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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무소속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한 의회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제명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적 소송 등을 예고 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1일 오전 의회에서 자문위를 열고 당으로부터 제명된 박 의원에 대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징계 여부 및 수위 안을 심의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 권고를 통해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고 의회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방침이며, 이 징계안은 이번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박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제명이 확정된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도의회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장수군민들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명확한 증거나 실체적 사실 없이 단지 의혹과 논란만을 근거로 내려졌으며,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고 당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징계 무효 확인 소송과 필요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있는 앞에서 30억여 원이 소요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도당과 중앙당은 조사와 징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하고 지난 17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기를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23일까지 열리기로 했던 제421회 임시회를 일주일 앞당긴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421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조례안 및 계류 의안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임시회 일정변경이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제2회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국가예산의 도예산 매칭금액과 각종 재해예방예산,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등 280억원대 예산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2차 추경안에는 민생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 시급히 심의 의결해야할 사안이 많아 회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태권도를 통해 우리 전북과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 되도록 태권도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태권도인의 최고 영예인 '명예 9단'자가 됐다. 문 의장은 19일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세계태권도본부(국기원장 이동섭)로부터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받았다. 문 의장은 1997년에 공인 7단 승단 심사에 합격한 태권도 마스터다. 그는중학생때 자신의 수련을 위해 태권도를 시작한 문 의장은 고등학생 때 공인 3단을 획득한 뒤 자연스럽게 태권도 전공 체육교사를 꿈꿨다. 이후 문 의장은 6년 동안 군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고 이후 개인 도장을 마련해 고향 후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전북도민체전때는 선수단 총감독을 맡았으며, 군산시 태권도 협회장 등도 역임했다. 문 의장은 도의원이 된 후에도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촉구 건의안’ 제안은 물론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무주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인들이 모여드는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의장직을 맡은 이후에는 도의회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한류문화, 전북소개와 더불어 태권도 홍보도 빼놓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국기원이 인정하는 최고의 단인 공인 9단에 도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명예 9단을 받고 보니 한없이 기쁘다”며 “태권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심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예단증을 수여한 뒤 태권도인으로서의 예우를 하고 있으며, 트럼프·레이건·클린턴·오바마 미국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 알 칼리파 바레인국왕 등에게도 수여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네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꾸려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8일 오후 1시 40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강태창, 김명지, 권요안, 김정수, 김이재, 임종명, 김희수, 이명연, 강동화, 윤정훈, 이수진 등 11명의 의원을 제4기 예결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이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이 안건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오 의원은 "사상초유로 선임 안이 한차례 부결되기까지한 이번 안건은 과정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다른 의원들이 안에 만족하는지 의문"이라며 "부의장이 2명이나 포함돼 있고, 체육회와 문제가 있다고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 등이 있는데, 7월 회기안에 민주적 방법으로 다시 예결 위원을 선임해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문승우 의장은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한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5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결로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만드는 전북'을 위해 고분 분투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의장으로서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오직 도민과 전북도약에 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뒤돌아 볼때 우리들이 12대 의회 도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낄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명지 의원(전주11)을, 부위원장에 임종명 의원(남원2)을 각각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협치의 과정에서 출범이 다소 늦어진 만큼 더욱 빈틈없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예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이 인기를 끌며 전주에서도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송 전주시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주 파크골프장은 온고을 파크골프장(2019년 조성), 마전교 파크골프장(2022년)이 있다. 월평균 이용객은 1만 6500명(일평균 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는 향후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주 파크골프장은 하루 평균 500명이 몰리는 등 포화 상태"라며 "특히 국가하천부지인 온고을 파크골프장은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주시 체육산업과 직원 1명이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보수부터 민원까지 처리하는 구조로, 추가 조성하는 골프장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관리 체계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 개방 파크골프장이 언뜻 보면 시민에게 좋은 혜택 같지만, 특정 동호회나 소수 인원의 독점 이용으로 시민 접근이 제한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설 운영 개선 방안으로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를 제안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전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 운영 주체 지정, 이용료 징수 기준,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단계적 유료화 의견도 냈다. 그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부과하되 지역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수익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1회 1000~2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징수하고, 해당 수익을 시설 유지·보수 재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전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즐기는 진정한 생활체육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시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 정책의 실패 사례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정착되지 않은 분리배출 방식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수거 인프라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장기 중단된 현장이나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기 중단 공사현장 파악 및 점검 대상 관리, 주민 신고 기반 위험 감시 체계 구축, 중앙정부 협력 등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시행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 원도심은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돼 범죄·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주도형 도시정비 방식 전환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의원=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 도입,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수거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수영장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함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지원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최명철 의원이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명철(서신동)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은(덕진·팔복·송천2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원은 최명철 위원장과 최지은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혜숙, 이기동, 양영환, 박선전, 이병하, 정섬길, 채영병, 김학송, 신유정, 장재희, 천서영, 한승우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최 위원장은 "세수 부족과 과다 지출 등 여러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꼼꼼한 예산 심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주만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는 이미 생활·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해 정책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지 행정 구역 병합에 그치지 않는다. 