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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업무 추진 난항 예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5명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무소속 2명(정의화 국회의장유승우 의원)이 참여했으며,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전원 불참했다.이 후보자 총리 인준 찬성률은 52.7%로 정홍원 국무총리 인준 당시의 찬성률 72.4%를 크게 밑돌았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그러나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여당 내 갈등의 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까지 총 동원해 표결에 나섰지만 최소 7표의 반발표가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충청권 9명 의원 모두가 최근 지역 사회 내에서 일고 있는 충청 홀대론에 따른 지역 표를 의식해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최대 16표의 반발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한편 애초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을 뒤집고, 여야 모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외형적 충돌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정국은 우려했던 대치 상황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17 23:02

설 명절 밥상 화두, 내년 총선 변수와 출마 거론자

최장 6일 동안의 설 연휴가 시작됐다. 연휴기간 고향을 떠났던 가족들이 삼삼오오 한데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는 뭘까. 단연 400여일 앞으로 훌쩍 다가온 20대 총선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이 기간 20대 총선에서 재선3선4선을 노리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좁은 관문을 통과해 금배지를 달기 위한 신인들의 활동도 어느 때보다 분주해질 전망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기간 입소문을 타면 향후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0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20대 총선의 1차 분수령이 될 설 명절을 앞두고 총선 변수와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입지자들을 살펴본다.△20대 총선 변수는 =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총선까지 400여일 남짓의 기간 동안 입지자들은 수많은 변수를 해쳐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이 선거구획정과 야권 신당창당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0일 현재 3대 1로 돼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일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정치권의 눈과 귀가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쏠려 있다. 문제는 획정위원회가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뒤 지역구 획정에 나설 경우 11석인 전북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선거구 획정결과가 조기에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신당의 출현도 20대 총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당 변수는 기존 정당의 몰락이 담보돼야 성공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박빙 승부를 이어가면 신당이 끼어들 입지는 좁다는 것이다.전북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야권 신당의 중심에 전북 출신으로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있어서다. 전북 정치권은 정 전 의원의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내심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전북을 기반으로 한 새정치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지역 정치지형에서 신당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구별 자천타천 인물은 =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지역구를 토대로 20대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자천타천 인물을 살펴본다. 전북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완산갑은 4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역의 김윤덕 의원과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유창희 새정치 전주포럼 대표, 새누리당의 최범서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이다.완산을은 현역의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장세환 전 국회의원, 최형재 노무현 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과 새누리당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전주 덕진은 김성주 국회의원과 이경옥 전 안전행정부 차관, 최진호 도의원, 박철곤 새누리당 북한이탈주민미래희망센터 회장의 이름이 나온다.이밖에도 전주지역에서는 남은 정치인생을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전주로 내려온 장영달 전 국회의원과 신당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전 국회의원의 출마여부가 관심사다.익산은 현역의원과 전 의원 간 리턴매치가 관심이다. 익산갑은 최근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된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전 국회의원, 김경안 서남대 총장이, 을은 전정희 국회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간 대결이 유력해 보인다. 또 익산은 박경철 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음에 따라 재보궐 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20대 총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한수 전 시장 등이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분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군산은 김관영 국회의원과 함운경 전 한국정치발전포럼 대표, 채정룡 전 군산대 총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정읍은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항술 전북도당위원장 이외에 특별히 거론되는 이름은 없다.김제완주는 단일선거구로는 가장 많은 후보군의 이름이 거론된다. 최규성 국회의원과 김정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군지회장, 김종회 학성강당 이사장, 유희태 민들레포럼 대표, 이돈승 완주발전 군민협의회 공동대표,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다.남원순창은 현역의 강동원 의원과 이강래 전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홍보기획관, 최진영 전 남원시장 등이 고창부안은 김춘진 국회의원과 이강수 전 군수가 진무장임실은 박민수 국회의원과 안호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 공동대표, 최성칠 전 전주지검 부장검사 등이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17 23:02

