 법을 제외하고, 의료 민영화 등 야당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빼면 대부분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남아있는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한 처리를 합의했고 의료문제가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의료민영화는 제외하더라도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보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렵다는 주장이어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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