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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조찬간담회 무슨 이야기 나왔나?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이 매월 갖는 조찬간담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전북의 상황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실무회의로 자리잡았다. 이번 달 회의는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온정적인 태도보다 날선 지적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이번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인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전북발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의미라고 본다. 제가 감사한 마음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행사에도 많은 연고 의원님들이 오셨다. 지금처럼 전북도민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없었다. 전북의 산업구조 전환 우리가 이뤄내라는 준엄한 도민들의 명령이라고 본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금융중심지도 지정 받아야 한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도 급하다. 각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공유하고, 가감없이 표현해 주시면 도에서 즉각 움직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전북현안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한다. 저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고 김성주 의원님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다. 여기에 최근 3명의 의원님이 예결위에 배정되셨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저는 대도시광역교통망법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에게 강력 항의해왔고, 최근 물밑에서 시기를 조율하자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주갑)=“저는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K문화융합지구 과제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전주에 전통문화를 특화해서 유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이룰 내용을 담고자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끌어들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최근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때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했는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이 더 실리려면 더 많은 금융사 유치가 절실하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자주권이 강화된다면 금융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권한이 확보 가능한지 잘 살펴봐야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정무위 위원으로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언론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과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 도와 국회의원 간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에 성명에 나선 31명의 의원들이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전 정권에서 못했네’, ‘이번 정권에서 무시하네’를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하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특별자치도법 과제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다.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 한다. 도에서 진행과정과 쟁점 사항을 제대로 공유해야 민생에 알맞은 입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면 시군별 공통적 특례가 있고 전북만 특례가 있는데 제대로 정리를 부탁한다. 우리가 특례를 인정받고 싶은데 각 부처 반대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 전북 국회의원들마저 이해하기 어렵게 내용을 정리해놓고, 부처에게 권한을 이양받을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당위성을 살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특례 부분도 각각의 분야에 맞게 정리가 돼야 부처에서도 이해가 편하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하는 자세로 특례 입법을 준비하자.” △이원택 민주당 의원(김제·부안)=“저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즉각 보고해 주시라. 그리고 저는 새만금권에 특화해 특별자치도 특례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 특례나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꼼꼼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했으면 한다. 최근 K문화사업에 대한 균특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더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으로 건의하라. 그리고 전북이 민주당 위주라고 해서 과하게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니 풀릴 일도 안 풀린다. 최근 광주에선 김건희 여사를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초정했다. 제가 호남 지역구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김 여사를 마중했다. 전북에서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을 때 누구를 초청했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앞으로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 한다. 전북이 윤석열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부분도 많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5 18:48

전북국회의원-전북도 "꽉 막힌 현안 풀어낼 묘수를"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이 15일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꽉 막힌 지역현안을 풀어낼 묘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북의 난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도 실무진들의 적극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간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기상황을 솔직담백하게 보고하고, 행정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판단도 같이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입법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글로컬 대학 공모 대응, 국립 공공의전원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등 거의 모든 난제가 화두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문제는 제도개선 핵심 과제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을 중앙부처와 논의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전담과제를 지정하고, 향후 별도의 간담회를 갖자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개별 전담과제는 상임위와 지역구를 중심으로 배정됐는데, 인맥 등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강력하게 현안 추진을 이뤄내지 못했던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했다. 지난달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조찬 회의에 합류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은 도내 대학들을 대변해 ‘글로컬대학30’사업에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글로컬 대학사업은 전북대, 우석대, 군산대, 호원대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주대, 예수대, 전주비전대가 통합해 1건,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해 1건을 각각 신청한 상황이다. 도 과장급 실무진은 정부 단계에서 확보가 어려운 예산을 취합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보고하지 말고 언제든지 의원실을 찾아와 즉각 보고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 내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정무적 실사구시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북 정치의 주류라고 해서 표를 의식해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우기보단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정부에서도 전북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줄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 추진이 바로 가능한 것은 조속히 진행하라”면서 “정치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5 17:58