이완구 인준표결…가부떠나 여야모두 부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6일 오후 국회인준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 어느 쪽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여야관계는 물론 여야 내부에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우선 새누리당의 주도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는 상황이다.현재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보다는 가 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이 경우 당청은 후속 개각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후속 인사 등 인적 개편 마무리를 통해 국정동력 회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딱지를 붙이며 인준을 반대해온 만큼 여야관계에는 격랑이 예상된다.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되면 국회일정 '올스톱'을 경고하고 있어 당장 남은 2월 임시국회부터 거친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28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 후보자인준안을 놓고도 여야 공동여론조사를 통한 심판을 주장하며 강경 목소리를 주도해왔다.표 대결에서 수적 열세에 따른 야당의 물리적 한계에도 이 후보자 인준안은 문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벌써부터 표결에 참여하면 여당의 표결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이, 표결에 불참하면 의회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상반된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인준안 표결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문재인 대표체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인준안이 통과된다면 후속으로 단행될 개각과 청와대 인사도 불붙은 여야관계에 기름을 끼얹거나 소화제(消火劑) 역할을 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반대로 새누리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인준안이 부결되는 상황은 여당과 청와대로서는 악몽 그 자체다.총리 인선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당장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정을 다잡으려던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새누리당은 여당 단독표결이든 야당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든 인준안 가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재적의원(295명)의 과반(148명)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당별 의석분포는 새누리당 158석, 새정치연합 130석, 정의당 5석, 무소속 2석 등이다.여당 단독 표결시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과반인 148명)만 충족하면 인준안 가 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송광호 조현룡 의원이 구속돼 있고, 현역 의원 신분인 이 후보자가 표결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3표가 빠진다.일부 이탈표가 나와도 출석 의원의 과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이탈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새누리당은 158명 가운데 3명(송광호 조현룡 이완구)이 빠지면 155명이, 새정치연합은 130명 가운데 구속된 김재윤 의원이 빠지면 129명이 참석이 가능하다.이 경우 최대 출석 가능 인원은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9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총 291명이다.291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과반은 146명이 된다.야당이나 무소속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10표만 생겨도 부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만에 하나 인준안이 부결되면 지난 2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물론 유 원내대표와 비주류 '투톱'을 구성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도 상당한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새로운 관계를 모색 중인 당청 관계에도 중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6 23:02

이완구, 인준표결 맞춰 국회로…'한표 행사' 관측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국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원래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되자 그날 밤 부인과 함께 서울 도곡동 자택을 떠나 강원도 모처에서 심신을 추스르고 나서 15일 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후보 측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아 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인준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로 가거나 인근에서 기다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본회의가 오후 2시 예정돼 있어 오전에는 대부분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인준안이 가결되려면 현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인 148명 이상이 참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구속 수감돼 있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155명의 참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각에 있는 의원들도 모두 동원되는 상황을 전제한것이다.여당 의원들만 참석한다면 인준은 무난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0명 가운데 최대 참석 가능 인원 12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 나타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가령 새누리당 15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25명이 참석해 출석 의원이 280명이 되면 찬성이 과반인 141명 이상이어야 한다.즉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새누리당에서 14명의 반대표 또는 기권무효표가 발생한다면 부결되는 것이다.야당은 이미 임명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찬성표를 이 후보자와의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한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라면 국회의원 신분인 이 후보자가 직접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 후보자와 가까운 한 인사는 "한 표가 아쉬우면 어쩔 수 없다"며 이 후보자의 투표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역대 국회의원 중 총리 인준안 표결을 거쳤던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모두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투표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6 23:02

與 "과반 확보" 조심스레 낙관…이탈표 단속 부심

새누리당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표 단속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원내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표결 참여를 독려한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의원들이 모두 귀국했고, 출장이 예정됐던 의원들도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한상태다.현재로선 이 후보자 본인과 비리 혐의로 수감된 의원 2명을 제외한 소속 의원 155명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합의한 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 가 열릴 경우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의사 정족수(148명)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에선 일단 본회의가 열리면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레 낙관했다.낙관론의 배경은 무엇보다 '3연속 총리 후보 낙마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표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다만, 여당 내 이탈표가 관건으로 꼽힌다.당론 투표가 아닌 자유 투표로 간다는 원칙이 세워진 만큼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지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에 민감한 일부 의원들이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때 여의도 정가에선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 5명을 '반대파'로 지목한 명단마저 돌았다.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의(大義)와 소리(小利)가 충돌할 때는 군자(君子)는 대의를 택하고, 소인(小人)은 소리를 택한다"고 적었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명단은 뚜렷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야 표 대결로 들어간 상황에서 뜻밖의 반대표에 부딪혀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여당이 받는 정치적 타격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이와 관련,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총리 인준 표결 절차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국정 공백이 길게 이어져선 안 된다"며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아주 간곡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입장에선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긴 하다.그러나 여당 단독 처리는 '반쪽 총리'라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야당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준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표결을 통해 당당하게 표현하는 게 옳다"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6 23:02

