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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한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내 2개 소위 가운데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룬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위원장인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코인을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와 관련해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실히 내지 않으면 좀 더 중하고 엄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 윤리자문위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하나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코인 현황을 신고한 권 장관의 이해충돌 의혹을 거론,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와, 윤리자문위가 11명의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보고받은 것과는 관계없다"며 "11명에 대해선 더 이상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위원장은 "만약 윤리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며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리자문위 유재풍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과 관련한 자료와,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내역을 함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에 독려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방탄국회 방지'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기명표결이 오히려 방탄국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했던 비명계는 “체포안 기명투표는 방탄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속내에는 반대파를 색출할 명분을 고안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명계 의원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라온다면 소신 투표를 할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명으로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사관련 안건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다”고 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명 표결에 대해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은경 혁신위는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 전북 군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을 비롯한 호남 지역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지난 25일 당 지도부가 현역 의원, 당원 등 1천여명을 이끌고 전북 익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지 이틀 만에 호남을 다시 찾은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에서 당 대표 선출 후 전북 전주서 첫 현장최고위 개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당 소속 의원 전원 참석,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 호남 개최 등을 거론, "호남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틀 전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 당원들이 모두 전북을 찾아서 진심을 다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땀 흘려 노력했다"며 "어렵고 힘들 때나 즐겁고 기쁠 때나 국민의힘이 늘 전북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호남을 포기하고 호남에서 도망치면 호남 출신 수도권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포기할 것이다. 호남을 포기하면 수도권을 잃게 될 것이고 수도권을 잃으면 우리가 무슨 염치로 영남에 갈 수 있겠나"라며 '험지'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내 유일한 전북 지역 의원이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열차의 엔진이 국민통합이 돼야 한다"며 "전북도민께서 국민의힘에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전북 지역 호우 피해와 관련, 당 지도부에 "긴급재난지역에서 빠진 전북 김제와 부안 등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도 건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관영 전북지사 등과 함께 내달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지를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로,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다. 150여개국에서 4만3천여명이 참석한다. 김 대표는 목에 스카우트 항건을 두른 채 기자들과 만나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전북과 대한민국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빠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기간 폭우가 내릴 경우 안전 문제가 걱정되지만, 기상 예고를 보니 잘될 것 같다"며 "재난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하기에 배수시설이나 실외공간 예비대책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선 "어마어마한 땅이, 미래의 꿈과 같은 땅이 이곳에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새만금 지역에 몰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철폐 등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의 '군사기밀 열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들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선거용 가짜 평화쇼" "북한 퍼주기·굴종" 등으로 비판하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회 보좌관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는 일이 횡행할 정도까지 됐다"며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국가관, 왜곡된 역사의식은 국가 안보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논평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내 간첩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과 관련해 "핵을 가진 북·중·러가 '3각 핵 군사동맹'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조와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인 자유연대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함박도가 우리 영토이니 북한이 무단 점거를 끝내라고 야단쳤더라면 북한이 해안포 기지까지는 건설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함박도 신드롬'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무릎 꿇리겠다는 '가짜 평화론'이자,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모독하는 주장"이라며 "'더러운 평화'를 주창하는 이재명 대표는 북한 전승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어촌·어민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성일종 위원장 및 위원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논쟁이 민생과 직결된 부분까지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거짓 선동이 만든 수산물 소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인식을 민관정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성 위원장은 "청량한 바닷바람,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수산물이 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보양 선물이 되고, 힘들어하는 어촌·어민에 국민들이 찾아주는 여름휴가는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권오갑 HD현대 회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우리 어촌을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지사에 캠페인 바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에 이어 폭우에 따른 전국적 피해로 민생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민생 정당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30조원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 에너지 물가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해당한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 폭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5조원은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등 경제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는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우선적으로 돼 있지만, 아직 덜 된 지역들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회복,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국가 차원의 철저한 치수 관리를 잘해서 기상 이변에도 정말 걱정 없는 자연재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며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보다 항구적인 자연재해 안전대책, 치수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호남인 것 같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자주 내려오고 현안을 챙기고 현장 민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 그 애정을 계속해서 쏟아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들로부터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당이 호남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왔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지난달 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고 "새만금지역의 발전과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전북이 대표적인 산업 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돼 지금까지 총 8조1천억원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그중 80%가 넘는 6조6천억원 규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투자를 높이겠다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새만금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조속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9월로 끝난다. 이 규모가 85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서민 채무자 보호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주당이 지속해서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의 추경 협상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되는 날)"이라며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 국회는 미래세대에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의미를 담은 결의안(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며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성공을 못 하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만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감치명령을 삭제하고,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사항도 명문으로 규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미지급된 양육비의 지급 △양육비 채무 이행 계획 제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연체금리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부담 등이다. 