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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으로 5일 선임됐다.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확정한 양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9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내 예결위원으로는 김수흥(민주당, 익산갑),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과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선임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양 의원의 합류로 사실상 4명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결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됐다”면서 “전북과 전주의 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하기로 했던 이정헌 전 기자가 서울 광진갑 출마를 결정하면서 지역정치권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이 전 기자 본인이 서울 출마설을 극구 부인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도의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면 최소한 전주에서 그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3일 서울 광진갑 출마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전 기자는 조만간 전주에 내려가겠다는 표현도 암시했다. 페이스북에는 “‘이정헌의 허니라이브’가 100회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지역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썼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전주을이 아닌 서울 광진갑이었던 셈이다. 전주을에서 그를 돕던 일부 지지자들 역시 허탈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이 전 기자의 서울 광진갑 출마 기자회견 날짜가 오는 6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시의회다. 이 전 기자는 4일 기자회견 날짜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지하기 전까지 서울 출마에 대해 극도로 공개를 꺼려왔다. 그는 갑작스런 지역구 변경에 대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올렸어야 했는데 급박하게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전주와 전북을 위해 일을 하려고 했다”면서도 정권 탈환을 위해 서울 출마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의 네 번째, 전북의 열한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 더 큰 정치로, 고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광진갑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돕던 전혜숙 의원 지역구다. 이 때문에 중앙 정가에선 사실상 비명계 공천학살을 염두에 둔 정치적 사냥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민생과 균형발전 대신 정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막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치가 양분되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프레임이 고착됐고 이는 곧 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특정 지역의 법안이나 이슈만 챙기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격전지인 수도권 위주로 민생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가 형성된 전북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숙원 사업들이 터덕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당의 입법 주요과제에서 균형발전 관련 현안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 말 제38대 민생회복 정책과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9월 100대 입법과제를 선별했다. 양당의 민생 현안은 큰틀에서 △가계부채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현안에 대해 양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책임 의식을 망각한 ‘사탕발림’성 이벤트로 전락한지 오래다. 정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입법 동향조차도 없다. 균형발전에 가장 큰 이슈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현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다. 지방정부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등 특정지역의 숙원 해결을 균형발전으로 포장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면서 산은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국민과 약속”이라면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인 만큼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국민과의 약속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양당이 해결을 약속한 새만금 관련 현안, 민주당이 약속한 공공의대법 통과도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정치권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늘 뒷전이었다. 이 때문에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해묵은 전북현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사탕발림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3일 지역구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완주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북도의회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도의회에선 윤수봉∙권요안∙윤정훈∙박용근 의원이, 각 군의회에선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회장과 홍성조 산림조합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4개군의 산림조합장을 겸하고 있는 임필환 완주군 산림조합장, 송윤섭 진안군 산림조합장, 박철수 무주군 산림조합장, 한상대 장수군 산람조합장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업인 비료 지원사업 요청 △지역임산물 유통기반 시설 보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임업기계 장비 지원 △민관협력형 산림사업 입찰참가 자격요건 강화 등의 건의사항이 수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에 이어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당 내부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올 10월 재보궐 공천 기구 구성을 완료하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전북정치권의 촉각도 곤두선 분위기다. 이번에 구성된 10월 재보궐 검증위의 방향성은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강화됐는데, 이 같은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꾸려질 총선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 역시 지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제128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12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와 이의신청처리위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권한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날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위원은 외부 60%, 여성 60%, 청년 20%의 비율(중복)에 맞춰 인선이 이뤄졌다. 실제 총 5명의 검증위 위원 중 외부위원은 모두 여성으로 꾸려졌다. 검증위 위원장은 이해식 사무부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송기호 서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신동순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강복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장현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검증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다. 검증위는 특히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칼 끝이 어디를 향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검증위는 당 인재위원회를 통해 영입됐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어차피 당 대표 재량이 더 크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같은 날 구성이 완료된 이의신청처리위는 여성 40%, 청년 20%를 포함해 조직이 짜여졌다. 위원장은 강태웅 서울 용산구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에는 곽상언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과 박다미 서울 강남구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만석 서울특별시당 조직국장이 활동하게 됐다. 