전북 예결위원 이용호·김수흥·이원택 3명 확정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당에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배정됐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의원 3명이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년 연속 예결위원에 선임된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활동을 통해 국가 재정건 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원·임실·순창은 물론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은 차질없이 반영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수흥 의원은 “많은 기대 속에 예결위원에 선임된 만큼 전북지역 현안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그동안 예산반영이 어려웠던 지역현안사업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김제와 부안은 물론 전북 전체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4 18:37

전북 10석 사수 실질 논의 실종, 실행기구 구성 시급

내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10석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실종되면서 실효성 있는 실행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정치권은 10석 유지를 장담하는 분위기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9석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한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최악의 경우인 8석까지 가정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전북 도내 선거구의 현행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의원들 간 경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자 선거제도 문제를 두고,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같은 의원실 관계자 역시 향후 전망에 대한 이견이 뚜렷한 탓에 설왕설래만 거듭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전북 입장에선 국회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선거제 개혁의 방점을 찍은 것이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 증가시킨 310석(의원정수 10석 확대, 지역 250석, 비례 60석)을 제1안으로 정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 250석, 비례 50석으로 배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구가 250석으로 줄어들 시 인구 상하한선도 소폭 올라 10석 유지가 목표인 전북은 9석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북정치권 물밑에선 10석 이상 유지(권역 비례 포함)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실에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15개까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요구할 카드는 정수확대, 비례축소, 권역 비례(2석 이상)요구 등이 거론되지만, 자신의 선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특히 비례 확대시(50석) 인구범위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북의 경우 산술적으로 2석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2석은 권역비례로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구 상한선이 오르면 가장 급한 것은 현 체제에서 갑-을 지역구 조정이 가능했던 익산이다. 익산은 현 상황대로라면 충분히 갑-을 지역구를 조정해 2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익산은 물론 도내 대부분 지역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에선 10석을 기본 전제로 22대 총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앙정가에선 최악을 가정한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전북은 지역구 253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특례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북의 선거구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지 오래다. 선거구에 포함된 지자체의 인구편차가 매우 심해 특정 지역의 입지자는 아예 출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북지역이 선거구 조정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정치권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직업과 직접 연관이 깊은 보좌진의 불안감도 높다. 만약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면 그 첫 타자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정치공학적으로 힘이 약한 전북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4 17:50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예결위원 2년 연속 선임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예결위원에 선임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이 의원은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또 다시 맡게 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3 23:27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여야 없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명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전북의 묵은 현안으로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정치적 사기극으로 전락한 금융중심지 현안을 바라보며 과거 전북으로 이전이 확정됐던 LH 진주 이전 사태 이상의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전북정치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 공약, 한국 정치 신뢰도와 직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전북으로 이전이 결정됐던 토지공사를 이명박 정부가 주택 공사와 합친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면서 촉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주로 가려던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이 결정되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의 꿈이 태동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동반 이전을 약속하고, 실현시켰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을 마쳤다.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2019년 보류 결정에 이어 계속 퇴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지키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다시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의 당선 이후 금융중심지 지정 이슈는 사라졌고, 급기야 전북 출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안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한국정치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게 됐다. 선거 때만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고, 그 공약을 믿고 한 표를 행사한 지역유권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은 더욱 적어질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사실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에 못을 박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조금 긴장했다. 혹시나 그가 너무 공약을 잘 지킬 수도 있다는 기대와 우려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러한 일말의 믿음을 없어지게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금융위에 관련 현안 자료를 요청해도, 관련 현안의 공유를 부탁해도 묵살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탄식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어길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도민에게 사기를 친 셈이 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적으로 전북도민을 속인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제발 자신들이 한 약속에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공약 남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부산에는 무리하면서까지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업은행이전을 강행하면서 이보다 더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외면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전북홀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여야 없는 공통 현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정치를 넘은 대국민 약속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게 되면서 마치 이 현안이 민주당 등 야당의 숙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전북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 명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에서 키운 대표 정치인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군산 출신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단 한번도 공약 이행을 촉구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누가 정권을 잡던 전북 금융중심지 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남탓 공방에만 치중한 셈이다. 이제는 여야 원내 4당이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현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박용진 의원의 활동이 이슈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박 의원처럼 지역현안에 강단 있는 모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3 18:08

