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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역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종의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윤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이라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우습다.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한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 이어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선 출사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이날 “오는 2027년이 되면 군산 전북대병원 개원과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완료, 고속철 개통 등이 현실화 된다”면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산업거점 급부상, 금란도 개발 가시화 등을 의정활동 중 주요 성과로 소개하기도 했다. 중앙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 의원은 “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면서 “중앙존재감을 간혹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경제∙산업 회생을 최우선에 두고 개인 정치 행보는 철저하게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량감 확보로 더 큰 일을 하겠다”며 재선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신 의원은 가족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투자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보유한 수백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신고 재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 곧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을 발의한 배경이 됐다.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 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주장이 연일 등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유독 경계하는 이유는 공사화 시도가 곧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기 위한 시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분리될 경우 국민연금기금공사는 공단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은 국민연금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서울 이전설과 함께 연금개혁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두 현안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세트처럼 붙어있는 개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은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본부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운용조직의 분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주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기고, 서울에 주요 투자부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당내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이용우 의원의 발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안착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기금운용본부 건물이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공사화에 대한 경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중요한 회의나 행사는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다. 3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하나의 시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서울에 소재한 각 본부나 지사에 송파나 강남사옥 등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들어갈 사무공간이 충분한 터라 전주에서 인력을 빼 다시 배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직원들이 공사화 주장을 끝없이 경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는 명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과 조직적으로 분리되면 자본시장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민간과의 친화성,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사례를 들어 "공사화한다 해도 정부나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손실 위험 및 변동성만 키우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북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쇄신의원총회는 당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이후 이재명계와 맥을 같이 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선을 기점으로 대세론에 편승해 ‘개딸’ 등 당 열성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시 계파 색채가 약해졌다. 본래 전북정치권은 계파 색채가 옅은 게 특징이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발언도 없고, 당 지도부를 옹호하거나 중앙당 내 인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태도는 내년 총선 공천과도 연관돼 있다. 자칫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변수에 걸려 낙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이 유독 중립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앞장서서 당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역구 ‘텃밭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입지자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까지 이재명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었다. 특히 SNS에선 친명계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많았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도덕성 검증 더욱 거세지는 것도 향후 공천 경쟁에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물론 도박이나 음주운전은 물론 금전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예외 없는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부터 의도적인 개혁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이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도 많다. 쇄신의총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대놓고 표출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서 소속 의원·당원·국민을 상대로 한 당 쇄신 방안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 의원 168명 중 90% 수준인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당이 가장 우선해서 쇄신해야 할 부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방안 △국회의원 탈당 또는 출당 기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돈 봉투 의혹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민주당 대처가 잘못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조강특위는 사고위원회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은 지난 14일 조강특위 회의에서 사고지역위로 판정한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중 일부 지역은 경선에 돌입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전주을의 경우 추가적인 인선 작업이나 경선은 없을 것이라는게 당내 중론이다. 총선 전 호남지역 내 지역위원장 경선 과열이 쇄신론을 맞은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지역위원장 인선이 다음 총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과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전주을 일부 관계자들은 “중앙당이 왜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마땅한 설명도 없이 전주을을 계속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전주을을 건드릴 때가 결코 아니다”면서 “괜히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간 긁어부스럼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정부를 상대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김 위원장의 답변은 호남 홀대론으로까지 번졌다. 박 의원은 이후 연일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호남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위원장의 태도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실제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한 두 번 문제제기하고 넘어갈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정무위원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금융위원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한 정부의 태도에는 윤석열 정부의 호남을 향한 홀대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에 와서 전북 전주를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의 공약집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이 분명히 있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전북 7대 공약으로 작년 5월 4일에 전북에 와서 보고까지 했다. 그런데 우선하지 않는 국정과제라니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전주을) 또한 당 대표단회의에서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전북의 발전이 없었다며 전북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 변혁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면서 “그만큼 대통령에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한 실무진의 왜곡을 바로잡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명확히 전해 주어야 할 책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방문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에 있는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이원재 1차관과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도로국장, 이윤상 철도국장 등과 만나 익산과 전북의 주요 현안과 예산 심의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및 보상비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5000억 증액, 서수-평장 국대도 예산 증액, KTX 호남선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새만금간 국도 신설 등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북 사업들이 대거 누락되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SOC사업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쇄신 의총'을 열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쇄신 의총 진행 과정을 밝혔다. 쇄신 의총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의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0여 명이 참석해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오후 6시에는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가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한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저녁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후 조별 분임토의, 종합토론을 밤 시간까지 가졌다. 