이의신청처리위는 공천과정에 불복하는 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구로 이들의 결정에 따라 막판 희비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의신청처리위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전북지역 지선에선 다수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건이 ‘기각’ 된 때문이다. 실제로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경선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컷오프된 인사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두 기구는 사실상의 상위 기구인 혁신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정한 특별당규를 근거로 후보자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확정된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지난 21대 총선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공천심사 역시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 심사한다. 당원들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로 결정됐다. 선거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 중, 올해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부여된다. 다소 변화한 점은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한 것인데, 학교폭력으로 퇴학이나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후보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연달아 논란이 된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를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으며,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가산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전북정치권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올인하고 있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론에 부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갖은 악재에도 두 정당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도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있다. 여당은 특히 국민과 어민들의 불안감 호소에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제1당론으로 설정한 것도 이 부분을 파고들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지난 1일 서울 숭례문 주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거의 모든 인원이 참석해 자신의 역할을 어필했다.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김윤덕(전주갑), 신영대(군산),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이름 가나다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집회 참가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남원시 보성마을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의원은 “남원시 관내 취약지역으로 분류됐던 보성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라며 공모 선정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빈집이나 폐가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시설,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3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 예산으로 △골목길 확포장 △옹벽·배수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마을회관 리모델링 △양로원 정비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를 확충 △빈집·노후주택 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전북과 호남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이 신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군산 인공암벽장 내 볼더링장 신설(2억원) △명도 경사식 선착장 조성사업(12억원) △군산1‧2국가산단 등 주요교차로 22개소 하수도 정비사업(6억원)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원)등에 투입된다. 신 의원은 “특교세 확보로 긴급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안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매장문화재 발굴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해 귀중한 문화재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면서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군에선 1500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입양제도에서 민간의 개입은 축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바뀐 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 입양이 친권자를 상실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입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며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울 때만 하도록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편 김성주 의원의 입양 3법은 대한민국이 세계 아동 수출국 3위라는 오명을 벗고, 입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발의됐다.
수도권 출마를 가시화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이 베풀어 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정치여정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존경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적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신이 고향 대신 서울 출마를 결심한 데 대해선 “정치적 유불리에 앞서 여당 3선 의원으로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한 지금이 새로운 결단을 내릴 계기라는 생각에 지난 22일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면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더라도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와 마무리 짓지 못한 국립의전원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남 유일 여당의원으로서의 성과도 어필했다. 이 의원은 “남원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옻칠목공예전시관, 임실 명견테마랜드, 순창 전통장류 실증단지구축 등 지역구 숙원 사업들도 확실하게 해결했다”며 “이외에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에 앞장서는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정권을 뺏기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해 통과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과오를 반복해나가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규탄집회를 연 것에 대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장외집회에 매달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고 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이번 개각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누구든지 확고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이 행정을 맡아야 하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방류)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 주권국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히 지키고 이웃 나라가 침탈하면 국민이 피곤하지 않도록 대신 싸우겠다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에 맡기자고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부족함을 채우고 국민에게 힘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으나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대체 그 정부를 지지한 국민은 누구냐.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그림을 그리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또, 검사를 보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자체 검열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서울 한복판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 향해 "법안 내용 보셨나", "책임질 수 있냐"고 쏘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뭘 이해 못 하고 그래"라며 반발했다. 