두 지역 통합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주요 의제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상생발전방안은 지역 공동체의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실현 가능한 구상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며 "통합 논의의 출발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중심 상생발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각 정당 대표,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결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예결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원을 추천, 임명하는 의장 간 이견 끝에 안건이 부결됐었는데, 의회가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이에 민생과 지역현안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결위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도의회 안팎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단독 의안 처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전날 오후 의회는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승우 의장이 상정한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임명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임시회 폐회 본회의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6일 오후 문승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협의를 통해 문 의장이 상정했던 기존 예결위원 10명을 11명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과, 예결위원 선임이 시급한 문제임을 공감해 단독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 10명의 예결위원에 더해 당초 제외됐던 예결위원 자리에 새롭게 강동화 의원(전주8)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부결의 발단은 장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문 의장이 예결위원 10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발언을 신청해 "제가 요청한 예결위원 명단과 다른 위원들이 안건에 올라왔다"며 "상임위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된 안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월권이자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 배경은 도의회 운영조례 11조 5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반면 문 의장은 이날 전북일보에 "원내대표가 요청했더라도, 안건의 본회의 상정 주체는 의장이고, 최종 추천자도 의장"이라며 "월권자는 내가 아닌 장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짧은 설명만 했지만,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치 선배이자 의장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몰아붙인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과 "원내대표의 요청 의원을 의장이 배제한 것은 해당 의원과 갈등이 있는 일부 피감기관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의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 18일 2차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예결위원 임명은 안 구성부터 위원장 선출 및 특정 위원의 추천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추천과 내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받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가 문 의장에게 제출한 11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1명을 문 의장이 제외하고 10명의 예결위원 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장 원내대표가 반발했고, 표결에서 부결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전북특별차지도 한 공무원은 "의회에서 예결 위원 선임을 해 줘야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텐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의회에서 선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이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결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은 김명지·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의원 등 10명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회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승우 의장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관행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청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의장이 동료 의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도의장 독단으로 변경한 안이 아니라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이후 표결에 들어가기 전 문 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짧게 반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도의회는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 본회의 폐회 때 다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현안과 연계한 고민과 전략 마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여의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 정부 들어 당정의 핵심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여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라면서도 “전북의 도정 에너지가 국정과제 반영이라는 근거리 목표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위원회가 이달 중 10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관리 △국정과제 수립 이후 전략 마련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전반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메가비전프로젝트의 실제공약 반영률은 36%에 그치고, 민선8기 막바지라며 올림픽 추진단 설립외에는 이렇다 할 조직개편 상황이 없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전예방 강화와 사후 강력 대처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 66%가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책은 있지만 현장에선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 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대표 발의한 이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매출액 제한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쿠폰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의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은 판매 수익을 지역 농민 지원과 농업 발전에 재투자하는 공익적 협동조합 경제조직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뿐 아니라 농업 기반 유지에도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전국 1100여 면(面) 중 90% 이상이 사실상 하나로마트 외에는 대체 사용처가 없거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농촌 고령자 다수는 읍내 하나로마트 외에는 마땅한 이동수단조차 없어 사용처 제한은 곧 쿠폰 실효성 박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정작 농촌 주민들은 쓸 곳이 없어 종이에 불과해질 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 농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상생조직인 만큼, 대형 상업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며, “행안부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과 시행지침이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5일 열린 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북도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돼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출근시간대 권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에서 '강압적인 통합추진', '김관영은 물러가라'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권 의원은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완주군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통합 추진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군민 여론을 폭넓게 듣기 위해 오는 20일 삼봉지구 한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청으로 출퇴근하며 일과 전후 시간대에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전용면적 105㎡(약 32평) 규모다. 주소지도 21일 완주로 이전해 공식적인 ‘완주군민’ 신분으로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지사가)주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내세우는 듯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두고 발표된 결정은 ‘형식적인 꼼수’에 불과하고 진정한 소통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통합추진을 정당화 하려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부터 제42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2025년 하반기 실·국·원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된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도정 주요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지며, 이어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5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심사와 도민과의 소통 등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된다. 이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문 의장은 “도민들 바람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찬반 공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서 제안한 4자 토론 대신 '양자 토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개 토론은 다음 주 중반이 될 전망이다. 앞서 완주군수과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4자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의장이 토론 참여를 고사하면서 4자 토론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 모두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자 토론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 추진 민간단체에서도 완주군 지인 찾기, 완주군 출퇴근길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 지인 찾기는 3만명을 목표로 한다. 민간단체는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에 대한 면대면 설명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해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 발생중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돼 있어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분할 수사 체계로는 증거인멸, 범죄수익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범죄에 대한 통합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방안 수용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주시는 '수용', 완주군은 '수용 불가' 방침으로 두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가 건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시장은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이 먼저 뜻을 모아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도전하는 민의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작, 다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5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함께 소요 예산, 장·단기 추진 기간 분류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통합이 될 경우 전북도가 정부에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2014년 청주·청원도 통합 인센티브로 6000억 원, 통합청사 건축 정부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생발전방안 관련 예산을 단기간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완주군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날 통합 반대단체에 만남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마음을 열고 대화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주시의회도 상생발전방안 수용, 완주·전주 통합 촉구 등 해당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 상생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번 방안은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단체가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양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에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공개 토론 성사 여부다. 우 시장은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토론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비쿠폰이 이달 중 지급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민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관련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의회가 진행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핵심이었던 정책"이라며 "일정 금액의 보편적 직접 지원과 지역 화폐 형태의 지급 방식은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소비심리에 훈풍으로 작용해 붕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하고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깊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에 불과하며, 어느 때보다 가파른 민생의 벼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도의회는 국회를 통과한 민생 회복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회복과 성장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의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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