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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양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조사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이 개정안에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6월부터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다. 박 의원은 29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사위로의 이동을 알렸다. 특히 그는 정무위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법사위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전북 제3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이 행동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야당의원으로 ‘신검부’라 불릴만한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법 집행과 국민 상식에서 균형 잡힌 법 질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가 유력해진 셈이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지역균형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 25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이전 대상 공공기관장은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 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26조에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담겼다. 이 법에 혁신도시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관련 조항이 함께 포함되면서 전북에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협 등의 이전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은 각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가 관건인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부안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선정 기여했다. 25일 이 이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이 확정된 부안군 진서면은 지역의 활력을 충전하고 삶의 공간을 만족스럽게 바꾸는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센터, 복지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부안군 진서면에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80억이 투입된다. 또 마을안길 안전 가로등, 야간 경관조명, 버스터미널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컨설팅, 공동체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역량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5일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부안 진서면은 곰소염전(국가중요어업유산 선장), 곰소 젓갈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후마을들은 아직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진서면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 사업개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획하고 주최한 ‘국회 장터 군산’이 지난 24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이 시판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선 택배 주문이 줄을 이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다”라며 “여건상 더욱 다양한 음식이 많은데 일부만 올리게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판촉 행사가 맛있는 먹거리는 군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촉매제가 되어 골목상권을 뜨겁게 달구게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침수대책에 신속한 국비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제안했다. 잼버리에 성공 개최를 위한 김 의원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다른 국회의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가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면서“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가 필요하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 1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이어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230조 규모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이수진, 정필모 의원(무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체되면서 전북정치권과 야권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전북정치권은 각 상임위와 당내 직책에 맞춰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박용진(서울 강북을),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정무위 소속 전북 출신 의원 4명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전북에 대한 공약 사항이 계속 묵살될 경우 대통령실과 금융위 항의 방문과 함께 금융위원장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전주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된 배경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중앙이슈로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출신 의원 일동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보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국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금융중심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김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을 포함시키고,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등의 전북 이전과 함께,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4명은 또 “국회 정무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묻겠다”고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약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 박은 구체적인 공약이었다”며 “이는 전북도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역대 최대 전북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관련 지역구이자 상임위 의원들과 그 어떤 내용도 협의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조만간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6차 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누락한다면 ‘지역차별’이자 ‘전북무시’로 알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 외에도 전북정치권은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을 위한 공조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대통령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읍 출신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역시 운영위 소속으로 금융중심지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었던 전반기 국회에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책임있는 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당 측면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중앙당 전략기획원장으로서의 당론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당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윤준병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제3금융중심지 당론화 논의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이 최근들어 적극 나서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활동이 내년 총선을 앞둔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우리나라 금융도시 정책의 뼈대가 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수립 선행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용역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안, 늦어도 내달 중에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조성 법률에 따라 진행한 이번 용역에는 제3금융중심지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 계획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막판 수정작업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금융위가 용역에 착수했던 지난해 10월 전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거론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나 역부족이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현재)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골자다. 이는 곧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보다는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배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출신 금융계 인사들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북도 실무진들도 금융위에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개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피드백은 없었다. 전북 입장에선 용역의 방향성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반면 부산은 이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는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비하고, 앞으로 3년간 부산 금융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의 행보에 비춰볼 때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갈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나 연기금·자산운용 특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핵심 열쇠는 금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전북출신 의원 3인방이 쥐게 됐다. 정무위에는 현재 민주당 김성주(전주병)·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포진해 있다. 정무위에선 박 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도맡아 온 상황이다. 25일부터는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박용진, 강성희 의원 등 정무위 위원 3명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불법 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선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노숙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건설노조가)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시위 도중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4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공구에서 개최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15억원(국비 65억원·지방비 50억원)이 투입돼 구축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 교육, 시험성능평가 및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과 훌륭한 기술들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남원, 임실, 순창지역 몫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가 모인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내년도 국가예산의 확보 작업의 핵심인 정부안 예산 확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우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났다. 