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의 불참 속에 18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8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 특별법 찬반 토론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전봉민 의원의 반대토론 중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뭐예요", "나오세요", "국민의힘은 뭐했어요", "정치보복 물러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앉아 토론을 지켜봤다. 이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흐느끼며 표결 결과를 기다렸다. 이어 찬성 184표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부 유족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는 결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다"면서도 "절차상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의장으로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과 표결 불참 속 상정된 결의안은 찬성 171표로 채택됐다. '거야'의 힘에 또 다시 밀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이후 200일이 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에 특별법 처리 기간 단축에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축제 한 가운데 펼쳐진 아비규환 속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다 못해 숯덩이가 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체가 비극"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주기가 오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 수사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역임한 것을 겨냥, "그러다 보니 자신이 존재했던 자리조차 잊어버리는 굉장히 모순된 언행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저격하는 건)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도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현재 윤 대통령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편견을 통해 본인 정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다 보니 점점 언어가 극단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쿠데타' 언급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한 것 같다.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1천600만이 넘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고작 조국 수사와 '엉터리 검찰개혁' 비판을 위해 쿠데타 운운하는 윤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패륜이자 자폭행위"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반정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의원의 수도권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남·임·순 당협위원장 사퇴 시기와 국민의힘 조강특위의 사고당협위원회 위원장 공모 시기가 맞물린데 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지형에서 전북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스스로도 현 지역구 출마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수도권 출마나 비례대표 공천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의원이 남·임·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할 경우 그 명분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중앙 진출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당과 제대로 협의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사퇴는 예상되는 차기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의 변동이 불가피한 때문”이라면서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과 앞으로의 행보를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지역구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7월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는 선거모드에 이미 돌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의원실과 총선 입지자 등에게 총선체제 전환 일정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당의 선거일정 로드맵을 △총선 준비단계 △총선체제 전환 △공천심사 및 경선 △후보자 확정 및 선대위 전환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를 공지했다. 이밖의 세부규정은 당규 10호와 특별당규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 준비단계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실상 다음 총선에 컷오프시킬 인물들을 이 단계에서 추려내겠다는 의미다. 전북지역 총선에서 당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은 7월에 완료된다. 바로 8월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9월 중에 평가기준을 확정한다. 본격적인 총선체제는 11월 부터로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이 시기에 설치된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과 전략공천할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도 시작된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12월까지로 같은 달에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컷오프 대상을 결정하는 선출직공직자 최종 평가는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했다. 전북 총선의 본선이나 다름없는 공천심사 및 경선은 내년 초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치러진다. 중앙당에선 비례대표 공관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함께 운영한다. 3월에는 모든 경선이 종료돼 후보자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후보군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조직위원장 접수를 마감하고, 29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주을을 비롯해 서울 9곳(광진을·중랑을·강북을·은평갑·서대문갑·서대문을·마포갑·강서을·관악을), 부산 1곳(북강서갑), 인천 3곳(남동갑·서구갑·서구을), 대전 2곳(유성갑·대덕), 울산 1곳(북구), 세종 1곳(세종시갑), 경기 14곳(성남 중원·성남 분당을·의정부갑·광명을·안산 상록을·안산 단원을·고양을·남양주병·오산·시흥갑·용인병·파주갑·화성갑·화성을) 강원 1곳(원주을), 충남 1곳(아산을), 경남 1곳(김해갑), 제주 1곳(제주을) 등 3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당협위원장이 정해지면 공천 룰과 인재영입 등 향후 총선 일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 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에 25억 원씩을 나란히 확보했다. 장수군 또한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중방 소교량 재가설 사업 3억 △장척 새천 정비사업 3억 △왕곡 소교량 재가설 사업 1억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 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와 부안지역에 투입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이 따낸 특교세는 김제시 4개 사업에 25억원, 부안군 6개 사업에 28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특교세로 추진되는 김제시 사업으로는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 설치(13억원)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4억원) △김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4억원) △광활면도 103호선 개선(4억원)이다. 부안군 사업은 △잼버리 진입로 재포장(7억원) △행안면 하수관로 설치(7억원) △해뜰마루 관광센터 건립(8억원) △동진교 광천교 보수 (2억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 (1억원) △하서 섶못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3억원)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장수군 장계면이 올해 ‘농림부 기초생활거점 2단계 조성사업’에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장수 장계면에는 총 20억원이 투입돼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계면은 장수군 관문에 위치하여 예부터 장수군 북부지역의 생활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해 오고 문화중심거점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 활동 공간이 부족했다”며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조성된 논개골 행복나눔터가 지난해 준공되어 장계면에 부족한 문화카페나 공연장 등이 확보되었고, 장수군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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