양 의원은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궁핍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불안전한 양육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부안군 진서면이 젓갈 제조업 집적지구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북도와 부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비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54억 5000만 원(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24억 5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부안 진서면은 곰소 젓갈이라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젓갈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젓갈제조업 직접지구 조성을 통해 곰소젓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젓갈을 대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군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했다면서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 거래로 조작 진술을 받아냈으니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수사'는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관련 질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앞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봉투 소리는 들어봤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다"라며 "잡음 소리 들리는 걸 '돈 봉투 소리'라며 조작했는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공해 짜맞췄다"며 "정치검찰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2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권 장관 조사도 안 하는데, 조사에 대한 요구와 윤리위 제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국회에 신고했다. 민주당은 이들 중 권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의혹을 감추기 위해 입막기식으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내일(27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료공개를 앞두고 이들을 고발하며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소속 김홍걸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면담해 입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년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총 47명(16.6%)에 달했다. 민주화나 노동운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이나 상해를 입힌 국회의원들을 고려하면 강력전과나 파렴치 전과를 보유한 의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실련은 “음주운전 전과자는 물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버젓이 공천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개혁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의 전과 건수는 모두 67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지법, 건설업법 등 각종 민생범죄가 10건(14.9%), 선거범죄가 9건(13.4%), 재산범죄가 3건(4.5%), 부정부패가 2건(3%), 문서 위조가 2건(3%), 무고가 2건(3%), 강력범이 1건(1.5%)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내년 22대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현역이 유리한 만큼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위적인 중진 학살과 연임 제한 규정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사례를 들어 3선 연임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임기 제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다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북 총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위가 3선 연임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북에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 그럼에도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3~4선 이상을 역임했던 중진 출신 후보군과 정치 경력 10년 이상 재선 의원들의 출마 명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원외에선 당 중진들 대신 청년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땅한 경력조차 없는 20~30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경륜을 쌓아온 중진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 청년과 접점이 적은 청년 정치인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무조건적인 인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다. 3선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자치단체장처럼 규정이 정해지면 4년을 쉰 징검다리 연임이 가능하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은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에서 3선 이상을 희망하는 재선 그룹은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 등 20대 총선에 낙선하고 다시 금배지를 찾아온 의원과 재선 연임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이 있다. 익산갑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전주에서만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읍 출신 3선의 유성엽 전 의원 등도 동일 지역구 출마자 공천 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회 내부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아닌 특정 정당의 혁신위나 지도부의 판단으로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가와 법 제도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당의 특정 인물이나 기구가 결정하는 과잉 권한 행사라는 게 그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가장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임 제한을 요구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자리 좀 비켜달라’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다”면서 “적어도 3선 연임 제한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의 판을 바꿀 거대 담론은 특정 정당의 혁신위가 할 일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국회 내부에선 3선 연임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화한 개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나 혁신위 차원의 개혁은 사실상 더 강한 기득권의 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독임제 공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임기 제한은 한 특정 집단의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제21대 49.7%, 제20대 56%, 제19대 51%로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김 의원 징계안을 어느 소위에 회부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특위에 구성된 소위 중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다루고,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왔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징계안은 어느 소위로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원칙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안은 2소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을 맡은 2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했다.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런 배경에는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코인 보유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건이 1소위에 배정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정리가 필요하다"며 "1소위원장을 바꿔서 진행할지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이유는 탈당한 김 의원 징계를 민주당이 위원장인 2소위에서 다루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대로 2소위에서도 제명이 결정된다면 한때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 때문에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 징계안이 어느 소위로 배정될지가 '폭탄 돌리기'가 된 모양새다. 최근 1소위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의 건이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 건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대상인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의 건이 회부됐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징계의 건은 2소위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김 의원 징계안은 1소위가 심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소위에 회부됐던 주요 안건 중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의혹이 국회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현행법이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고, 이어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측에선 “기명표결은 당을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비명계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기명 표결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기명 표결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도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 전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을 목표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는 복안이다. 앞으로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는 2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번복이 사실무근이라는 자필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가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검찰을 겨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강요로 인한 '옥중 방탄'이 아니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 "최근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도권 한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민주당을 통해 공개됐다"며 "회유 작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법 리스크의 칼날이 이 대표 턱밑까지 가면 왜 갑자기 막장 드라마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실제화되나"라며 "강요된 옥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진술 번복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숨길 것이 많은 심리적 부담인가"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못을 빼도 못 자국은 남는다"며 "이 대표가 이야기한 신작 소설의 결말이 궁금하다. 법의 심판대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그려질지, 아니면 복수의 눈빛으로 시리즈 소설을 예고할지 지켜보겠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차단막을 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검찰발 뉴스는 허구"라며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친필 서신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멋대로 진실을 왜곡해 언론에 퍼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나.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증거를 짜 맞추고 조작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며 "검찰에 경고한다.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에 대해 '풍수지리학계 최고권위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억지 무속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이전 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그간 한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 내외를 주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발버둥 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공관을 방문했던 이가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며 "진실이 드러나자 바로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매우 졸렬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외 등도 과거 백 교수와 만남을 가졌다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민주당"이라며 "가짜뉴스라도 일단 팔아먹고 보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역술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말이 겸임교수지 관상·풍수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지금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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