野, 표결 참여냐 불참이냐…막판까지 고심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까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원내지도부가 주말 사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당내 여론을 파악해본 결과 일단 국회 본회의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중 표결에도 참가해 반대표를 던지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전에 퇴장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게다가 당내 일각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아예 본회의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본회의 직전에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대체로 표결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초재선 혁신파를 중심으로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이목희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무엇이 옳으냐,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답은 하나다.(본회의에) 안 들어가고 우리 뜻을 밝혀야 한다"라며 "필요하면 밖에서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진보 성향의 초재선 의원그룹인 '더 좋은 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자기 식구인 이 후보자를 다수인 여당이 표결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토론으로 밝히고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 당론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해 저희 뜻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생현안을 등한시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해야 한다"라며 표결 참여에 무게를 실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굳이 버틴다면 여야가 부결시키면 될 일"이라며 표결을 통한 심판을 촉구했다.문재인 대표의 한 측근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본회의에 들어가서 왜 반대하는지 이야기하고 표결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표결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모두 새누리당 탓이지만, 우리가 불참하면 가결의 공범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표 대결을 벌일 경우를 대비해 구속 중인 김재윤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129명의 전원 출석을 독려하고 있지만 시모상을 당한 진선미 의원, 출산 직후인 장하나 의원, 해외 출장 중인 2명 등 모두 4명의 참석이 불투명하다.게다가 막판 충청향우회 인사들의 항의 방문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는 충청 지역 의원 등의 이탈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가뜩이나 수적열세인 상황에서 여당내부의 반란표가 있지 않는한 부결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6 23:02

文-安, 오늘 만찬 회동…원탁회의 참여 요청할 듯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고 당 운영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단독 회동은 지난해 4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에게 64지방선거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직을 요청하기 위해 의원실을 직접 찾아간 이래 10개월 만이다.두 사람의 만남은 문 대표가 취임한 직후부터 이어온 통합 행보의 일환이지만, 두 사람이 당내 유력한 대권 경쟁자들인데다 안 전 대표가 비(非) 친노 진영의 대표주자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회동은 문 대표 측이 취임 직후 안 전 대표 측에 만남을 제의하면서 성사됐다.안 전 대표가 해외의 중견기업 육성 현황을 살피기 위해 17일 독일로 출국할 예정이 라 날짜가 이날로 조율됐다.문 대표는 회동에서 안 전 대표에게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 화합을 위해 각 계파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안 전 대표에게도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안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의원실로 연락이 왔고 가능한 날짜가 월요일 저녁밖에 없어 약속을 잡았다"며 "(문 대표가) 잘하시길 바라고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또 "당 전체를 위해, 당이 잘 되는 일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회동이 두 사람 간의 '구원'을 풀고 관계회복을 하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자신을 향해 "소주 한잔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데 "제가 술을 못 마신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잊어버리신 모양"이라고 말해 아직도 둘 사이의 '앙금'이 가 시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6 23:02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대표 발의

된장·고추장·간장 등 우리나라 식문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체계적 유성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제정법이다.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마다 전통발효식품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전통발효식품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전통발효식품유통센터 및 홍보전시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강 의원은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발효식품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육성책은 미흡했다. 국내 식문화의 원천임에도 전통장류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차원의 연구소조차 없었다”며 “조속히 법률이 제정돼 전통발효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어가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16 23:02

호남고속철 전북 구간 93곳 지반 침하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이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KTX) 곳곳에서 200여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나타났다. 전북 구간에서만도 93곳의 지반침하가 발견됐다.3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철은 작은 오차만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보수보강 공사 등 개통 전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준비 및 토공 노반 현황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182.3㎞(오송~광주 송정) 구간 중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곳은 상하행선 217곳 29.119m(16%)에 달한다.이중 전북구간은 93곳 14.599m다. 장소수로는 절반(42.8%)에 미치지 못하지만 거리로는 50.1%에 해당한다. 이들 구간은 적게는 0.1cm에서 깊게는 4.1cm까지 지반 처짐이 발견됐다.지역별로는 정읍구간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구간 29곳, 익산구간 28곳이다. 이날 현재 93곳 중 87곳에 대한 보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6곳은 보수가 진행 중이다. 보수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정읍구간이다.특히 콘크리트 궤도에서 기본 허용잔류침하량 3.0mm가 넘는 곳도 22곳이나 됐다. 이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전북구간이다. 익산구간 8곳, 김제정읍구간 각각 2곳씩이다.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경부고속철 2단계 때의 사례를 거울삼아 2013년 2월부터 토질전문가를 초빙해 자연침하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왔다며 현재는 침하가 대부분 안정화된 단계로 열차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2.16 23:02