전북출신 국회의원 총집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약속 이행하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북에서 출생한 국회의원 전원이 모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금융중심지 현안을 바라보는 전북도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선거철 단골 메뉴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마이동풍’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명은 이번 행동을 기획한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원내 4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것이다. 이들은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파성을 따질 수 없는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 공약의 출발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전북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면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LH가 진주로 가면서 원래 진주로 이전이 결정됐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했고, 그 대안으로 금융도시 조성 계획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김성주·안호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다”면서 “전북도민에 사기를 치려고 한 말이 아니라면 자신이 직접 설계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의원 31명은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은 기금운용본부가 잘 작동하는 것으로써 이미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일갈했다. 전북도민들에겐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견에 참석하거나 명단을 올린 국회의원은 강병원(민주당), 강성희(진보당), 김성주(민주당), 김수흥(민주당), 김윤덕(민주당), 김의겸(민주당), 김철민(민주당), 박용진(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소병훈(민주당), 신영대(민주당), 신동근(민주당), 안규백(민주당), 안호영(민주당), 양기대(민주당), 양경숙(민주당), 유동수(민주당), 윤준병(민주당), 이수진(민주당·동작), 이용호(국민의힘), 이원택(민주당), 이학영(민주당), 임오경(민주당), 윤영찬(민주당), 정운천(국민의힘), 진선미(민주당), 진성준(민주당), 최강욱(민주당), 한병도(민주당), 한준호(민주당), 홍영표(민주당, 이름 가나다 순)의원 등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3 17:53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된 전북 현안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전락했다. 12일 전북 국회의원 3명이나 대정부 질문에 나서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와 전북현안에 최소한의 관심을 요청했음에도 돌아오는 답변은 ‘속 빈 강정’수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주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현안에 관련 답변에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자존심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세 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까지 2명의 국무총리를 내리 배출했지만, 현안 해결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서 소외감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한 총리의 임명 당시 여러 논란에도 재경전북도민회가 공식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만큼 그 허탈감은 더한 실정이다. 이례적으로 대정부질문 첫날에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배정됐지만, 정작 필요한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대정부질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한덕수 총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질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보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한 총리에게 “총리님은 전북출신이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가 대선 공약이 맞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공약이 맞다”고 했고, 이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역차별을 하고 있냐”면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어디서 책임지고 다루는 것이냐. 대통령실인가. 국무조정실인가. 균형발전위원회인가. 금융위원회인가 확실히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면서 “금융위원장에 관련 현안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의 주요의제였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 굴욕외교 문제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한 총리는 전북 현안 질문에 대해선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덕담이나 상투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처리가 됐다는 전제 하에 (오염수를)직접 마실 수도 있다”면서 야당과 팽팽히 맞섰다. 외교문제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렸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반면 전북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새만금에 전폭 지원을 직접 약속한 한 총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문제에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 시종일관 자신감이 있던 그의 말투나 태도 역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에선 잦아들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에 비춰볼 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답변은 명확한 대통령의 공식 공약임에도 총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강력한 한방’, ‘강력한 팩트’가 준비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는 전북의 현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대안은 사실상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북정치권이 그 대안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 문제는 이제 ‘답 없는 연민’의 단계에 이르렀다. '통계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대놓고 외면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전북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전북현안에 대해서는 ‘위로와 덕담’등 립서비스에 그치는 일이 만성화됐다는 분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2 18:20