같은 날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데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 쇄신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곧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적임자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 역시 이 의원을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자로 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께 선관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으로 태 의원 몫의 차기 최고위원 선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은 자신이 나섰던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와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최고위원에) 나설 생각도 관심도 크게 없다”면서 “하마평을 듣긴 했는데 당에서 직접적인 주문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최고위원 유력 후보자 물망에 오른 배경은 호남지역 유일의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인데다 최근 당 지도부가 잇단 설화로 최악의 공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또 22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만큼 선수·지역·계파 등을 고려해 지도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중한 성향의 인사가 중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의원의 하마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갖춘 데다 영남권으로 쏠린 지도부의 탕평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를 쓰는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지난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선 106명 중 42표로 선전하며 탄탄한 당내 지지기반도 확인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당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그간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코인 논란'은 계속됐다.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재차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각 직역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건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국가 의료 시스템과 의료분야 모든 직역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업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계 각 직역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중재안이라고 판단, 중재안을 거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에 "제안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가왔던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논란을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위 등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난방비도 배 이상 늘었다”며 난방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신 의원은 11일 의원실 자체분석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 1년 동기간 대비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등하는 난방비로 겨울 동안 전기료를 납부 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이나 됐다.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도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했 신 의원은 “오는 겨울은 특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될 전망”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추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 제안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듯한 답변을 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중심지 전략과 관련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온 박 의원은 이날 “정부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나 국회에서의 여러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은행 이전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같은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역에서 한 발언을 보여주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공약’,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주역 앞에서 공약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한 후 “그런데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정부에서 전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약속과 달리 전북 홀대가 대통령과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다. 당장 올해부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박 의원과 전북정치권 등이 주장했던 전북 홀대를 실감케 했다. 업무보고에서 제3금융중심지를 제외한 것은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처리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 저 역시 지역차별을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북 무시하면서 무시 안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냐. 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머리 쥐어짜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선 순위가 따로 있다고 말한 것은 위원장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을)무시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지역차별을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박 의원과 대치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며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윤리위 징계 수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회 의정활동과 회의록의 일반공개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는 9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에 대하여 ‘열린국회정보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 및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하여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를 지난 8일 확정한 가운데 50~60대 전북 정치신인들의 공천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특별당규는 도덕성을 강화하고, 현역이 아닌 45세 이하 정치신인 가점을 대폭 올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에서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현역 하위 20% '컷오프' 등 혁신 공천안은 아예 빠지면서 '현역 기득권 굳히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국민참여 방식의 공천 경선룰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할 방침이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다. 경선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국민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지도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르는 주 요인이 된 셈이다. 인지도와 당 기여도 여론조사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45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앞설 경우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일 경우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격차가 나야 단수 선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총선 입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 원외인사들의 경우 불리한 규정만 강화됐다. 특히 정체성 부분에선 정치 경력이 길수록 탈당 이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사면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내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오랜 시간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역이나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무대 복귀가 유력한 정동영·이춘석·유성엽 같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출신 인사는 물론 김승수·이환주 등 전임 단체장은 물론 지난 지선에서 석패했던 인물들까지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지난 총선 때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최근 중앙정가는 물론 지역정치권 일각에서 돌고있는 호남 전략공천 확대설도 전북 내 정치권 관계자들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22대 총선 승패 요인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인지도와 조직력, 중앙당과 연결고리 싸움으로 귀결된 모습이다. 하지만 전북 현역 의원들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명시된 규정보다 상황마다 다른 판단으로 유력 후보들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킨 사례가 많아서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도지사는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고, 중앙당이 실시하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도 중위권 이상에 들었지만 당헌당규와 공천 룰에 없었던 재신임도(재지지율)를 근거로 컷오프되면서 경선 링에도 오르지 못했다. 일부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황마다 달라지는 규정으로 희비가 갈렸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조항은 전북정치권에서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갑질 여부 등은 향후 피해자 폭로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는 없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토교통과학기술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의 실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채용절차법의 경우 그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광고에 업무와 임금, 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룰인 특별당규를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으로 특별당규가 통과됐다.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및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양상이 달랐다. 중앙위원 투표에선 찬성 83.15%, 반대 16.8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권리당원 투표에선 찬성 61%, 반대 39%로 약 6 대 4의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특별당규는 큰 충돌 없이 확정됐다. 특별당규 내용을 종합하면 큰 가산점을 받는 청년 정치신인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구조다. 특히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대규모 탈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못 박았다. 이번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규정과 기본 틀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병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역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라며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특별당규에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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