이어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면담하고,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전북도가 요청하는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도 함께 챙겼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남원 유소년스포츠컴플렉스 건립, 임실 명견테마랜드 조성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남원, 임실, 순창과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탄소진흥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에 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탄소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산업 고도화는 탄소산업 육성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깊어지는 내우외환이 내년 총선 전북정치권의 민주당 공천경쟁에 변수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봉합되지 않은 계파갈등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갈등이 지속돼왔다. 그러던 중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가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터진 여러 악재는 공천 과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여의도 정가와 전북정치권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과거 이재명 대세론에 따랐던 전북 총선 주자들은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인사까지 지도부 충성경쟁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자 이들은 중앙정치와는 거리를 더욱 두고, 안방 지키기로 전략이 대폭 수정됐다. 공천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대신 지역구 관리를 탄탄히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이 표면화돼 있지만, 전북정치권은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지역위원회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역이 아닌 총선 주자들은 SNS등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친분이나 이재명 대표에 충성심을 강조해왔지만, 요즘은 통상적인 대통령이나 여당비판을 제외하면 당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코인 사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전략에도 전면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나 간호법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에 더 많은 악재 겹치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제1의 쇄신대상은 단연 호남으로 귀결됐던 게 민주당의 관행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인재발굴 내용에 따라 전북에 깜짝 정치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지도부의 장악력에도 흠집이 나면서 호남 공천에 계파 안배가 이뤄지거나 역설적으로 아예 하향식 경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공개 석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중도사퇴론은 이제 수면 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당 대표가)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은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다”면서 이 대표의 사임을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딸과의 거리두기 딜레마도 민주당 공천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원욱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수박(비명계)들을 박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강성팬덤과의 단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전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 상황으로 개딸과의 절연 이슈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선거 전북 경선에서 76.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에선 그만큼 이재명 팬덤 성향이 주류였는데,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관련 성향의 표출이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내년 공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이어 4월 재선거에서 까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계속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전주을 선거구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한 지역구에만 현직 국회의원 3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은 출마가 거론되는 입지자 수만 축구팀 규모에 달할 정도다.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은 최소 본선에서 국민의힘·민주당·진보당·무소속 후보의 4자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 경쟁 역시 혈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전주을에는 이처럼 때아닌 ‘정치인 풍년’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구 현안은 붕 뜬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을에는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지난 20대 지역구 의원이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현 비례대표), 지난 대선에서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양경숙 의원 등 3명의 현역 의원이 사무실을 열고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도 아닌 호남에서 보수부터 진보정당까지 3개 정당 3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 터를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3명이 사무실을 연 곳은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정운천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민주당 무공천, 진보당의 승리 등이 가져온 결과다. 전주을에는 이처럼 현직 의원만 3명이지만, 대세를 결정지은 인물은 한 명도 없다. 민주당 후보군은 10명 이상이 난립하면서 누가 공천권을 가져갈지도 오리무중이다. 중앙당 일각에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공천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이 완료되면 현재 민주당 소속 후보군 중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할 인물들도 적지 않다. 관전 포인트는 무소속 예상 후보군들이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사고지역위 수습 과정에서 전주을을 직무대행체제로 남겨둔 것도 신임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의 혼란을 염려해서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임정엽·김호서 후보 간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 재선거에서 강 의원은 39.07%의 득표율로 32.11%의 임정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호서 후보의 9.15%와 임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41.26%다. 결국 두 후보의 연대결렬이 진보당 원내진입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 총선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양경숙 의원,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덕춘·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등이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왔다. 기존 후보군에 이어 새로운 출마 후보군도 거론된다. 지난 지선 민주장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선에 불출마했던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이다. 여기에 지난 재선거에서 패배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전주을이나 완주를 낀 지역구 둘 중 한 곳에서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에 가입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에도 친민주당을 표방해왔고, 선거운동 때에도 공식 당색인 빨간색이 하늘색 점퍼를 입고 선거유세를 해왔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그의 처럼회 가입으로 민주당 강경파와 진보당의 공동 대여 투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강 의원은 이날 처럼회의 국회 등록 단체(의원연구단체)인 ‘공정사회포럼’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의원연구단체는 당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 의원의 가입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제안했다. 이 모임은 최 의원을 대표로 윤영덕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정복·민형배·박영순·장경태·황운하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여전히 '처럼회' 구성원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정당 인사와 활동가들 사이에선 어렵게 얻어낸 진보정당 1석이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비례대표)이 18일 상여금 수령액이 소득 상위 0.1%인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상여금 수령 근로자 941만 7000명 중 상여 수령액이 상위 0.1%인 근로자들의 연평균 상여금은 6억6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 근로자 1명당 1년간 보너스로만 7억 원 가까이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여금 중위 값은 433만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순서대로 근로자들을 나열했을 때, 상위 0.1%인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의 154배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았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에서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현행 헌법 체계와 선거법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인구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각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등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꼭 필요하다. 지금의 전북 10석도 국회 상임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 의석이 한 자릿수로 줄면 전북 소외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 대표성’을 대체할 ‘지역 대표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534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의 방향성 자체가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반면 지역구 문제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지역 대표성 확보의 대안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에 대해서는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46%)이 높았으나 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나 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숙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보다 중앙 대표성, 정당 대표성에 대한 정보에 참석자들이 더욱 노출됐다는 의미다. 호남이나 영남 등 특정 지역의 일당독주 현상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19%)보다는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42%)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는 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일당 독주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작업까지 마치면서 앞으로는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확대’ 논의를 함께 다룰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남임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서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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