국회 대정부 질문서 공론화 된 제3금융중심지-이차전지 특화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안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론화 됐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신영대 의원(군산),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 등 3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문제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미일 외교,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상투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역 앞에서 전주를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지난 5월 3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한 제2금융도시 공약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총리이자 전북에 연고를 둔 분으로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파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잘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은 정부도 같다”고 했다. 총리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말로만 격려하지말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라. 언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전북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냐”면서 “인내심에 한계가 온 전북도민의 분노가 안 느껴지는가”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내일 경제 관련 대정부 질의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금융중심지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면 명확한 계획이 뒤따라와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모른 척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누가 믿겠냐”며 “금융중심지는 말을 넘어 공식적으로 정부 여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검토하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외교문제에서 보여줬던 단호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한 총리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은 균형발전 당위성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안을 이행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2 18:02

이용호 의원, “일본 원전 관련 드라마 김건희 여사가 외압 가짜뉴스를 퍼트린 서영교 의원 사과해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일본 원전드라마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영등위원장과 위원들도 사퇴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 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 ‘더 데이즈’의 국내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렸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드라마가 OTT방영이 지연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정책을 도입하면서도 일본의 콘텐츠는 영화나 TV방송으로 방영된 후에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콘텐츠만 차별적인 심의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는 “야당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2 18:01

이광수 전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조직국장 승진

이광수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이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신임 이광수(48) 사무처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비서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조직국·사무총장실·평가감사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충남도당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3급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이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최연소 사무처장으로 전북지역 제21대 총선을 담당하며 당 안팎에서 정무 감각과 조직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국장은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쌓아온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조직의 건전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2 18:01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국회·정당
연합
2023.06.12 15:44

안호영 의원 '백두대간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장수군 일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안 의원에 따르면 그는 장수를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행법에서 문화재 발굴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백두대간 일대의 매장문화재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 실제 장수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상당수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나 보존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 조사 필요성이 높아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장수에는 15000년 전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1 16:07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 국회서 개강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후원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 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 재단 명예이사장, 김근태 전 의장의 배우자인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은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 (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는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11 16:01

국가예산 확보 첨병, 국회 4기 예결위원 전북 의원 포함 촉각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은 지난해보다 정부 단계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결위 위원에 전북 국회의원 포함이 더욱 절실해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제21대 국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을 받았다. 각 의원실에 신청서를 받은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신청했다. 7년 연속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린 정운천 의원은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이번에도 예결위원에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예결위 위원 신청 공고를 내진 않았지만, 내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예결위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예결위원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에선 한 번도 예결위 위원을 하지 않았던 재선 그룹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물망에 오르는 재선 의원으로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김윤덕(전주갑),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 3명이다. 또 최근 국회 흐름상 초선 의원들도 예결위에 다수 포함되는 만큼 김수흥(익산갑),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 등 기존에 예결위원을 역임했던 의원들이 연속으로 예결위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여야의 예결위원 배정은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이뤄진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비교섭 단체 몫으로 예결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의원이 포함되면 이번 예결위에는 최대 4명 이상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는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등 재선의원 3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첨병 역할을 했다. 이 중 한 의원과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도 포함돼 정부 단계에서 감액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국회 예결위원에 선임되면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일은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느냐 여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 소위위원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4기 예결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해당 의원실은 지난번 예산 정국 때와 같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 현장상황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08 18:33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 8명, 완주군 수소경제 현장 방문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8일 대거 완주군 수소경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종배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국민의힘) 등 8명의 의원들은 이날 봉동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현황과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회수소포럼은 수소경제가 미래 대한민국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며, 이번 완주 방문은 수소경제 정책의 주요 골자인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 예산확대 등 지원방안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배 포럼 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대표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태호·안호영·이용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차를 시승한 후 유희태 완주군수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관계자,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소상용차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완주군의 수소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대용량·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수소기술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는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산자부 등에 강하게 건의해왔다. 또 테크노 제2산단에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보고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원용
2023.06.08 16:05

