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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작년 4월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커 업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정부가 자격요건에 차등을 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위탁 자격요건을 업체가 맡는 업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인 안전 확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1100일 간의 의정활동 보고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주시 인후3동과 평화2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 대회에 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중 주요 성과였던 ‘아중호수 관광대표 랜드마크 조성사업’,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전주역사 건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전주시 남부권의 주요 사업인 평화동 수영장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진현황도 소개했다. 주요 도정 현안으로는 전주 수서간 SRT 개통,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주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스마트공단,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에 자신이 한 역할을 알렸다. 75건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 중화산동, 중앙동, 노송동, 서학동, 평화1동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겠냐고 묻고 싶다"며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27일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안호영 의원과 함께하는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이 참석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올해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완주군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의 수렴이 이뤄진다. 안 의원은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방향 등을 완주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장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재창당 방향으로 노동, 기후·녹색, 제3의 정치 세력과 신당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중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당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정의당은 작년 9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신당 추진 방식은 합당 또는 통합의 형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당 대표 산하에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고, 당내 토론을 거쳐 9월 중순께 구체적인 신당 추진 방안을 정하고, 9월 말∼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당 추진 대상 가운데 제3의 정치세력에 금태섭·양향자 의원 등 중도·보수 세력도 포함이 되는지 등을 놓고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제3의 정치 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 금 의원과 양 의원 같은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곳,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과감히 하나의 당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보 정치의 길을 반드시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향해 '보여주기식 혁신'보다 치부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언급하면서 "당내 의원들도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며 벌써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쇄신안부터 '맹탕 혁신위'로 비치는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당 추락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라고 비꼬았다. 또 "문제의 뿌리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있다"며 "지난 6년간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 굴종 외교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 야기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은 의지 없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치쇼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검찰이 부르지 않으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고 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전 대표의 일련의 발언은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로 인한 조급함의 발로"라며 "범죄 피의자가 날뛰면 날뛸수록 국민 외면이라는 결과만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불안한 마음에 날뛰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반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가 개통 첫날부터 각종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 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천억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며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스템 졸속 개통으로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능 난이도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자,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결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 논란과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전북 도민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고사하고 과연 이 정부가 전북 금융중심지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확인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그동안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거운 것이라며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공천 전쟁도 본격화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당 혁신위원 일부도 공개했다. 이날 소개된 혁신위원 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1명에 그쳤고,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가 다수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전면혁신을 예고했다. 공천에서는 현역 기득권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다만 당내에선 ‘무늬만 혁신인 친명 아바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혁신위에 현역 의원 7인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당내 인사를 3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는 후문이다. 그는 자신을 향한 계파‧성향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첫 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친문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지금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정치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으로는 김남희 변호사(45), 윤형중 LAB2050 대표(40),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53),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교수(43), 이해식 민주당 의원(60),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위는 앞으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 3선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초선이지만, 사실상의 당내 영향력은 중진에 중한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의 내로남불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위가 때로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22대 총선에서 전북정치권의 운명은 혁신위 김은경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은 중진출신 전직의원과 현역의원, 그리고 40~50대 정치신인 등 크게 세 부류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단칼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경우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도 했다.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날을 세웠고, 일본에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0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전북도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활동 추진 과제를 설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초대해 문화체육관광분야 특례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안건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E스포츠 진흥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관광지 등의 처분 △관광특구의 육성 등을 포함한 세부적 특례 과제였다. 김 의원은 “'문화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토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박 장관은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잘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일명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에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선 존치를 결정했다. 전북에선 전주 상산고가 일반고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결정의 당위성을 사교육비 지출 억제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당위성으로 들었다. 당정은 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전주갑에 출사표를 던진 신원식 전 전북도정무부지사가 전북에는 기업가형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부지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3금융중심지, 대광법, 새만금개발 및 수상태양광 사업지연, 무주태권도사관학교 및 남원 공공의전원 등 현안사항 해결이 부진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진전기에서 7년간 근무하던 도중 필리핀 발전사업에서의 손실에 무한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며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임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과감히 책임을 지고, 신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얼굴을 발탁하는 자세가 전북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에는 기업경영식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희생없는 발전은 없다.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천억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다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언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수(選數)가 곧 여의도 정계 내에서의 위력을 상징하던 공식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완전히 깨졌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단 1명의 당 최고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그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4일 완료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사보임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 재선 의원들이 선임되는가하면 간사에는 초선들이 이름을 다수 올렸다. 당 지도부 핵심 보직도 마찬가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전북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근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재선 무안군수를 역임한 국회 재선 의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맡게 됐다. 이 의원 또한 재선으로 40대의 젊은 나이에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주 출신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 통과의 핵심 열쇠를 쥔 보건복지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신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진안 출신인 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역시 재선의원이지만, 교육위원장에 올랐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으로 백 의원 또한 재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가장 큰 관여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도 재선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사로 중량감을 높이 치지만, 선출직은 국회의원이 전부다. 커리어만 놓고 따져봤을 때 도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익산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현 상임위원장들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당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성향에 더해, 유사 시 상임위 간사로서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의원은 MB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이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상징성이 남다르다. 그럼에도 유독 전북 의원들은 상임위원장과 인연이 닿지 않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빴다. 보통 재선이 맡았던 상임위 간사는 이미 초선 의원들이 자리한지 오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에도 초선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선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과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초선이다. 국민의힘에선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고, 최근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가람 최고위원은 0선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수 공식이 무너진 것은 17대 국회부터 급속히 진행됐다. 당시 17대 국회는 70% 이상이 초선으로 선수 공식이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선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대통령 선거로 직행 당선된 이후에는 국회의원 선수가 곧 정치적 중량감을 말하는 시대가 끝났다. 과거 3김시대에는 4선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었다는 말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기가 된 셈이다. 전북 정치에 다음 총선만을 고려하는 ‘안전제일주의’가 고착되면서 도전정신의 부활을 촉구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수(選數)를 철저하게 존중하던 여의도 국회 셈법에 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 가운데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이 이를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전북 의원들이 대부분 선수가 낮지만 이들 모두 오랜 정치경험과 공직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586이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는 국회문법에 따라 초재선이라도 전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결기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