與 "여론조사 인준은 헌법부정"…16일 처리 재확인

새누리당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특히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 말미에 언론사 속보를 통해 알려진"여론조사 기관에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문 대표의 발언에 지체 없이 반격에 나섰다.여야 합의로 인준 표결을 12일에서 16일로 연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문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당은 '합의 파기'라고 성토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추가 발언을 신청해 "어제 서로 양보해서 국회의장 중재 하에 어려운 합의를 도출한 게 지금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 대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말씀을 바꾼 데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를 배제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론조사를 하라"(강석훈 의원), "대선후보를 지낸 야당 대표가 너무 가볍게 처신하는 것 아니냐"(이상일 원내대변인)고 꼬집었다.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인준은 국회 고유 권한인데 철없는 소리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또 다른 당직자는 "굉장히 어이없고, 삼권분립 내지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박대출 대변인은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적합, 부적합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하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면서 "정치 지도자라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반문했다.새누리당은 인준 표결이 나흘 연기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1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상정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안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원천 차단하고, 혹시 나올 수 있는 당내 '반란표'가 없도록 단속하는 데도 부심했다.이군현 사무총장은 "당장 시급한 국가적 개혁과제를 논하는 데 책임 있는 총리,당정청, 야당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총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면서 "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새로운 지도부도 충청 출신의 총리 출범을 대승적으로 인준해 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호남 총리' 발언을 은근슬쩍 상기시킨 것이 다.한 당직자는 "몇 명 정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낙마할 경우 형용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여권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국회의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조 수석부대표는 "어제 여야 합의를 놓고 일부 다른 주장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것 같다"면서 "(12일 처리하려고 했던) 임명동의안과 운영위원장 선출안, 11개 법안을 16일로 이전하는 게 합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3 23:02

박영선, 불법이익환수 '이학수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특정한 재산이 부당 이득이라 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 서면으로 해당 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이해관계인은 환수 청구 절차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이 법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박 의원 측은 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 법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다.해당 법안에는 현재까지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새누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3 23:02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체제' 백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시기에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 엮은 백서를 발간했다.당시의 활동 사항들을 '기록물'로 남긴다는 의미이지만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체제가 출범한 직후에 발간돼 묘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새정치연합이 12일 발간한 백서는 총 두 권으로, 1권은 2013년 5월 김 전 대표 당선 이후부터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전까지, 2권은 지난해 3월 합당이후 730 재보궐선거 패배로 사퇴할 때까지의 기록을 각각 담았다.공개회의에서의 두 전직 대표가 했던 발언이 주요한 재료로 삼아 합당 이후부터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를 거쳐 온 과정들이 이 백서에 담겼다.김한길 전 대표는 새정치연합 활동백서 인사말에서 "새정치연합의 창당은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기혁신의 다짐'이었지만 창당정신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처절하게 변해야 국민의 희망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특히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었던 안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과의 통합을 결단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승리로 견인하고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공유해준 안의원은 우리 당에서 지금보다는 더 잘 대접받아야 마땅한 분"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부디 이 백서가 당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 잘했던 일은 잘 계승하고 잘 못했던 일은 잘 극복하게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깃발을 들고 달려갈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데 머무르는 정당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애초 이 백서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 28 전당대회 직전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대표적 비(非)친노 인사인 김안 두 전직 대표의 기록이 자칫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백서 발간이 비 친노 진영의 결집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다.이에 대해 백서 발간을 지시한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다"며 "사진도 많이 넣고 페이지도 두꺼워서 시간적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2.13 23:02

이완구 "내 잘못으로 일 번져 미안"…이틀째 '칩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칩거모드'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이 후보자는 국회의 본회의 연기 등 총리 인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모처에서 머물고있으며, TV나 신문도 보지 않은 채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내대표를 지낸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연기가 결정된 이후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내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번져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동료 의원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외부일정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측근들도 당분간 외부 소식은 끊고 조용히 심신을 추스를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측의 한 관계자는 "당에 몸 담아온 분으로서 당에 부담을 준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일 것"이라며 "본인도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자측 관계자들은 차분히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며 국회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이날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평가가 41%로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높아졌지만 이미 예상된 부분이라는 분위기다.다만 주말까지 추가적인 의혹제기가 있을 경우 적절히 해명한다는 방침 아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 이 후보자측 관계자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들이었다.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여론조사 덕분에 당 대표로 선출되니까 여론조사에 재미를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웃기는 일"이라며 "5천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합의는 무시하고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따르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나"라고 일축했다.또다른 관계자는 "한 마디로 난센스"라며 "앞으로 만사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또다른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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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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