전북 정치권, 다음주 대정부질문 본격 출격

전북 국회의원 4인이 오는 12~14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이 국민과 당을 대표해 국무위원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 유의미한 답변을 도출해야 하는 자리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정치권은 도민을 대신해 지역 차별 논란으로 번진 제3금융중심지 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당에 어필할 기회로 여겨 당론만 부각하고 지역구 현안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신영대 의원(군산),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맡았다. 강 의원은 8일 대정부질문 질의가 확정됐다.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국회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질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 300여 명 중 극히 소수의 의원들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만큼 전북 의원 3명이 진행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전북 현안에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07 18:25

"전북 현안 살려라"…국민의힘, 14일 광주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이달 14일 광주에서 열릴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전북 현안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전북과 광주·전남 현안을 아우르는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국민의힘은 협의회를 통해 광주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산업 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 사업도 논의될 방침이다. 전북도는 여당이 주최하는 협의회가 비록 광주에서 열리지만, 전북 현안이 광주·전남에 밀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이용호 의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 공약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위기 때마다 호평을 받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발표 능력과 호소력이 정부 여당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호남 출신 의원 대부분이 전북 출신이라는 점 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의 입지를 다질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하며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만든 정운천 의원은 물론 조수진 최고위원도 전북 출신이다. 김 지사는 총 5건의 국가예산과 5건의 지역 핵심 현안을 정리해 각각 여당 지도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신의 숙원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 개정에 상당히 애를 먹은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도 강조할 예정이다. 중점 건의 대상으로 선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대통령 공약)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대통령 공약)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대통령 공약) 등이다. 예산 확보 이상으로 절실한 현안들도 별도로 분류했다. 김 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건의할 도내 현안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새만금신항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여당에 건의할 중점 사항을 정리하면서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전북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충실하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07 18:19

여야 모두 전북 현안 외면…‘고립된 섬 전북’ 현실로

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외면하면서 전북의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전북지역 내 일당 독주 성향이 더욱 짙어진 데 있다. 실제 전북의 '갈라파고스화'도 점차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갈라파고스 증후군 또는 갈라파고스 현상은 보편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표준을 좇다가 고립을 자초했다는 뜻으로, 전북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와 여의도 정가의 인식이다. 전북에서는 ‘정치적 심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선출직들의 정치적 책임감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몰표’가 나온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북 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의 '남 탓 공방'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다수당을 다 차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힘이 현재 여당 아니냐”면서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과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전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전북이 고립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정권과 중앙당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군산 출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현직일 당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선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이렇다 할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할 권한이 부족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에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2명이나 있지만, 영남·검사 출신이 주류라는 점에서 정권 실세와는 거리가 멀다. 전북 동행의원 등을 추진한 국민의힘이 전주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부터 전북은 정부 여당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다. 전북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데다, 감소 속도까지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후순위로 밀리는 악재까지 겹쳤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는 까닭 역시 대선 공약을 지켜 전북의 민심을 얻는 것보다 '부산의 반발을 사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 전북은 총 10석에 9석을 민주당이 석권했다. 부산의 경우 총 18석에 15석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3석이 민주당에 돌아갔다. 보수, 진보 각 후보들의 표차가 향후 선거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부산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다. 실제 20대 총선에선 18석 중 6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 출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인물론’만으로 5선을 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의 사례가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선거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 지사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36.72%의 득표율로 59.24%의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패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 지난 제8회 지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거머쥐었고, 82.11%라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6.07 17:31

민주당 ‘천안함 설화’에 때 아닌 현충일 악재

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천안함 설화’에 휘말리면서 악재를 맞았다. 특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임명되고 사퇴한 지난 5일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천안함 자폭 조작설’을 주장하던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선임 배경을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두둔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5일 이래경 당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지목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들 다 죽여놓고 어이가 없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항의를 받았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논란이 커지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폭침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